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 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2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하수도요금이 인근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하수도재정 의 건실화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현행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을 9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개편조정하여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켜 업무불편 해소및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 기준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삽입하고, 현행 하수도 사용료 대상업종을 9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상수도 요금 체계와 일치되도록 개편조정하고 하수도 사용료전체 평균 단가를 현행 효을 단가인 톤당100원80전에서 앞으로는 평균 18%가인상된 들당 76원51전으로 인상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에 하수도법 이 있고 지방자치 법 20조, 예산사항은해 당이 없습니다. 관련사업계획 해당 없습니다. 그간에 입 법 예고를 97년 10월부터 97년12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민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24일 천안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97년 12월 2일원안가결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 안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개 정 한다. 제 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과태료) ①항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설치 신청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 기준을 위 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준 자. 3.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아니 한 자. ②항 시 장은 사기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고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단, 과태료의 총 부과액은 1,000만원이하로 한다. 별표1및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가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요지는 그간에 하수도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조례에 처벌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과테료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5페이지에 별표1은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이 하수도사용요금을 정해가지고 아주 조례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케된 것입니다. 그간에 천안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동지역은 86년부터 징수하여왔고 성환읍은 97년 3월부터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쪽 내려오다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9.9%를 인상한것이 현재 기본요금으로 나와있는 370원,70원,830원, 이금액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현실화, 소요금액 세출의 현을 화를 99년도까지 90% 목표로 당초 설정하고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미치지못하고 작년도에 9.9%, 금년도에 평균18%안을 가지고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한 바 있습니다. 구분에 가서 당초에는 10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현재는 일반용, 영업용1종 · 2종, 목욕탕1종 · 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이렇게 해서9개종류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상수도 요금체계와 같게 일반용, 업무용,영업용, 목욕탕1종 · 2종, 산업용, 6개업종으로 맞춰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4페이지에 천안인근지역에 시급 하수도사용료를 게재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같이 천안시가 타시에 비해서 아주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인근시에 비해낮게 조정되어 적자로 운영되며 하수도개 ·보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8%로 인상하고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을 9개 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되도록 개편조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계 획 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시 민의부담은 가중되나 수질및 지하수오염 이우려되고 경제불안으로 앞으로 요금인상 요인도 발생 될것으로 보아 심도있는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 하세요.

업종을 상수도 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좀 공공요금 인상을 시민들이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IMF라든지 경제불황으로 인한가계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우리 시 가 이 러 한 시 기 에 18%라고 하는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야 되 는지 걱 정 이많이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토론한 요치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금인상요인이 혹시 있으면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기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지만 상수도 나 하수도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가물쓰듯 한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너무천안시는 그간에 한번도 인상요인이없었기 때문에 너무 낮다. 그래서 시기는 좀 적절치 않더라도 인상하는데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 었었습니다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인상요인은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에 낮은요을을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가지고지금 현재 누적된 마이너스 요인이 122억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9년까지 기왕에 작년에하수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90%선까지는 올리자라고 지시가 되어있었어요

어디에서 지시가 됐어요?

재경원에서 물대책위원회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서지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9.9%올렸고 금년도에는 40%정도는 올려야 되지만 경제문제라든지 이런것 때 문에 18%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물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것이 시기가 정말 적절치않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하수도 요금까지 인상하고 다음에 개정할상수도 요금까지 인상이 된다면 가계에 많은부담, 특히나 지금 유류값이 대쪽 인상도 됐고 또 앞으로도 더 인상될것으로보여 진다면 지금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제의 어려움으로 부터좀 탈출한 다음에 98년 6월경쯤 가서경제의 사정을 봐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22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조정 계획 에서 나와있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가 일반서민이 하수도사용료를 낸다고 할때 보면 대개가 23%에 조정이 있습니다. 한달사용료 내는것이 한달사용량이 10톤에서 20톤 사이 에 들기 때문에 대 개가1,000원미만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미미한 것을 금년에 다만 18%라도98년도부터 올려놓아야 다음 99년도가서 조금 조정이 용이하지 시기를 늦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음해에 가서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9년까지 꼭 올려야됩니까, 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를 못올리게‥‥

강제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정부가 내린 지침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의미가 무색되는것 같거든요.

하수도나상수도 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괄로중앙에서 조정하는 개념은 있어야지요.

