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갑배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위원장
죽립생활폐기물매립장 특별위원회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특위위원님들 전체가 전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최초 설계해서 매립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매립이냐, 셀방식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침출수 관계 2가지를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집행부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서 특위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최종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최윤호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도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제 위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집행부가 시행착오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수, 진주, 또 우리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쓰레기 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광양군때도 현장에 대한 특위를 과거 통합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고 있고 또 죽림쓰레기매립장이 본회의장에서 전반기때 시정질문이 많이 되어서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 속기록을 제가 쭉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답을 해 주시는데 우선 제일 먼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침출수 처리 용역 문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내용이 무엇이냐면 특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침출수 용역을 광양죽림쓰레기매립장 우리시 침출수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맞는데 정선군 일반현황을 특위에서 받아 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간단히 해 보십시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정선군 쓰레기매립장과 흡사하게 모방을 했다 하는 것은 성질상 그것은 모방이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여수나 순천이나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가 보았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지역에서 침출수 처리 방식을 그곳이 바이오콜 방식으로 해서 바이오쿨에다가 퍼지를 플러스 시킨 그 방식대로 쉽게 말해서 현대화된 그런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모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방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요 모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대한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우리시하고 8천만원을 계약 했잖아요. 그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한 이 용역보고서가 현재 2건이 나와있지요? 이 2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바이콜 생물학적 처리니 그런 것을 떠나서 제로테크에다가 대한엔지니어링에서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일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피해서 나갈려고 하지 말고 지금 광양죽림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이냐? 정선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을 집행부가 변명할려고 하면 안된다니까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교수도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우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분석해서 만든 것이고 침출수는 전국에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 놓은 공법 자체가 어느것이 현대화 되고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느냐 그것이 쉽게 말해서 강원도 정선 것이 처리를 해서 방출수가 무색무취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수나 순천, 진주를 저희들이 가 봤지만 모두 갈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천에다가 5.7킬로 정도 되는 곳을 방문하는데 있어서도 무색무취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물론 관로는 매설합니다마는 침출수 처리를 완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정선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타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용역을 줄 때 어느 방식으로 처음부터 해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사가 판단해서 하는데 그 중간에서도 예를들어서 제로테크에서 나오는 열강압증발법에 의해서 테스트를 한 번 하고 그것도 한달동안이나 용역을 중단시켜서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 얻어서 했고 그리고 침출수의 성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로테크에서 COD도 600얼마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엉터리입니다. 그 후에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COD가 2,400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로테크에서 그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 직원들이 1차 처리 2차 처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자료는 용역회사에서 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내용 자료를 드린 것은 파란색 책자는 설계를 한다고 하면 초안 보고서가 먼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완료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초안 보고서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개괄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안보고서, 최종완료보고서가 똑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다보면, 그래서 제로테크에서는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제로테크 얘기가 아니라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초안보고서라는 말이 보고서 안에 없지 않아요. 타이틀이 똑 같은데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내용은 좀 다른데 방금 초안보고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먼저 낸 이 보고서가 초안보고서라는 명시가 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것은 보고서를 저희들이 1차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일응 어떠한 형태로 쉽게 말해서 용역보고서를 갖출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초안보고서를 받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무슨 말이냐하면 지난번에 12월 10일날 우리시하고 용역대행을 한 대한엔지니어링하고 제로테크 두 회사의 설명을 듣고 두 회사의 설명이 우리 나름대로 짚히는 곳이 있어서 식사자리에서 또 얘기가 되었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보니까 대한엔지니어링에서는 제로테크에다가 한국과학시험연구소에 쭉 의뢰를 해서 제로테크가 대한엔지니어링에다가 팩스로 이것을 모두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않고 정선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죽림쓰레기 매립장이 다이크식으로 해야 되느냐 둑을 막아서 해야 되는냐 셀방식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도상설계를 했던 것을 관계국장이 답을 했잖아요. 본 회의장에서. 도상설계를 했기 때문에 매립장 자체에 문제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방식 과정도 광양시 죽림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가지고 해야 맞는데 광양시 침출수가지고 했다는 근거서류를 내 보세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침출수를 광양쓰레기매립장 원수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 어디 다른 정선군에서 나온 침출수를 가지고 용역을 한답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대한엔지니어링에서 시티 환경에다가 의뢰를 할 때 대한엔지니어링이 직접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대한건설에서 바로 직접 맡길수도 있으나 제로테크에다가 일응해서 당신들이 갖다 해 봐라 서로 믿고 그랬던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제로테크에서 내준 자료가 이 용역보고서에 없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로테크에서 온 그 사람들은 사실 업자의 격입니다. 