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지난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의의를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 지역개발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에 저희들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금은 '79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쭉 운영해오던 읍.면 상수도 지원 금고를 '89년에 이름을 바꾸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97년 11월말 현재까지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실적은 총 3,357억원을 조성해서 도와 그리고 시. 군에 상. 하수도, 공영개발, 도시 도로사업 등에 2,699억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기금운영에서 발생된 이익금 841억원은 공채상환이자가 317억원, 기금관리비가 10억원 등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514억원은 융자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역개발기금 조성목적이 자치단체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고 있어서 민간사업에 대한 융자는 융자원리금 회수나 채권확보 등 이러한 시장경제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도 조례의 융자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은 공채발행액을 상회해서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담을 느껴서 차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단체 투자욕구를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경은 정보통신기술발달, 전산처리기법의 발전 그리고 증권시장 참가자의 욕구 등 욕구가 다양해지고 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채권실물발행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 등 비효율적인 시장관리와 채권 무권화의 사각지대, 금융실명제 역행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실정으로 금융개방과 채권무권화의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주요개정내용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채권무권화의 국제 흐름에 맞춰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공채등록 발행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공채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일괄 등록해서 당일 증권시장에 상장을 함으로써 사채업자를 통한 채권환매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을 민원인에게 돌려주고,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공채 소화대상중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시켜서 자치단체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조성된 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투자욕구를 증대시켜서 지역개발촉진을 도모하고자 융자조건 중 이율을 상. 하수도 사업은 7%에서 6.5%로 여타 사업은 8%에서 7.5%로 0.5%씩 인하해서 자치단체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반해서 자치단체에서 융자원리금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부담시켜서 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설명이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확대하고 공채매입의무자의 경제적 손실과 실물발행 및 관리비용절감차원에서 지역개발공채거래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채권의 실물 발행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지역개발공채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기금융자 확대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개발공채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공채 소화 면제대상 및 면제기관에 규정을 명시를 했으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조건을 상하수도 사업은 7%에서 6.5%로, 기타사업은 8%에서 7.5%로 완화시키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의 원리금 지체 상환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공채를 증권으로 발행하였으나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여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사채업자의 채권환매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불식함과 아울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조건 하향조정으로 기금융자를 확대하여 지역개발기금 확보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채업자의 채권환매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개정조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민원인의 불이익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된 채권을 증권예탁원에 일괄 등록을 해서 혜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채업자를 통한 채권 환매가를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사채의 경우에는 65%였는데 증권시장에 바로 상장시켜 버리면 그것이 75%로 그런 불이익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증권시장에 당일 날 상장 시킴으로서 환매에 따른 그런 지금까지의 관행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연간 7,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물발행을 했을 때 인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 7,8천만원 연간 절감이 됩니다.

실물 발행을 않고 그냥 등록만 한다 그 말인가요. 그럼 증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냥 등록만 하고.

그 비용이 약 7,8천만원 절감이 됩니다.

그건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증권이 없게 되면 사채업자에게...

그러나 매입필증만 주게 되는 것이지요. 실물은 발행을 않고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증권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65%, 75%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100만원어치 채권을 샀을 경우에 수요자가 사채업자한테 팔게 되면은 평균 65만원만 받고 현장에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끝까지 5년 동안 자기가 소유하면 모르지만, 그러나 증권예탁원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75만원 정도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억원어치를 판매를 했을 경우에 70억원 정도를 고객한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채업자한테 채권을 환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일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더 받고 파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일반 우리 민원인들은 당장 아쉬워서 이것을 팔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팔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까지는 관례가 100만원어치를 살려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35만원을 사채업자한테 주어가지고 사채업자가 65만원 보태서 100만원 어치를 사 가지고 등록할 때 사용을 했는데 100만원어치를 살려면 25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당일날 파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채업자가 사지 않고 증권예탁원을 통해서 상장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사주는 것이 되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채업자한테 바로 팔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 제도를 하는 사채업자는 사지 못하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금액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로 할때 팔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당일날 파는 결과가 됩니다. 사채업자가 사주지 않고 증권예탁원을 통해서 사주는 결과가 됩니다. 100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바로 팔고 싶으면 사채업자한테 65만원 받고 팔았는데 등록을 하는 순간 75만원을 받고 팔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되는 것은 채권은 바로 매입필증으로 확보가 됩니다.

절차상이나 또는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자동차를 하나 샀기 때문에 100만원어치 채권을 사야 되겠다 하면 전에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자체를 100만원 짜리를 사 가지고 다시 옆에 있는 있는 사채업자한테 즉시 팔을 경우에는 65만원 주고 팔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절차는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할 때에 금액으로 얼마 이익이 있고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편리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없는겁니까?