글쎄,물론좋습니다만이것이 예를 들어서 완전 민선시대에왔고 지방의회가 출범 해서 계속 물가만공공요금만 인상한다는 이미지를 줄염려가, 또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그렇습니다. 이 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완을 잘하셨는데요. 이게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 하더라도이게 계속 배출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땐 5만원만부과하고서 그 다음에 상수도 같으면급수중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하수도는 배출중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힘들지 않습니까,우리 민위원님이잘 지적을 하셨는데 2항에 물론 1,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이게 지금 아직도 구옥같은 경우는 하수도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된 데가 많이있거 든요. 이런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할 그런 조례가 됐어야 하지 않나, 이 조례가어던가 조금 어설픈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사실상하수도 체계가 오수관 우수관 행정청에서 구분을 해놓고서 이런 단속을 해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왜 엉동한 데 연결했느냐 하는것은 맞아들어가지만 저희가 작년도부터 오수관로를 정비해 나가고 없거든요.원성동 일부하고 성정동일부 금년에 해나갔고 내년도 예산에도 충당액을 오수관로 매설비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지금 이정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설장비가 뒤따르지 못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자꾸 발전시 켜 나가야지 한번에 할 수 없다는걸‥‥

예, 지금 말이죠, 주민들이 하수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오수관 우수관하면 그 용어자체도 모른다구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시정소식지 같은데 해가지고 하수도에 대한홍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이 게 비 일비 재 이 문제가지고 단속도이런정도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물가대책위에서 좀 논란이 많았었죠?

예.

논란이 많았는데 저도그 당시원안에 찬성을 한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 부탁드린건 설비투자문제 때문에 당연히 또 상수도 대비 하수도는 당연히 인상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 위원중에 한 사람이고 문제는업무용대비 일반용, 이 문제가 그날 좀나왔었는데 사실은 법인을 천안에 줬을 땐 상당히 좋은데 법인이 타지역에있을 때 적용을 지금 같이 하는 걸로되 어 있죠.쉽게 말해서 기업체 업무용 말씀이예요. 그거 대비했을 때 업무용은 16.66, 22페이지 보시면 대비표가 나와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행을 , 물론 지금은 이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당시 시장님 담변은 우선 기업체를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날 동의가됐는데 일단 시 행을 해보시고 내 년쯤에이 부분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서로 견해입니다. 이게 사실 일반가계 서민은 이 사실을 알으면 혹시특혜준것 아니냐.

기업체는 업무용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업무용으로 신설되는게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업무용에 사설소화전,시립위탁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학교, 정당, 농 ·축 ·수협,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교회,사찰,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입니다.

기업체는 아니다. 그럼 그건 상수도 문제네요. 하수도는별개구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의가 있으십니까? 최민기위원.

지금 뒤에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인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요금 업종을 동일하게 하는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인상하는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상수도 사업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별도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업 소 업무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도 밝고 깨긋한 양질의 수도물을 충족하게 공급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채산성확보와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 정조례 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대 청2단계 수수시 설 공사액1,160억원의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송수관로 시설과금년에 착공한 병 천상수도 시설확장, 향후추진해야 할 배수관로시설, 성환공업용수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 었습니다. 또한 대청용수 값이 97년 한해에만 36.2f가 인상되었으며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판매단가가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되어 17%의 적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 설의 개 량과 누수방지사업, 통합배관망 구성등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특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자체재원만으로는 사업비조달이 곤란하여 일반회계의 지원과지방채 발행, 그리고 상수도 요금의 점진적 인 현실화를 통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여 준비요금 체계를 통합하였으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사용하는 경우 산정 방법과 가구분할신고를 '하지않은 가구에 대하여도 직권조사 조정으로 요금혜택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과 관련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이의 신청 기 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정급수 적 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공무원 및 민간인은 처분금액 의 10/100,과년도 미징수액 징수자는 징수액의5/10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부정급수 행위차단 및 체납액징수를 제고코저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송달업무를 법 인에 게 위 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32nm와 300mm 구경의 수도계량기를 신설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므로 수용가 부담해소 및 물소비량 증가에 대비하였습니다. 금번 인상하는 요금체계는 현행 업종별로 기본수량을 설정하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수량의 요금을 징수하는것을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계산하여실제 사용하는 양만 징수하므로 절수를 유도하고 평균 17%인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적자의 주요원인은 가정용이 상수도 전체 사용량의 65%를 차지하나 요금은 전체 요금 수입의 41%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 해 터 무니 없이 란 요금이 물의낭비요인이 되고있어 절수의 차원에서 가정용 요금은 26.7%인상하였습니다. 업무웅과 영업용은 사업증간의 요금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균 인상률보다 적은 10.5% ,9.3%를 인상하였으며 욕탕1종은 94년 1월이후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타업종간의균형을 유지토록 18.6% 인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1일 2,000톤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하여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업무용 4단계를 적용시 키고자 천안시상수도 급수조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위해서97년 11월 15일부터 97년 12월 4일까지20일간 주민에 게 입 법 예고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천안시물가대책위원회의 요금인상 심의를 97년 11월 24일 개최하여 의안대로 의결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저희 상수도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건실하차 운영되어 2000년대 시민에게 맑은물을 충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현행상수도 요금체 계 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선하여 상수도 시설 투자규모와 투자비를 적절히 준비요금 체계로 통합하고대 청용수값 인상과 급수인구증가로 용수보급률 확대로 대 청2단계 수수시설을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평균 17%의 요금인상은 수용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상수도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것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수도 사업소 업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12조에 설계는 누가하는 거표?

