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는 그린라운드 협약과 급변하는 기후변화등 지구환경보전의 문제와 함께 대체에너지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이용계획 수립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에너지에 대한 이용계획수립및 대책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시에서는 각종 에너지 장기이용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각종에너지 장기이용계획은 국가 정책계획 수립사항이며,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4조 내용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입니다.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 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정해서 대체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본시에서는 장기이용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난방용 유류수급대책과 저가의 도시가스로 전환을 위한 추진은 어느단계에 와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용유류수급대책은 매년 월동기 연료 수급계획을 수립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계획은 다음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간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월동기 수급계획은 석유류가 109,266㎘, L.P.G가 4,960톤, 연탄이 36,805톤이 되겠습니다. ’97년은 석유류가 11.2% 증액된 121,530㎘고, L.P.G.는 11.8% 증액된 5,550톤이고, 연탄은 반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1.2%, 그래서 29,000톤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즉 L.N.G 전환을 위한 추진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관내의 수요자에 대한 시가지내 지선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인근 충주, 원주시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허가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동사업자가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기오염 예방과 값싸고 안정적인 시민의 연료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요청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93년4월30일 충청북도 고시 제 1993-24호로 제천시를 도내 제3권역으로 하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제1순위로 충주시에 소재한 주 도시산업대표 고종규를, 제2순위로 제천시 천남동 290번지 신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임현태를 지정공고 하였으나 사업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비와 경제성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자들이 허가 신청기간 지정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 지정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본시에서도 액화천연가스 공급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본시는 지리적 여건과 도시집중인구가 적은 관계로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사용 유류수급과 비과세 수혜는 계속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및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교육세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중앙부처에서 12월초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세입증대 방침으로 농업용면세유 제도를 폐지를 논의한바 있어 일선 농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I.M.F의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면세유 폐지가 농가들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동제도를 계속 존속시키는 방안으로 재정경제원과 농림부가 재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농공단지업체들과 같은 공장들이 에너지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시관내 대다수 공장들은 전기이외에 유류나 가스를 사용하는 공정이 거의 없으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선로에 이상이 발생되면 다른 전원으로 자동 교체되도록 되어있으며, 봉양농공단지에 소재한 대림요업등 3～4개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유류 또는 L.P.G저장탱크를 저장. 보관, 사용하고 있으며, 본시에서도 에너지수급문제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에너지 절약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자가용을 줄이기 위한 스위스 취리히와 같이 전기버스를 시내 중심부분이라도 시도해 보면 어떨런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여 주신것과 같이 자가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오나 지금 시에서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있는 출퇴근시 자가용 함께 타기및 차량운행 10부제 제도도 시청공무원이 출근시간에 정문에서 단속을 하니까 어쩔수없이 따르는 정도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현 실정이므로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버스는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뿐만아니라 전기버스 전용로를 새로이 개설하고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하신 외국의 시설설치상태, 운영상태등을 견학하여 면밀한 분석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가용 가스사용을 2,000cc까지 자율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연료를 액화석유가스 즉, L.P.G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건설교통부고시 1995-200호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및 관리기준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및 일부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니 그외에 일반차량은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배기량 2,000cc이하의 모든 자가용 승용차의 유료 자율화는 국가 정책결정 사항으로 본시에서도 향후 값싸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청전 연료인 액화석유가스사용 자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자연부락 단위에 저가의 가스이용시설을 할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난방비 부담경감은 ’97년2월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단계적으로 L.P.G 체적거래제가 의무화 되어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 시행되면 현재 중량 판매제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연단위 부락을 단체로 체적거래시설을 하겠다고 희망할 경우 부락 대표자와 관내 12개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골지역은 자연적인 연료재원 활용으로 유도시킬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재래식 부엌및 화장실을 포함하여 아궁이를 없애는등 매년 주택을 개량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시 차원의 재래식 아궁이 권장은 곤란하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5개 항목 9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에 총 비축할 수있는 것은 유류별 저장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류가 2,327㎘고, 등유가 3,470㎘, 경유가 4,518㎘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같은경우는 파동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저유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보다는 조건이 낫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