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 12월 4일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 또한 1997년 12월 5일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7년 11월 25일 1997년 12월 20일 제62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1차 및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상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진병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진병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병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병조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범위를 읍면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읍면간의 형평성 유지와 위원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를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개발의 촉진을…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있어서는 심의사항에서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조정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중 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고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에 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역안정 및 읍면행정 수행을 위하여 기관장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7개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인구 1만 미만 읍면은 10∼15인 이내, 인구 1만 이상 읍면은 16∼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항은 신설로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임기)도 신설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해촉)도 신설로서 ①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할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임기전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현행 제5조와 같습니다. 다음 제6조(특별위원회)와 제7조(안건의 송부)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11월 2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25일자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12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동조례가 1994년 7월 18일 조례 1297호로 최종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실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활성화에 현실성과 읍면지역간의 운용의 균형에 다소 맞지 않은 사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심의사항 정비(안 제2조), 위원회 구성원수 설정(안 제3조), 위원회 위원임기 설정(안 제5조), 위원회 위원 해촉근거 설정(안 제6조), 현실성 없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안건송부의 종전 규정 조례 제6조, 제7조 전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제안사유 내용과 같이 읍면에서 실질적인 읍면개발등에 대한 자문적 역할 기능을 다할 위원회가 너무 추상적이고 가시적인 종전의 조례 형태에서 지금까지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가 형식적 존치로 남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이 없지 않은바 민치행정의 활성화의 자리매김에서 동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따라서 그 역할이 극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차제에 지역현실과 위원회 기능재편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 동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을 법적 명문화하여 지금 현재는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것을 이장, 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또 한가지는 조세행정의 질적향상과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등기로는 고지서를 전달할 때 1통에 1170원이 듭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일부를 리·동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1건당 1/4정도 되는 300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30% 정도가 등기우편을 통해서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금년도까지 이 조례가 만료되도록 유효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그동안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군세감면대상 및 감면세율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보면 참고표로 붙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기간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6급 해당되는 본인명의 등록시 면제한다고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는 이 사람들도 포함하고 배우자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등록도 합해서 면제되도록 해서 면제의 폭이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것은 이것도 앞의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물론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도 면제를 받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적용기간과 조항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전에 일부 감면받던 것이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감면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조, 12조, 13조는 주로 기간연장이고 13조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현재는 5년간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도 조항만 변경되었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이번에 신설이 된 것으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5년간 면제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감면은 이번에 감면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짚형 승용차등에 대한 감면도전에는 cc별로 일부 감면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조는 조항이 변경되었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신설이 재산제,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10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로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100을 경감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접 사용의 의미라는 것이 종합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에 신설로서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을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안군세감면조례는 3년마다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유효기간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되고 그동안 세법이 개정된데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번에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3년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또 물품의 품종 기간이 좀 연도가 지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않는 것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비품란에 물품 품종상태 구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취득단가가 5만원인 것을 10만원으로 또 소모품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했는데 내무부 지침이 바뀌어서 읍면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그것을 해줄 때 수수료 600원을 받는 것이 한가지가 되겠고 다른 한가지는 저희들이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등에 대한 모든 경쟁입찰자에 대한 참가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각종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받지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1건당 만원씩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받도록 법에 되어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웃 산청군에서 이것을 하다가 업자들로부터 제소를 받아서 대법원에서 이 징수조례가 적법하다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이 1년에 이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약 1억∼2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 상정건이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배부되어진 유인물로 참고키로 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세감면대상 및 감면세율 신구대비표에 보면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군경유가족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가 1급∼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거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가 되므로 해서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정수 구성에 있어서 당초는 리단위로 1명식 해가지고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단위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0명과 농업관련기관 5명을 해서 4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농지임차료 상한에 대해서는 일부 경종작물은 답의 경우는 50%, 전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지역에는 답에 대해서 임차료 상한금액이 85%, 전도 85%입니다. 이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함안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7년 7월 1일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현 직제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함안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제정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89년 12월 30일로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함안군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의한 사항으로 제1조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조정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안 제2조1항) 내용은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을 정함입니다.