설계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설계수수료가 필요해요.

상수도 사업 업무가 독립 체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

그건 아는데요, 그러다보면 자꾸 수용가들이 부담이 커지잖아, 이게 공무원제도가 아무리 공기업 이 라 해도 설계수수료같은 것 받고서,공무원의 의미가 퇴색되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말쓸드리기전에요, 저희 상수도 사업소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않고상수도 사업소의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공무원 전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지만 부족되면 또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왜냐면 말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다 누가,주민이 부담해야 되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방자치제 되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자꾸 강화돼가지고 어려워만 진다 그러 면 물가도 자꾸 올리 지무슨 계제 만 되면 요금인상 내지는 주민부담만 시키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중에서 요.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경상비로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규정상 수도법이나 공기업 거기에 일반경상비로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은거의 사업비 위주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한 많은수입을 가져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설계수수료는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1건당 2,000원입니다.

그러면 큰 공업용수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

2,000원 안받는게 낫겠다, 도움도 안될거고 괜히 주민들한레부담만 주는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따져보구요. 아까 공업용수 있죠, 사실은첨단공업이 많이 들어올라 그러면 공업용추가 부담이 없어야 한다구요. 사실 우리도 공기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어디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안은 또 물이 부족이라 이 부분 문제를 지금 짚어주신것 같은데 이 걸 좀더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채는 공업용수가 저희 천안시에 들어와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도, 조금전에서 두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대청2단계사업이 시행되면 2001년에, 계획은 2000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 획 되 어있습니다만 저희가 2만8,000톤 공업용수를 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160억원 전체사업비 속에 생활용수가 9만3,000톤이고 공업용수가 2만8,000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 공업용수가 2만8,00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2000년도에 가면 공업용수가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현재는 저희들 시내관로에 공업용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을 적웅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번에도조금 체계화시켜준것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더 연구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0조에 보니까 "지정서"를 "영업허가증"으로 하고, 다음에 같은 조 3항중 "대행업자 히가및지정"을 "시공대행 영업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 흑시 신규허가에 대한 성이 배제되고 규제의 성격을 갖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것은시공대행영업 허가증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칭상으로는 대행지정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구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규제조항은 아님니까?

그런 내용은 아님니다.

그러니까 신규허가시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기본업자만보호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건 아님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정원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간에 받지않던도로복구비에서 12조 설계수수료를 꼭포함해야 되는지 이게 충분한 검토가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구요. 다음에 50조에 보니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이 있는데요. 1항에 보니까경비절감 및 효을 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했죠? 여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 면 결국현재 배치된 공무원들 있죠. 검침하고 고지서 송달하고 이렇게 하는 검침원들은 그러면 감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조항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않았음니다. 지금 대도시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있구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쪽에서 검토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번 조례 에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장시행을 해서 인력을 줄인다든지 그런측면에서 는 차후 검토해야 될 문제구요. 그런 규정을 먼저 만들어 놓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바람회하긴 한데요. 이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날 시행을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읍 ·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감원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어요그런데 만약에 검침이나 위탁을 주고나서 이 공무원은 감소가 되지 않는상해에서 위탁수수료만 나가게 되면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에 특별히 뭐있는데 이거 혹시 신규허가에 대한 자율성이 배제되고 규제의 성격을 갖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것은시공대행영업 허가증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칭상으로는 대행지정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구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규제조항은 아님니까?

그런 내웅은 아님니다.

