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첫째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둘째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넷째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다섯째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입니다.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가 긴축재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감액,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및 세입·세출예산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회추경 예산액보다 4억 7,130만원이 증가한 1,575억 7,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회추경보다 6억 3,374만 8,000원이 증가한 1,167억 1,465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3회추경보다 1억 6,244만 8,000원이 감소한 408억 5,7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3건에 599억 8,398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89건에 309억 2,639만원, 특별회계는 14건에 290억 5,7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3회추경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308억 2,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 4,503만 9,000원이 증가한 372억 2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4,200만원이 감소한 80억 8,900만원이고 보조금은 1억 570만 9,000원이 증가한 322억 1,923만 4,000원이며,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1억 9,876만 4,000원이 감소한 222억 4,877만 3,000원이고 사회개발은 3억 6,518만 3,000원이 감소한 524억 9,219만원, 경제개발은 6,562만 8,000원이 감소한 374억 7,649만 2,000원이고 민방위비는 1,104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4,112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7,436만 8,000원이 증가한 40억 5,60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14만 8,000원이 증가한 355억 6,208만 1,000원이 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21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358만 6,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990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2,8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1,195만원이 감소한 3억 5,981만 4,000원이며,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3회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종합토지세가 감액된 원인은 공시지가 적용률 하향조정 및 주요도로 개설로 인한 비과세 토지 증가로 3회추경보다 8억 2,600만원이 감소한 6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고질체납업체인 경기골프장과 승민산업에 대한 징수 독려로 3회추경보다 8억 5,100만원이 증가한 2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신안개발과 강남골프장의 세무조사로 8억 8,800만원이 증가한 12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 긴축재정 예산편성으로 1억 4,200만원이 감소한 8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609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4,268만 4,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961만 7,000원이 증가한 251억 7,6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의 변동 요인은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4,999만 9,000원이 12월에 추가 내시되었으며, 기타 사회복지사업과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21건이 경기도 제2회 추경시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부족경비에 대하여 882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집행 잔액 및 절감예산인 경상예산 2억 7,169만 9,000원과 사업예산 4억 5,54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절감예산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의 변동 요인이 발생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계획한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당초대비 세입액의 증가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의 수송비의 지출예상금액의 절감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가시화로 향후 계획된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액의 증가에 따라 25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8,900만원보다 1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억 2,6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1,000만원,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자본적수입에서 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분담금인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부 내역별로는 영업수익이 28억 5,700만원, 영업외수익이 8억 6,400만원, 잉여금수입이 31억 9,0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14억 5,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60억 5,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포함하여 수송비 등에 경상경비 예산을 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 실촌면 만선리지역 배수관로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삭감에 따라 총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의 증가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12억 4,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별로는 영업비용 29억 9,600만원, 영업외비용 7억 1,300만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0억 2,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74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1억 3,1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200만원이며, 예비비는 15억 400만원입니다. 이상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97년도 계획된 상수도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정운석 의원입니다. IMF의 자금지원을 받으며 우리경제를 신탁하게 된 현 시점에서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와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 지어 주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제15대 대통령 당선자이신 김대중 후보의 국정지표에 따라 앞으로의 군정지표 또한 더욱 건실하고 더욱 명확하게 수립하여 잘사는 광주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군수께서는 예산운용의 문제점인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의 실질적 운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억원 이상 82건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매월 월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군수께서 직접 챙기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행정사무감사시 1억원 이상 투자사업 58개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11건만이 공사완료되고, 4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어 금년내에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있었으며 영하로 기온이 내려간 현재까지도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하의 