우리는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사가 시청에 쉽게 말해서 처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시설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일개 상품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대한엔지니어링은 업자가 아니고 광양시청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대한엔지니어링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대한엔지니어링이 광양 침출수를 8,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광양시 침출수를 떠다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제로테크에다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서류로.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것이 우리 침출수를 떠서 맡긴것이지 그러면 우리 침출수를 안 떠서 하고 다른 곳의 침출수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침출수 관계를 용역사 대표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용역사의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는 지금 집행부하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가만 계세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하는 얘기에요. 나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하면요. 대한엔지니어링하고 용역계약을 광양시가 맺었다는 말입니다. 대한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납품을 할 때 자기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던지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랬던지 절차를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안따져 봤는데. 제로테크에다가 분석 의뢰를 했다는 얘깁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용역회사에서 그 분석의뢰를 했어요. 제로테크에다가.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것이 제로테크에다가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의뢰를 했고 제로테크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없어서 그랬던지 또 절차를 밟아서 시티환경에다가 또 의뢰를 했어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위원장님 ! 침출수를요 저희들 것을 떠서 우리가 시티용역에다가 직접 갖다가 맡길수도 있는데 서로 예를들어서 신의를 존중해서 우리도 당초에 용역을 할 때 말입니다. 제로테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믿고 침출수를 예를들어서 용역회사에서 뜨고 또 우리가 떠서 바로 시티용역에다가 갖다 맡기고 환경사업소에 갖다 맡기고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라든지 도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예를들어서 과학기술처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을 믿고 침출수를 떠서 시료를 줄테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침출수를 시티용역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서 그 보고서를 보고서가 아니지요. 자료분석을 얻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침출수를 떠다가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한 것이지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말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제로테크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맡기고 우리가 직접 하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제로테크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열강압증발법에 의해서 구상을 해 볼려고 지금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것을 파이롯트를 설치해서 그 시료를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이것이 처리가 되는가 연구를 하고 연구과정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날 제로테크가 설명을 할 때 총무위원회 회의장에서 10일날 설명을 할 때 대한엔지니어링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좋을 지 모르겠는데 대한건설에서 자기들은 광양침출수를 분석을 해 달라는 의뢰가 왔다는 얘깁니다. 그 말 못들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보고 분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분석을 할 수 있는 실험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티 용역에다가 갖다 맡길것인데 그것을 제로테크에게 당신들이 충분히 예를들어서 시일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것하고 마찬가집니다 그것이.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리시가 대한건설하고 용역계약을 했지요? 대한건설이 자기들이 시료분석이 안나오니까 제로테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제로테크가 광양 죽림쓰레기매립장의 시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팩스로 다 보냈어요. 자기들이 다 못해서 시티환경이라는 회사에다가 또 맡겼어요. 그 시티환경에서 나온 그 결과를 대한건설에 주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 용역보고서에 안들고 정선것만 가지고 이 용역보고서를 냈다는 얘기에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강원도 정선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강원도 정선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는 무색 무취로 나옵니다. 제가 그 물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천이나, 순천이나, 진주나 모두다 침출수 최종처리를 해서 나갔을 때 모두 갈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가장 좋겠다 해서 용역회사를 보고 강원도 정선 시스템으로 해라 한 것이 강원도 정선 것을 모방을 해서 그대로 똑 같이해라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 과업을 주었을 때.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만 한 것이 아니라 인제군도 그런 바이콜 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3개 시군 이상으로 더 완벽하게 침출수 처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에도.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COD가 600얼마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실 직원을 입회시켜가지고 엊그저께 시료도 체크를 했습니다. COD가 2,400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로테크에서 600이 나와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을 우롱해서 되겠습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계속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나누는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위원다수 : {그럽시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0:30 정회
10:50 속개
방금 위원님들하고 의견정리를 한 대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지금 다이크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견정리를 어떤 방식을 해서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매립방식에 있어서 설계상에 지금 셀방식으로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매립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중간에 남기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셀방식으로 한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정리, 세 번째는 매립장에 완성되기 전에는 녹생토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출수 문제는 집행부가 침출수 용역 자체가 합당하다 우리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용역자체는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의견을 넘겨야 맞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내용이 나중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각로 문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소각로 문제를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에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하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집행부의 의지를 오늘 들어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심의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그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넘어갑시다.