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과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 실시하였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의 문화, 예술,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97년도에 이어서 ＇98년도에도 발행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복권 판매와 관련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발행기간은 전국 제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겠으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복권발행형식은 즉석식 500원권과 추첨식 500원권, 전자식 500원권을 병행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발행할 자치복권의 총규모는 즉석식 800억원, 추첨식 800억원, 전자식 복권 800억원으로 모두 2,4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판매목표율은 70%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익금은 약 470억원으로 즉석식이 판매액의 24%인 134억원, 추첨식이 판매액의 30%인 168억원, 전자식이 판매액의 30%인 168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식 복권의 발행시기는 ＇98년 1월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발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첨식과 전자식은 발행이 승인이 될 경우에 ＇98년 7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전국자치복권판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7년 10월 현재 발행액 360억원에 52%에 해당되는 160억원이 판매되었고 이중 강원도에서는 5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복권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로 판매실적이 전반적으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치복권의 경우에 ＇97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이 1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마는 ＇97년 2월부터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7개 즉석식 복권 중에 16.6%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0월 현재 수익금을 ＇95년분이 83억원, ＇96년분이 88억원, ＇97년도분이 16억원으로 총 187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이번에 제출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심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환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 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95년도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구성원이 되어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자치복권을 발행판매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이어 ＇98년도에도 자치복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95년도부터 ＇97년 10월 현재 전국 총 판매액은 1,020억원에 수익금은 180억원이며 이중 도내 판매액은 36억원으로 전국 판매대비 3.5% 수준입니다. ＇98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은 그동안 발행해 온 즉석복권과 병행하여 추첨식 및 전자식 등 3종류로 발행할 계획이며 연간 발행규모는 즉석식 800억원, 추첨식 800억원,전자식 800억원으로 총규모는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16개 참여 자치단체수입은 판매액의 28.5%인 470억원이 예상되며 판매수익금은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단체별로 수익금의 배정은 받은 바 없으며 일정액을 확보한 후 관련규약에 의거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을 감안할때 발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고서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규영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영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수익금에 대한 배분방식이 강원도에 대충 몇%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원래 배분기준은 16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 발행협의회에 행정협의회에서 관리운영방법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판매수익 그다음에 인구수, 시군구수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배분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다만 한 1,000억원 정도가 차면 그때 가서 방법을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87억원 정도가 수익금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0억까지 찰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1,000억원 중에서 강원도로 올것은 한 이,삼십억은 됩니까?

그래서 당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행정협의회가 시도에 기획관리실장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처음에 이것을 입안할 당시에 여러가지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서울시 이쪽에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강원도와 같이 재정력이 좀 약한 인구수가 적고 또 판매규모가 아무래도 우리는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력 지수라든가 혹은 면적이라든가 또 재정력의 역지수까지 써서 재정이 어려운 단체에 많이 배분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주장도 그때 없지 않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기준으로 봤을때는 거의 판매수익의 50% 이상이 다 서울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외에 부산이라든가 광주, 대전, 인천 이런 대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지역에서 많이 배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불과 10% 미만에 적은 부분밖에 배분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고려해서 해달라 하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좀 적극적인 사고쪽으로 가자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으니까 관광지 단위에서 역시 판매수익을 많이 거양을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시도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러한 쪽으로 의견이 대두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었을때 그때가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현안사업에다가 치중을 해서 이것을 오히려 한번 주면 마는 것이 아니고 융자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원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별도로 이것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된 내용은 세가지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방금 김이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인원에 대한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그 뜻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5인이내라고 하게 되면 통상 다섯까지는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인원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경향도 은연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도 있고 지금 현재 2인에서 3인으로 했을 때 그 연간 소요예산을 대략 추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일단 편집위원 한사람을 증원시킨데 따른 예산이 연간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시키기 전에 먼저 집행부 내에서 심의를 거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거치신 일자가 언제이시죠?

심의일자가 11월 28일입니다.

그럼 심의를 거칠때 내년도에 증원의 문제와 또 증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 합의를 봤다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우리가 심의할때 ＇9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때 함께 논의가 되어서 정리를 당초예산 심의때 편성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심의가 예산편성하고 엇갈리는 듯한…….