없습니다. 종전과 똑같이 사게 되면 바로 전산처리해서 매입필증을 받기 때문에 불편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꼭 거기 가서만이 이것을 팔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종전 같은 제도는 언제든지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사채업자한테 팔 수 있고 이런 자유스러운 것을 제한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매출점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은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나 전부 다 현재와 똑같은 장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율을 여기 보면 7%를 6.5%로 하고, 8%를 7.5%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5% 만큼만 내주고 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을 해서 시.군 자치단체에다 융자를 해줄 경우에 이자입니다. 이자를 0.5% 낮추어서 융자를 해줄려고 합니다.

좀전에 예를들어서 이야기를 했을때 100만원 짜리를 샀잖아요, 업자가. 다시 팔 경우에 그전에는 65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75만원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1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이익을 본다.

민원인이 이익을 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원인이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이런 채권을 사지말고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현재 팔고 있는 매출점에서 동일하게 사기는 하되 전산처리해서 바로 상장이 되면서 민원인한테, 저희 도의 경우에는 1년에 한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민원인한테 팔고 있거든요. 700억원을 팔아서 사채업자가 즉시 전부 인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650억원 밖에 민원이 못 받는데, 750억원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아까 채권을 파는데 가면 한 10%차이가 다시 그쪽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파는 쪽에서는 10%를 이용하겠다 이거지요. 이득이 돌아가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리문제에 있어서 7%에서 6.5%로 내리고 8%에서 7.5%로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앞으로 굉장히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는 약 12%, 13%가 되는 것이 20% 정도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기금운영면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0.5%는 시. 군 자치단체에서 융자받을 때 0.5% 이득을 갖게 되는데 저희 도에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기금조성 하는데 있어서는 0.5%가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96년도에 616억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0.5%씩 인하한다고 했을 경우에 회수기간을 전부 계산을 해보면 인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 융자이율이 136.5%에서 0.5%를 인하를 한 뒤에는 127.5%로 9%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합니다. 도에 입장에서는, 시. 군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96년도 616억원을 융자했을 때 예를 보면 이자수입 감소가 총 사단. 기관 전부 합쳐서 17억 6,600만원인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연간 운용이자수입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장기 12년까지 융자를 해주는 총 손실액이 17억 6,600만원인데 1년간 예금운용이자가 25억원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약간 8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적지만 시. 군한테 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운영 면에서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결국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도 기금은...

도 기금은 0.5% 정도.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IMF사태로서 이자가 오르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내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이자도 IMF 협약에 혹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지요.

IMF로 인해 지금 시중 금리도 10%로 12%해서 20%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 이것 시. 군은 혜택이 가지만 우리 도 기금운영에서 기금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이고, 물론 연체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이 연체이자도 얼마를 받는다는 것이 안 쓰여 있습니다. 연체이자 몇 % 받습니까?

연체이자는 연체 당시에 시중 금리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상환 시점에 따라서 은행 금리로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18% 정도 연체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8%로 명시를 해주고 또 이것이 국제 금리 상황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을 옆에다 넣으세요. 여기서 충분히 5%, 6% 이자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연체이율도 몇 % 하고 이것은 그때 금리상황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런 단서를 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자를 할 경우에는 융자를 해주는 조건상 이율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7에서 8%를 6.5에서 7.5로 낮추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체를 한번도 물린 적이 없습니다. 연체한 경우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연체료는 얼마라고 분명히 그것도 들어가야 합니다. 몇 %라고 들어가야지, 연체이자 물린다는 그런 계약서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연체이율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시를 못했는데요.

연체이율을 써놓고 이것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는 건데 보통 은행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환관례는 우리나라 대출이자율이 수시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18.5%로 이렇게 확정 명시를 해놓으면 탄력성이 없어 가지고 모든 게 대출할 때...