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치 지금 누가 보면 2개 회사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현재 광양만에 그야말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오염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침출수 문제를 논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침출수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2,500PPM, 3,000 PPM이면 엄청난 침출수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1996년도에 실시했고, 그런데 1997년도에는 몇 개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는 견해로는 그것으로는 안된다. 왜냐하면 BOD, COD 150PPM이 나갑니다. 또한 SS가 나와 있습니다. 150PPM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입니다. 지금 5개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또 정선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인구 4만에 것을 모방했다 그리고 모방한 것인데 지금 본대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하는데 정확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모방한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나와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다이크 식이냐 옹벽식이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이크식은 솔직히 말해서 우수가 많이 올 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도로에서도 차량에서 아주 혐오시설로 해서 안 좋습니다. 차라리 옹벽식으로 쌓아 버리면 차량이 다녀도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다이크식이 아닌 옹벽식으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소장님께서는 광양시 재정을 1억을 손실했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시겠어요? 배수로를 거기에서 1억, 2억 들여서 만든 배수로를 설계 잘못이고 계획 잘못으로 해서 전부 다시하고 있어요. 그 돈이 무려 1억 이상을 광양시 재정을 손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아마 주먹구구식인 그런 보조설계나 계획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결사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무과장이나 주무소장이나 주무계에서도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다시말해서 몇 다이옥신에 대한 몇나노그람이 나오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각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여론이 분분하고 또 다시 시와 주민과 몸살을 앓는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저에게 수차 죽림리 사람들이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압축기는 물론 부패가 안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나 압축을 해서 묻어 놓으면 그래도 매립장을 오래 쓸수 있고 장.단점은 있겠으나 왜냐하면 압축을 하면 빨리 안 썩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으나 압축을 해 놓으면 그래도 10년 쓸 것, 20년까지 쓴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1차로 논의할 것이 매립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립을 하는데 댐식이냐, 기존 다이크식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갑배
김갑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 소장과 같이 진주 쓰레기매립장과 여수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진주 쓰레기 매립장은 댐식으로 건설이 되어서 미관이 아주 좋았고, 관리도 용이 할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매립이 완료 된 후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또는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보였습니다. 여수 쓰레기매립장은 다이크식으로 해서 주위가 산만하고 미관이 특히 나빴습니다. 불안정하게 보였고 매립후에도 활용도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땅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관리시설은 잘되어 있었으나 불안감은 떨쳐 버릴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광양시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 용역업체가 도상설계를 함으로해서 여수시 쓰레기 매립장과 흡사하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광양시 쓰레기 매립장 위치와 자연조건을 볼 때 전국 최고, 최상의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건설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산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공정대로 계속 공사를 한다면 추후에 붕괴등 큰 사고가 우려되고 불안정할 뿐만아니라 문제점이 계속 도출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준공후에 놀이터나 공원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전무하다는 결론에 위원들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 위치에서 댐식으로 공정을 바꾸어서 진주 쓰레기매립장처럼 용역을 다시해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에서 볼때 다이크식으로 했을때의 흉칙스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댐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지난번 특위때 그런 안을 제시했더니 쓰레기매립량이 극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도시개발과 이노철 과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댐을 축조했을 때 매립을 수평으로 했을 때 양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단순매립을 했을 때 늘어나는 량은 엄청날 것이다. 이때의 높이가 다소 낮춰지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 댐에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안으로 침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쓰레기매립장 자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방금 김갑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만 하십시오.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김갑배 위원이 내신 의견에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매립방법입니다. 매립방법이 현재 저희 특위위원들이 갔을 때만 해도 셀방식으로 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매립방법으로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셀방식으로 해야 맞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답식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셀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매립을 지금도 계속 합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서를 올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짚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생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본 곳만 얘기를 하면 진주하고 여수같은 곳도 그렇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 여건이 쓰레기 매립을 완전히 한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때 흉물스럽다 그럴 때 녹생토로 조경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 기초 단계에 녹생토부터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죽림쓰레기 매립장 특위에서는 지금 녹생토를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 문제입니다. 이 침출수 처리는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넘겨보내거나 우리의 전반적인 견해는 용역 자체가 재검토 되어야 맞다. 죽림쓰레기매립 침출수 용역 자체는 재검토 되어야 맞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부언의 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관행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자기들의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개인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위원하고 대화를 하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런데 이 공식 석상에 나오면 꼭 맞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행을 깨지 않으면 상당히 지방자치제를 해 나가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제로테크라는 회사를 어떻게 하고 대한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고 이런것들이 논의가 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절차 과정을 훑어 볼 때 그 부분들이 12월 10일 총무위원회 회의장에 와서 양대 회사가 보고하는 것과 식사자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아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재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견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자꾸하고 논쟁식으로 가면 우리의 임무가 집행부와의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합니다. 