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정현 입니다.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철자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신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는 전입자의 잔입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흥식 입니다.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처구제도가 신설됨에 다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97년 10월 24일 내무부의 과세전적부심사처우서 처리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면조례안이 조례안은 있지요, 있는 것을 좀 개정하는 것이지요?

감면조례는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은 시세입니다.

시세조례중개조례는 있지요?

예.

그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는 거지요. 그러면 적부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까?

지방세법 시행규칙 36조에 보면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 지방세 경력 3년이상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검사·법무관·변호사직 5년이상 조사장,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직에 3년이상 종사자,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세무관련 학과에 조교수이상,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용건은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는 어떤 분들을 임명 혹은 위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중에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규칙으로 만들실 겁니까?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그런 직종의 범위내에서 위촉한다 이 말이지요, 위촉권자는 시장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의 곟획으로는 대체적으로 아직 어떤 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만 단순히 세워놓고 있는 분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무부의 처리지침에 의한 법적 사항이네요. 그러먼 어차피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구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요건이나 청구절차, 청구방법 이런 것에 관련되는 규정은 어디에 듭니까?

규칙에.

알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 시행중인 포항시시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무부가 마련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의거 포항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공평 과세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산 소유재산 감면삭제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79조 시행령에 비영리사업자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짚형 승용차 감면삭제 사항은 지금까지 짚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65%만 부과하고 나머지 감면했었는데 전액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신설은 신요보증조합 육성을 위해서 마련되어지는 것이고, 라번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신설한 사항도 역시 지원센타에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유통촉진법 기업의 물류 유통비 절감을 위한 취지에서 신설이 되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사항도 역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하에 감면개정조례 사항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읽으면서 하기가 뭐해서 별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현행과 개정된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를 추가 삽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는데 현행은 “집단거주하고 자활용사촌안에서”를 “거주하고 자화룡사촌안으로”로 문구를 조정한 내용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현행 본인 명의 자동차세 면제 규정이 1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화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내용은 지금 다른 일반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2대 보유시에 30일이내에 1대 이전 말소하면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고등록차 매매업소에 양도를 위해서 제시한 자동차도 역시 면제가 되고, 천재지변등으로 소멸, 멸실, 파손, 사용 불가능 자동차도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차된 자동차도 면제되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등단계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화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는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역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를 소유할 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이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음성나화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역시 문구 조정인데 집단촌안에서 시설 소유하는 85㎡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에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이하의 것에 한한다)로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2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조례인데 제6조2를 제7조로 조항 변경하고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한다)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제7조도 역시 제8조로 조항변경을 하고 내용을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인데 현재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들 각종을 빼고 학교를 내용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소유재산에 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세법 제79조와 동일하게 되므로 아까 설명드림과 같이 삭제를 한 내용이 도겠습니다.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를 “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로 용어를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기준일을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기준일은 최초 과세기준일로 설정한다 나용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를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입니다. 12조에 조항이 좀 변경됐습니다. 현재 밑에 있는 2가 1번이 되는데, 전용면적 40n2이하의 공동주택과 60㎡이하 이외에 80㎡이 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이런 내용이 조정된 겁니다. 부언에서 설명드리면 전용면적 40㎡, 60㎡이하 여기는 영세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는데 80㎡이하는 다른 것은 다 부과하되 종합토지세만 감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13조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조례인데 본 종합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이렇게 조항을 바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항은 지방세법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입니다. 14조 역시 본 조항을 주민공동채가 경작하는 농시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을 하고 개정된 내용은 자동차세 면제사항을 그 뒤에다가 승용차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인데 역시 본 조한을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주차점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바꾼 내용입니다. 15조2조 제16조로 조항을 변경시킨 내용이고, 16조 역시 16조를 17조로 변경시킴과 동시에 내용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 사용한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사용한 토지로 내용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17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인데 세액은 배기량에 따라서 65% 차등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면 삭제를 시키고 이렇게 전액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4,590대가 지금 부과대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세사 3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조 이것도 역시 용어를 조정한 내용인데 앞에 공공시설 용지 이것을 없애버리고 뒤의 것을 분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인데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은 현재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로 이렇게 추가내용을 수정한 내용이 도겠습니다. 제19조2를 제20조로 21조, 22조, 23조 신설되는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이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닝 고유업무에 직잡 시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 신설 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인데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재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조 신설입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활물터미널 창고 등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5년간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는 24조가 조항을 변경한 내용이 되고, 21조 사무처리위임은 이 역시 사무위임조례규칙규정에 위임돼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는 26조로, 27조는 신설한 내용인데 감면근거를 위해서 감면자료의 제출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을 받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조2를 28조로, 23조 시행규칙을 29조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식 입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개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포항시시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7년 10월 14일 내무부가 마련한 시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의거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경감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제17조에서 짚형 승용차에 대한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65%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감면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주송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의해 설립되는 경상북도중소깁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감면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토세 일부 감면 동으로 적용대상은 극소수였습니다. 기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 등 신설 및 추가, 자구변경되는 조항에 별다른 문제점과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조 개정은 1항에다가 3호를 추가하는 거지요?

2항에다가.

85㎡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소토지에 대한 종토세 감면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지요. 등록세나 취득세도 다 도세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60㎡이하, 40㎡이하는 감면되고 면제되고 그런거지요. 85㎡같은 경우에는 이 면제의 취지에 맞습니까? 이게 전용면적 85㎡면 사실 상당히 큰 평수이거든요, 서민주택이라고 할 넓은 면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는 게 이 조항 신설 전체 취지에는 안맞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활여유가 좀 높아지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전용면적 85㎡이면 로통 분양받을 때 32평 그 정도되면 60㎡나 40㎡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주택인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감면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