날씨속에서 부실공사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의 투자사업 추진상황과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을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군민 생활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업무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장비와 인력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지난 96년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민원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부당함과 민원서류 지연처리 등에 대한 지적과 법적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여 민원부서를 기획감사실에 두고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도 안된 지금의 민원업무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복합민원 접수 7,714건, 단순민원 2만 2,344건 등 총 3만 58건 중 기간경과 처리된 민원이 복합민원 382건, 단순민원 178건 등 총 560건이 지연처리되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서류에 있어서 복합심의 후 보완내용을 1회에 한하여 즉시 보완요구하여야 하나 처리기간 직후에 보완요구를 하면서 각 과마다 수차례 보완요구를 한 사항도 대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개편하기 전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는 주민 의견이 많으므로 98년도 상반기 중 조사특위를 다시 구성하여 세밀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민원업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연처리되는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의 실과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총리실 감사 13회, 감사원 감사 27회, 경기도 감사 32회 등 총 72회 190일 동안 감사를 통하여 시정 147명, 주의 46명, 징계 22명, 훈계 196명 등 총 411명이 행정상 신분상 제재를 받아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감사를 위한 행정으로 민원행정이 늦어져서 주민의 고충이 더해지고 공무원과 주민의 불신만 고조되고 있는데 감사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와 감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량에 못따르고 있어 광주읍을 통과하는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려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 발 늦게 추진되는 도시계획 행정으로 인해 주민은 참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용인간 도로와 쌍령리∼지월리간 도로 등이 완공되면 시내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는데 준공시기가 되면 차량이 증가하여 시내 교통체증은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시가지내 교통소통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예식장∼시장간 도시계획도로공사 외지역 도로부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진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광주군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로부분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부지 및 구거부지 중에서도 용도폐지 대상 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천 및 구거부지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고충을 군수를 대행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충처리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생활민원 215건, 인·허가 120건, 진정민원 106건, 피해보상 7건, 지역사업건의 18건, 불우이웃돕기 2건 기타 45건 등 총 5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4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고충처리방에서 중복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며 업무담당자를 찾아가지 않고 고충처리방에 가면 해결해 준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는 효과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의원입니다. 부군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지난해 도시과에서 광주읍과 실촌면에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투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였으나, 민원실 앞은 수평이 맞지 않아 빗물이 고일 뿐 아니라 색상이 달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대리석으로 된 보도 차도 경계석은 쉽게 파손되어 보수비가 많이 들고 도시미관상 자연대리석이 더 나을 것이라 하여 금년도 보도블럭 공사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광주읍 시가지와 곤지암 시가지에 보도블럭 교체공사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시공한 보도블럭과 비교할 때 경계석은 대리석으로 설치했으나 경계석 설치규정에 20cm 이상 높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15cm 이하로 낮게 설치되어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주차를 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차량사고 등으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때 방호벽 역할을 하지 못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도부분이 높고 건축물 후퇴선인 개인땅 부분이 낮아 물이 고이게 되어 보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공이 조잡하여 광주의 주요 간선도로이며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군청 앞의 인도가 조잡한 공사로 볼품 없이 시공되어 외부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낯이 뜨거워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가로수 보호막도 없이 공사를 했다가 뒤늦게 커팅기로 자르고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조잡한 공사가 되었는지와 설계는 완벽했으며, 공사에 사용된 자재는 규격품이며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블럭 공사로 인한 주민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건축물과 인도 사이의 땅이 개인땅이라고 하며 주차를 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 곤지암 시가지에는 가뜩이나 도로가 비좁아서 통행이 불편한데 인도 정비공사를 한다고 파헤쳐 놓은 지가 수 개월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공무원을 욕하고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고 불편하여 불만의 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가지내 보도블럭 공사를 한쪽은 도시과에서, 한쪽은 건설과에서 시행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같은 사업은 추진부서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표지판과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그 고장에 들어서는 선입감을 나타냅니다. 