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범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성실한 답변 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오덕진의원
70만 고양시민,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신동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기회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임기 마지막인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 융을 협약하여 참담한 실정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을 때에는 국민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국민의 의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개국이래 936회의 크고 작은 외침과 수많은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배고픔에 익숙된 것입니다. 나라의 해방과 보릿고개를 넘긴지 불과 30여년, 더욱이 북한동포들은 배고픔에 기아사태가 속출하고 국가적 방랑자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수백조원에 달하는 통일비용을 예산하였고 함경도 신포에 50억불이 소 요되는 경수로공사를 진행하던 우리 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OECD에 가입하여 선진 코리아의 위상을 세계 속에 자랑하였던 그 긍지는 어디 갔는지, IMF 협약 당시에 그들에게 끌려만 다닌 굴욕적인 협약도 국제관례상 그 예가 없는 입법부 의장의 법안통과 각서 서명, 대통령 후보자의 서명 등 세계언론인이 그 가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전수상 위경리는 오늘의 아시아 경제위기의 뿌리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인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빼내간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치인과 관련된 나태와 의지박약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정치권은 연일 책임전가와 경제회생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말을 믿을 국민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IMF 협약에 의하면 금년도 경제성장률 6%에서 내년에 3%로 감소됨에 따라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3%면 약 100만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멕시코와 IMF 협약에서 경제성장률 1. 5%로 합의하였으나 마이너스 6%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경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3%가 마이너스 3%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상되는 실업자 홍수 속에 정부는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정책수립에만 전념할 것이지만 한정된 농토로 한정되다시피 한 노동시장뿐인 우리 고양시의 실업자 문제는 바로 피부에 닿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나 압력단체는 예산의 10% 삭감과 경부고속전철 및 신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를 당분 간 유보한다고 직접적인 민생에 영향은 없으나 우리 고양시의 경우 민생과 직결된 제반사업에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했던 지방행정체제를 세계 속의 고양시 위상에만 맞출 것인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행정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번 회기를 통하여 전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질문하고 답변하고,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하고 예년과 같은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확정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신동영시장님의 행정집행에 기대하는 방법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시장님의 행정집행 능력에 대하여 경 제적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금번에는 고양시의 미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류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국 초대대통령 워싱턴은 초대대통령 종신제 한을 거절하였으므로 200년의 미국역사에 길이 남았고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3선개헌을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초대지도나 역사의 기록이 지대한 공과입니다. 무한한 역사를 이어갈 고양시 초대민선시장이신 신동영시장님의 먼 훗날의 역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 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야 할 언덕은 높습니다. 장구한 역사를 이어갈 고양시 초대민선시장 에게 먼 훗날의 역사 기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야 할 언덕은 그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용역비가 지불되어 완성된 2011년의 고양시 도시계획 장기대책에 대하여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잠시 유보할 것입니까, 일부 수정할 것입니까? 고양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대로 집행할 것입니까, 잠시 유보할 것입니까, 일부 수정할 것입니까?2006년의 21세기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집행할 것입니까, 잠시 유보할 것입니까, 일부 수정할 것입니까? 꽃박람회의 행사를 지속할 것입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제는 수익단체로 변모하여야 하는데 세계 속의 고양시를 위하여 비수익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지속할 것입니까? 문화창달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문화행사를 예년과 같이 진행할 것입니까? 소모성 지역문화행사를 장려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기공식 및 예산확보된 제반대형공사를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인지, 또는 불요불급의 차원에서 일시 유보할 것입니까? 기타 각 분야별로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량문제,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고양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 환경문제, 고양시민의 실업대책에 대 하여, 독자적인 고양시 발전계획에 대하여)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36회 임시회 1996년 5월 25일 오전10시 시정질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보건사업의 실현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물리치료실 현실화, 생보자와 노년층이 선호하는 한방의료사업의 필요성,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의 필요성 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덕양구 이계철소장님과 일산구 박영숙소장님은 최선을 다하여 당시 1일 12-15명 의 물리치료실 이용자가 현재 1일 30명을 초과하고 있고 기기도 약간 보강되었으나 미약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한방치료에 대하여 일산보건소에서는 월 2회 제한된 시간(오후 1-3시까지) 시행하고 있는데도 강매동등 원거리에서까지 오고 있으며 성인병 등 여러 가지 복합병으로 고생하는 생보자와 자녀들로부터 병원비를 타야 할 노인들에게 한자리에선 여러 가지 병을 호소하고 침을 맡고 15일간의 내복약 찜질약들을 한 보따리씩 안고 가는 메마른 노인들에게 진정의 찬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두 보건소장님과 시장님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믿으며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답변과 실천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보다 낳은 고양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하고자 합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색약 피로도 측정기에 대하여 어디에 필요합니까? 또 사용 안내 문구에 {UP/down 스위치를 UP 위치에 놓는다. 』이 영어 표기에 내용이 무엇이며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까? 