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지난 4월 1일 도 산한 22개 사업소장 직급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내무위원회 미료안건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개관이후에 유물전시관의 관람 및 전시자료 이용자의 관람료라든지 자료이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지않아서 이 이용료 징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소는 설치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전문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2월 이미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금년 12월 5일날 철회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사실상 금번 회기에 22건 중에 들어가 있는 한 건을 다루고 또 다시 개정을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이걸 철회를 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안건으로 첨가된 안건으로 다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 측에서 아직 사업소장의 관련된 부분외에 징수조례에 관해서는 개정안을 본 의회에 제출치 않고 있기때문에 어차피 정기회의가 지난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 제안이 되면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철회 동의의건은 의미가 없는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후 안건으로 다룰 안건이 22건 전부가 동질의 안건이기 때문에 이건 철회하는 것보다는 철회를 하지않고 22건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뤄주고 다음에 사업소 측에서 징수료조례에 관련돼서 개정안이 제안이 되면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들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죠.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본 위원이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를 통과했어요. 당연히 조례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8월 25일날 했었는데 이것이 11월 13일날 내무부에서 늦게야 승인이 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일날 내무부 승인이 돼 가지고 도 법무담당관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11월 20일날 요구를 했는데 12월 4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이 돼 가지고 부득이 12월 5일날 도의회에 제출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됐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때도 따져봤는데 이건 완전히 도가 직무유기를 한거에요. 바로 19일날 내려와서 지사 싸인 20일날 받았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2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찾아 다니면서 서면 결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무국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불러다가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건 한건 조례규칙을 심의하기가 법무담당관실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에 완급이 있는거에요. 이 용담댐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의회에다가 예산이나 제출해 놓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아니에요. 내무국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허나 법무담당관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 . . .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내의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의회 관행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깨가면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편의를 봐 주기를 가끔와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될 집행부 내부의 부서간에는 그런 협조가 안됩니다. 집행부 부서끼리도 협조를 못하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집행부쪽의 사정이나 입장을 자꾸 집행부쪽에 편리한대로 요구를 하는 것 그건 좀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정환배 위원 지적이 정확합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시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같으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오랜시간동안 붙들어 놓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을 시인합니다.

안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으로 미뤄봐서 이번에 제가 직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규칙까지 합하면 약 20여건을 심사해 가지고 일괄 상정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과오가 범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구가 시한이 돼 가지고 이게 폐지가 되고 그 폐지되는 기구의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조례는 그 시한이 딱 명시돼 있기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설명해서 우선적으로 하시도록 해야죠. 이런 문제는 여기서 끝내시지 말고 분명히 간부회의시라도 거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용담댐사업소 정원이 3명이 감원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실정이 3명 감원해도 괜찮은거에요, 내무부 승인이 이렇게 난거에요?

당초에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는 한시정원 23명하고 정원 5명하고 해서 28명인데 한시정원 23명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경제살리기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세 사람을 감원시켜 가지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만부득이 25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8급 한 사람하고 기능직 사무보조 두 사람만 감축이 됐기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셋이 감원됐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설령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축소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금 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3명쯤 줄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사업소가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환배 위원이 질의한 중에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는 4대 때부터 회의를 소집공고 하기 전에 의안이 위원회에 접수가 되야 그 회기중에 그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안은 회의 소집후에 접수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무부에서 승인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내무부에서 승인이 19일날 돼 가지고 저희가 20일날 접수가 돼서 법무관실에 접수가 돼 가지고 법무관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 이행과정에서 좀 시일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정환배 위원이 지적한 것은 법무관실에서 급한 사안을 오래 가지고 머물러서 법무관실이 직무유기했다 이런 점을 제기했는데 그점도 당연하려리와 이것은 조례가 한시적으로 금년 년말로 돼 있는걸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예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더 빨리 서둘렀으면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내무부에다 승인요청을 한 것이 8월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 . .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왜 법무관실에서 14일동안 가지고 있었냐 이말이에요.