어느 지방에 가도 도로표지판이 잘되어 있으면 선입감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군청 바로 위 대우자동차 앞의 도로표지판에는 군청이 파발교를 지나서 표시되어 있고 3번 국도인 산업도로 도로표지판에는 중앙저수지 앞에만 광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리 지하통로 교통광장 공사 후에 설치한 표지판에는 시장방향과 이천방향으로만 표시되어 오포·수원방면에서 서울·하남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방향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 공설운동장 앞, 나산아파트 앞에도 표지판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광주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보다 외지에서 우리 광주를 방문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도·국도에 직접 설치가 불가능 하더라도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잘못된 도로표지판은 수정하고 부족한 표지판은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교통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시·군간 경계지점이 우리 광주는 대부분 고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시·군간 경계에 가면 갈매기 표지판 등 교통위험방지 표지판이 현격히 적어서 인근 시·군과 행정력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여 위험도로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분뇨수거업자들이 분뇨수거차량 미터기와 계산방식을 몰라서 수거료 징수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없이 실제 요금보다 턱없이 비싸게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수거료 산출기준과 폭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처벌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요금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용 정화조의 용량을 주민이 잘 몰라서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요금을 내야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각 가정의 정화조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줌으로써 업자와 수요자간의 마찰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정화조 용량을 가정마다 확인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화조 수거업자가 부족해서 독점과 담합으로 요금을 터무니 없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수거업자를 더 늘려서 경쟁체제로 운영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바가지 요금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안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 관하여 97년 7월 25일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 당시에는 오포면 매산리에 주거용지로 표시되어 있었던 부분 중 일부가 삭제되어 녹지용지로 변경되고, 오포면 고산리의 공원지역으로 표시되었던 임야가 양등분 되면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질러 주거용지로 변경되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7년 10월 31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의시 이의신청도 없이 공원지역 중앙부분을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 요청하게 된 사유와 오포면 고산리 주거지역으로 변경 편입된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적합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포면 매산리 당초 주거지역 부분에는 현재 다세대 및 일반주택이 건축되어 있음에도 주거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오포면 고산리 일대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킨 지역은 하남∼자연농원간 국도가 건설 중이고 공원지역 중앙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킨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학교주변의 불량청소년과 유해업소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폭력 및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지역의 각급학교 학생들도 불량써클을 조직하여 선량한 학생들의 금품을 빼앗거나 구타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조차 이야기를 못하고 속으로 감추고 있어 노출이 안되어 비행 청소년이나 피해 학생들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모 학교에서는 여고생까지도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선량학생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학교주변에는 무허가 전자오락실, 만화방 등이 즐비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행위 주관 기관은 경찰서나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을 민원실 2층에 설치해서 관내 목회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군에서도 학교폭력근절 지원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심 밖에 둘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학교주변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유해환경을 일소하고 불량써클을 발본색원하여 선량한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함으로써 학원폭력을 근절시켜 어린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지금까지의 청소년범죄예방 지원협의회 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를 준공하고 12일날 보건소 준공을 기점으로 우리 군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 이동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성남시, 서울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대다수 있습니다. 군수공약사항으로 우리 군에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보건소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와 구상을 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종합병원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보건소를 종합병원 수준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확충하여 군민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병·의원에서는 진료비의 과다청구 및 불친절한 병·의원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시 환자수송에 서로 경쟁만 하고 환자관리에는 소홀히 한다는 고질적인 병폐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지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1년 동안도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그리고 예산안 제출과 고유업무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사건 사고없이 공명정대하게 성공적으로 개끗한 선거를 치르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감사자료에 의하면 광주군 관내 가로등이 623개소 보안등이 3,004개소가 있으며, 환경사업소 특색사업 일환으로 환경사업소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일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96년도에 가로등 74개소, 보안등 91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97년도에는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 가로등 40개소, 보안등 126개소를 보수하여 1,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사업소장 이하 관계 직원의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 피부에 와닿는 봉사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본 결과 읍·면 보안등 관리 현황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내역에서 422개소 3,24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초월면은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만을 구입하여 환경사업소에 의뢰하여 수리할 예정에 있었으며, 타 읍·면의 보수내역의 개소당 단가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유지 보수용 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98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건설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 보안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 가로수 등 다양하게 있으므로 설치, 관리 부서가 각 읍·면, 건설과, 산업과 등 해당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도 읍·면에 가로등 설치 예산이 편성 되었고, 유지보수비도 중구난방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Q522^! 