오른쪽 리모콘 스위치를 왼손으로 잡는다. 리셋스 위치를 누르면 등 소장님은 이 안내문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까? 청력 측정방법에 대하여 전원을 On으로 한다. On이란 무엇입니까? 버튼(AIR)을 좌로 설정하고 등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혈압기 측정방법에 있어서 수치의 정상치와 고혈압의 수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연령을 대비한 수치가 필요하지 않을는지요. 이와 같은 기기의 사용에 대하여 곁에 있는 직원의 지도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는데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기기 중 필요도 측정에 우리 일반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됩니까? 이와 같은 기기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우리의 성인 질병과 직접 관계되고 있는 당뇨측정기가 필요한데 계속하여 혈당 검사로 대처하실 겁니까? (즉석측정기) 물리치료실에 대하여 현재 한 명의 물리사가 1일 3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물리치료는 전문의사 및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이 있습니까? 견인장치-척추교정, 목디스크 견인 등은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하여 현재의 운영 사항을 설명 바랍니다. 프로그램 작성은 누가 합니까? 주2회 정신과전문의가 진료한다는데 어떤 분이며 2회로 만족합니까? (순번제입니까? 지정된 분입니까?) 치매성 환자의 보호는 가능합니까? 보건소 수가 및 의료보험에서 의료비를 수령합니까?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었고 금회 조례도 통과되리라 사료됩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향후 고양시의 의료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설명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이 배치되었으며 추후 전문 인력의 증원은 필요한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타 인구 70만의 대도시 보건소로서 조직, 기구, 시설 등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시민복지 사업과 병행하여 다소의 수익도 보장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음은 일산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하여 대단한 시민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다발성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금전적인 면에서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월2회 둘째, 넷째 화요일 진료만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많은 진료를 할 수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매 진료시 의사의 변동으로 지속적인 진료에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일 일반진료와 같이 상주의사를 고용하였을 경우 그 재정적 부담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또 한. 약사 분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운(위생복)도 착용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의 약조 제는 미관상 좋지 않으니 가운만이라도 착용함이 어떠할는지요? 많은 환자로 대기실이 계단 밑에 난방장치 없이 간이시설로 되어 있어 오히려 병약자에게 감기 등이 걸리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각종 환자의 집합소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데 무료시술이라 하여 소독 및 대기실의 위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곤란하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신보건 상담이라 하였는데 각종 상담의 방법과 전문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히 학생문제 상담이라 하였는데 어떠한 상담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바 상담장소 및 내용 등 결과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두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총체적 위기 하에 지역보건법이 지향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시 7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오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의원님의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오덕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색약 피로도 측정기, 청력 측정방법, 물리치료실,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색약 피로도 측정기에 대하여는 현 시대는 다양성, 복잡한 사회구조, 과다한 격무 등으로 스트레스성 질환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 전국의 보건소가 민원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민건강 측정코너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중 색약 피로도 측정기는 사물을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기기로 피로도 여부를 측정합니다. 이 코너의 사용설명문인 UP, down은 업은 작동 시작을, 다운은 작동 꺼짐을 나타내고 리모콘과 리셋은 기기의 작동표시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표시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영어 표기임으로 건강측정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하라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한글로도 표기해서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력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전원 on, 온을 누르면 기기가 작동한다는 뜻이고 버튼을 누르면 '오'자가 되고 다시 누르면 '으'자가 되는데 이것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소리가 들리도록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건강측정코너를 설치한 목적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는 장비고장이나 다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혈압 정상수치와 고혈압 수치만 명기한 것입니다. 이 건강측정코너의 작동법을 민원실 근무자가 사용자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나 작동 요령이나 수치를 잘 모르는 사용자에게는 담당요원으로 하여금 수치의 의문이 있는 분은 재검사를 해 주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기들은 진료, 검사, 예방 접종, 제증명 등 민원을 신청해 놓고서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에 혈압, 폐활량, 청력, 피로도 등 소홀히 하기 쉬운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누구나 손쉽고 간단하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하고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시민 건강 보호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경기도청, 각 시군 민원실, 남양주나 수원, 의정부 등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가격은 색약 피로도 측정기는 120만원, 청력 측정기 120만원입니다. 