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충남교육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 중에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받고 난 다음에 하세요.

설명을 듣고난 뒤 검토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납득이 안가서 그러니까......

개정이유의 「가」항에 있는 "요건이 학생의 서열화를 지양하는 학교 생활기록부 도입 취지에 부합 못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석차를 냈는데 이제는 석차를 안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전에는 1학년 1반이면 시험을 봐 가지고 1등, 2등 석차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석차를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에는 10/100이면 100명에서 10등 이내인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등수를 안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10/100이하인 자,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등 이내인 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었다 한 것을 지금은 그것이 들어나지 않으니까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이상인 과목이 1/2이상인 자" 이렇게 고치는 거죠.

됐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장학금의 '97년도 예산액은 얼마이고, 또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 분야별, 학교별, 학생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98년도와 이와 관련된 장학금 예산은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지?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선정요령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는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는 교육청에서 어떤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인지? 그 심사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7년도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7년도에는 7,204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117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6,534만4,000원이 지급이 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관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98년도 예산액은 '97년하고 똑같은 액수인 7,2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개 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도내 고등학교의 1교당 1명 정도로 해서 120명을 계상합니다. 전체 120개 학교는 안되고 108개교입니다마는 다른 특수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7,20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97년도와 '98년도는 액수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결과에 대해서 지금 학업우수자, 과학진흥 분야, 실업교육 진흥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학교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실업우수자,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과학교육의 우수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교별로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심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먼저 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학교 교무위원회에서 일단 거쳐가지고 합당한 학생을 저희에게 추천하므로 도에서는 서류전형을 해서 적격 여부만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씰링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없어요. 과학분야에 몇 명, 학업 우수자에게 몇 명, 또 체육분야에 몇 명 이렇게 무슨 코타 같은 씰링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에 1명씩을 주는 것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장의 선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2조 1항에 평어가 "「양」이하가 없는 자"하면 그 「양」까지를 넣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가 없는 것만 따지느냐, 「양」을......

「양」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있어도 되는 거죠?

「양」이 있으면 안되죠. 「수」, 「우」라야지 「양」은, 「양」이하면 「양」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 「가」는 안됩니다.

그러면 "「양」이하가 없는 자"하면 「양」이하면 「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하, 이상 할 때는 그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5이하면 5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진흥 4항이나 5항 같은 경우에 학교장이 선정하는데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하면 예를 들어서 실업계하면 농업이라든가 상업계하면 부기라든가 공업계 기계과하면 기계과 하나라든가 또 컴퓨터이면 컴퓨터 하나라든가 그것이 아주 우수해서, 지금 대학교도 영어나 컴퓨터가 아주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까지 지급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업계나 공업과 같은 데에서도 어느 한 과목, 정말 자기 전문, 기계과일 경우에는 기계에 대한 전문, 아주 우수한 자 이런 사람에게도 선정의 기준이 되느냐? 또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상이면 육상 그 하나 거기에 특기가 있을 때 그 사람만 선정해서 할 수 있느냐?

대개 실업계나 과학계 학교에서 특수하다고 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경진대회라든가 또는 작품전시회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출한 학생들은 거기에서 아마 별도로 선정되어 가지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볼 때 그 전공분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업이면 농업계 학과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을 저희에게 추천을 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사회단체나 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각 시군에도 있잖아요? 사회단체나 장학재단에서 선정이 들어왔을 때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나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 특별히 추천요청을 하죠. 그래서 저희 도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그것은 각 재단에서 학교측에 요청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이중으로 타는 경우는 혹시 없어요?

어떤 장학재단이든지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재탁입니다. 타 학생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격려의 뜻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데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국장님들, 또 교육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 저희들 모두도 현재 학생들의 풍기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부형된 입장에서도 대단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혹은 교육기관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두뇌, 즉 학업성적만 우수하면 장학금 지급이나 표창이나 상장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례개정 내용도 보면 일반학교 학생들인 경우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 공업계실업계도 역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행동은 아주 엉망으로 하더라도 두뇌가 우수해서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면에서는 그 학생들이 참 우수자일테지만 일반 생활에서는 타 학생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없다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품행이 방정하고"라든지, "학교생활이 올바르고"라든지, "학교나 가정생활에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고"라든지 그러한 어휘가 한마디쯤은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학업성적만, 일반 학생이든 실업이든 공업이든 학업성적만 우수하면, 「양」이하가 없으면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품행에 관한 문제는 조금 소외한,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을 그런 문구가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문구가 한마디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하나하구요. 두번째로는 개정란의 주요골자 2조 1항에는 "교과학습 성취도가 「우」이상인 과목을1/2을 초과하고, 평어에 「양」이하가 없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4항과 5항 과학교육 분야하고 실업교육 분야도 위에 있는 문구와 같이 "「양」이하가 없는 자"도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번째로 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은 실제로 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제가 읽어 드리면, 지급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요건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학비부담이 곤란하고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뚜렷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생활이 타의 모범이 안되는 학생은 실례입니다마는 어떤 표창을 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상을 주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그렇게 됐을 때 타 학생들에게 어떤 받는 느낌이 "아! 행동부터 올바라야지, 사람부터 돼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운영해 보면 그런 학생은 추천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장학금이고, 학교에서 이것을 선발할 때도 학업성적은 우수한데 남에게 빈축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은 절대로 그 후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천하면 교무회의에서 전부 그것을 토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활지도담당계에서는 반드시 그 학생에 대한 성향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혜 중에, 장학금을 받는 중에 그 학생이 나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다 할 때는 바로 그 장학생을 해제하고 중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됐구요. 다음에 4, 5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학업성적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것을 제한을 뒀습니다마는 과학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수교과에는 우수하되 일반 교과에는 「양」이하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4, 5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남국장님도 본위원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연간 약 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장학생, 또 불우한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만 주고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수업료를 내기 어려운 그러한 불우한 학생들에게는 전혀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근로학생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도 학비를 보조한다는 뜻에서 장학금을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는 거의 이 정도의 장학금은 도비 장학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법 제15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이 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모법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거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 조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향이 좋은 학생 중에서 어려운 학생을 도와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근로학생이라든가 불우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다른 장학금으로 줘야 될 것을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