이에 따라 차량 관리사용부서가 여러 부서가 될 것이므로 차량 관리 및 효율적이고 획일적인 가로등, 보안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비를 읍·면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군에 일괄 계상하여 가로변 정비 기동반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시중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소규모 건설업체 사장이 93년도부터 공무원에게 점심 사준 것, 술 사준 것까지 적은 비밀장부를 검찰에 압류당해 관련된 공무원이 40명 내지 60명이 되며,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10여명이며, 그 중 5명이 기소되었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공무원도 언제 부를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는 등 의원들도 모르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분위기가 얼어붙고 사기가 떨어져 있으며, 이 소문을 들은 주민들은 일반직 공무원의 1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관련 되었으니 공직자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풍조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유언비어만 사실보다 왜곡되게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군에서 일부 공사를 맡아서 한 소규모업자 한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이 정도일진대 모든 발주공사 업자들과 공무원과의 관계를 추계한다면 상기 건은 빙산의 일각 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사실과 다르게 점점 확산되어 가는 유언비어를 수습하고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신뢰를 회복하고 관련이 없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함께 매도되는 일이 없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추된 공무원의 위상을 바로 잡고 사기를 높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539^! 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광주군민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몇 안되는 공직자는 격리시켜 공직사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엄히 다스려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조직개편 이후에 담당업무가 일부 부서에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어 사업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기반조성계는 사회진흥과 사업 대부분이 이관되어 97년도 사업을 무려 100여건이 넘게 담당하여 착공조차 안된 사업장도 없지 않았습니다. !^Q526^!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문제점이 있는 조직에 대하여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감독제도 운영에 있어서 물론 기술직 직원이 전문가로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겠지만 일반행정직 직원도 현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독제도를 각 사업장마다 과장 이하 『전 공무원 1인 1사업장 감독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당해 자치단체의 세수입 확충과 연계되고 있고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공평 과세와 형평성 있는 세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7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630억 8,399만 1,000원의 징수액이 537억 8,774만 2,000원이고, 그에 따른 미수납액이 92억 9,624만 9,000원입니다. 또한 95년도 체납액이 1만 6,310건에 74억 2,866만 1,000원, 96년도에 2만 4,932건에 21억 5,273만 8,000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지금까지 97년도를 제외한 체납액을 보면 무려 6만, 8,439건에 109억 6,612만 5,000원입니다. 이는 광주 군민의 3만 6,452가구로 비교하여 보면 가구당 30만원 이라는 지방세 체납액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하면 국민의 4대 의무 중 즉, 납세 의무인 지방세를 체납해도 별탈이 없다는 것이 당연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체납자의 형벌이 엄청나게 무거워서 체납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정확하게 부과된 세금은 당연히 기한내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력히 심어주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된 것이 7,844건에 28억 5,535만 2,000원으로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청 감사자료는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531건에 18억 8,898만 9,000원인데, 반면에 읍·면 자료에 의하면 461건에 112억 995만 2,000원으로 자료가 상이하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납액은 읍·면을 통하여 채권확보 및 공매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압류 현황과 공매 및 형사고발 의뢰건도 현격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25^! 그리고 지방세를 체납하면 1차 독촉후 체납시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바로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 체납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체납시 각종 인ㆍ허가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허가 등을 해주신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을 타 읍·면에서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특히, 98년도 세수증대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노인 문제와 여성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과거 가난했던 우리 나라를 어려운 역경속에서 경제를 부흥 발전시킨 주역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 사회 이면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광주군에서는 이들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군에 등록된 경로당 현황을 보면 총 98개로서 개소당 경로당 운영비 연 29만원, 난방비는 연 69만원으로 개소당 월평균 8만 2천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명절 등의 위문금품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된 경로당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지정된 경로당은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명절에도 지정 등록된 경로당 위주로 위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열악한 조건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예로 군청에서 가까운 군청소재지인 광주읍 송정 5리 비닐하우스 노인정만 보아도 비지정된 노인정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광주군은 효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군정구호를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의 좋은 슬로건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노인분들을 보는 시각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Q523^!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때에, 먼저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경로당 등에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향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등록된 노인정은 몇 개소에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경로당은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97년도에 운영비 및 난방비 이외에 광주군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원 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안과 대선에 밀려 어느해 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97년 12월 12일 양평군 거동 장애자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불이나서 거동이 불편한 불구자 원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하여 경로당을 비롯한 불우시설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증 및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에 65세이상 노인수는 10월말 현재 6,742명으로 경로우대증 및 노인 교통비를 