당뇨측정기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당뇨측정 방법은 소변검사, 간혈당측정검사, 자동 생화학 측정검사가 있으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량의 가검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동 생화학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검사, 간 혈당측정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원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검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희망자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할 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물리치료사가 1일 3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환자증가로 바쁠 경우 간호인력을 보충 충원하여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전문의사 및 의사의 지시에 의거 시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항상 물리치료실 이용은 보건소 의사가 처방을 한 후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장치, 척추교정, 목 디스크 견인 등은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견인장치, 척추교정, 목 디스크 견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이틀에 한번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약한 관내 권익승 신경외과, 연세정형외과에서 처방을 받게 한 후 물리치료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은 등록관리 133명, 가정방문 145명, 직업재활 42명, 우울증 치료 70명, 전화상담 265명, 내수상담 123명, 납병원 운영 8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은 정신과 전문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작성을 하고 있으며 사회기술 훈련, 집단정신치료, 음악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주 2회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한다는데 어떤 분이며 2회로 만족하느냐에 대해서는 지정된 정신과 전문의로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ULCA를 수학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 평가위원장을 역임하는 분으로 월, 금요일은 의사진료를 하며 화, 수, 목요일은 시사토론회, 집단 정신치료, 정신질환자 교육, 그룹 토론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2회로 충분합니다. 치매성 환자의 보호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정신보건센타는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진료 및 관리를 하자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한 후 투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의 치매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보건소 수과 및 의료보험에서 의료비를 수령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타에서 진료하는 의료비는 공공성을 감안, 수익목적이 아니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해 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내에 설치한 여러 정신보건센타가 보건복지 측면에서 무료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타는 도비 보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정신보건센타에 대한 진료수가지침이 도에서 하달될 시 의료보험 보험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향후 고양시 의료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 9일 고양시 보건소 조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고양시 보건소 수가조례안이 가결되었기에 덕양. 일산 보건소와 함께 고양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적정인력 배치 등의 규정에 의거 배치된 전문인력 기준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전국적으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보건 측면에서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기타 인구 70만의 대도시 보건소에서 조직, 기구, 시설 등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인구 70만의 대도시 보건소로서의 미흡한 점은 타 실. 국. 소에 비해서 과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회 업무라든가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나 도 중앙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사업과 병행하여 다소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다수에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시키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등 소외계층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이 필요한 성인성 건강검진 사업 등은 수익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덕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오덕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덕진
오덕진의원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오덕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둘째, 넷째 화요일 진료 보다 더 많은 진료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노인무료 한방진료는 고양시 한의사협회와 협조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더 이상의 진료는 부담이 된다고 그쪽에서 표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주 한의사 고용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해서 예산과 인력 부서에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 진료시 의사의 변동으로 지속적인 진료에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에 대해서는 진료에 지원되는 인력이 앞서 말했듯이 고양시 한의사협회의 도움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도 차후 예산확보 및 인력확보를 통해서 상시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신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을 얼마로 예상이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치과의사나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3,3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경비로 저희가 3개월 동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의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한의사 협회지에도 내고 제가 한의사를 면담을 통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했는데 이 봉급 가지고는 한의사들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생복 착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착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각종 환자의 집합소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데 무료 시술이라고 하여 소독 및 대기실의 위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곤란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견해인데 저희가 사실 무료시술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와 같이 건물을 쓰고 있고 또 보건소가 200평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써 장소가 너무 협소한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증개축 문제가 '98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가 증개축이 되면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 정신보건소 상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에 대해서는 방법은 전화상담이라든가, 가정방문 상담이라든가, 내소자 상담, 학교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개인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자녀학비 문제 및 자녀와 가족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든가,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 약물남용자, 도박,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또 경미한 신경증이나 기분장애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정신과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번 연말에도 두 번의 회의를 같이 했는데 정신과 의사와 연결을 하고, 