거기다 단서가 들어간다니까요. 제 이야기를 잘 못 들으셨고만요. 단 그것은 배경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 취지를 살리려면 그때 상환당시에 이자율을 적용한다 하면 그 의문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방채 발행 방식은 종전에 무기명식 증권에서 바로 등록을 하는 걸로, 등록필증 그걸로 대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증권발행 비용도 경감하고 또한 사채업자한테 돌아갈 이익도 민원인한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서 어떤 유통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통을 사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증권사에서 하는 주식제도와 동일하게 계좌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팔 수가 있습니다. 매입자 명의로 구좌가 개설이 당일날 상장되면서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가 위축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융실명제를 보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에서 낸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금융실명제를 좀 더 충실히 따르는 그런 쪽에 조례안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유통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사채업자들이 지방채를 매수하는데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하기 위한 지방채는 수익적 사업이나, 쉽게 말씀해서 자동차 등록이나 인. 허가시 그런 주택관련 토지관련 해서 필요한 만큼만 매입을 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매입필증을 붙여서 인. 허가를 받거나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그런데 사용하는 지방채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가 파는 것은 그러한 인. 허가나 수익자 사업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그만큼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과거처럼 이와 같이 무기명 증권을 해 가지고 바로 사채업자한테 넘어가서 유통이 되는 것하고 지금 개정된 조례안과 같이 증권예탁원에 일괄 등록을 해 가지고 상장을 시켜 가지고 유통한다는 것하고 물론 경비는 절감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그와 같이 잘 유통이 안되어 가지고 차질이 생길 그럴 우려는 없느냐 저는 그런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래도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하에 있던 사채자금들이 지상으로 대두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면도 염려가 되지만, 현재 무기명식으로 채권자체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서 일반 돈처럼 지폐처럼 무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살 경우에는 현재도 기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사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나타납니다,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무기명 증권의 경우는 사채업자끼리 그냥 막 유통되다가 나중에야 거기다 기명을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지요.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자칫 이걸로 인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나서 유통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조례를 상정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타 시.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발행제도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인 편의제공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동시에 하기 위해서 수 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어서 시. 도별로 공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별로 공히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에 문제점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위원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발행액 0.5%정도 됩니다. 그 문제는 이야기는 되었지만 그런 우려의 포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시. 도에서 전국 16개 시.도가 동일하게 이걸 추진해 가지고 저희 몇 개 도를 빼놓고도 거의 다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비록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0.5%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하고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으로서는 그 효과측면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 도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재 '89이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그 중에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던 금액 중에서 2,699억원이 현재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군 자치단체들이 가져간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융자현황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채권을 무권화 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명목인데, 그 중에서는 현재 실제 금리보다도 민원인들의 실익을 돕고자 하는 효과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자발생을 0.5% 인하 해주는 것을 자치단체를 보호해주자는 그런 취지이고, 근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호로 제출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라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와 전라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업무의 전산화운영, 전산자료의 처리, 전자계산조직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21세기 정보화 사회구현을 목표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두 가지 조례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두 가지 조례를 통폐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근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주요골자는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중장기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서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면서 제13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하여 기존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지역전산본부를 지역정보화 본부로 개편 설치하고. 제17조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 정보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산정보 자료를 타 기관등에 제공하거나 수탁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전라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와 전라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대강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정보화 촉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지사의 중장기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구성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청 내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서 주민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의 질의 향상시키며, 기존의 전라북도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례와 전라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 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하고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조례안이 먼저 나오고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이 나와야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설명만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하고 전라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폐지안이 먼저 나와야 옳지 않겠느냐,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제정안이 나와서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보통 통. 폐합 해서 발전적인 법령이나 조례안을 만들 때는 통상 저희가 관례로서 부칙에 폐지를 명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전라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한다는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경과규정으로서 넣었습니다.

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전산계산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하고 종전 조례는 폐지한다는 그런 안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역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정보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그런 근거가 실제적으로 명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중장기 계획을 도가 주관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의 각계 각층 그리고 전산과 관련되는 유관기관, 시. 군을 포함한 그런 정보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두 가지가 큰 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보화라고 해서 전산망을 구축을 하지요?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

그러면 각 도.시. 군별로 현재 몇 %나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사업으로는 아직 많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기존의 내무부에서 주관한 모아넷 이라고 지방행정전산망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지역전산본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망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앞으로 시. 군까지 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라북도 전역을 하나의 통일화 시켜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발전 계획이지요. 지역정보화사업을 한 뒤에 저희들이 시. 군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망을 앞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것은 원 골격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또.

기존에 있는 우리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 또 아까 말씀한 것이 큰 것이 두 가지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도 업무를 전산화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전산화만 하면 타 시. 군에서 활용하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를 활용하려면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전통문화예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에서 발전시켜 가지고 모든 정보 DB를 구축해 가지고 시. 군까지 망을 구축해서 시. 군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필요한 게 바로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하려면 좀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전산화 중장기용역계획을 8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셔서 그것에 중장기 계획에 8천만원 들여서 용역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 군 관계는 안되어 있지만, 도와 중앙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안되어 있고요?

전라북도를 하나의 LAN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전국 망은 예를 들어서 초기 전산화라든가 또는 기타 주민전산화라든가 이런 것 다 전국적으로 됩니다.