지급받을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 지급액도 도비포함 해서 연 5만 7,600원으로 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5,805명만이 저조하게 지원되고 있고 937명은 그나마 경로우대증과 노인교통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지급 방법은 신청주의에 따라 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경로우대증과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행정예고도 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한다니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 시정하여 주시고 미 지원된 노인에 대하여 추가 지원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5대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여성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문에도 부인 문패를 동일하게 달아 놓은 것만 보아도 그렇고, TV토론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여권신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는 여성복지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겨우 취미회 정도나 운영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Q524^! 여성취업자를 확대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회관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현재 보육시설 현황과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필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농어촌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국가간 시장이 개방화 되어 농·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을 높여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채소나 화훼, 버섯 등에 중점 지원되었으며,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축사, 계사, 돈사 등에 지원된 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지원을 받은 농가들도 의욕에 차 있어 다수 주민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중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 총 199억 6,527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나 1억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가 5농가가 있으며, 최하 5회 이상부터 많게는 12회까지 지원받은 농가가 17농가에 이르고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형평성 있게 지역 및 농가의 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되어야 하나, 몇몇 특정농가에 수년에 걸쳐 억대가 넘게 지원해 준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든 수긍하기 어려우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과의 위화감 조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WTO대응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실촌면 수양리 한 주민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간이버섯재배사 40평을 보온덮개로 지어 놓아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버섯을 재배한 흔적도 없는 등 WTO 대응 소득원이란 말이 무색함은 물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또한 농어민 후계자 융자지원금 미상환액이 6명에 2,174만 5,000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산업과와 지도소 2개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여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며, 앞으로는 지원금은 받는 사람만 계속받지 않고 모든 농가가 형평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지원받고 싶어도 절차가 어렵거나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수년 전에 지원된 실적과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희망농가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는 각오로 지방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 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획기적인 아이디어 속에 각종 특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에서도 97년 3월 18일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시 97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심도있게 밝혀 주신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수십건의 특색사업을 소신껏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실과소별 97년도 특색사업이 몇 건씩인지와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성과 분석을 하셨는지와, 하셨다면 특색사업 추진성과 분석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높이기운동의 일환으로 문서 10% 줄이기 등 문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ㆍ면의 문서 접수내용을 보면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장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읍ㆍ면에서는 군청에서 발송되는 공문서를 포함해서 하루 40건 내지 50건씩 접수되어 현장행정 추진에도 눈코 뜰 새없이 바쁜 직원들이 문서처리에 매달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문서통제를 철저히 하여 실과소에서 처리할 사항을 읍ㆍ면으로 떠넘기지는 않는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문서나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문서를 생산하여 발송 하는지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통제함으로써 읍ㆍ면 직원들이 불필요한 문서처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대민행정에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문서를 생산 시행함으로써 자원, 시간, 인력을 낭비케 하는 무사안일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공직사회와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직자는 색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실명제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내놓을 때는 배출자 성명을 기재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생활 폐기물 배출량 감소와 분리수거를 정착시킨다고 하였는데, 생활폐기물 실명제 9개소 시범지구 선정 대상지와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읍·면장의 추진성과 보고회 등 세부 운영 실적을 밝혀 주시고, 98년도부터 전지역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초월면 용수리 16-3번지에 소재한 승광기업에서 야적해 놓은 산업쓰레기는 96년도 3월까지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를 확인한 바 산업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늘어 수년째 방치되어 이제는 침출수가 바닥으로 흘러나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신고하고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임기응변식으로 치우겠다는 변명만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서 낙찰이 되면 치우는데는 걱정이 없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산업폐기물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이나 중소기업체에서 산업쓰레기 한 트럭분만이라도 불법처리하면 고발하고 난리를 치면서 수천톤의 산업쓰레기를 토지에 방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켜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그동안 승광기업 산업쓰레기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촌면 열미리 440-5번지에 소재한 서경산업은 1984년 7월에 허가처리된 일반쓰레기 처리업체입니다.