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방식은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면,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8백5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8백24억원, 기타 특별회계 32억원으로서 제2회 추경 규모 8백57억원보다 약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보조금에서 1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의 일반회계 규모는 8백24억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8백26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는 총 32억원으로서 제2회 추경규모보다 1억원정도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1억원 정도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은 마무리를 하기 위한 추경인 관계로 특별히 세입은 계상하지 않았으나 15페이지의 지방교부세가 2억천백만원이 감소하였고, 1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고 보조금 9천9백만원, 도비 보조금 2천8백만원 등 총 1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수용비 보상금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36페이지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천만원은 동부권 협의회에서 사업 유보결정을 한 관계로 전액 삭감한 것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39페이지의 총무과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불용예정액으로 삭감한 것이고, 38페이지의 시계 안내대형 간판은 안내판이 그린벨트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9～40페이지의 시도비 보조사업비 2천2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우리시가 학교폭력 우수상 시상금으로 2천만원, 행정연수대회 장려금 2백만원 등 상사업비가 총 2천2백만원을 받게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42페이지는 사회진흥과 관련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이미 받은 국토청결 우수시 상사업비 중에 기 시행한 사업의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부기 정정 등을 한 것이며, 총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43～44페이지의 회계과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부시장님 관사 등의 임차료에서 2억천2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계약 만료에 따른 물건 변동시 소요되는 임차료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연장 계약으로 인사분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2억천2백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44페이지의 시설비 중 의회동입구 진입로 설치는 자체 장비와 인력으로 설치하여 삭감하였고, 신장1동 청사 신축비 2천만원은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9～50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서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고, 신규로 당정섬기념비 경계측량비와 대체농지 조성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공설운동장 기본조사 및 설계비 1억5백만원은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실시설계비에서 1억5백만원을 삭감하여 세목정정한 사항이고, 시 체육회 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당초 기금조성 계획연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씨름장 설치 사업은 96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 천만원과 금회 천5백만원을 합하여 망월초등학교에 씨름장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천만원으로 부족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55～56페이지의 보건소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8페이지의 환경보호과 관련 사업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구입비 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로 인해 탈수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고,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69페이지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관련예산은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관례로 계상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신장2 택지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5천4백만원은 전액 삭감한 이유는 98년도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감정평가 예정인 관계로 전액삭감한 것이고, 74페이지의 국내여비 5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동근무 청원경찰 26명이 11월초에 도시과로 복귀한 관계로 이들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5페이지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 1,000분의 1의 수치도 제작사업 추진 분담금 9천백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설계가 변경되어 일부 금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도정홍보판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고, 83～87페이지의 산업과 관련 사항은 대부분이 불용액으로서 삭감조치한 사항이고, 85페이지의 국고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과목정정 또는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는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조정된 사항입니다.

84페이지, 고양세계꽃박람회 팜플렛 제작 백만원은 뭡니까? 끝난지가 언제인데 부기를 정정합니까, 집행을 한 겁니까?

비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삭감한 부분도 다른 것으로 부기 정정하고, 필요 없는데도 과다 편성을 한 후 삭감조치한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목내에서 비도사용을 한 것을 결산하기 위해 계수조정하는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95～98페이지 건설과관련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의 보상금은 재해대비 관련 예산으로 올해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96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기계시설 보수사업비 2천만원은 이미 도비 지원사업으로 충당한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97페이지,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공사의 토지매입비 8억원은 본 사업이 도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인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시설비 부담은 없고 토지매입비만 부담하게되어 세목정정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왜 시에서 합니까?

전체가 시도비였으나 시설비 전액을 도에서 하니까 토지매입비 정도는,...

도에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설비 전체를 도에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98페이지, 자체사업중 신장동 437-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석바대 주차장부근 토지매입비 1억4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당초 보상비 3억원을 책정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억4백만원이 부족하여 추가계상한 사항이며, 신장동 387-20번지 편입용지 보상비 4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 도시가스 지하매설 계획이었으나 위치가 변경되어 보상이 필요없어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103～104페이지의 민방위관련 예산은 교부금이 변경내시되어 계상한 사항이고, 109페이지는 91년도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백70만원은 91년도 4/4분기 미확보액을 계상한겁니다. 115-1페이지의 예비비는 마무리 추경인 관계로 경상비, 불용액,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4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서 주차위반 과태료 예고장 백만원은 주차위반 5분에고제가 폐지된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고, 발송용 봉투 90만원은 관리 프로그램 변경으로 봉투가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의 주정차단속원 제복구입비는 기존 예산으로 하복은 구입하였으나 동절기 근무복을 구입키 위해 계상한 것이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비 6백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 이면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신설하여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신설된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 전액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단속원 제복구입비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게 타당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지적이 옳습니다. 연초에 사업 구상이나 기획을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연말 마무리 추경에 남는 것은 삭감하고 부족부분을 도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이점은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131-136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면, 15페이지, 비닐봉투 10리터, 20리터용은 98년도 규격 봉투가 변경되어 연초에 계상하면 사업 시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계상해서 내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1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기능 보강은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0페이지의 야간업무 급식비는 산업과에서 변경내시되어 감하게 되는 것이고, 23페이지, 반환금은 집행 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 행정이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주무부서보다 예산이나 행정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달해서 시정에 적용되어 이후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