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세욱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김해시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 김해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강당운영조례안, 가야문화권 행정협의 회규약안, 김해시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4일, 12월 4일, 12월 16일, 12월 17일, 20일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7일, 12월 6일, 12월 16일, 19일,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강당운영조례제정안,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규약안, 김해시주차장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총 6건에 대한 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 과소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2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잉여분 14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대형공사 및 특별감사 민간인 참가보상 잉여분 16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담회 참석보상 잉여분 62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체 정기감사 우수부서 표창 시상금을 1개부서에 30만원을 지급을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3회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 부족분이라고 했는게 기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겁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집행은 12월말까지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에서 1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천만원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불과 몇일 안남았는데 주어야 될거고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안전기 교체라든지 전구 교체라든지 상당히 신고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들어오는건 아는데 혹시 이렇게 늦게 3회 결산추경이 되므로서 혹시 시민이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불과 몇일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결산추경을 할 때 사실 오늘이 22일데 8,9일 남았는데 이렇게 올려서 결재받고 승인받고 오늘도 결제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이건 전부 회계과하고 단가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분석을 해보니까 연말까지는 1천만원 부족할 것 같아서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고장난건 안고칠 수 없고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면 안되겠느냐?
창웅
허창웅위원
다음에 특수 활동비 입니까? 잉여분 딴 부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특수활동이 많아서 남았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부서 예산부서 세무부서는 공무원 1인당 6만원씩 의무적인 지급이 됩니다. 직원이 한분 있다가 도로과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바로 밑에 대형공사 민간인 참여보상 이것은 실시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민간인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이건 100이상 되는 대형공사장에 안전에 이상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 기술로서는 불가하니까 민간인 참여시켜서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100억 이상되는 그런 대형공사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 참여를 못시켰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여기서 민간인이라하는 것은 전문가입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전문가들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자체 정기감사 우수부서 표창시상금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정기감사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없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든지 연말에 가서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저희들 이번에 회계감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정기감사는 매년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건 회계감사는 부분감사 특별감사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연중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년계획을 세워놓지 않는 이 감사분야에 있어서 보상금의 드리겠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고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총괄 및 기획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한 기능을 말씀드리면 97년동에 편성된 예산중 국도비 지원 변동사항 증감분의 최종 정리 각종 경상 투자사업 심의결과 그 잔액과 불용예산의 감액 처리 및 필수경비의 계상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 총규모는 5천233억원으로 기정예산 6천725억원보다 1천39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719억원으로 기정 예산 2천801억원보다 8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천513억원으로 기정 예산 2천824억원보다 1천311억원이 감소되었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2천719억원으로 기정 예산 세입액 2천810억원보다 8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원별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 579억원, 세외수입 865억원 지방교부세 356억원, 지방양여금 173억원, 보조금 49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53.1%, 재정자주도는 6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2천719억원으로 경상예산 501억원 사업예산 2천93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506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53억원 도비보조사업이 366억원, 자체사업이 967억원 등이 되겠으며 그 밖에 채무상환 25억원 예비비등이 9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세출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는 투자비율이 76.9% 이고, 기본적인 세출 소요비중 10.9%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담당관실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세출예산액은 278억원으로 기정예산 271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실과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 148억6천7백만원, 문과공보담당관실 114억1천2백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 9억8천2백만원, 사적지관리사업 5억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하십시오. 답변이 불충분하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사무실 난로 구입인데 이건 실장실에 난로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시정발전기획단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스팀이 안들어 옵니까? 난로없이 지냅니까? 지금까지 난로없이 근무를 했느냐는 겁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지금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 사용하던 건데 노후되어서
홍철
박홍철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못해요?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시민아카데미 개설운영 보상 잉여가 1천290만원이 그대로 잡혔다가 잉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그건 문화의 집에서 개설하는 강좌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건 개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각 1천250만원
창웅
허창웅위원
당초에 시민아카데미 개설할려고 했는데 사업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런 것은 98년부터는 중복되는 부분은 다 삭제 되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 밑에 시민평생교육원은 잉여에 대해서 인제대학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평생교육원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인제대학에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정산할 결과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정상보고서를 받아서 처리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올해는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내년에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내년에도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잘못된 것이거든요. 시민아카데미 개설이라는 것이 중복 기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이 잘못됐다하면 잘못됐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실무자의 협조가 안되어서 문화의 집에서 먼저 하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문화의 집에서 예산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중복예산이 다루어졌다는데 대해서 지금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점검을 해보면서 다시는 이런 쪽의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자선에 기획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시점인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43페이지 시립도서관 공연장 건축비 5억이 있는데 이걸 꼭 98년도 당초 예산에 안하고 이렇게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시립도서관 이게 시비를 부담했어야할 공연장 부분이 41억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시비를 부담한 것이 16억원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금년도 시공된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20억을 부담을 해야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밑에 김해의 주요 고분군 책자발간비 해서 990 있는데 이게 김해 주요고분군이 지금 몇군이나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고분군이 몇군이나 되는 건 확실히 기억을 안납니다만 전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건 대성동 양동리 예안리 칠산동 고분군을 우리가 치표조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간을 해서 각 박물관이나 대학이나 우리 시에서 보관을 하도록 책을 발간 하려고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왜 이 관계를 묻느냐 하면 도 의원이 고분군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는 수요도 없이 시보라든지 김해문화원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보실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는 책자나 자료를 확보해서 각 박물관이나 우리 시청에도 각 부서에 나누어 주므로해서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밑에 문화원 부지 매입비 2억9천734만7천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 부지를 매입을 안하고 문화원을 건축을 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3개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9억5천6백만원 그래서 96년도에 계약금을 9천5백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97년도에 2억9천7백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3페이지 진영 도서관 울타리 교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천205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되겠습니까? 