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반영했습니다.

결산추경 원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사료대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양돈에 있어서 수출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도에서 수출계약 두수 두당 5천원을 수출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물량에 따라서 선지급토록 조치가 된 금액입니다. 도에 총 25억원 중 우리시에 6억7천5백만원 13만5천두 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수출 양돈에 해당이 됩니다.

13만5천두 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도의 1/3 물량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물량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계약된 두수에 대해서 모종 두수를 근거를 실사후에 부족한 금액을 98년 추경에 반영하여 받는 농가 안 받는 농가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 분을 지원할 예정인데 내년도 분 수출업체와 수출 계약이 된 물량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5천원 해가지고 선지급토록 하고 나중에 그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해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서 우리 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거쳐서 올 예산으로 확정을 해 놓고 내년 1,2월 중에 농가 지급이 끝날 이런 예정입니다. 농가가 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수출할 물량을 1,2월달에 선지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계약 물량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가에 모종 두수를 근거로 해서 수출 가능 물량을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지급한 다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수출농가는 수출단지가 3개소 있고 단지외에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김해 축협과 한림농협이 있습니다. 이 5개소에서 수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농가수는 제가 최종 숫자를 정확히 답변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위원님 지적처럼 원래는 수출하고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 축산당국에서 판단할 때 농가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선 지급을 한 후에 그것을 활용해서 사료도 더 확보를 하고 수출의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선지급 후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외에 수출 돈이 합격을 하면 A등급은 7천원, B등급은 5천원이고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5천원이기 때문에 A등급을 받는 농가는 1만2천원을 받는 셈이 되고 B등급은 1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가 A,B등급 외에도 등외 등급이라 할지라도 합격만 한다면 이 5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퇴비사라든지 또는 분뇨처리용 장비 스키드로바 같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신청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축산과장님 지금 축산농가에서 사료를 구입 못하고 있다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있습니까?

사료 관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사료 재고는 약 1개월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적되어서 지금 도입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내년 3월분까지 확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사료공장들이 가격 인상이 곧 될 것이다 해서 물량을 충분히 내놓지 않고 50%, 70% 식으로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 물량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사실상 사료는 3개월정도 외상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외상을 해소를 하자 이런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100월 가지고 가면 50원어치 사료를 주고 50원어치 외상 해소를 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농수축협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가 현금을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농협중앙회로부터 6천5백만달러 사료구입 LC가 개설되어 있고, 또 미국 농무성의 사료 곡물 수출 기금을 쓸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간은 약간 걸리겠습니다만 곡물문제는 크게 파동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 관계되는 업자들이 매점매석을 우리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양돈 축협이 운영하는 공장과 김해 축협이 운영하는 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생산 능력을 100% 초과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협 계통 조합은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지 않고 현재 100% 이상을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의 출고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매점매석에 대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배정인원을 30명 잡았는데 인원이 25명정도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단 인원배정에 안된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3천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회의참석 관계로 서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도시과장 역시도 함께 공석으로 연락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97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 추경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결산추경 예산 운용방향, 97년도 결산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술 총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에 97년도 결산 추경예산운용 방향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등 투자사업에 치중하되 97년도 각종 사업은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확정 예산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이나 도에 활용 가능한 재원을 파악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지양하되 국도비 보조 사업은 기준대로 예산편성하였고, 특히 예산집행에 대한 정밀 검토 분석으로 불용잔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결산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9%가 감소한 1천761억2천4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천84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가 감소하였으며, 주택 사업 특별회계가 10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28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97년도 일반회계중 과별 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가 32억원, 건설과가 205억3천8백만원, 도로과가 730억7천7백만원, 주택과가 6천9백만원, 건축과가 9억8천만원, 수도과가 89억2천6백만원, 하수과가 16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과별 예산규모는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389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13억1천4백만원 보다 123억7천2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내 차입금은 변동이 없는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124억7천2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천25억2천7백만원에서 11.5%가 감소한 1천84억3천만원으로 이중 도시개발비가 25억1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가 27억1백만원, 농정관리비가 69억7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33억5천만원, 건설관리비가 796억8천1백만원, 지방채 상환비가 16억7천만원, 환경관리비가 105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6억2백만원에서 1.6%가 증가한 676억9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원별로는 주택사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2천6백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의 사업수입이 90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금이 10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2%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반면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6억2백만원 보다 1.6% 늘어난 676억9천4백만원으로 이중 주택 사업비 10억2천9백만원, 상수도 사업비가 628억6천8백만원, 환경관리비가 37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IMF 구제금액 조치와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건설도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결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성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결산 추경에 대한 것은 대게가 집행잔액 감된 사항이고 마지막에 진영 경전철 철도 이설 사업에 매년 3억3천3백만원을 상환하는 문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치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장이 위치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림 나전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안적인 그런것도 가미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장이 이 자리에서 위치를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 부대 이전관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림 안금쪽으로, 나전고개 넘어서 안금쪽이 될겁니다.

예.

