유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충청남도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자가 없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추진 자문단 구성에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해서 위원에게 실비의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 실비의 보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실비보상에 관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금액을 명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과거에 통상 용역을 할때 간혹 외부 위원들을, 용역하는 팀이 전문가거든요, 용역을 하는 또 다른 전문가들, 밖에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일을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비수준에......

여비수준은 기준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공무원중에서도 간부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수준.....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별도로, 저희가 드리는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용역비중에 일부는 자문료로 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금액상 차이가 많거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규칙을 정하면서 기준만 정해놓고 실제 지급하는 것은 도에서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용역비에서 지급하도록......

용역비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용역비 산정할때 이것을 가산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안에 따라서 용역내용에 여러가지 다양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만 정해놓고 실지 지급하는 것은 용역비에서 지급하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놨으면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역을 정책실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중복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늦었지만 잘 됐어요. 그런데 3조 「용역발주의 사전검토」항에 가보면 제2항 정책자문 교수단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7조의 용역에 관련되는 전문가 자문 등의 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전문가 자문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일 안건의 자문료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3항의 정책자문 교수단의 자문에도 50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3항에서 말씀하신 정책자문 교수단 자문은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자체를......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서 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을 하는건데, 거기서 용역문제가 거론이 되었다고 할때 그 자문교수단에서 그것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서 이게 결정되었다고 하면 정책자문 교수단의 의견이 가름되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생각이 되어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수가 있죠? 정책자문 교수단이 내놓은 의견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그대로 실시하면 된다고 할때는 여기 7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문료를 줄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지, 그쪽에 자문교수단에 대한 실비 제공하고 이것하고는 맥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에「정의」라고 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과 같다. 1항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 용역을 말하며, 기술용역은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위 학술연구 용역을 충청남도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서 검토를 하고, 기술용역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별도의 설계심의라든가......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만들 까닭이 없죠. 뭐,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용역을 통합적으로 정책실에서 과연 이 용역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또 중복여부는 없는가 하는 등등을 정책실에서 일괄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용역관리조례안이 지금 제안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술연구용역 부분만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고 기술용역은 제외한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무슨 우리 충청남도에서 학술연구용역 부분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거의 다 기술용역 부분이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련부서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보면 학술용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용역이 대체로......

정책실장! 그 학술연구용역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만 저희들 정책실에서, 그동안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역 전체를 총괄하거나 조정하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시행해 왔습니다. 학술용역 자체도 실국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저희 정책실 입장에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전체를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대체로 기술용역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법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의 재정비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조물의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법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용역의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학술용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술용역보다는 주로 학술용역 쪽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이 여러가지 저희들의 기능이나 또 저희들 실제 여러가지 조정능력상 타당하고,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신중하고 다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만 대부분 법적 사항으로써 건설기술관리법에 여러가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는 이중성이, 번잡하다는 판단으로 학술용역만 규정을 했습니다.

저 내 스스로가 무식을 드러내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학술연구용역의 실례가 어떤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해양도서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화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런 것은 전부 학술용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량이라든가, 구조물 설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기술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정책실 용역은 전부 다가 학술용역입니다. 해양도서 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정보화 기본계획,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 수립계획, 그 다음에 CIP계획 취업모 보육요구 및 개선방안 계획, 이런 용역들은 전부 다 학술용역이고요, 주로 소관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기술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업무간에 중복이라든가 서로 달리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이니까 질의토론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질의답변 종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 까지 8일간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진수 전문위원의 보고내용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