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집단민원도 발생하였고, 조업정지,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벌 및 형사벌도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산업에서는 누진벌칙을 받아 폐업조치까지 될 것을 우려하고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불법농지 부분을 다시 농지전용을 해주고 사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규 농지전용허가 부분에 건축물과 구조물을 완공해 놓고 시험가동을 한다고 야간에도 사용을 한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고 국립환경연구소에 시설합격 신청을 했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가동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과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전을 한다고 법원에서 공증까지 받아 놓았는데 이제 와서 허가를 추가로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공증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효의 실천인 경로사상 고취의 일환으로 노인 정신질환을 치료함으로써 가정의 의료부담 경감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특색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에 중점적으로 광주읍 및 오포면 거주 65세 이상 노인 2,890명에 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의 노인 정신질환을 발견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하므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건강한 삶을 주도록 특색사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노인성 치매, 우울증, 주정장애환자 등이 몇 명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세부 운영실적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 무료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데 그와 관련 96년도에 296건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97년도 무료수질검사를 하여준 추진실적과 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수와 불합격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행정예고와 찾아가는 행정 일환으로 취약지에 대하여 지역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의 70%가 물이고 생물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위험수위 대상국가이며, 남부지역의 경우 자주되는 가뭄으로 먹을 물조차 고갈되어 조달을 받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수도공급을 담당하는 상수도 사업소 예산 중 97년도까지 기채 잔액이 171억 8,900만원이며, 98년도에도 106억원의 기채를 더 차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합치면 수도요금의 51%밖에 못미치는 막대한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로서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수도요금이 비싼 반면에 1인당 평균 사용량이 적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소비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대로 우리나라는 수도요금이 싼 반면에 물 소비량은 높아져서 물을 많이쓰면 쓸수록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도 요금도 더 내야 하고 처리하는 국가적 부담도 더 가중되어 사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요금도 전기요금 같이 한 가정에서 필수적인 사용 용량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요율을 적용하고 소비가 많은 가정 및 영업용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여 물을 물쓰듯 하지 않고 절약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와 수도요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8년부터 불소를 투입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학계 조사결과 장ㆍ단점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돗물의 불소 투입에 대한 장ㆍ단점을 답변해 주시고, 연간 시설투자 및 시약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금년은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의 상황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IMF한파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피부에까지 와 닿은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대중 후보께서 새시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야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요, 새로운 자치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선진 외국에서는 대통령 당선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전달되는 각종 정책이나 지시사항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새로운 정부와 밀접한 관계 유지가 지역발전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이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금년도 군정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새해 구상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셨습니다. !^Q532^!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는 어떤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지요? 또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새해 구상은 아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경제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급기야는 IMF 차관을 빌어 써야만 되는 국가적 수모를 당하면서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웃음 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수치심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장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과소비를 조장하였으며, 국가나 기업은 무리한 사업확대 및 정책의 부재와 방만한 예산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Q529^! 우리 군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자절약, 에너지 절약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삭감과 꼭 필요한 예산도 아껴쓰고 무리한 신규 공사의 발주는 억제하며 발주 중인 공사도 불급한 사항은 연기하는 등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는 초 긴축예산으로 군정살림을 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 예산의 운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 예산 1,849억원 규모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제출된 1,849억 773만 9,000원 보다 30억 5,235만 8,000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는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Q528^!매번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중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후 바로 설계가 이루어져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수되어 늦어도 내년 10월 이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시고 사업추진 및 심사분석에 임해 주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97년 3월 7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법 제9조의 2항에 의하면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하며,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3조 경과조치에서 "개정 규정 시행당시인 97년 3월 7일 단독정화조 및 간이오수 정화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개정법령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정화조를 설치 중에 있거나 또는 설치 완료한 건축주에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은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매번 환경분야만 졸속행정으로 악법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정화조에서 합병정화조를 변경 설치할 경우 1,000∼2,000만원 가량 사업비가 더 소요되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법조문에도 없는 사항으로 법시행 이전의 사항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BOD를 20PPM으로 다운시켜서 방류할 경우에는 오히려 하수처리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오니가 죽게되어 나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구역내에도 20PPM으로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34^! 