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무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97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7년도 기정 예산 2,534억1,700만원 보다 22억원이 증액된 2,556억1,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0.87%가 증가된 예산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2억원에 대하여 그 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 부담 수입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56억6,700만원과 환경개선 교부금 39억원, 비법정 전입금이 4,4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75억3,6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도 예산 증액과 마찬가지로 22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이중 그 중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열린 학습자료 제작용 복사기 구입 5억1,900만원, 3개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20억7,800만원, 위성교육 방송 수신장치 1억8,400만원, 직업교육확충 1억8,100만원, 학교 신설 및 이설 15억1,7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 39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학 교육원 이전 시설비 40억6,500만원은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외 불용액이 발생되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은 가감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은, 수눌음 장학기금 1억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