기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면 연도 폐쇄기안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관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조금전에 이원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하겠습니다. 울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울타리가 훼손되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어떤 형태가 보기 흉합니까?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 시설한 겁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울타리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직원들이 해줄만 하니까 해주겠지만 추경에 급하게 올라오면 이런건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하는데 이것도 안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것 위원들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건 그렇게 급합니까?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일부는 무너져 있고
홍철
박홍철위원
몇일만 지나면 내년 당초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이건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2월말까지는
홍철
박홍철위원
그건 가능한데 꼭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당초 예산 같은데는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가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볼 수도 있었는데 이건 몇 일전에 올려놓고 이런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심사도 아니고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당초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교육청에서 나오는 바람에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도서관이 시립입니까? 김해시가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옛날 군에서 만들어서
교육청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교육청에서 전부 전산이나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교육청에 공사도 역시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재산은 우리 재산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김해시 재산이과 관리권만 교육청이 갖고 있다. 김해시 교육청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키폰유지 보수비를 삭감을 했는데 지금 전화기 각 동에 고장난 전화기가 많다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까? 고치고 남은 돈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삼안동하고 내외동은 사무실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서 다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딴 면부에도 보니까 전화기가 고장이 난게 굉장히 많던데 어떻게 예산이 남아서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다 고쳤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담당관님 평소에 정보관리 담당관 부서에는 항상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통과를 승인을 잘 시켜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에 보면 당초나 추경때 올라왔던 예산들이 거의 잉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려 5배까지나 4배 대표적으로 한두가지만 지적하자면 랜 유지보수비가 210만원 지출하고 540만원이 그 두배입니다. 절반 가까이 남았어요. 밑에 유지보수비도 510만원 예산을 계상시켜서 160만원을 지출한 걸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 뒤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룰 때 마다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이런 전문적인 랜망 구축비 같은 것은 의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느냐 하니까 아주 잘하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한 번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구입금액의 1%내지 2% 그리고 통신기계는 5%, 6%내지 유지보수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원들이 유지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된 겁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유지보수비는 그렇다 치고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보수도 하고해도 이 분들이 전문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갖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기능직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기능직도 있고 전산직 통신직 기술직들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뒤쪽에 잉여된 것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대부분 잉여된 것 자재구입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잔액 금액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느정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가 단말이 연결 포터를 기정예산에 200를 잡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60만원이 입찰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전에 정보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5개 업체에 물품견적을 다 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싼곳에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아주 싸게 하기 때문에 그런것 이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해를 할 것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도 다 끝난 상태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정보를 파악해서 어느정도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해야된다 이런 것이 이번 3회추경때는 반성하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파악을 해서 계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140만원 약 3배정도가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었다는 결론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사전 시장파악이라든지 구입하기전에 정보파악을 하고 계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학교정보화 사업 잉여분 내용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다 했는데도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학교정보화 40여억원은 결산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입찰가격 잔액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약후에 환율이 상승이 되어서 모든 장비들이 많이 올라서 다시 여기에 요구되어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결산수정예산에 다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삭감된 것 말고 또 올라옵니까? 설명은 역시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환율로 인해서 다시 더 필요하다 예산이 그러면 당초에 계약할 때는 12월 연말인데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환율이 8백원대였다가 1천6백까지 올라가니까
창웅
허창웅위원
올라갔는데 당초에 계약를 안합니까? 계약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계약은 전주에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12월달 몇일전에 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환율 때문에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승인 언제 받았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2회추경때
창웅
허창웅위원
12월달 전 주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이 10월말에 결정되어서 학교조사를하고 설계해서 웅도부서에 넘어간게 12월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12월달에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항시 예산을 승인받고 난 뒤에 사전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예산을 승인받고 난 이후에도 연말 가까이 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대 집행능력에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보관리담당관실 뿐이 아니고 전 실과소들이 예산을 마련해 드리면 준비했다가 빨리 진행할 것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연말 가까이 와서 이제야 2회추경 받고 진행하고 있다고 6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떠내려 보내는 이런 시점에서 또다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비했다고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할 수 없이 12월 말정도 되어서 계약이 되더라 그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앞으로 2회 추경 안해야되겠거만요. 2회추경에 올리니 당초예산 올리지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이 학교 정보화를 상하반기로 갈라서 상반기 사업은 당초 예산에 했었고 하반기 사업을 2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5억2천이나 2회추경분입니까? 전부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당초 예산하고 합한 겁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일부만 6천4백만원이 환율 때문에 더 들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2회추경때 시작한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5억2천중에 최근에 일주일 전에 계약했다는 부분이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2억2백만원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절반정도네요?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예.