기존 건축물도 합병정화조 설치는 99년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기법을 적용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피해주민 내역과 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팔당수계 오ㆍ우수분리공사가 각처에서 진행 중인데 처리구역내 일반 가정에서는 언제부터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Q533^!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1일 한강 환경감시대를 창설하여 하남시에 본부를 두고 각 수계별로 반편성을 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파견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에서도 전담 직원이 파견되었지만 각 시·군 또는 각 중앙부처에서 생부지 직원들이 파견되어 현재 광주읍 직리, 목리 등 군 관내 골짜기 영세공장까지 찾아가서 단 한 번의 계고장도 없이 영문도 모르는 환경분야를 설치 안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의 기업체에 와서 확인서를 받아가고 고발하는 등 현 실정을 망각하고 단속하는 환경감시대 직원이 있는데 그 활동상황과 단속범위를 밝혀 주시고 그 피해 정도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재산관리는 국유재산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전년도와 당해연도 대부료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는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대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공유재산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은닉 군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여 측량비를 포함하여 총 8,935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총 7,15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일제조사 및 관리를 해왔습니다. 98년도 예산에도 측량비를 포함해서 총 8,250만 7,000원을 계상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96년도에 286필지에 22만 5,814㎡에서 97년도에 306필지에 24만 3,693필지를 대부하여 38필지에 1만 7,879㎡가 증가하였으나, 96년도 군유지 대부 내역을 살펴보면 총 34필지에 4만 4,719㎡를 대부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찾기 일제조사를 한 97년도에는 27건에 총 3만 5,213㎡를 대부하여 96년도에 비하여 7건에 9,506㎡가 줄어 들었습니다. !^Q530^! 임대 유형에 있어서도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나 잡종지 공장용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점과, 지목상 잡종지가 농지로 부과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일제조사시 이러한 부분도 조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Q527^!97년도에 군유지 찾기 일제조사 실적과 군유지 임대건수가 96년에 비하여 줄어든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31^!다음은 무주부동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규정에서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이 공고문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등기가 국유화 조치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알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부동산의 정리결과 대상이 총 몇 건이며, 국유화 조치 건수가 몇 건이고,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인지와 국유화 조치가 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을 10여일 남겨두고 군정업무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진 광주군수님과 조철형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Q536^! 대중교통이라 함은 다중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중교통 현실을 볼 때 대중을 위한 교통이 아니라 교통관련 사업자를 위한 대중교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발길을 자가용으로 돌리게 하고 있어 주말에 시내에서만 나타나던 도로정체 현상이 평일에도 어느 곳이든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주민이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대중교통 사업자는 수입을 감안하여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또한, 날씨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광주군 관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버스승강장 총 145개소 중에서 102개의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43개는 버스승강장이 없어 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장 형태도 도시형과 농촌형이라는 버스승강장으로 구분 설치하여 모양과 색상이 각양각색으로 만들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만 철골조에 지붕은 프라스틱제품, 벽체는 적벽돌조에 프라스틱지붕, 지붕과 벽면이 투명한 프라스틱제품, 형태도 각양각색이고, 설치하는 부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택시의 경우 회사택시 88대, 개인택시 124대 등 총 212대가 있으나 택시승강장이 5개소만이 설치되어 있고, 택시기사들은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경우 장거리를 이용하는 승객과 전화로 신청을 한 손님만을 골라서 태우고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 운영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택시기사 월급제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통일성 있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보수비용도 적게 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사업 추진시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교통편의시설 설치현황과 98년도 추진계획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35^! 또한, 교통시설물인 버스승강장과 일부 교통신호 표지판을 군에서 사업을 하고 신호등, 방향표지판, 갈매기표지판 등은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 등 행정력이 분산되어 불편을 주고 있으며 군 예산을 편성하여 경찰서로 전도하고 정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건설과장과 협의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범 국민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팔당호로 인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므로 인하여 군민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군 자체적으로 수질 및 환경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과정에서 오포면 양벌리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Q538^! 