매립장 전체적인 운영방안은 다이크식이 아닌 댐방식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립방법은 애당초 설계대로 셀방식으로 해야 맞다. 세 번째는 녹생토는 공사가 완전히 된 다음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은 지금 중단해야 맞다. 그리고 침출수 문제는 용역자체를 집행부가 재검토하시든 안하시든 간에 우리 의회 의견은 지금 어느 회사를 두고 우리가 논쟁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료, 어떤 집계를 가지고 위원들이 보았을 때 용역 자체는 재검토 되어야 맞다. 전반적인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죽림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 매립할 때의 그 문제점이 현황 측량을 해서 설계를 않고 도상설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문제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이 매립방법하고 똑 같은 현상이 온다. 또 우리가 설령 돈이 무슨 바이오콜이나 어떤방법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전한 매립 쪽으로 가야한다. 침출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문제는 아까 김진호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할 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 소각로 문제는 너무나 지역민들이나 환경차원에서 볼 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혹시 부시장님 이하 다른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특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다이크 방식을 댐방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김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순 흙으로 쓸때의 매립면적이 넓기 때문에 매립량이 적다는 이야기고 콘크리트로 축적을 했을때는 매립면적이 넓어지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생토를 하지말고 매립완료 후에 미관상 그때 고려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9월 3일날 끝나는날 그 당시 시점에 가서 보게 되면 김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사면에 보면 플라스틱이 붕괴되고 그런 것을 다시 재시공하시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는가 검토해 보니까 경사면이 50%가 넘습니다, 매립장 위치를 가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알렛트를 설치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암 부분에 대해서는 녹생토로 설치해가지고 유출지수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광양지역의 최대 1일 432미리 강우량이 20년 빈도로 봤을 때 경사면에다가 녹생토라든지 코알렛트를 설치한 것을 해서 약 61% 정도의 유출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해서 밑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비록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지마는 검토해서 시공해야만이 앞으로 계속 매립되고 난 다음에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하는 이야기고, 또 다이크 방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매립 자체를 셀 방법으로 해라하는 이야기를 그때 지적해 줬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렇다면 전문직에 계시기 때문에 재용역을 해서 돈이 다소 더 들더라도 댐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검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댐식으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이크 방법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비용하고 다이크 방식으로 인하여 쓰레기 매립량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강화를 했을때는 댐식으로 특히 댐도 토사나 돌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돋우는 방식이 아니고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하 암반까지 가도록 파일을 박아가지고 그 댐의 폭을 최대한 줄이면서 파일도 한 겹으로 박는 것이 아니고 3, 4겹으로 박아가지고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높이면 이 댐 방식도 충분히 효과를 많이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경사면 우리 의회에서 녹생토 공사를 완성시까지 보류해 달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생토를 안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데 코아넷트는 토사부분에는 코아넷트를 사용해가지고 토사유출을 방지할수 있으니까 코아넷트 사용은 괜찮겠습니다. 시기를 적당히 맞춰가지고 시든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한 녹생토라는 것은 암부입니다. 안부에는 녹생토를 하시죠? 그 암부의 녹생토는 솔직히 지금 시공안해도 물에 토사처럼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녹생토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따라주시는게 합당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이크식을 배제하고 옹벽식으로 한다면 녹생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이크식을 한다고 했을 때 녹생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양시청에서 광양읍으로 들어갈 때 본다면 도로에서 보면 도저히 보기에 흉해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고 또 일반주민으로 하여금 아! 저기 쓰레기매립장 있다 이런 것을 감출라면 옹벽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생토를 조성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일에 옹벽식으로 한다면 녹생토를 늦춰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이크식으로 한다면 녹생토가 필요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장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김갑배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때나, 파악한 결과로는 설령 다이크 식으로 현 공법대로 매립을 하는 것이 맞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이크식으로 매립을 해서 매립장이 완성되었을 때의 매립장의 활용방안 댐식으로 축조해서 매립했을 때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의 활용방안 그 부분도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관계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덧붙인다면 사실상 이 매립장 관계가 진즉 매듭이 지어지고 정리가 되고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정기회 일정 때문에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침출수 시설관계도 좀 더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늦어진 점이 대단히 아쉽고 지난 우기때 많은 비로 인해서 현장 직원들 뿐만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에 관한 처리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특위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된 점을 보더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러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협조와 노력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이노철과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외에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특위 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야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과거 광양군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 당시 예산이 빈약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현지를 협소하게, 지금처럼 대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 광양군만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소규모적인 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아까 도상설계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당시 기술진도 부족했고 모든 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검수를 할만한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검수할 만한 실력있는 확고부동한 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사실은 그당시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압축기를 사용하고 소각시설은 하지 말아달라 다이옥신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이옥신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하루에 85톤 ∼ 90여톤이 나오는데 35%라는 것이 가연성입니다. 