창웅
허창웅위원
2회추경때 하시는건 좀 심사할 때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라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386페이지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교통안전 봉사대 사무실 증축 콘테이너 하나 사주는데 진영에 교통 안전봉사대가 있습니까? 진영읍 교통안전 봉사대 김해는 김해대로 있고 몇 명정도 있습니까? 회원이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회원이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작아서 큰걸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불법 아닙니까? 행정에서 관에서 불법을 하면 됩니까? 거기다가 예산까지 만들어 주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절차를 갖추어서 설치를 하면
창웅
허창웅위원
허가가 나는 사항입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387페이지입니다. 무단 가로등 자진신고 면탈분 전기요금 6백만원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읍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 공사후에 한전 준공검사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전기요금 되겠습니다. 일단 한전에다가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 안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달 신고를 안하게 되면 누락신고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신고를 안하고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절차가 누락이 되었다고 설치를 했을 때는 항상 신고를해서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은 납부되도록 되어야 될텐데 안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전한거네요? 우리 시에서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도전은 설치할 때는 한다고 해놓고 준공되었다
홍철
박홍철위원
언제부터 신고를 안했습니까? 한전에서 내놓은 고지서가 있어요. 점검내용
성문
조성문예산계장
이 관계가 올해 사실 읍면동 가로등을 신설하다가 신고절차를 갖추지 않고
홍철
박홍철위원
어디 절차를 안했어요? 진영에서
성문
조성문예산계장
여태까지 상부에서도 책임을 물을려고 하니까 시민의 편의 위주다 보니까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전환하고 이때까지 행정에서 올해부터는 새로 전부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잘못된 거네요. 388페이지 읍청사 저게 내부수리 예산 심의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언제 수리했습니까? 최근에 한 것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몰라요?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3층에 수리한 걸로
홍철
박홍철위원
최근에 수리한 날짜가 있을 텐데
성문
조성문예산계장
최근에는 없고 올해 들어서는 수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민원실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올해 앞으로 전체적으로
홍철
박홍철위원
내부 수리 해놓은거 한 번 있을 걸로
성문
조성문예산계장
올해는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최근에 전화로 몇월 몇일날 했다는 것 한 번 알아서 알려주세요.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이 내용은 부읍장실을 없애고
홍철
박홍철위원
그때 누수방수공사를 한 것 같아요.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3층 옥상에 비가 새서
홍철
박홍철위원
엉터리 공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읍면동 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428페이지 우리 시관내 독서실이 몇군데나 됩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8개소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428페이지 대동면 독서실 전기요금하고 난방연료비 있는데 다른건 7개소는 전기요금하고 난방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게 8개 업소 같으면 1개밖에 안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이 이게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7개소는 지원이 되었고 대동면 독서실하고 전기요금하고 난방연료비는 빠졌다는 말입니까? 다른데 다 지급 되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독서실에 읍면 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족한 지역은 예산요구를 하도록
원관
이원관위원
다른데는 지급이 되었단 말이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다른데는 있는 걸로 하고
원관
이원관위원
이것만 빠트렸다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관계 대동 같은데는 동체육대회 보상비 잉여분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각 동에 시민체육대회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느 체육대회를 안했거든요. 거기데 대한 잉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내용은 미처 못봤습니다.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각 동에 위원님들이 몸담고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서는 언급을 안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행사를 안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챙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잘 이용해서 쓰여졌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욱
송세욱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생림면사문소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니까 면장님 포괄사업을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전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욱
송세욱위원
그것 연말인데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는데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돈 1,2천만원은 한군데만 지출을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지출을 안했겠습니까? 지금은 안되어도 2월말까지는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도 면장으로서 꼭 필요한데 쓸려고 아끼고 아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왜 안 쓰고 놔두겠습니까?
세욱
송세욱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운
정재운위원
정재운 위원입니다. 지급 읍면동에 보니까 대부분이 전기요금 부족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기공사는 분명히 신고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안등 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우리 기획실에서 해놓고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분명히 제때제때 납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부족분 해가지고 대부분이 읍면동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사실상 공공요금은 전체 읍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초 예산에 넉넉하게 안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정해진 금액인데 몇 kW를 쓰면 나오는데 전기 용량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이라든지 더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도 없이 설치를 해놓고 전기요금이 된 것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전기요금은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할때도 있고 적게 사용할때도 있고 정확히 몇 kW 사용한다는 것은 단정을 못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운
정재운위원
계획을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많은 돈은 100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되고 어떤 계획도 없이 누가 이야기해서 보안등하나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주니까 전기요금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성 있는 일을 해가지고 정해진 전기요금을 처리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추경에다가 해가지고 연말에 사용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지금 최대한 전기를 절약하도록
재운
정재운위원
우리 1회 전기요금 부족액은 읍면동 총 얼마나 됩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372페이지 사적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최동훈사적지관리사업소장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최동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총무국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게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3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은 78억1천2백만원보다 4억2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총무과 1천9백만원, 사회진흥과 5억9백만원, 회계과 67억5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5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5억2천만원보다 9억6천3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총무과가 53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7천2백만원보다 3억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진흥과는 56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5백만원 보다 5억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과는 88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5천8백만원보다 3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1천4백만원보다 2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지적과는 10억6천6백만으로 기정예산액 10억9천3백만원 보다 2천7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할 위원없습니까? 허창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과별로 분석을 해보면 총무과에 있는 것 보다는 사회진흥과 체육부분에 있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일반 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96년 학교폭력 근절 시상금으로서 도에서 총무과에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총무과에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관리는 설치해놓고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설치해놓고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할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유지보수도 어느정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집행은 전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괄
일괄총무국장
진행을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몇가지 잉여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민 제안제도라든지 66페이지 반상회보 특집이라든지 리통장 무료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를 안했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집 반상회보 인쇄 이 관계는 내무부 지시에 의거해가지고 특집 반상회보가 제작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시행되었고 시민제안제도 시상관계도 단순업무 개선과제 또는 각종 애로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외한 창안시책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고 리통장 무료 검진비 지원은 당초 연말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어서 미시행하였고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6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3회 결산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집행 잉여금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생길 것은 생길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업 계상이 되어져야 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본 의회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로 하셔서 예산 사장이 되지않고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사회진흥과로 넘기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인데 당초에 정해졌다가 내시가 되었는지 하달이 안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웅