예. 상당한 부분이 그 회사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몇십만평을 성창기업 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충분한 면적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할 때 그 위치관계를 그 정도에서 지금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드리는 것 같았..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상환 관계는 군당시에 설계를 할 때에 10억을 차입해서 설계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를 3년에 걸쳐서 3억3천3백만원씩 이렇게 이자와 원금을 갚게 되는데 금년도 갚음으로써 10억을 갚는 그 상환입니다. 이것은 철도이설 시행하고 상관없이 과거에 차입해서 설계했던 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건 3년거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배철호 위원님 요청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삭감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세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7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7개 지구에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설계비는 지방비로써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밭 기반정비 사업 49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이 222헥타에 49억으로써 49억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장에 보시면 260페이지 보시면 밭기반 정비사업 암반관정 착공이 7개지구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밭기반 정비 사업 1차지구 이용 시설해서 6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밭기반 정비사업 2차지구 이용시설해서 4억5천만원 약 20억이 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내시가 당초에 22헥타로 연초에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하는 면적은 222헥타 보다도 훨씬 많은 281.5헥타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지금 현재로 보면 6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는 금년도에 내려오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사업이 원체 면적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많다 보니까 97년도, 98년도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는 당초에 49억이었는데 29억정도가 사실상 내년으로 이월이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삭감이 되기 됐습니다. 내년도에 29억보다 훨씬 많은 39억정도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 조만지구 이것은 저희들 형편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상 거기에다 다른 개발 계획을 구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내년으로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 5억9천이 깎이고 내년도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사업, 암반관정 5개지구는 저희들이 12월 2일에 98년도 내년도 사업할 물양이 금년도에 앞당겨져서 내려왔으며, 추가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대개가 국도비 삭감부분이고, 또 집행잔액 삭감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있는 한림 배수장 관계에 실시 설계비 3천만원 다음에 배수문 실시설계비 9억6천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9억6천1백만원하고 3천만원이 전부다 국비 배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9억9천1백만원을 예산상에는 잡을 필요성이 없고, 9억9천1백만원이 그대로 배정이 되어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수정예산에 보면 한림 배수문 복구공사 실시설계비를 3천만원 넣었는데 이것은 9억9천1백만원을 배부예산으로 해서 공사비가 잡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쓸 수 없어서 시비를 3천만원을 넣어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마지막에 34쪽에 보면 골재채취장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양수원 이설 사업비 이것은 사업비는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는 할려고 하는데 밑에 관이 묻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이설해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7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공사비입니다.

예.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3천만원, 그러니까 9억9천1백만원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3천만원을 떼고 9억6천1백만원으로 사업 발주를 할려고 3천만원 설계비를 뗐는데 국비가 배부 예산 관계로 해서 도저히 용역비로 뗄 수 없다 해서 부득이 시비를 3천만원 확보할 수밖에 없고 그 9억6천1백만원은 전부 사업비로 돌렸고 참고로 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들기 때문에 국비가 더 지원이 내년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아직 응급 복구 조치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예산 설계하고 관계 때문에 발주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 되었을 겁니다.

이에 아마 표기가, 제가 알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몇 번 과목을 바꾸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도로를 저희들이 일부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매년 8천1백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내시를 못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가에 받아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초에는 시비를 가지고 전부다 계산을 하고 도비 지원이 있으면 이걸 삭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세출에 삭감한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순수한 도비로 지원된 겁니다.

작년에도 일부 내려왔습니다. 이게 연초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잡기가 쉬운데 도예산 사정에 따라 받아보면 좀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도는 원래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되는데 저희들 시군으로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명목으로 수로원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원인은 당초 예산을 설정해놓고 공사는 어느 한 구간을 잡았습니다만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재감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총 공사금액의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0.7% 되어 있습니다. 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연하게 감정수수료하고 확정측량하는 데는 안주면 안되는 사항이죠

재감정이라 하는건 비록 감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재감정을 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림 우회도로라든지 진영 내동 굴곡도로 이런 지역에 보시면 보상비가 불만으로 인해서 일을 추진을 전혀 못하고 잇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재감정을 하고 또 확정 측량을 새로 해야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및 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저희들이 병동농공단지 97년 예산에 144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노선결정 지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구지정 승인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9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암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97년 예산에 155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용역비에서 2억5천5백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농업진흥구역 일부가 포함이 되고 따라서 농림부 협의하고 그 다음에 본 부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평가 연구원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발주가 불가능해서 이것도 역시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모 산업단지가 저희들 97년에 17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4만8천평 규모로 저희들이 고모 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만 대단위 진례 산업단지 예정지 구역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산 준공업지구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34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해서 공기도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어촌 진흥공사에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불입 연기승인을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34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8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채비지를 처분해서 채비지 처분금액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채비지를 처분해서 채비지 처분금액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 세입이 골프장 사업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입을 22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실행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로 돌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농공단지하고 봉림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관협의라든지 별도로 사업계획이 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98년도에는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원활히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년에 발주를 못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내년도 발주를 하는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할때에 확실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801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송에 일부 참가 안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한 세대는 801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한 것이 92년 12월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해서 더 이상 이것을 미루지 않고 매듭을 지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가 11동하고 유치원 1동하는 것은 아파트 부지대금 미납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이고 5억은 저희들이 구산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약 40여억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체납된데 대한 이자 수입이 10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택지개발과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에서 질의답변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