당연히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이 예상되면 예산을 당연히 하는데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는 하반기에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 그때 하자 그래서 묵시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IMF체제 때문에 인력동결이라든가 오히려 감원조치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것에 반해서 여기는 증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1월 28일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의회에 넘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는 이미 11월초부터 논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말하자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정원이 확정되면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예산편성이 추경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증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 기타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전문직 2명하고 편집원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명칭상에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는데 조례상에 편집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편집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예산서에도 산출부기에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되어서 사용이 되어져 왔는데 이것이 왜그러냐하면 예전에 편집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지난 4월달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편집원으로 바꿨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바꿨고 사실 행정부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명칭이 그 사람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려는 것인데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편집위원을 편집원으로 조례상에 변경을 할 때에는 그 당시 편집위원에 걸맞는 역할을 편집원의 역할로서 국한시키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아니었느냐, 단순한 명칭의 변경문제는 아니었다, 역할의 어떤 의미변화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불과 지금 몇달만에 호칭자체를 원래대로 옮겨놓으려는 이런 사실 앞뒤가 서로 안맞고 일괄성이 없는 이런 조례안건은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런 문제는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치려고 했던 것은 저도 와서 보니까 임명장을 주는데 편집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에 보니까 편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인정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사기진작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호칭문제도 있어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점은 인정합니다.

또한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도정편집실로 되어 있는 전문직과 현재 편집원, 현 조례상의 편집원의 신분상의 위치가 지금 정확히 어떻습니까?

전문직은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상 전임전문직이라고 해서 전임전문직에 관련한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임명하는 공무원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편집원은 조례상의 하나의 종사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편집원처럼 우리 도청내에 조례상에 종사원의 신분으로 되어 있는 직책이 몇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인력은 이것뿐이고 그외에 다른 법령으로 예를 들면 내무부 산하에 있는 내무부공제회라든지 이런 개별법령에 의해서 있는 단체에 의한 요원이 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 조례상의 인력은 저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편집위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해서 현재 편집원의 위치는 종사원 정도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과 같은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2년 계약직으로 해서 신분상에 굉장히 불안정성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위치이고 그리고 여러가지 노하우가 취득되어야 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규정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점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러한 현재 있는 편집원의 위치를 신분상의 위치를 전문직 이러한 직급상 상위직급이라 할지라도 신분상의 위치를 좀더 우리 공무원 위치에 별정직 공무원 위치에 준하게끔 어떻게 확실한 위치를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법상 별정직과 전임전문직, 이 두직종도 역시 신분상으로는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임전문직도 2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에 있어서 그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장성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약합니다. 그럼 점에서 볼때 지금 우리 편집위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속해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만약 편집위원으로 임명을 했다가 개인의 능력상 문제가 있으면 신분을 변동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규정상 2년에 한번씩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별하자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그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부합지 못하다 할때에는 또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편집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도정편집과 관련되어서 근무하는 전문직과 편집위원의 위치는 현재 신분상의 위치로서 충분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계약갱신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거의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과 지금 우리 편집위원님과의 또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하고 구분되어서 처우상의 차이점들이 현재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신분상에 열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한다고 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포괄적으로 포함을 했으면 되는데 열거로 해서 이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포괄개념으로 해놓았으면 이번 같은 일이 없는데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어야만, 그렇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98년도 예산서만 보더라도 간략하게 비교해 보아도 기타직 보수중에서도 우리 전문직에는 정액수당으로 해서 가족수당도 있는데 편집위원은 없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포괄규정으로 되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자치시대에 비추어 봤을때 저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주 특정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부분 저는 이제 보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다른 실국에 비해서 유독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고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보관님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위원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이 격월간으로 했다가 월간으로 되면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다든가 기사거리가 많지 않아서 이런 폐단은 없습니까? 지금 격월간으로 된 것은 예산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형식적인 발행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월간으로 증간하게 된 것은 우선 시의성면에서 떨어지고 또 실어야 할 소재들이 많은데 그것을 못싣는 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외부원고청탁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됩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보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 도 공보관실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공보처와 또 우리 도 공보관실이라고 보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도정홍보의 활성화 및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하여 종전 격월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월간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공보처를 폐지하는 이런 안을 주장을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처를 폐지한다고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축소되어야 할 문제도 동트는 강원도 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또 내년초부터 4대지선이 5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홍보물이 막 쏟아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방송매체 또 도정 이것이 동트는 강원이 도정홍보도 되고 또 도지사님의 행적도 되고 이러한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도에서는 이런 도정지 같은 것들이 매월간으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추이에 맞추어서 도지사님의 5월달에 있을 선거에 홍보용으로 되는 듯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느껴지고 그런것도 생각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IMF시대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만약에 만부를만든다고 그러면 5,000부에 해서 나누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고루고루 봐야 될 일인데 그렇게 보면 이것이 모든 것을 축소해져야 할 이런 시점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공보처를 폐지한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 공보관실의 존폐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보처와 도의 공보관실과는 하는 기능으로는 큰테두리에서는 같다고 보지만 저희 자치단체내에서 공보관실의 위치는 다릅니다.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도정홍보라는 것도 있지만 작게 얘기하면 청내에 매스미디어부터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기록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도정기록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업무량으로 봐서는 명칭을 공보관실에서 공보실로 격하시켜도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전체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업무량으로 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하에서 공보관실은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접촉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비공식 채널로 이미 여론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고 있는 주요핵심사업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공보관실 기능이 여태까지 제기능을 발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앞으로 저는 오히려 공보관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더 확대하고 역할을 해서 앞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정말로 충족시켜주는 접근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축소도 안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헤드라인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재탕되어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고 하니까…….