허창웅총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동에다가 청소년 수련마을을 설치키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동에 천주교에서 청소년 수련의 집이 민간 자본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은 반납을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다른데를 살펴보지요.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순수하게 5억원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5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 예산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창웅
허창웅위원
방대한 사업이라서 언제 하더라고 국고에서는 5억원만 가능합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더 이상은 안되고 지정되어있네요.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최대한의 지원액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로 넘기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20만원 6대 통행 카드 20만원을 구입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상차가 6대가 되는데 공용차인 시장, 부시장, 관용 차량, 회계과 업무용 1대, 대형버스 2대, 중형 1대해서 6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했을 때 카드도 사용을 합니다만 입장권을 가지고 오면 정산해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운행을 했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현재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카드를 안했습니다. 카드를 안하고 쓰고 후불제로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지불이 안된 그런 상태이네요. 지불할 금액입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예. 아직 지불을 안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후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속도로에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오면 우선 돈을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카드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선 자비로 처리를 하고 이때까지 1년이 다 넘어가도록 지금 사용한 것을 불편을 느끼고 그런 누가 했던지간에 1년동안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요구를 안했다는 것은 그 분들도 문제가 있고 이때까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2번이나 했는데, 내년에는 들어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달에 비행장 부지내에 저희들 시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부지인데 대저에 있는 사두리 마을에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어오다가 비행장 내에 우리 시유지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95년도 되었지만 교환부지가 비행장 부지내에 있는 부지가 시유지는 463㎥로 국방부 소유 국유지가 장유 삼문리 145㎥에 있습니다. 차액이 8만7천원 나왔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자 3만원 해가지고 11만7천원으로
홍철
박홍철위원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더 주어야 되는 쉽게 이야기 해가지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차입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신축 내외동, 삼안동 예식장은 언제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1월부터, 개청식을 1월 중순을 전후로 할 계획입니다. 개청식을 하고 난 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청사 강당 사용조례를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있습니다. 그 조례가 승인되어지면 개청이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되도록 이번 지역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과로 넘기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운
정재운위원
정재운 위원입니다. 이북에서 비행기가 우리나라 남한까지 왔는데도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는데 우리 김해시만큼은 경보시설 확충사업 1개소를 더 하는데 그런 차질은 없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우리 김해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전혀없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없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확장하면 실수한 일도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내무부에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얼마전에 본 청사 수리를 할때 전기를 내렸는데 내무부에서 즉각 왜 이상이 있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즉각 연락이 오기 때문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 내무부에서
재운
정재운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세입예산에 경보시설 확충 사업과 비상급수시설이 이 역시도 예산이 국고에서 반납을 시켰습니까?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납을 시킨 것이 아니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이 당초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보조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1천41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게 감되면서 도비도 1천410만원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국비가 도비로 바뀌었고 시비는 그대로이고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집행은 다 했습니까? 세출예산에 나옵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상단에 5천만원, 밑에 6천만원 도비가 바뀌었네요. 금액도 완전히 바뀌었네요.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국비가 감되고 도비로 보충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도비도 1천410만원, 나머지 5천만원 중에서는 시비입니까?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도비가 2천910만원이고 시비가 2천90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은 비상급수시설로 국비가 1천8백만운 증되고 시비가 1천8백만원 증되어가지고 시비가 2천740만원 약간 세출이 감
창웅
허창웅위원
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사고이월 되겠네요.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사고이월 안시키겠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창웅
허창웅위원
마무리 할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지적과로 넘기겠습니다.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102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신규작성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신규 작성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대장 작성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용길
김용길위원장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76페이지 체육회 가맹단체 행사보상 잉여분 가맹단체가 무슨 가맹단체가 지급이 안된 단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대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체육회 산하에 19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19개 중에서 행사를 개최안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
불가했던 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왜 그렇느냐 하면 19개 단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격려금을 시장 명의로 10만원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창웅
허창웅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250만원을 주는 행사비가 아니고 격려금 주는 것을 안 주었다 그러면 기정을 하나도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격려금을 주기는 주었을 것 아닙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안주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주기는 주었죠.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했고
창웅
허창웅위원
관공비나 업무추진비로 대신을 해서 주고 이 돈은 살았다 이래서 정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불암동 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 부족분 1억2천만원 되었죠?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당초에 계상시켰다가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계약을 할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것을 맞추어가지고 이 돈이 있어야 계약금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땅 소유주하고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감정도 했고 합의도 봤고
창웅
허창웅위원
이래서 2억8천9백만원만 있으면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조성사업 감리비 잉여분 상당 부분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예산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가상을 해놓고 했는데 사실상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집행 잔액은 아는데 가상해서 예산을 잡는데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가상금액이 높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셨다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직 부서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예산안에 총괄적인 사항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증가액은 48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63억7천만원으로서 주민세 20억원, 재산세, 4억8천만원, 자동차세 23억9천만원, 도축세 8억3천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 도시계획세 3억6천만원, 사업소세 2억4천만원, 과년도 수입 3억3천만원 총 72억3천만원을 초과 징수하는 반명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과표동결과 공공개발 토지면적이 늘어나므로서 8억6천만원의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3천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7천만언, 사용료 수입 2억1천만원, 징수 교부금 21억5천만원, 이자수입 12억5천만원, 농협 늘푸른 통장 환경 기탁금 1억7천만원, 잡수입 11억4천만원, 과년도 수입 11억3천만원 총 61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재산 매각수입이 71억5천만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전체 세입수입부분에서는 10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상동 상설시장 개량사업비 1억5천만원과 고용촉진 훈련비 1억8천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기정예산 48억1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이 증가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증감내역을 보시면 세수증가 부분 지방세 납세 고지서 우편요금 3천8백만원, 세수 전산화 주전산기 시스템 시설 유지비 3천2백만원, 체납세 징수경비 건축물 인부임 1천1백만원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기업지원 부분에서 경상비 2천2백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동상 상설시장 개량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을 총 3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 훈련비 국고보조금 1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부분에서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경상비 1천4백만원, 자동차 등록 관련 공공요금 7백만원, 교통량 조사원 주정차 계도요원 인부임 2천6백만원, 대동중학교 서클버스 지원비 2천7백만원, 주정차 계도요원 수송차량 및 보조차량 구입비 잔액 9백만원을 절감하고 한림 공영버스 운영비 부족분 5백만원과 신호등, 보행등 전구구입비 180만원,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정경제국의 주요 시책을 각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경