상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이론이나 수련의 과정을 거친 임상심리 전문가가 저희 보건소에 상주하고 있고, 임상심리사 및 대학원 이상의 수련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자체 직원들이 교육자격증을 획득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문제의 상담에 있어서는 대상은 학교생활, 학습정서, 개인관계, 성격, 가족관계, 발달장애 등의 각종 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집단 검사를 초등학교만 실시를 해서인지 대부분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들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심리검사의 경우에는 1회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 1회에서 2회로 1시간씩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구사 능력이라든가, 심리검사, 그림이나 놀이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과 학부모간의 내면적인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학생뿐 아니라 부모상담도 같이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내용으로는 지능검사, 감성지수, 성격검사, 학업성취도 검사, 행동장애 평가 등이 있습니다. 집단놀이 치료로는 자신의 감정표현 해보기, 자긍심 높여주기 등입니다. 장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 학교를 이용하고 보건소 상담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한 학생이 첫 상담기간이 8회 정도 기간이 실시되며 상태가 호전되어 종결된 학생도 있고, 계속적으로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부모 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와 1대 1 면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노인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일산구보건소 증개축 후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양시 보건의 향상 및 삶의 질,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법적으로는 전 국민의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보건행정, 예방의약,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1차 진료사업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60년대 초반 보건소법 제정 당시 보건소의 구조와 기능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산구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역할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여 보건소 운영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의 하나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여 보건소 수익사업과 관련된 제반적 문제를 개선하며 보건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산구보건소에서는 이 마케팅 사업의 전략의 기반이 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 욕구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이를 시행하는 보건소 직원의 전문화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또한 보건소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건소 이미지에서 벗어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건소 기획을 실현하여 보건소의 차별화와 고급화, 대중화의 역할을 담당함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일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나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였습니다.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라는 영광의 뒤안길에 이제는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소리에 놀라야 하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현 시점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너와 내가 힘을 합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집중화시켜 시정발전에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명분논쟁을 지양하고 나의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같이 고민하고 근본 치유대안을 찾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대의 공약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내야 될 의회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국산품을 애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행사, 1회용 전시위주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생산성 있고 경제적인 예산편성으로 알찬 살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백서 완료시기와 백서의 내용,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경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 자평 하시는데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홍보분야, 수익부분, 기타 장래의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기획(주)와 체결한 사업수입금 56억 2,600만원에 대해서 '97년 6월말까지 모두 징수하시겠다고 제44회 임시회에서 답변하셨는데 현재 정산내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경기도내 몇몇 시장은 외화낭비적 여행목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시장님께서는 출장목적에 지대한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1998년도에는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서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통상협력 등 해외출장 및 방문에 대해서 첫째 출장횟수, 수행공무원, 시민, 기타 총 인원은 얼마입니까? 두번째 출장목적과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번째 출장시 예산사용 내역은 얼마입니까? 네번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시 교류여건 검토서 내용과 교류 이후의 차이점은 현재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편성되고 심의되었으며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도 이점에 있어서는 일말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종합보고서에 따른 집행부의 조치사항과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종합의견, 두번째 1996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의견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100억 이상 사업내용과 금액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8년부터 5년간 목별 세수추계 현황을 제시하고 실제 순세입은 연도별로 추정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제4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12월달에는 직제개편에 대한 것이 완료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진행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첫째, 조직의 효율화와 행정기능 배분을 위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부서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조직의 감축 내지 축소 부서는 어디입니까? 세번째, 조직의 강화 내지 확대 부서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 조직개편 실시 시기는 집행부에서 언제로 잡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개편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될 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상당히 깊은 연구와 또한 거기에 성찰이 있으리라고 보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각 항별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저희가 금강기획과 최초 계약을 할 때 금강기획에서 낙찰 제시 한 금액이 88억 8,329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24억 5,729만원을 삭감한 56억 2,600만원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7억 얼마를 재조정해서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맺은 계약서가 자꾸 누구에 의해서 이 많은 금액이 재조정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직권을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29일 간담회가 또 있으니까 그 때 서류까지 같이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 . 이종환 의원님, 지금 막연하게 숫자를 하 는 것보다는 29일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때 서류를 받고 자세한 내역을 받아서 그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