그러니까 신규허가시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기본업자만보호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건 아님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정원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간에 받지않던도로복구비에서 12조 설계수수료를 꼭포함해야 되는지 이게 충분한 검토가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구요. 다음에 50조에 보니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이 있는데요. 1항에 보니까경비절감 및 효을 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도계 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했죠?여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현재 배치된 공무원들 있죠. 검침하고고지서 송달하고 이렇게 하는 검침원들은 그러면 감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조항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있구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쪽에서 검토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번 조례 에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장시행을 해서 인력을 줄인다든지 그런측면에서 는 차후 검토해야 될 문제구요. 그런 규정을 먼저 만들어 놓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바람직하긴 한데요. 이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날 시행을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읍 · 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감원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어요그런데 만약에 검침이나 위탁을 주고나서 이 공무원은 감소가 되지 않는상테에서 위탁수수료만 나가게 되면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에 특별히 뭐지금 공기업회 계까지 말쯤하셨지만 잘못하면 효을 적이지 못한 조례를 만들가능성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좀 수립 된 다음에 이 러 한 위 탁도 얘 기가 돼 야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직개편 문제하고관련 이 됩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 상수도 바업소 뿐만아니고 수도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사항중애서는 상수도 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문계까지 감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그래서 저희 도 일단은 이런 조항이 라도만들어져 있는 상태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해서 인원이조정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도거 기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미래지향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구요. 또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위탁비만 더 추가로 부담하고 검침하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고 위 탁하는 그런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직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천안시에 계획이없지 않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조례라는건 만들어 놓으면 시행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동감을 하면서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만들어졌다면, 예를 들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렇게 된 다음에 했더라면 하는아쉬음이 있습니다. 타 시 ·군은 하고 있어요?

실지는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요, 조례는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나중에 저희가 위 탁을 주게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위원님들한레보고가 된 상태에서 위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하고도 관련이되구요.

과장님 떠나면 관계없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 세 진위원 질의 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물량하고 대청용수 오는것하고천안시 요금체계하고 해서 적자 흑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말까지 저회가 예측하기는요, 대략 17%정도 총괄원가로 계산해서 그런정도로 적자가 되는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청물값 인상된거에 따라서 9억정도는 저희가 실지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청용수가 36.2%가 인상된거에 따라서 저희 시 가 부담해 야 되는것 이 97년도당초예산에 31억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내년 예산에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42억2,600만원정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9억7,000정도 더 추가 부담해야되는 그런 측면으로 계산하면 17%정도의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총 적자는 얼마나 누적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계산하는 적자는계산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적자폭은 예산서에 나타나지는 않구요.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나타나는 금액은 저희가 이월금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적자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지금 17%라고 말씀드린것은 지금까지 쪽 내려와있던 적자폭을 전체를 합산한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것은 총괄원가를 계산한 것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전체자산을 가지고 복식부기쪽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쪽에 조금 자산하고 부채하고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총괄원가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수입한거에 따라서 총괄원가를 계산하고 남는 실지금액이결산에 적자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측면을 보면 대략 17%정도 나와 있구요.

총 채무액정도는 지금얼마나 계산잡고 있어요?

현재 저희 채무액은 62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일반회 계 에서 30억을 지원받기로 했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청용수값이 올라서 불가분하게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예,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사실은이 게 공기 업입니다. 공기 업 은 전기료가됐건 전화료가 됐건 사용한만큼의 요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덜 쓴사람은 당연히 덜 내야돼고 더 쓴 사람은 더 내 야 되 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경제살리기니 IMF시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는 이 시점하고 맞아 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혹시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부담이 커지지 않을 까 하는 염려가 들긴 들어요.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당연히 올려가지고 쓴만큼 내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렇습틀다.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지만요. 대표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전화요금의 22%정도가 상수도 요금이구요.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33%, 그런 정도의 가구당 부담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가구당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22들에서 25톤정도 쓰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4,600원에서 5,500원정도 실질적으로 각 가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서 저희가 13% 전체를 인상한다하더라도 7,500원에서 8,000원정도거든요. 2,000원정도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수값 낀한병 에도1,000원정도 하고 있구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좀 저희도 물값이 더 올라야된다고 보지딴 최소한의 물값을 올리는쪽으로 검토를 한 내용이구요. 또 한가지 인상하게된 가장 큰 배경은 대청 2단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상수도 사업소 예산의 다섯배 정도되는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다행히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지만 일반회계에서 30억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 고 저희가 요금인상한 폭 보태 서 저희급수세입하고 해서 90억정도를 대청2단계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또 한가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내용은 천안 남관리쪽에 건설하고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다2001년까지 거기에 천안시에서 부담해야될 금액이 227억입니다. 이자까지 합치 면 354억입니다. 금년도에 22억2,600만원을 부담하고 내년』에 24억4,900만원 부담하는데 99년부터 20脚년까지 180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반회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체예산만으로 2년동안 90억씩 두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렵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상수도 사업소가 그사업을 하지 않으면 2000년도에 제한급수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 서 저희 도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17%를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내내 올려도 적자는 또 적자가 아닙니까, 매년 올려야 될 이런 결과도 나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은 계속 있는것아니 예요.