최응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응경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111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잉여분인데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응경
최응경세무과장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물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인부임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을 대체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이환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농협출장소 사용료인데 내년 98년도는 세입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2청사 문제입니다. 1청사는 5억원을 낸 것을 아직 내년 8월까지 이것은 2청사인데 당초에 250만원을 했는데 장소를 이동하면서 면적이 증가해가지고 176만원지 증가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농협출장소 장소가 협소했는데
홍철
박홍철위원
98년도에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98년도에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왜 250만원을 장유라든지 다른데는 임대료가 올랐는데 여기는 왜 오르지 않았는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420만원 같으면 내년도는 다 지나갔지만 98년도 세입은 250만원이 잘못되었네요.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추경에 176만원을 더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질의했는데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시청 예식장 사용료 어떻게 해서 세입이 되었습니까? 무료로 준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용료입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시청 예식장 사용이 당초에는 무료로 해왔습니다. 대선 문제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예식장 무료로
홍철
박홍철위원
무료로 공공시설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조례도 정하지 않고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조례를 정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어째서 조례를 정했습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사용료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언제 조례 정했어요. 올라온 적이 없는데 오늘 올라와서 다를 것 아닙니까? 불법 안네요.. 대선관계이면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겠금 되어있는데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것이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이 사항은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대선으로 인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경우가 되면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죠.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인데 우리 건설 폐기물 어디에 받습니까? 어떤 건설 폐기물입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이것은 건축 잔재물을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할 때 받아들이는 수수료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인성에 가져가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그것은 톤당 금액으로
홍철
박홍철위원
집을 헐고 난 뒤에 잔재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폐자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청 예식장 사용료가 530만원인데 규정에 조례도 정하기 아니하고 예식장 사용료를 받았다 하면 이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사실상 징수과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답변을 드릴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입문제는 상세한 내용은 우리 징수과에서 보고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각 폐기물 수수료라면 청소과,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개인소연그로 가령 우리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징수료를 받았다면 사용료를 징수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답변은 안되죠.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못되었을때는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근거가 없는 징수가 되었다면 돌려주어야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도비 보조금인 모양인데 동상동 상설시장 개량 사업비 1억5천만원은 도비가 언제 하달되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사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금 교보신청을 도에서 하라고 한적이 12월 10일자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자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을 당초에는 2억원을 도비 신청하면 반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받은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만 하면 사업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3억6천만원 했습니다. 6천만원은 주민들 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3억6천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5천만원은 도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1억5천만원은 시비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가 2억6천만원 정도면 사업이 됩니다. 주민들이 6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도비 1억5천만원하고 저희 시비는 5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도에 이야기가 시비 반을 부담을 해야 도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수 없이 1억5천만원의 시비를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일단 편성한 것을 도에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도비 1억5천만원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의들은 5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1억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해도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비 1억5천만원을 부담했다 너희들 요구대로
창웅
허창웅위원
도의 부담금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도에서 1억5천만원을 못주겠다고 해가지고
창웅
허창웅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겠네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5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1억원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사업은 본 길에 비가 오고하면 장사꾼들이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터널형식으로 덮게를 만듭니다. 비가 와도 상인들이 괜찮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사이에 철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이것이 지사님께서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동상 시장을 방문을 했을 때 시장 번영회에서 사실 요구를 해서 도비를 얻은 형태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뚜껑은 어떠한 형태로 할겁니까? FRP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런걸로 할겁니다. 그래서 소방서 협의과정에서 화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협의과정에서 설명하고 또 번영회에서 협조를 구한 결과에 소화전을 몇군데 설치하기로 하고 소방서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잘 생각하셔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번잡한 내부사정이라든지 아주 통로가 좁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에 뚜껑을 어떤 재질을 가지고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낼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천만원 삭감해서 2억가지고 처리하겠다는데 혹시 졸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 번영회에서 업자한테 절충한 결과 그 정도면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되었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
한 번더 체크하셔서 해줄 것 같으면 완벽하게 소방에도 문제가 없는 지역에 뚜껑이 없는 지역이, 뚜껑을 했을 때 태풍이나 바람불면 안날라 갈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로부서와 소방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설하는 과정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개인 상인들이 자기 집앞에 그만큼 차양을 달아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제가 건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차양을 달아내는 것은,
홍철
박홍철위원
됐습니다. 지금 공사를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이 번영회하고 업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만 확정되면 연말내로 착공해서 내년 2월달까지 완료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올라가니 묻길래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의회가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지역경제과장
계약을
홍철
박홍철위원
나는 하는 변명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게 사전집행이에요. 위원들도 모르는 도지사 돈 몇닙 내려준다고 덜렁하고, 가령 건축법에 위배는 안되는가요 그게 됩니까? 괜찮아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건축법상,
홍철
박홍철위원
괜찮아요. 차양을 몇m을 달아낼 수 있어요, 개인이 달아 냈을 때 위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건축부서하고,
홍철
박홍철위원