이종환의원
의석에서 - 2차에서 조정이 됐으니까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나훈의장
그 개요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정된 사유와 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때 제출해 주시죠. 이종환 의원님 그렇게 양 해 주시죠? (

이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나훈의장
보충질문 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예, 오덕진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오덕진의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130여만명이 입장했다고 했는데 수입은 54억, 제가 아는 바로서는 입장객은 130여만명이지만 아마 입장료를 낸 입장객은 94만명, 무료가 36만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객 중에서 입장료를 안내고 무료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시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29일 저희가 꽃박람회에 대한 총체적인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꽃박람회 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그때 가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종합의견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4,670억 2,200만원의 124. 6%인 5,821억 8,800만원이 세입되어 1,151억 6,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는 당초 일산신시가지와 화정지구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키로 하였으나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난 '96년 12월 31일 납부된 금액이 989억 4,800만원과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와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에서 세입추가발생금액이 162억 1,800만원으로써 이는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세입추경예산이 곤란해서 주특정입으로 일반회계 초과세입이 발생하게 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리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간 전출,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방치함으로써 세입결산 초래 및 예산착오 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고양시가 '96년 3월 1일 자로 구청 승격으로 인해서 대규모 직원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회계업무 미숙으 로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수입예산 운영계획서 및 분기별 자금운영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9. 2%인 107억 8,200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거 소불명 및 무재산 자분이 총미수액의 28. 6%인 30억 9,000만원이며, 이는 시효소멸분 이외에는 결손처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책정액에 세입 가능한 직접예산액을 계상하여 미수 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전계획을 통해 미수금 일소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48. 7%인 2,276억 1,8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24. 7%인 1,154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경우 예산현액 의 51. 5%인 251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16. 2%인 79억 2,400만원에 해당하는 불용액 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필요한 액수만을 예산에 계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26. 5%에 해당하는 1,239억 5,900만원의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일산신시가지 및 7개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각종 도로, 환경개선, 문화복지, 공원녹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것으로써 67억 4,600만원은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지연 (성라공원외 2 건)이 되겠으며, 829억 1,600만원은 용지매입 현지지연 (종합복지회관 외 5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70억은 국. 도비로 회계년도에 임박해서 내시되어 제3회 추경에 계상되어 집행된 결과이며, 272억 9,700만원은 기타사업 발주지연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으로 발생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수년에 걸친 사업은 반드시 계속비로 편성토록 하겠으며 사전에 시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사항에 있어서 시관리청의 통보 누락 및 중복보고로 인하여 공유재산 결산금액 착오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관리청이 통보 누락 및 중복 보고한 차이금액에 대한 공유재산 결산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정확한 조사 및 대사를 실시하여 누락 또는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억 이상 사업내용과 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외 11건으로 합산한 총사업비가 5,418억 2,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강매-화전간 도로개설사업 외 5건으로 합산한 총 사업비는 2,226억 8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부터 5년간 목별 세수추계현황을 제시하고 실제 순세입은 연도별로 얼마인지, 이것도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개편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은 정부 구현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말까지 조직 개편코자 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조직개 편을 할 경우에는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서 '97년도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연말의 각종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의 수행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므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신행정부의 행정단계축소 등 행정기구개편안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행여부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고양시의 전반적인 조직개편도 부득이 내년 하반 기에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사 중복기구 및 통폐합부처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시 그때 가서 말씀 올릴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먼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3항과 4항은 서 면 답변으로써 양해하시겠습니까? (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예.)