헤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헤드라인 우선 발행순기가 열흘단위로 나갑니다. 순보가 되겠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언론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TV나 방송, 라디오로 나가는데 저희가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아무리 제공을 해도 잘 나가면 반 정도 나가고 안되면 뒤집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그런 도정홍보를 말하자면 우리가 일한 만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다, 물론 도움은 많이 되지만 그래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헤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동트는 강원이 선거홍보용으로 오용될 염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염려를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관위하고도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간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홍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자치단체장 개인의 어떤 홍보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이 나와있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동트는 강원이나 헤드라인에 절대 단체장의 사진이 나간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IMF시대에 모든 것이 축소되는 그런 마당에 있고 또 특히 홍보, 광고분야는 더욱 그런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도민들의 어떤 호응을 받아내고 공감을 받아내고 또 도의 의지를 확산시키고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도정을 빨리 넓게 알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월간지로 증보 증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지조례가 지난 4월달에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보관님이 여기 안계실때죠. 안계실때인데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개정을 거치는데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편집원을 편집위원으로 만드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묘하게도 지난 4월달 개정시에는 편집위원을 편집원으로 만들었거든요. 내용 파악하십니까?

예.

그때 본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편집위원을 편집원으로 축소를 하느냐, 또 기존 조례에서는 반드시 편집위원을 3인으로 두도록 했는데 왜 4월달 개정안에는 편집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임의규정화 하고 줄이느냐 하고 당시 질의를 했을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러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도 안되어서 어떤 의미에는 4월달 원래 조례로 환원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달 지난 4월 개정된 조례 이전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 비교했을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4월달 개정전 조례는 편집위원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화되어 있고 또 편집위원의 처우에 대해서도 별표2의 기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하는 처우에 대해서도 본조례에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던 부분을 4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어떤면은 지금의 결과로 보면 개악을 한 것 아닙니까? 개악을 하면서 결국 8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편집원으로 명칭을 격하를 시키고 처우도 지방전문직 공무원 마급에 상당하는 처우로 어떤 면에서는 격하를 시켰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실무자들도 그렇게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4월달에 개정했던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래서 다시 편집원의 명칭을 편집위원으로 현실성있게 사실 듣기에도 더 어울리는 편집위원으로 현실화되고 동트는 강원도 결국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조례안을 보면서 행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번거로운 4월달 개정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는 건대 이렇게 편집원의 위치를 애매하게 만들었다가 현실적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결과가 온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를 한번 개정할때 좀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월달 조례개정이 다분히 잘못된 조례개정이었고 당시 본 상임위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믿어주고 조례를 통과시켜달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전에 조례가 현실성이 있다 그랬으면 이전의 조례로 그대로 좀더 심층검토해서 그대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의 편집위원은 3인을 반드시 두게해서 수석편집위원, 편집위원 두사람에 대해서 처우나 어떤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최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석편집위원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상당 계약기간 5년, 편집위원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에 계약기간 2년 이상 또한 편집위원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에 편집위원 계약기간 1년 이상 이렇게 그전 4월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례도 기왕 환원한다면 그렇게 원점상태로 환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공보관께서는 이전조례, 지금의 조례 개정안이 이 삼자에 대한 어떤 세밀한 비교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일단 몇개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제가 질책을 감수하고라도 좀 고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되어서 부끄럽지만 