(안 제2조2항) 그리고 내용으로는 군내 보건의료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안 제3조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협의회는 소관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함을 정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현재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함안군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10조에 되어 있는 사항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함안군생활실천협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조(기능)1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3호에 되어 있는 기타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2항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각호는 1호는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호는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합니다. 제3조(구성)1항은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수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4조(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위원의 위촉)는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이하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위원장의 직무)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고 3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7조(회의)1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항은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제8조(의견청취 등)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운영세칙)는 신설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항(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경과조치)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3항(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상향조정되었는데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20인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진 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종전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되어있어 그 지역보건법에 맞추기 위해서 20인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포함된 구성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주민과 학계, 공공기관과 언론계, 보건의료단체나 사회단체등의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과장님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군민건강증진에 관해서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맑은 물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수도계의 업무를 보면 수도계에서는 수질의 보전이나 보호 또 수급관계는 수도계에서 하더라도 수질의 적법 가능성 여부는 위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주된 목적이 군민의 건강증진에 뜻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차원에서 수질의 적법 가능성 여부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가야상수도와 군북 그리고 각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등 32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는 수도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는 가야상수도의 경우에는 월1회, 간이급수시설의 경우에는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능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간단한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 항목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수질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도 판매단가가 생산비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고 시설분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상수도에 많은 부채를 부담함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충과 상수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 제12조1항 [별표1]의 상수도 요금과 조례 제26조1항 [별표2]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인상 조정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급수조례의 제정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7년 11월 8일자로 지방 일간신문에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이미 함안군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채무관계입니다. 우리 함안군의 상수도 총 채무액은 96년도말 기준해서 97억23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6억5600만원을 상환했고 향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60억67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상수도 부채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요금 사용료 부분입니다. 1996년도 상수도 부과 조정사항을 보면 평균단가는 톤당 252원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6억1300만원이고 생산단가는 톤당 540원으로서 연간 생산원가는 13억700만원으로 연간 7억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수도 인상요인은 114%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경제 실정과 물가안정 등을 감안해서 7.9%만 인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담금과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분담금 [별표1]입니다. 상수도시설 설치사업비를 우선 수도 사업자가 투자하고 시설 설치 후에 급수 수용가측에서 설치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77년도에 1가구당 1만원, 82년도에 3만원, 8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6만원으로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새로운 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시 보통 1톤의 상수도시설을 건설하는데 93년도부터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76만원이 소요되나 타 시군의 수준과 주민부담을 고려해서 일괄 인상치않고 13㎚ 1종의 경우 인근 마산시의 50%를 적용하여 6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하고 22㎚의 경우에는 55%인 46만9천원, 25㎚는 60%인 77만원, 40㎚ 이상은 6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호 이상의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설분담금에 근접될 수 있도록 군수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고시하도록 하여 채무상환에 기여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별표2] 상수도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이 평균 7.2% 인상되어 월 25톤을 사용할 시에 가구당 상수도요금이 현재 47백원에서 5천원으로 3백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업무용은 8.3%, 영업용은 8.9%, 욕탕용은 7.6% 인상하게 되어 평균인상률 7.9%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명칭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별표3]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여 6개 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요즘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해 볼 때 상수도 요금인상이 주민들에게 약간의 부담이 될 것이나 상수도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군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항임을 설명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요금 일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되었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문제는 다세대주택 시설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군내에 아파트를 지으면 시설분담금을 상수도 수급계획에 의해서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시설분담금을 예치금으로 받아 놓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만 해 놓은 것인지?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상수도 수급계획을 해 놓는데 시설분담금을 받아 놓으면 그 자체 지하수가 없을 때는 상수도로써 수급계획을 해서 시설분담금을 받아 놓은 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업체가 나가버리든지 요즘 사회가 혼탁해서 부도가 나서 없어질 때는 예치금을 안 받고 계약서만 해 놓으면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급수공사를 할 때 급수공사비조로 받습니다. 수도사업자는 함안군수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수가 지금까지 상수도시설을 해나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투자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급수공사를 해서 상수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지금까지 시설 투자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바로 공사비에 포함해서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칠서 무릉리지구는 자체 상수도를 개발해서 앞으로 전용 상수도로써 수급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자체 지하수가 안될 때에는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전용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전용상수도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상수도는 저희들 상수도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업자가 우리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용상수도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 함안군의 상수도외에 자기들이 전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아파트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상수도와 우리 함안군 상수도와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용상수도를 설치할 때 혹시 전용상수도가 갑자기 물이 안나온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체 수원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