나훈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부시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 자료로써 10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과 '98년도 주요세입추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시는 세수체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사업을 저희 시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 무려 9천억입니다. 앞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대형사업이 완공되면 여기에 따른 관리비용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봤을 때 매년 세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 고 이월사업이 많아서 무려 1년에 3천억원이 지금 시금고에 잠겨지면서 집행을 못한 예산들이 넘어오면서 예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왜 불용액이 많아야 되는지, 그것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 계장이나 과장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조기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계속 반영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내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로 봤을 때 기획담당관실이 상당히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실무자 계장, 과장이 예산을 반영할 때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야 이렇게 1년에 3천억씩 예산 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실무자들이 공무원들 계장, 과장이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이 예산의 직접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1년에 3천억씩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기획실을 확대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들을 특별히 예산편 성하는데 집중적으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세 번째는 지금 집행사업별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지금 해 주시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이종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대형사업에 따른 관리비가 저희도 이미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앞으로는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예산실 확대 용의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계장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각종 투자액에 따른 심사분석은 사실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분기별 심사분석이 지금은 투자분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형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분석이 되어서 투자에 따른 누수가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

이종환의원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고양시 의회 나훈 의장님과 의원님들 저한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나와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정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커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는 고양시 세수와 세출에 관한 부분이 정기회를 통해서 행정감사와 '96년도 결산심의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똑같이 인식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액과 불용액의 관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도 결산결과 총 세입결산액 7,483억 중 집행액은 44. 5%인 3,330억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이 20. 9%인 1,563억이었고 불용액이 21. 9%인 1,641억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초과세수는 예산현액의 24. 7%에 달하는 1,151억이었습니다. 결국 1996년도는 재정운영에 첫 번째, 세입추계 오차가 상당히 컸으며 둘째, 예산 700여억원을 무계획하에 잠재웠고 셋째, 계획을 세운 사업 중 절반은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남겨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사업예산의 경우 10개 사업중 4∼5개 사업만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반행정비 집행비용은 80%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1996년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은 지출하면서도 실제 사업은 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일대 혁신을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첫째, 이월액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1997년으로 이월되었다가 다시 1998년 내년으로 2년 연속 이월되는 사업은 각 실국과 구청별로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1995년도 결산검사시 이월금액이 913억으로 확인되어 결산심의시 집행기관에 이월액을 줄이도록 시정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은 시정 되기는 커녕 이월액이 1,565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이월액의 주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이월액을 줄이는 대안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불용액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도 결산결과 고양시는 일반예산의 12%인 285억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도 당시 결산검사시 지적되어서 수정토록 요구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는 일반예산의 24%인 1,154억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적정한 불용액 규모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인지 판단하여 밝혀 주시고 그 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1천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의 재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총 세입은 5,828억이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 보통세와 목적세는 합하여 1,062억원이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816억이었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이 2,407억이었고 이월금액과 신도시개발 부담금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96년도의 고양시의 순수한 지방세와 경상적 세입은 도합 2,878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7년도 3차 추경을 확인한 결과 올해에도 실제 순수한 세입은 2,950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년의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총 6,932억중 지방세 세입이 1,248억, 경상적 세외수입이 1,131억으로 순수한 세입은 2,37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정과 세입예산 징수전망에서 1998년도는 시세는 증가하겠지만 신도시의 개발종료로 주요 세원이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30% 감소한다는 예측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현황자료를 볼 때 고양시의 1년 순수세수는 1996년 3천억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1998년의 경우 2,500억원을 넘기가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록 1998년 세입이 6,932억이나 이 중 2,5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전년도 이월사업 혹은 보조사업으로서 실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사용처가 달린 예산입니다. 이러한 세입여건과 달리 세출에 있어서는 총 재원 1,374억원의 성라공원이 있습니다. 시비 투자액 888억중 현재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1998년도에는 176억이 투자되고 1999년에는 196억원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비 255억원과 주공과 토공의 230억원은 1999년에 세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의 경우 1999년에 경기도가 255억을 보조하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도가 보조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두 번째, 1천억원의 종합운동장입니다. '97년말 1천억 중 현재 39억원이 투자된 상태이며 고양시는 1998년에는 37억 투자, 1999년에는 신규재원 671억원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것도 도가 24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가 부담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고양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세 번째, 528억의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전액 시비인 이 사업은 토지매입에 487억 을 투자하고 시설에 2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비 382억이 '97년 예산에 계상되었고 앞으로 136억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319억 예산의 마상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전액 시비인 이 사업은 토지매입에 292억을 투자하고 시설비에 2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8년에 247억을 투자하고 '99년에는 70억을 새로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덕양구청, 일산구청 총 사업비 295억인 덕양구청의 경우 1998년도에 84억, 1999년도에 85억 투자, 총 사업비 277억인 일산구청의 경우 1998년도에 90억 투자, 1999년도에 85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110억원의 여성회관, 75억원의 장애인 복지시설, 70억의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57억의 노인복지회관, 700억의 문화센타, 194억의 도서관 건설 등 대형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01년까지는 총 5,029억의 도로교통사업과 1,004억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천억원의 컨벤션 센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동의 생활체육공원 신설과 복지시설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 1999년에는 각 구청과 종합운동장, 3개의 공원건설만을 위해 1,433억의 신규재원이 필요하고 여성회관, 장애인시설,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센타, 도서관에 추가 투자재원을 합하면 1999년에는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대형사업에만 투자되어야 합니다. 1999년 순수세입을 추세에 따라 2,500억원을 예측했을 때 모든 재원이 10가지 사업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10개 사업결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2곳, 다목적 운동장, 아이스링크, 대형공원, 복지관 3곳, 문화센타 2곳, 도서관 3곳,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막대한 운영비를 요하는 곳입니다. 