거기는 목재나 종이나 이런 가연성이 사실은 거기에서는 다이옥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닐이나 이런 쓰레기가 들어 갔을 때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소각로 시설을 하려는 것은 환경부에서의 보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35%의 쓰레기는 소각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압축기 다음에 소각로를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일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갑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이크식은 장경주 위원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보아서 압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파일을 박아서 시트를 깔아서 상단부에다가 한다면 몰라도 아주 상단에 올려서 파일을 박고 다시 석축을 한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쓰레기를 한쪽에다가 모아놔야 합니다. 그런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두가지 양면성을 놓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점도 참작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주무국장으로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 침출수 관계입니다. 침출수 처리관계는 2개의 회사를 놓고 보았을 때 1개 회사는 아직 한국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을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캔사스주에 오크마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분들도 2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인도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탱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나머지까지 슬러지까지 나오는 과정의 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을 보아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서천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빨리 관로를 묻는데 침출수 관계도 가급적이면 방금 남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가 여수는 가보았는데 정선을 가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시설 내부에 떨어진 빗물 처리하는 것이 법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이 지금 '97년 7월 19일날 환경부령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내용을 숙지를 못했는데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나중에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고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될것인데 "매립시설 외부의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빗물 배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당초 법입니다. 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매립시설 외부의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매립시설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중인 구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빗물 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현장을 놓고 개정법에 맞추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저도 잘 모릅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이 사항이 주민들이 참 민감합니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관리차원이 문제입니다. 매립장이 어느정도 조성이 되면 관리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 나가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성옥
박성옥감사실장
오늘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받았고 또 지난번에 매립장 문제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참여했던 사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문제 때문에 방금 다이옥신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 때문에 안하시는 것이 특위의 의견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소각로하고 압축기는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를 설치함으로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이 37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67년간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얘깁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따른 시설비는 1,2기 합해서 약 150억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 우선 소각로가 시설이 안됨으로해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가 당시에 잘되어 나가다가 매립장에 와서 단순히 혼합매립을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을 알고부터는 분리수거를 아예 않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행정의 난맥성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압축기는 소각로가 설치되면 소각이 가능한 사항은 소각을 하겠지만 소각이 안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 캔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압축기가 사실상 필요하게 됩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에서 압축을 해다가 쓰레기매립장에 그대로 붓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 집니다. 왜냐하면 좀더 밀도는 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습기도쟈 가지고 계속 다짐을 해 주면 어느 정도의 압축 효과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를 일응 하도록 하면서 압축기 시설을 동시에 맞물려서 검토를 해 주셔야만이 효과적인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만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소각로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적어도 다이옥신에 대한 유해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아울러서 예산확보도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특위의 의견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안된다 해 버리면 이 순간 이후부터 소각로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버릴까봐 걱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방금 감사실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소각로는 다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어요. 그러면 압축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소각로는 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다이옥신이 현재 몇나노그람이 나오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무종류라든지 하는 것을 하지만 담배 한 개피를 피워도 영점(0.) 몇나노그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읍에 현재 모든 환경 때문에 광양읍 뿐만아니라 광양 전체가 환경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쓰레기 매립을 더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한다 이것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요. 