조례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직원과 편집원과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서 당초에 편집위원을 편집원으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발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보조원 이렇게 무슨 이런 개념에 젖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원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기구축소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수석편집원과 일반편집원의 대우문제라든지 계약기간문제라든지 이것은 이번에 제가 안들고 나온 것은 그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탄력성을 부여해야지 만약 이렇게 5년으로 하고 4급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수석편집원을 잘못 임명해 놓으면 그 사람을 5년간 계속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부분이 조례 3개를 나름대로 편집위원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어떤 명칭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으로 환원을 시켰는데 처우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개악된 조례를 그대로 놔두었단 말씀입니다. 거기 단지 수당을 하나 더 붙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의 편집위원은 7급 상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7급 상당이면 연간 보수총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빠진 것이 초과근무수당에 빠졌어요. 그것을 열거식으로 하다보니까 열거에서 하나 빠졌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해서 하고자 하는 발언은 원래 도정지 지난 4월달 개정이전에 도정지에 어떤 조례의 정신은 뭔가하면 편집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충분히 수석편집위원은 공무원 4급상당, 편집위원은 5급, 6급에 상당하는 편집위원의 처우를 해주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조례의 정신이었는데 4월달 그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마급 상당 전문직 공무원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다시 이것을 당초에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편집원을 명칭도 편집위원으로 역할도 좀더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환원이 된다면 원래 우리의 조례 4월 개정전 조례정신으로 돌아가 는데 있어서 처우나 이런 부분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모순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개정되기 전에는 편집위원에 대한 수석편집위원과 편집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처우와 계약기간을 명시해 놓았는데 이번에 더 격하시킨 그대로를 개정 안하셨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수석편집위원과 일반편집위원으로 구분한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또 수석편집위원을 4급 상당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아직까지 제가 운영해 보니까 업무에 질,양면에서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급 상당이라면 지금 과장 내지 국장급 보수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판단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예우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대신 초과근무수당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상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조례개정안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세번의 조례 4월이전, 4월부터 지금까지, 이번개정안 이 조례상에서도 뭔가 좀 흐름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보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완료한 후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사항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동안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1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21일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감사활동 사항을 기초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위임해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본규정에 의한 순서대로 편집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1번부터 6번까지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7번 주요감사실시내용은 11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내용 219건을 총괄표와 함께 소상히 수록하였으며 다음 여덟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는 11개 부서 및 기관들로 시정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 56건을 요약정리하였고 9번 건의사항에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 30건을 제시하여 집행부서의 긍정적인 검토와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또는 제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정리가 잘 되신 것 같으신데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달랑 2페이지에 걸쳐서 두가지만 관련된 것이 언론보도사항을 여기에다가 첨부를 시켰거든요. 다른데에 첨부된 것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내무위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딱 2개 밖에 없었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 소관만 발췌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집어넣든가 아니면 딱 두가지만 언론보도사항을 집어넣느니 이런 것은 첨부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나누셔서 저는 이 두가지 언론보도 사항을 차라리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집어넣든가 이런 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