예산도 승인 안해주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보고 묻길래, 몰라 도지사가 그런 와서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지나가다 보니 다 아는 분들이 되어서 저도 답변을 못하고 막막...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죄송하는게 아니고 이런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안되는 거예요. 사전 집행한 것은 안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의회에서 해야지요. 책임있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위원들이 모르고 허수아비처럼 행정에서는 앞서가고 의회는 항상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의회가 되다보니까 시장이 더 사업하기 힘드는 거에요. 감독부서에서 그런걸 감독하지 않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착공이 되었다면 아마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도비 1억5천을 도에서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홍철
박홍철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도비도 안내려올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착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계약까지 된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때는 시일이 너무 급하다 보니 미리 저희들이 못챙겼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사석에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길래 도지사가 도비를 일부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하니 다 된 것으로 알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박위원 무슨 소리하는거요, 그랬을 때 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난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상설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실시장이 동상동 말고도 여러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서 앞으로 예산을 달라고 했을때 과장님 어떻게 할겁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이 동상동 상설 시장은 사실은 지사님 왔을 때 번영회에서 건의를 하는 바람에 지사님이 1억5천 주겠다고 확답하는 바람에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도비를 전부 얻어 가지고 해야지요. 도지사가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를 왜 보탤겁니까? 도지사가 자기 임의대로 답변했다면, 시비 다 깎읍시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원하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이런 조건하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데 상설시장에서 이런 예가 있을때 시비로서 만들어 줄 수 있지요.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시비 확보만 되면,
원관
이원관위원
다른 시장에도 이런 경우가 나왔을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됩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시비를 확보해주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비 확보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나 도지사가 자기가 번영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전액 보조를 해줘야지 왜 시비를 보태라는 겁니까? 우리 시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시장 번영회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 자기돈 다 내놔야지요. 왜 시비 보태라고 합니까? 시에서는 그런 사업은 못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비 1억5천이 내려오는데 시에서 못하겠다 하는 것도,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시비를 도지사가 현장에 가서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자기가 다 해줘야 될 것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 의사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말입니다. 도지사가 자기 임의대로 해주겠다고 했으면 도비로 다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다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도지사가 임의대로 했으니 당신이 하시오하는 식으로 답변 드려야지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비 못주겠다고 하면
홍철
박홍철위원
안해야지요. 자기 임의대로 해놓고, 우리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우리시는 뭔데요 합바지에요. 따라가게.. 도지사가 자기 임의대로 했으면 의회의장한테라도 전화를 해야지요. 협조를 구한다고,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동상 상설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묻겠습니다. 개량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개량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재개발은 안하는 겁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재개발은 앞으로 동상시장 번영회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년안에 계획이 될지, 10년안에 계획이 될지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동상동 번영회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러면 재개발은 시기적으로 요원하다 우순 개량 사업으로써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제 생각같아도 시행이 되어도 한 5년안에는 시행이 안되지 싶습니다. 우선은 이사업으로써 저희시에서는 내고, 재개발사업은 번영회에서 추진하되 단지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사실 미확정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98년도, 99년도 그 사이 된다고 하면,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98년도 99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게 그 시장내만 개발하면 시장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만 지금 그 구상할려고 보면 활천 넘어가는 길 위로 전부 개발하도록 이런식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년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얻고 할려면
용길
김용길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개발 계획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은 우리 김해시에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목적으로 계획한 계획안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그 관내의 위원으로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비젼을 제시한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언제 어느시에 될지 요원한 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석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13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센타 실내 에어콘 구입 잉여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 490만원 했는데 40만원만 하고 450만원 남았지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했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품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쓰는 중고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허창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자체사업, 한림면 공영버스 운영 부족분이 모자라서 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3회 추경에 당초 3백만원으로써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지원 약속이 되었는데 2.5배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림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한림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시 보조금 일부, 다음 지역의 기업체에서 일부, 다음 수입금으로써 이것은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했습니다만 한림 농협에서 일부 지역에 우리 한림에 면 전체의 수혜가 가는 사업을 해야지 왜 금곡게 외오스 이런데 많은 돈을 투자할 수있느냐 해서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을 하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것보다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한림면에서 어디까지 노선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한림에서 금곡까지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5회
창웅
허창웅위원
5회 운행하던 유류대가 얼마 정도 듭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유류대는 저희들이 80~100리터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중형버스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45인승입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할때는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고
창웅
허창웅위원
한림에서 금곡가는 것 일반 우리 버스는 없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노선 재체를 못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농로라서, 거기 마을에서는 도로를 확장해서 정기 버스 노선을 깔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철도변에 부지가 있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
이용객도 하루에 5번 운행했을 때 아주 미미하지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오히려 승용차 1대 사주는게 낮겠네요. 이용의 숫자를 파악했을 때 큰 버스를 운행했을 때 과연 맞느냐 안맞느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하루에 2만5천원내지
창웅
허창웅위원
한사람에 얼마 받는데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500원씩 받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럼 몇 명 탔다는 결론입니까? 50명 했네요. 50명이면 5회 운행했을 때 10명씩 싣고 다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산상으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니 큰 45인승이 굴러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는 그런 대안입니다. 차량을 바꾸면 어떻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 버스는 도 건설부로 해서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준겁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연식은 언제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작년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아직 새차네요. 이런걸 조금 변경시켜서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허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형으로 바꾸어서 경비가 덜 나가는 것으로
창웅
허창웅위원