그런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비교해서도 저회가 상당히 낮은금액 이구요. 또 한가지는 대 청용수값도36%올렸는데도 생산훤가의 65%수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청용수도 내년도에 또 인상을 검토한다 그래요. 90%까지 검토한다고 하면 상당한 적자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야지만 어느 한해에 엄청나게인상되는걸 방지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어줬든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게 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된다는그런 당위성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을 리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 잘 하시고 역시 우리 업무과장님 업무능력이 탁월하시 네요. 숫자개 님 이 좋으신데, 이 게다른건 다 좋은데 외국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예요. 물은 또한 상수도 사업소에서 감사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그래, 절수에 대 한 홍보는 사실 미홉했어요. 인정하셔야 돼. 공기업특별회계라고 시설투자 이런쪽에만 嶺지 과연 물절수하는 은제에 대해서 어디다 홍보하고 그런게 없다구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더 연구컴토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흥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생각해보자구요. 아까 하수도문제는 제가 질의해 보너까하수구는 업무용 제조업체는 별개다,상수도 문제는 사실 이번에 전체적으로볼때 가정용 그거는 사실 부담이 많이갔고 사실 제조업체, 특히나 대기업이들어와 있는 쪽에는 혜택이 간게 사실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경제살리가또는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공업용수가 아직 천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거 아니냐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 법 인 이 타지 역 에 있다면 저희 한테는 세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조항을 제가 물가대책 회의할 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을 보니까 그 안은사실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 대기업에 사실은, 그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특혜다. 하나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거죠. 그러면 시행은 3월 1일부터 2001년 공업용수 올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특혜아닌 특혜다. 시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지.

특혜라고 하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시에 공업용수관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같은 데 현대전자에서 대규모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크게 대기업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놓기는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추가검토를 하구요. 지금 포스코홀스같은 경우는 본사가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로서는 포스코홀스가 천안에 최고 많이 납부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검토한 업체중에는 두군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틀이상 사용하는 업체는 삼성전관하고 포스코흘스 2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삼성전관도 지금 3긍단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다른 업체를 더많이 유치해야 된다는그런 당위성이 있는 반면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넓게 보면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도 그런 문제를 컴토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지만저희가 공업용수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 한상태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함과 동시에 중수도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관도 중수도를 시설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유도를 해나감으로써 천안시에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업체들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생각했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에 관한 문제는 추후로 더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하고 빗나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구요, 포스코흘스가 들작화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있고 삼성전관도 검토하고 있고한데 삼성전관을 저거하는 것은 아니고 모산에 있는 삼성반도체는 어찌해서 공업용수값을 적용받고 있는거죠?

아산은 삼성 전자하고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88년도 대청물이 올때 저희 천안시에는 공업용수관이 없었구요. 그이후에 온양쪽으로는 공업용수관이 삼성전관하고 반도체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직접 계약이되어 있어가지구요, 자치단체하고 계약이 되어있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정 급수하는 사람이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쪽의 홍보를 해가지구요, 상수도 가공기업이니까 자꾸 이런걸 주민들한테해서 어떤 저 기를 준다고 하면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정급수를 쓰지 않도록‥‥

처분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100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직 이런건 없지 만 앞으로있게 된다 한다면 만약에 100만원어 치를 부과하게 된다면 10만원정도 주민들한테 제보해서 처분하게 된 사람한테 주게된다는 그런 측면인데 공무원들이 부정급수를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몰래 쓰기 때문에‥‥

10/100을 줘가지고 일반인들이 제보를 하겠느냐, 이왕하려 면거꾸로 100/10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신고가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그냥 형식상인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입보다 나가는게 더 많으면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션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 하세요.

12조 1항에 설계수수료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안으로 제의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