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의원 발언

범위라면 공사금액으로 해서 100억 이상입니다. 총체사업비가 100억 이상입니다. 그간에는 30억 이상였는데 100억 이상이 되고 또 발주청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필요로 한 경우에는 그 이하의 공사도 심의를 받도록, 그것은 발주청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심의위원회 송부를 합니다.

10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100억 이상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는데 현재 100억 이하의 공사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린다면 발주청별로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초기, 중기 설계 끝난 다음에 세번에 걸쳐서 설계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몇몇분은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선형결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 종합건설사업소에 있을 때 내가 도로선형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 출신 도의원님과 또 기초자치단체 지역구 의원님과 시에는 국장, 군에는 담당 건설과장이 동석을 해서 같이 선형결정하는데 참여를 시키고, 그것이 초기고, 설계하던 중간에 과연 어떠한 교량으로 어떻게 놓느냐, 선형은 이미 초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는 교량을 어떠한 교량 타입으로 하느냐, 기초는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중간심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설계가 다 된 경우에 다 된 것에 대한 심의를 또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00억 이하의 공사는.

중요 공정인 경우에는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0억 이상 공사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기초공법에 문제가 있다든가 주민들로 부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소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이렇게 정의를 짓고서 내가 종합건설사업소에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은 설계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현장실정이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도 12월 23일 오전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