그 차는 시에서 사용하게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쓰든지 하고 거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히려 10번을 다니더라도 잘 다닐 수 있는 보험이나 정확하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움직이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대동중학교 서클 버스 지원은 상당부분 과다 계상해서 잉여가 되어 있는데, 대동중학교 서클 버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대당 4천7백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버스를 우리가 조달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버스 구입비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운영비는 안줍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공영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5백만원 증이 되었으니까 25만원 하다가 65만원 꼴이 되는데 그러면 98년도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영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이 적게 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런데 적자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전액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일정한 금액을 한 번 주었으면 적자는 너희가 매꾸어라는 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매꾸어줘다 시비야 물론 시민을 위한 일이겠지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65만원 줘도 적자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전에 30만원 주면 30만원으로 끝내야지 다시 주고 이래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 조금전에 얘기한데로 전체적으로 검토할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공영버스 문제입니다. 상동은 올해 구입해 드린 것으로 되어 있지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한림도 되어 있는데 할 때 운영을 그 지역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홍철
박홍철위원
차만 주니까 적당히 굴려 봐라, 그런식으로 1대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협약이 있다든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협약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 협약대로 시행을 안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협약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나는 것은 공히 다아는 것이고 당초 계획은 한림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농협 단위조합 자체에서도 이사회를 열어서 그런식으로 무리하게 지원할 수 없다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여건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대 개인같으면 사기입니다.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운영하기로 해놓고, 자기 임의대로 못해주겠다고 하면 사기지요. 그렇잖아요. 구두상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 풍조가 되어야 되는데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오지에 있는 시민 전체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불편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기관체와 우리 기관단체에서 서로 약속한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폐기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자기들도 분석 자체가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당에 지원금이 없어지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홍철
박홍철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런데는 항의를 해야지요.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줄때는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개인 박홍철이와 과장님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시빈의 소리와 우리 시 행정이 목소리를 같이 전달해야 됩니다. 자꾸 개인적으로 하니까 감정적으로 이해가 엇갈리는데 그런게 아니고 저는 봤을 때 협약을 할 때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줘야 되는게 사회풍조가 되어야지요.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을 일반버스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런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이 안되면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지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해달라는 겁니다. 계약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폐기하면 보상을 해줘도 해줘야 되는게 사회 풍토 아닙니까? 참고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회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이 213억366만6천원 보다 32억3천111만원이 감된 180억7천2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3억9천555만6천원이 감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전체 28억3천554만4천원이 감된 그중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는 1천231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는 5천421만4천원이 증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에서 29억20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국 소관 기정예산 364억263만4천원인데 34억2천241만4천원이 감이 된 329억8천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43억3천249만1천원 보다 5억8천686만4천원이 감된 237억4천651만7천원입니다. 내역은 사회복지과가 3억4천401만원이 감되었고 환경보호과가 8천158만원이 감되었으며 위생과가 588만8천원 감되겠습니다. 청소과는 1억5천 1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위생처리 사업소는 3천880만원이 감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1억9천173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 올리면 기정예산이 120억7천14만3천원인데 28억3천555만4천원이 감이 된 92억3천4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천231만7천원이 증이되고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이 5천42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29억20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건 청소과장이 오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도에 상도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이 휴가중에 있습니다. 또 위생과장이 지금 저희층 4층 강당에서 축산 정육점 업자들 위생교육을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계장이 알기 때문에 못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질의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16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원이 있는데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 데 설명을 한 번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현재는 1억4천만원이 있고 97년도는 5억정도 이게 97년도 2001년도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노인복지기금 조성하는 것 1억원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97년부터 2001년까지 5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러면 첫해입니까? 금년이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97년이 첫해입니다. 기금조성을 2천만원씩 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그게 1억4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조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효하게 씁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복지시책에 쓰는 걸로
민헌
송민헌위원
과실금으로 쓴다 또 왜 하필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안쓰고 추경에 추경중에 도 마무리 결산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여러번 요구를 했는데 안되어서 전체 모금
민헌
송민헌위원
요구를 했는데 관철이 안되어서 다시 또 올렸다 그것도 잘못한 것같습니다. 노인을 홀대하는 입장인데 빠질 리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몇 번 올린게 아니고 빠진거네요. 우리 조례에 국책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연 1억씩 하겠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리지도 않했는데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92년도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도별로 예산액의 1%씩해서
홍철
박홍철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5억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5억중에서 1억식 편성하겠금 되어 있는데도 안올리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에는 92년도부터 이건 예산 내역에 관해서 몇% 현재 입금되는게 1억4천정도 적금이 되어져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매번 올렸는데 요구를 했는데 안됐다는게 그건 잘못 답변 한 것 같아서 조례에 의해서 하겠금 되어 있는데 안올린건 잘못되었죠? 시인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159페이지 장애인 전용작업장 홍보물 차량구입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일 하단에 장애인전용 작업장 홍보물 차량구입 있는데 1천2백만원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봉고차를 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게 자체적으로 기사도 있어야 될 거고 관리 유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단체에다가 기증을 합니까? 시 재산으로 두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연합회에다
홍철
박홍철위원
더 이상 지원이 안되어도 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단체에 5백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205페이지 폐기물 특별회계 잡수입이 쓰레기 매립장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임대수입인지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1만3천평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 연간 임대료를 받는 잡수입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자체사업에 매립장 기초 조사 설계비 쓰레기 소각장 기본조사 설계 쓰레기 행정적인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이건 2회추경에 본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장유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하는 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도시계획 전반적인 사항에서 같이 이루어 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기본설계 조사비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립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당초에 7월 이후에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세입예산중에서 토지공사 분담금 수입 청소과에 기정 71억2천4백만원 29억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을 했었으면 줄어질리도 없고 토지공사에어 바로 들어올텐데 착공을 못했습니다. 1월 6일 입찰을 보기 때문에 금년중에 착공을 했었으면 이 돈이 들어올 것인데 착공을 못해서 분담금을 세입을 못 받았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1월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무슨 착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소각
창웅
허창웅위원
장유에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16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이건 어디 아동복지 시설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방주원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시설운영비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방주원에 운영비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전액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그게 인건비하고 연료비 급식비 있는 데 전반적으로 연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는데요 집행잔액 반영해서 제로로 만들어서 규정이 1천2백여만원 제로로 되었다면 하나도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남는 잔액이 아니답니까? 기정에서 얼마 쓰고 남았다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이건 기타 예비비 등 기타 항목이 되겠습니다. 방주원에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 집행 확인한 결과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시켜서 국도비 반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난에