그것 아니에요. 내가 묻는 것은 법무관실에서 18일 동안을 머물러 가지고 이런 차질이 와 가지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크게 무리를 빗었던 문제인데 법무관실도 문제려니와 이 내무부에 사업승인 자체를 더 서둘러서 했으면 졸지에 생긴 일도 아니고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말이죠. 미리 알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좀 빨리 서둘렀으면 이런 일이 법무관실은 물론이려니와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부터까지 더 좀 앞당겨 질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사업소가 그랬는지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해서 늦어져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게 관계법에 의해서 시한 만료 3개월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때문에 저희가 8월 25일날 제출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차례 내무부에 독촉을 하고 그랬었는데 정기국회 문제때문에 내무부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미루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통과해야 할 입법사안도 아닌데 무슨 정기국회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라고 한시적인 법령을 연장하지 않으면 예산편성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무부가 이렇게 쥐고 늦게까지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둬요. 지사가 나서서라도 빨리 내무부 승인이 나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의회를 의식했다면 예산편성을 조례도 개정되기전에 예산편성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건설교통위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이게 말썽이 많이 됐던 것인데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앞뒤가 바꿔가지고 의회입장이 대단히 곤란했던 사안이에요.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을 한 것만도 관행을 깨고 편리를 봐 드린 것인데 다른 의안은 이런 예가 없어요. 이렇게 늦게 접수해 가지고 그 회기중에 상정해 가지고 다룬 예도 없어요. 관행에 어긋나도록 편리를 봐 주다시피 한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조심들 하도록 경고를 해 둡니다.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 상정돼 있는 22건의 안건이 동질의 안건이고 그중에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건만이 거기에 첨가한 수정안이 있어 가지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건을 한 건 한 건 사실 의결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동질의 안건이므로 성질이 다른 부분이 섞여 있는 그런 안건부터 위원님들께 구두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적으로 의결코저 합니다.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원안의결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전라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전라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전라북도종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전라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전라북도내무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전라북도만인의총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항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2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이 '91년 4월 1일자로 설치되어 댐 건설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97년 12월 31일로 존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댐 건설사업 추진기간이 연장되어서 내무부로부터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치시한과 정원이 연장승인 되었으므로 진행중인 보상업무와 도로이설 사업 등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치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4호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 552명을 549명으로 3명을 감하고 동조례 부칙 제2항 한시정원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23명의 존속시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20명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본문 제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이래 금회 개정은 제14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도 숙원사업인 용담댐건설사업을 위한 건설지원사업소의 한시정원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댐 건설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내무부장관 승인에 따라 정원을 3명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 정원 총수를 552명에서 549명으로 부칙 제2항 사업소 정원중 23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를 20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 내무부 자치 12200-962호 '97년 말 한시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담댐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용담댐지원사업소의 정원이 23명인데 그 한시정원 승인을 내무부로부터 20명으로 받았는데 3명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자연 감소됩니까?

감소되는 것입니다.

3명에 대한 자세한 자연감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8급 한 사람하고, 사무보조원으로 돼 있는 기능직 2명해서 세 사람이 감축됩니다.

8급은 정년입니까?

지금 여기 감축되는 인원은 정원이 미달된 부서로 추가 채용을 하지않고 이 사람들을 미달부서로 재배치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본청에 정원이 자리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과원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연간 5%정도의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시험도 시행해 왔기때문에 신년도에 가게되면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신규채용을 하질않고 이 사람들로 충원을 해 주므로서 사실상 감축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원조례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마다 본청에서는 사업소로 인원을 배정하고 본청에 인원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본청에 인원을 감축을 한걸로 말씀을 하셨고, 여기는 또 지금 사업소 인원 감축한걸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3명이 감축이 되면 본청에 과원으로 일단 들어와 있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자리가 비면 그때 보직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원래는 신규채용을 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을 하지않고 과원을 거기다가 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인력으로 보면 감축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청이나 사업소에 인력감축이 절실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축이라고 한다면 사업소에서 감축이 자연발생적으로 정년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임시직을 했다가 그만 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에요. 앞으로는 정원관리에 공무원들한테는 서운할지 모르나 자연발생되는 인원을 다시 채용할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