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산 의원 발언

제117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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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신건승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이번에 상정된 화재예방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의 소방법을 상당히 보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연료탱크 기타 여러가지 아궁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새로하는 시설이야 하겠지만 기존시설은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전에 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일부 없애버리고, 거의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있던건데 지금 농촌지역에서 주택개량을 위해서 전부 보일러가 집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소방법 저촉이 엄청나게 많이 저촉이 될 것 같은데 이런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선흥위원

원칙은 해야 되는 것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죠. 주택같은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해 달라고 할적에는 가서 할 수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소방법에 의한 소방검사는 주택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소방법위반사항이나 그런 것이 주택에는 해당이 안돼요.

정선흥위원

그런데 집단시설, 옛날 아파트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파트도 지금 5층이상인 경우에만 소방검사하는 대상이고, 5층 미만인 연립주택 같은 것은 소방검사를 하는 대상도 아니예요.

정선흥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동안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아파트, 소위 서민아파트에서는 연탄을 사용하다가 지금 전부 연료시설을 바꿨단 말이예요. 그리고 취사용 가스가 옥내에 통을 못두게 되어 있으니까 옥외에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옥외설치 했다가 잘못해 가지고 전부다 가스통을 아파트 지상 아래층에 놓고 고층으로 선을 연결해서 한다고, 바람이 불면 왔다갔다해 가지고 가스가 누수될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방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는 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가스안전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서 그것은 우리 소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시청에서 그 업무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그렇고 시설적인 것도, 그런 것이 정위원님처럼 우려되는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주요골자 세번째 항에서 올해 개정공포된 소방법에 따라 위험물 임시저장, 그리고 취급신고제를 신설한다, 여기서 지금 위험물 임시저장이라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을 지닌 것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공사장 같은데서 공사할때 위험물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죠? 예를 들어서 제방을 축조한다든가 할때 중기에 대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임시저장을 하는 경우가.....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공사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위험물을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서 했던 것은 불법으로 했던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죠, 그동안에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윤석우위원

신고로 대체하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윤석우위원

요즘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라서 사재기 행위라는게 상당히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기름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위험물 임시저장이 여기에 포함은 안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는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런 위험물 취급업소에서 비밀저장탱크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기름을 갖다 부어놓고 기름값이 오르면 오르는 값으로 판다,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많은 양을 비밀저장탱크에 사다놓고 오른 후에 이것을 판다 그래서 비밀저정탱크가 어느곳에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요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남 소방본부에서 파악된게 있어요 현재 도내 주유소에서 이러한 사재기행위를 하는 주유소가 과연 몇 군데나 되고 어떠한 경로로 해서 저장탱크에 이런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위험물 취급소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주유저장탱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물 임시저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것과 아울러서 이런 문제가 파악되었는가 파악된게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과거에 주유소에서 그런 예가 있긴 있었어요.

윤석우위원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은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밀로 주유소 같은 경우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태만이지, 상당수 주유소에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확보를 하고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면 우리가 거래장부를 봐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미 벌써 늦은 감이 있죠. 몇 차례 기름값이 오른후에 이것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벌써 그런 문제때문에 매스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것을 모르고 확인해 본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주유소에서 그렇게......

윤석우위원

이번에 리터당 160원정도 올랐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재기를 해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업소가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소방본부장 업무태만이예요. 우리가 신고된 저장탱크가 아니라 비밀저장탱크에 이런것을 갔다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저는 비밀저장탱크가 있으리라고 생각 안됩니다.

윤석우위원

왜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돼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몇 일전에 MBC나 KBS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비밀저장탱크 를 전혀 모르게끔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관내에서는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소방본부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이런 개정조례안도 다루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번째는 우리가 조례개정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루어진 소방본부의 인사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몇 명이 어떻게 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인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어떻게 소방본부 혼자서만 우물우물하고 다 넘기고 있어요.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겨울철 불의사용이 많은데 화재예방 하시느라고 소방공무원들 애많이 쓰시는데 우리 동료 윤석우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께서 제가 보니까 뒤에 우리 간부들 얼굴이 바뀌었어요.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 하기전에 간부소개 부터 해야지 정상입니다. 일선 소방서장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것도 사실 무리한 면도 있지만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어떻게 누가 어디로 바뀌고 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한테는 사전에 보고가 있었어야 되고, 인사요인이라든지 모든 것은 본부장님이 여러모로 고려해서 다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결과는 알려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 인사 있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5일자로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오늘이 몇 일이예요. 그냥 편지로 써서 보냈어도 벌써 도착하고 남았을 시간인데 뒤에계신 간부 공무원 소개좀 해줘요. 바뀌신 분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소개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동안에 우리 과장들만 소개를 드렸었는데 방호과장이 아산소방서로 가고 다시 아산소방서에서 우리 방호과장으로 정무희 방호과장이 왔습니다. (인사) 그리고 예방계장 직무대리는 남길현이 소방장인데 직무대리로 공주소방서에서 왔습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궁금한것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능력단위 3단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능력단위 3단위가 무슨 뜻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화기 단위가, 소화기에 쓰여있습니다. 능력단위가 1,2,3단계로......

정순평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 저게 어느정도인가라고 감이 잘 안오거든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소화기 능력단위를, 건축물 면적단위가 있는것 처럼 단위가 있고 소화기도 능력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능력단위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소화기도 능력단위가 있는 것이죠.

정순평위원

1단위가 큰 것입니까? 3단위가 큰 것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3단위가 더 큰 것이죠.

정순평위원

보면 이 조례에서 나온 과태료를 지금 상향조정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와 관련 되어서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은게, 과태료 수입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또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상향조정을 했을때 과태료와 관련되어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사전에 예측을 한 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거 단속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 합니까? 전담을 해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로 시장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동식 석유난로, 그전부터 시장, 백화점 같은데 지하같은 경우 단속을 했죠. 과태료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1건에 금액이 110만원.....

정순평위원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담당과장하고 계산을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이, 이봐요 본부장님!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계산이 지금현재 안되어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개정조례안 같은게 상정이 되면 과태료를 올렸을 적에 예상수입이 어느정도 된다라는 것을 사전에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무슨말씀인지 압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계산을 안해놓고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여기서 계산할려고 하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금년도에는 11건에 과태료 수입이 110만원 있었습니다.

정순평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금방 안나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금방 답변 안나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약 배이상 됩니다.

정순평위원

본부장,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면 배로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정확하게 예상수입액이 얼마이고 이게 1년에 이정도로 수입이 되고,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정도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200만 도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에 우리 과태료 수입부분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도 그 부분이 비중이 어떻게 되고,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되는지 지금 단순하게 두배라는 것은 조례개정안 자체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면 그런 답변 안하셔도 되는것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약 2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듣는데 아주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과태료 수입중에서 1년에 11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 여러가지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단속하실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진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형식적인 단속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본부장님 대강 감은 잡으시겠지만 가능하면 더 철저하게 해서 대강이라는 넘어가는 것을 불식을 시키세요. 인식자체를.......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정순평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강력히 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