홍철
박홍철위원
행정이 잘못한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아니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과년도 분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96년도 예산을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95년 96년 집행을 잘못해서 환수시켜서 반납시킨 겁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95년, 96년도 결산 추경때 정리 못하고 밀려있던 걸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집행을 해도 그 부분에 과오가 있으면 반납을 각 시설에 확인 반납을 받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전년도거라 하니까 전년도 회계장부에서 정리정돈 되어야 핀트가 맞을 텐데 다음해에 97년도 조정작업하는 것이 결산추경이거든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도 되시는지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정상적으로 결산 다되고 집행되었는데 집행을 잘못한 부분을 환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난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올해거죠? 그러면.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아닙니다. 전년도 95, 96년도 예산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게 이월되어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기타 받아서 기타 항목에 넣어서
창웅
허창웅위원
계속비 식으로 연결시켜 놨네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도로 반납시킨 부분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월 계속 잡아있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거네요. 그 말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월한 건 아니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창웅
허창웅위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자기들이 다 쓴 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정리상 회계장부로 보니까 안맞으니까 뺏어온 것 아닙니까? 이건 김해시비도 아니니까 국도비라서 우송시켜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될 때 97년도 같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 되는 데 96년도걸 왜 지금 97년도 정리 회계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삭감관계 없습니다. 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97년도 결산추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 세입예산액이 4억1천810만원에서 집행을 4억1천883만7천원해서 증감 76만7천원 증감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 326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변경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와 3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이 70억6천232만7천원에서 9천344만9천원이 감액인 69억6천88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삭감된 주 내용은 327페이지 보시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잉여분이 6천만원이 감하여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상반기까지 일본뇌염과 유행성 독감을 예산사업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도 예산사업으로 하라고해서 저희들 2차추경에 9월에 2차추경이 될걸로 판단을 하고 2차추경에 유행성 독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시작을 시기적으로 해야 했었고 빨리 약이 떨어질거라는 정보 때문에 이때까지 해오던대로 비 예산사업에 의해서 3만2천명에 대해서는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는 이미 약이 떨어져서 저희들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보건소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방금 제안설명하셨는데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2차추경 날짜가 10월 27일이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9월달에 될걸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2차추경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예산사업으로 과거와 같이
창웅
허창웅위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할려면 2회추경에서는 계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금 반성해야 되는시점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소용없는 예산을 올렸다가 구입도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러면 올해 약은 안모자랐습니까? 구입 못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약이 모자라는 건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구입이라든지 그런 걸해서 작년에 비해서 3천명 줄은 3만2천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접종을 하였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시민들이 더 왔는데도 접종 못한 경우도 있었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이후에는 김해 뿐만이 아니라
창웅
허창웅위원
6천만원치 같으면 약이 몇 사람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1인당 2천원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3만명분 정도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3만명 접종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본래 3만5천명을 예정을 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3만2천명 정도 했는데 변명이 아니고 실제 이건 약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집행에서 순서가 못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못한건 없습니다. 종전과 같은 비 예산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접종을 다 하였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2회추경때는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독감 예방접종약은 추경때는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된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적어도 1차추경에 해야 되는데
창웅
허창웅위원
늦어도 1차추경에는 올려서 정리르 하라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6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그때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허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라든지 1차추경에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뇌염하고 유행성 독감은 시기별로만 접종합니다. 연중접종이 아니고 일본뇌염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홍철
박홍철위원
당초라든지 1차추경에는 요구한적이 없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정확한 숫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비예산 사업으로 약 구입하고 하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시정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유행성 독감을 처음 예산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3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수당 이건 어떤 강사수당입니까ㅑ?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마을 건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외에 도요 금곡 등 6개지역에 마을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 보건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들을 마을 건강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와 회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홍
최영홍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이식 관계로 소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홍
최영홍위원
김해시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을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신장으로 해서 일반적 보통 유병을 따져볼 때 충분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로 신장인데 신장을 이식받을려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주로 입원을 하는데 그 이식을 받을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지 않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적십자사나 관계기관에서 우선 영세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으로 정하는 그런 것 없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건 복지부에서 여러 두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맞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서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정보망이 있고 다음에 경비에 따른 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30만의 시민내에서 완전히 수요공급이 소화는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신문에 보니까 내년 3월에 국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는 기사가 실려서 제가 기대를 걸어보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그게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과 저희 관내에도 중앙병원 등에 만성 심부전 환자들 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이 보완되면 최대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약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외국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약간은 건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 데도 외국산을 쓰고 있고 또 외국산 장비를 쓰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산도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산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물론 국산화 첫째 시약 단독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장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산 시약의 써야되는 장비가 있으면 국산시약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국산화 되어 있고 과거에는 장비가 국산화되기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국산화 되는 대로 최대한 국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산장비가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큰 경비절약도 안되는데 국산장비를 들여서 곧 새장비를 사야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국산을 써야된다는건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경제도 어려운데 되도록 좋은 시약이 있으면 국내산이나 국산장비를 쓰도록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