쓰레기 적환장은 95년 10월에 7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 위치에 설치하고 6명의 관리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억 9,70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쓰레기 적환장으로 집결시킨 후 쓰레기를 소각, 재활용, 매립용으로 분류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함에도 실외 비포장된 장소에 대량 적치하여 침출수가 바닥으로 스며들고 또한 우수관을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청소차를 세차시설 없이 세차를 하는 등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적환장을 새까맣게 뒤덮은 파리는 주변의 환경오염을 더하고 있었으며, 쓰레기 적환장 관리원은 환경미화원 6명이 배치되어 주간에 근무를 하다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모두 퇴근을 하여 그 방대한 공공재산을 방치하여 시설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환경미화원은 적환장내 약 3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있어 관리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하여 광주읍내로 나와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지급 명목이 없어 근무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전반적인 쓰레기 적환장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Q537^! 광주군민의 염원인 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97년 1월 27일 제54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계과와 도시과에서는 군청사 이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시 체제를 갖춘 백년대계의 광주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상징물이며 행정타운이 되도록 하여 모든 행정민원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광주읍 탄벌리 산 96-13번지 일원에 토지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아는데 환경부,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사항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청사이전 관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잊어버린 문화유산을 되살리기 위하여 혼열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 조선백자도요지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2개소가 있으며, 도지정문화재 23개소, 향토 유적 1개소 등 총 26개소의 문화유적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어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살아 숨쉬는 산교육장입니다. 그 중에서 남한산성에 많은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으며, 남한산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전국에 알려져 있고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답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남한산성을 광주군에 있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성남시에서는 남한산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원을 지정하고 산책로를 만들며, 남한산성이 성남시에 소속된 것인양 홍보를 하고 있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한산성을 찾은 방문객은 132만 7,987명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116만 635명으로 약 16만명이 줄었는데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와 시설확충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남한산성, 먹고 즐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개통된 남문터널로 인하여 성남방면 남문매표소에서 남문을 통과하는 구 도로에 차량통행이 없고 등산객과 사극 촬영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등산객의 불만과 사극을 촬영하는 감독들의 불만의 소리가 사적지를 시멘트 포장을 해서 말발굽은 안나오고 무릎까지만 나와야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곳에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어 옛 모습을 재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차량이 요금을 안내고 통과하는 차량도 흔히 볼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매표원이 철수한 이후에도 남한산성 주차장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개선점은 찾아보지 않고 세입결손만 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수결손을 방지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한 문화재 보수 및 등산로 보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제2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에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한 덕분에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1회 행사보다는 2일을 더 연장하였고, 행사도 다채로웠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민에 대한 홍보부족과 군민의 날 행사 이후 바로 치러지게 된 문제점으로 군민 참여가 부족했고 프로그램이 다채롭지 못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에서만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성남, 서울 등지에서 온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행사가 개최되어 더욱 주민 참여가 적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98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도 없이 오직 제3회 남한산성 문화재 행사가 개최되니 만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9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어서 90년 7월 19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환경부고시 90-15호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범법자로 만든 지도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광주군의회 의원은 수십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 및 국회, 경기도 등을 방문하여 때로는 몸싸움도 하였고, 때로는 손을 빌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타 시·군보다 남달리 노력해 왔던 사실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그나마 96년부터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지만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으로 실질적인 피해주민에 대한 혜택은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력하게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97년 8월 28일 수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에 상수도시설의 지원, 수세식 화장실, 농가주택 개량사업 지원, 주민생활수준 향상 부조사업,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주민세, 재산세 및 의료보험료 등 공과금 지원과 육영사업에 있어서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 지원 등 교육시설에 지원도 가능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원주민에게 어로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법안이 확정 시행되면 98년도 사업에 대하여 변경하여 직접 지원 및 어로행위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특별대책I권역내에서 97년 1월 1일부터 법에도 없는 건축 규제를 적용해 오다가 광주군의회에서 헌법소원 등 강력한 실력행사를 할 계획으로 수질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장관실에서 농성계획을 가지고 종합청사를 방문한 결과, 종합청사 경비대 형사들이 붙어다니고 비상이 걸리는 등 사건화 될 것을 우려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지침을 시달하여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외지인이 광주군에 와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인접 100m 이내의 토지에 직계존비속의 토지가 있는지, 기 허가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는 등 엄청난 민원서류 처리 지연과 읍·면 직원의 고충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외지인이 광주군에 건축할 경우 이미 지침서에서 입지를 건폐율 100분의 30으로, 용적률 100분의 60으로 제한하였음에도 주소지를 이전하고 사실거주를 읍·면 직원한테 확인시키는 지시를 하고 있어 민원인은 방을 하나 얻어서 이삿짐을 형식적으로 옮기고 며칠 기거해야 하고 공무원은 바쁜 업무에서 사실거주를 확인하는 등 뒤떨어진 비능률 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97년 10월 1일 환경부 특별대책지역 관리지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