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항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기획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 그리고 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관내 2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 연결된 한.미친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현실적인 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제2항은 위 원구 성시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교류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총무과장이 간사 를 담당하도록 된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업무 담당과장과 계장이 간사 및 서기를 담당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 제6조 제3항은 읍.면.동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역할이 미흡해서 삭제하며, 동 조례 제7조는 매분기 1회 정기회 를 개최하던 것을 양측이 합의하여 수시 개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협의회의 개최에 있어 매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은 무의미하므로 이를 협의 안건 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사실상 사문화된 읍.면. 동의 분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협의회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는 사항중, 소속협의회와 관내 협의회의 회의개최사항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사항으로 수정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먼저 평택시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하게된 동기는 통합방위법이 97년도 1월 13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또한 아울러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구성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총무담당 간사 등 6명의 간사 를 두게 되겠습니다. 시.읍.면.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구성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의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평택시의회의장, 시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시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기타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이렇게 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의장등이 직무가 되겠습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의장 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회의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회 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 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의장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간사 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담당 간사 는 총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 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리전담당 간사 는 문화공보담당관, 작전담당 간사 는 시관할지역 책임부대 작전참모, 정보담당 간사 는 시관할지역 기무부대 방첩과 장, 예비군담당 간사 는 시관할지역 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이 되도록 간사 를 각각 두었습니다. 제7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지원 본부의 본부장이 부시장이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면장, 동지역본부의 본부장은 총무계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는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으로 구성하되, 시지원 본부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읍.면지원본부의 실장은 부읍.면장, 동지원본부의 실장은 계장 또는 사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항은 분야별 지원받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별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인으로 정한 것은 동의 인원이 적은 것을 감안해서 한수를 두었습니다. 제4항에는 분야별 시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읍.면.동은 계장 또는 실무자, 기관.단체장의 대표자가 했습니다. 제5항에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1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활 동의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는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로서 10년생 이상의 입목, 모래 벙커 또는 연못, 이동식 장애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호물, 제3호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으로서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자체수상 순찰활 동의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운영세칙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사항은 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준용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 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7년도 말로 존 속기 한이 만료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존 속기 한을 99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기구와 인력은 일부 감축토록 승인되었습니다. 당초 96년말까지 존 속기 한이었으나 금년말까지 1년간 연장 승인을 득하여 관리하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한시인력은 존 속기 한의 재연장이 불가하고 해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감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정원인 공영개발사업소 12명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8명등 20명이 감축됨으로써 본 조례 제2조 제5호의 사업소정원이 현재 176명에서 156명으로 평택시 총 정원이 1,641명에서 1,621명으로 각각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중 공영개발사업소에 두는 정원58명의 존 속기 한은 97년도 12월 31일까지한다라는 조항을 공영개발사업소에 두는 정원 46명의 존 속기 한은 99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조정하였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두는 정원 8명의 존 속기 한은 97년도 12 월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은 삭제를 해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는 5과 11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3과 8계 체제로 조정하고 2과 3계를 감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부서는 건축사업과와 시설관리과등 2개과와 용지과 분양1계와 시설관리 2계를 통합해서 시설관리계로 하고, 개발과 소속으로 조정함으로써 3계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선정은 현재 58명입니다마는 46명으로 12명을 감축했습니다. 이를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5급이 5명에서 3명으로 2명이 감축되고, 6급은 11명에서 8명으로 3명이 감축되며, 그 밖에 7급이 20명에서 15명으로, 기능직이 7명에서 5명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현재 관리계와 시설계등 2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시설계를 폐지하였습니다. 정원은 현재 18명에서 10명을 감축하였으며, 이를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고, 기능직 중에 7등급은 3명 전부를, 8등급은 2명에서 1명으로, 10등급은 7명에서 6명으로를 하였습니다. 별정직 수영장안전요원 2명을 전부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6년 1월 1일자로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지전용협의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전면 개정하고,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기타 불합리한 사무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지전용 협의 등에 관한 사무는 신규로 위임하거나 삭제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위 위임되었던 사무를 다수 개정된 농지법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의하는 사항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사무는 농지전용신고 권한이 없는 8개동을 관할하는 송탄출장소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을 관할하는 송탄출장소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농지전용 용도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과 대리경작등에 관한 사항은 양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고, 불법농지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양개 출장소장과 읍.면.