모든 환경오염이 그런 상황에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전부다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더군다가 죽림리 쓰레기 매립장 해 놓고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느니 어쩌느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각로를 설치 한다면 다른 것보다 주민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고 주민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바로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보는 바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지금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시에서 소각로를 충분하고 아주 좋은 다이옥신이 안나오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은 안되고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쪽 금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광양기업의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양기업의 그 소각로를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해서 당분간 처리를 하고 우리시 예산이 어느정도 충분히 되면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쪽 사용능력이라든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처리비용을 주어 가면서라도 우선 급한대로 그쪽에서 소각처리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소각로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릴때도 우리 전체 특위 활동 결론이 소각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각로 설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론되고 있는데 소각로가 만일 설치결정이 될 때는 우리가 여수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에서 2곳인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소각로 설치를 우리시가 검토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라든지 인근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와 그 절차 과정을 거쳐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의견 정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소각로 설치를 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장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철내에 광양기업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용을 주고라도 우선 거기다가 의뢰해서 소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안도 참고를 하시고 이 소각로 설치를 보면 특위의 안이 하지말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소각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주민실무위원회하고도 의견 조율을 좀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든지 안하든지 절차를 거쳐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소각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고 김진호 위원, 장경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소각로를 당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22억 5천만원이 환경부에서 당초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려온 것이 3억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소각로를 시설한다고 해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차피 지금 다이옥신 관계를 방금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이옥신 관계는 이미 나무를 태우든 종이를 태우든 다 나온다는 것은 어느 것이나 나오나 1나노그람 이상이 나왔을 때 그 기준치를 넘는 것이지 0.1이나 0.2나 나오는 것은, 지금 제철 안에서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기업 소각로 거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래를 위해서 소각로는 설치되고 또 압축기도 설치되어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분리수거를 한다 해가지고 가져다 매립을 할 때는 혼합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보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무나 목재 그런것도 그대로 매립을 해 버리느냐 그러면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주시면 앞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거기에 몇%를 보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를 합해서 소각로는 언젠가는 미래를 위해서도 시설되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소규모 소각로는 많이 있습니다. 순천 같은 곳은 지금 매립장으로 봐서 예를들어 본다면 우리 매립식으로 혼합식으로 한다면 진즉 매립이 끝나 버렸습니다. 앞으로 5년을 보고 있는데 소각 시설을 11억 7천만원이나 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할려면 그 보다 좋은 소각로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모든 것을 보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참여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뒤에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안된다고 거부를 하시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물론 기준치가 1나노그람 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광양내에 현재 책정되어서 100PPM입니다. 기준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광양만권이 오염되어서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각 기업체마다 다 기준치보다는 내려가요.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두어서 본다면 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1나노그람 이하로 나올 것이다. 이하로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곳의 것을 종합하면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소위 환경담당을 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광양시민의 건강은 아예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아시지 않아요? 또 TV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태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지상보도까지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적든, 많든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할지라도 종합적으로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리를 해 보면 김진호 위원님 말씀은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이라든지 문제점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전체가 다 우리시 규모나 우리시 쓰레기량인데도 소각로를 모두 설치를 하는데 우리시만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또 집행부가 설치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의견 정리를 하십시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에서 용역을 받게 되면 설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지요? 그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감사실장
외부교수 2명하고 외부 토목기술자 부분 1명하고 3분하고요 우리 건설국장 이하 기술직 해서 6명하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외부에서 전문교수만 2명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감사실장
설계심사 위원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지금 교수들 추천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까?
성옥
박성옥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제 거의 의견정리가 된 것 같습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아파트 2동에 전에 6천만원 예산 준 것이 무엇입니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시범......
수성
김수성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점 하나가 지금 우리 죽림쓰레기매립장을 광양읍, 광영동, 중마동, 금당동, 금호동, 태인동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통반장들도 좋고 주부들이 그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시켜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배출시켜서 냄새가 고약하고, 침출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엉망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상회에 가서 얘기를 좀 해서 쓰레기는 정말 분리해야 되겠더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더라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싹이 터야되지 그런 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야됩니다. 정 안되면 그날 거기 갔다가 제철을 구경시키든지 해서 그런 코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없더라고요.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구성되어서 활동했던 특위활동은 오늘 이것으로서 종료를 하고 29일 본회의장에 그동안에 우리가 활동했던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 한 6가지로 의견 정리를 하여서 본회의장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