현재 호수공원의 1년 관리비가 '98년에 25억이고 이 수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종합운동장이 55억의 적자를 매년 낸다는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시설이 건립되면 1천억에 이르는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복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자폭은 증가하여 정말 필요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까 우려됩니다. 또한 현재 신도시 개발 5년을 보내고 있는 현재 신도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유지비용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 신도시의 도로와 도시기반시설에 유지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라공원 도비지원 255억, 종합운동장 240억은 확실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컨벤션 센타의 국도비 지원 금액과 그 확실성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수백억원대의 공원조성 사업과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계획을 재조정하여 확실한 민간유치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후 그리고 수입에 관한 적절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1998년도 2차 추경 작성시 대형사업들 중 우선 투자사업과 차선 투자사업을 결정하여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2001년까지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산, 화정, 행신, 탄현, 중산, 능곡, 신원당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삽입할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급격한 사회개발비의 증가입니다. 1996년은 신동영 민선단체장의 첫 번째 예산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회계년도입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민선시장은 1995년의 예산운영계획에는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의 예산특징을 확인할 결과 첫째, 사회개발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64억에서 1,196억으로 늘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3. 53배인 932억이 사회복지 예산에 투자되었습니다. 둘째, 경제개발비가 53%에서 37%로 줄었습니다. 셋째, 지원 및 기타경비가 6%에서 17%로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98억에서 703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예산이 고양시의 자본재 및 경제개발에 사용되지 않고 사회복지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지원 및 기타경비가 증가되어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을 통하여 고양시 예산을 경제개발비 및 자본재 부분에 중점 투자하여 1996년 이전의 예산투자비율로 재편성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고양시에 적정한 사회개발비,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의 정책적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 답변 중에 첫 번째 질문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 연속 2년간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 국. 구청별로 시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보충질문 있으세요? (

김범수의원
의석에서 - 예.)

나훈의장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주시죠.

김범수의원
이 부분은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모두가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추가질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은 의원님들이나 저도 똑같이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예산상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효과가 당연히 차별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개발비에 투자했을 경우와 경제개발비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효과는 실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하는 바는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임은 맞으나, 고양시의 자립경제에 비춰서 경제개발비에 대한 확대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성라공원 도비지원 255억원과 종합운동장 245억원은 계획서상에는 지원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승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999년도에는 제가 아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1,400억 외에 500억의 신규재원이 필요함으로써 거의 2천억의 재원이 10가지 대형사업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벌여놓은 일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도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경기도로부터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이나 아이스링크, 기타 대형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확실한 민간 유치가 선행되도록 하고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데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대형운영 기관들이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와 결산심의를 한 결과 실제 협의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류 상에는 승인이 지연됐다고 이월사유를 대고 있으나 대부분이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단한 지연과 비용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3차 추경은 거의 11월달에 마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11월 제3차 추경에 계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재정운영에 관한 3가지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김범수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제안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김범수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3가지 재정운영에 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고 재정상 어려움이 없는 고양시를 만드는데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질의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질문 3번란에 보시면 시장님께서 전면재검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적절한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무려 세수가 1조 5천억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사업인 100억 이상의 사업도 다른 사업은 안 해도 거의 1조 2천억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시가 앞으로 부도가 납니다. 재정이 어디서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대형사업들을 지금이라도 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큰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찬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을 집행해서 우리 고양시의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심층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한 1천여억의 예산으로 이미 설계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도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여건과 환경이 변하다보면 파주나 김포, 고양시를 봤을 때 대형사업은 자연적으로 우리 시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만이 되지, 이것은 대형 사업은 그냥 밀고 나가야 하겠다는 것은 상황대처에 늦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 . . . . 컨벤션센타도 지방재정하고 민자유치, 도비해서 3파방식으로 재원을 연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도저희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제적인 사업을 시장님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의원들도 참여시키고 같이 시정을 같이 돌보고 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대형사업들 무려 100억 이상의 사업이 한 20개가 되는데 이 사업들을 지금이라도 재조정하고 재검토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