동장 전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농지소유 및 농지원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송탄출장소장 관할지역에 위치한 송탄공단폐수종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고, 청소년선도 육성에 관한 사무는 본청에 관할 부서가 총무국에서 사회환경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관할 부서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지방세에 관한 업무중에 지방세 고지서 배부라는 용어를 지방세 고지서 교부로 어구를 고치면서 그 개념을 서류송달 및 공시송달을 포함한 사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고지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일원화 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주민세 중에 개인균등할 부과업무는 본청 및 출장소에서 수행하고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 을 구하는 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서 현재 청북면 사무소 부지일부 및 보건지소 부지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안중농협토지 5필지에 1,281㎡에 378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에서는 구 군청사부지 2필지 9,437㎡에 2,855평방과 건물 8동 5,421.47㎡ 1,640평을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금은 신청사 부지 매입비 등에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취득, 처분에 대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자 건물은 과세표준액에 의거해서 산출한 금액을 아울러서말씀을 드립니다. 구 군청사는 종전에 처분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만 2년이 경과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과 평택시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로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97. 1. 13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97. 6. 1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와 평택시통합방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부터 통합방위대비책을 강구하고 유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협의회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에는 시장이 그리고 부의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둘째,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설정과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어, 총괄지원반등 8개의 지원반을 관장하며, 각 지원반은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통합방위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읍.면.동에도 지원본부를 두어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본부의 분장사무는 통합방위법 제9조 제2항과 같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규정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중앙의 통합방위본부장은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을 강구토록 되어있어 안 제 8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검토 중 나타난 의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어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첫째, 향토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방위협의회와 둘째,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등 2개의 지역방위협회는 앞으로 자동해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통합방위체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평시 및 전시시 적의 침략 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부터 유기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기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첫째, 97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년내 마무리되지 않아 존 속기 한을 99년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일부 기구인력이 감축토록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고, 둘째, 당초 96년말에서 97년도말까지 1년간 연장 승인을 득하여 관리하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한시인력은 존 속기 한의 재연장이 불가하여 감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정원의 총 수가 현행 1,641명에서 20명이 감축된 1,621명으로 조정되고, 둘째,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에 있어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58명의 존 속기 한은 '97. 12. 31일로 하고 정원 46명의 존 속기 한은 '99. 12. 31까지로 하고 정원 46명의 존 속기 한은 '99. 12.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또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도 현재 정원 8명의 존 속기 한은 '97. 12. 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구정원의 세부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공영개발사업소는 건축사업과와 시설관리과등 2개과와 3개 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기능직 2명등 12명이 감축되어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은 총 58명에서 46명으로 조정되는 것이며,둘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도 2개 계에서 1개 계가 폐지되어 6급 1명, 기능직 5명, 별정직 2명등, 8명이 감축되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정원은 총 18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97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한시기구가 현재 진행중인 안중.합정.송화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칠괴.장당.추팔.안중.현곡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현곡.어연.한산 공동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등 많은 대단위 개발사업이 년내마무리가 불가하여 99년말까지 연장토록 경기도로 부터 승인을 득하여, 공영개발사업소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이에 따라 연간 약 4억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따르고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 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종전 법령을 근거로 하고있어 이를 정비 보완하고,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또한 일부 불합리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농지전용협의 등에 관한 사무에 있어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9개 항목의 권한을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농지법 제38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3개 항목의 권한을 송탄출장소장과 안중출장소장에게 농지법 제19조에 의한 대리경작 등에 관한 4개항목의 권한을 송탄출장소장과 안중출장소장에게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제 63조에 의한 불법농지단속 및 조치에 관한 권한을 각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농지법 제37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9개 항목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농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농지법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농지소유 및 농지원부관리에 대한 2개 항목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청소년 선도 및 육성에 관한 사무가 총무국에서 사회환경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할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종전의 농지관련법령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한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각종 민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한 개정안 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재산으로 현재 청북면 청사 및 보건지소 부지의 일부인 청북면 현곡리 293-8번지외 4필지, 대지 1,281㎡는 안중농협 재산으로서 소유주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취득코자하는 것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이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공시개별지가는 총 4억9,350여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처분재산은 구.군청사부지인 평택시 비전동 632-4번지외 1필지 대지 9,437㎡와 구.군청사 본관등 건물 8동 5,421.47㎡로서 신청사 부지 대체재산 확보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 및 건물의 공시개별지가 및 과표 또는 평가액의 총 135억5,575만여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군청사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의회로부터 기위 95년말 정기회 의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바 있어, 지방재정법 제84조 제8호에 의거, 2 회계연도가 경과되는 97년도 말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금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4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조례는 없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법은 향토예비군법이고, 지침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법에서 정리가 되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을 운영하면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었고 현재까지는 지침이나 관련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면 효율성이나 또 관리체계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세부적인 구체안을 안 내어 주어도 됩니까? 시에서만 합니까?

읍.면.동 지원본부만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없습니다.

읍.면.동 방위협의회가 없어지는 거에요?

읍.면.동 방위협의회는 법이 정리가 되면 협의회는 없어지고 지원본부가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