이왕에 그걸 하려면 지역정보화 촉진 및 조례안을 만들어서 중앙과 우리 도와 또 군과 우리 도와 이런 관계까지 전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장기 용역에 그런 내용까지를 전부 장기계획 세우겠습니다.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모든 것이 앞으로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화시대는 빨리 당기면 당겨줄 수록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사업현장점검, '96결산 및 '98예산심사 등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통산업합리화 촉진법 및 도. 소매업진흥법을 통합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도 4월 10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백화점등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 소매점포 사이에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 또는 권고를 통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유통산업 분야와 관련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는 본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었고,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 소매 점포 사이에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 또는 권고를 통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에 도. 소매 점포 사이에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이 발행할 경우 이를 조정 권고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유통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전라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특히 유통산업분쟁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 지역의 도. 소매 점포 사이에 영업활동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 권고를 통하여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 금번 조례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다. 그리고 유통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한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통시장 개방에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도 기존의 국내의 어떤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좋던 싫던 해외 투자자들에 의한 유통업에 진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쪽 지역 정서도 잘 모르는 그런 외지인들 또 외국인들이 이쪽 유통업에 진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내제 된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위원들을 좀더 그런 분야에도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그런 위원들을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국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같이 저희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조례 제4조에 있어서도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여러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분쟁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전라북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라는게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떤 이런 분쟁에 대해서 조정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아직까지는 분쟁을 제기해서 조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쟁신청 자체가, 조정 신청자체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다시 한번 정비가 되어 가지고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부다 저희들이 보면 소송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대화로서는 잘 해결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조정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폭넓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 조정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많이 조정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IMF에 의해 가지고 외국에서 값싼 상품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여기에 나왔듯이 대형 백화점이나 그런 데에서 판매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소형 판매점에서 서로간에 분쟁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IMF에 의해서 외국상품과 국산상품과의 분쟁관계 그런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되거나 문제의 쟁점은 제기가 되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형 백화점이나 인근 소매점 간에 분쟁이 제기는 안되었지만 앞으로 자꾸 유통업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영세 소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는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유통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화되면 외국에 대형 슈퍼체인들이 지방까지도 잠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구체적인 어떤 분쟁이 나올 것인가는 깊이 연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봐가면서 저희들 대처를 적절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경제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형 할인점이라는 것이 전부 더 들어오게 되면 가격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소비자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면적이 최소한 3,000㎡이상인 점포입니다. 그래서 인근 소매점포하고 분쟁이 있을 때 즉 대규모 점포에 어떤 영업활동, 영업시간이라든지 무슨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운행으로 인해서 인근에 소매 점포가 매상에 타격을 입을 때는 법에 의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명령한다든지, 셔틀버스 운행 대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주는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체계 하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국 상품 가격 직접적인 경쟁에 대한 어떤 제안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마트가 많이 생겨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보거든요. 단지 여기서 있다면 지금은 앞으로 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가는 체제에서 자연적으로 분쟁이 많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전풍백화점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 다음에 전주시내에 있는 의류업계하고 한번 분쟁이 있었습니다. 의류업계에서 전풍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의류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제기가 되었는데 이 위원회가 되기 전에는 지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류업계에다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접수 해달라 했는데 그 답변이나 설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계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분쟁도 소규모 점포에서 50인 이상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50인 이하 일 때는 조정을 안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풍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소매상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50개 이상의 소점포가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안이 필요 없는 조례안, 유명무실한 조례안 아니냐, 이런 조례안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도 같은 그런 맥락에 하나의 조례안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한 조례안인가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활동이 될까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가령 현재 대한통운 옆에 코렉스마트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소규모 슈퍼라든가 연합단체에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제기를 하면 셔틀버스 운행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도록 조정을 해주시오 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그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건 단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마트에서는 많은 고객을 유치하니까 이익이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소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객을 뺏긴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질는지,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경쟁사회로 갈 텐데 그랬을 때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앞으로 있겠는가, 앞으로는 더욱 더 이런 것이 커질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파괴라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만,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어떤 보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개개인이 몇 개 점포가 이의 제기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같이 규모를 집합을 해서 50인 이상이 제기를 하면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50인 이상의 상인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슈퍼협동조합이라든지 의류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300개 400개씩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연명부로 하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조정위원회가 어느 선까지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요. 인. 허가 받은 법인의 목적 범위에 따라서 그 뜻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중단하도록 권고도 하고 또 조정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정하고 권고하는데 그 법적 한계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권고를 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요. 첫째는 여기에서 법인이라든가 인. 허가 받은 업체, 그렇지 못한 업체를 나누어서 조정하고 권고를 할 것 아니겠어요? 도내에,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여기서 말씀드린 제3조 2호에 나와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 허가 라고 하는 것은 가령 우리 연금매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연금매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특정인에 한해서만 출입이 되었는데 그게 개방이 되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일반인들까지 무제한 출입을 시키면 또 인근에 있는 다른 점포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 당초 설립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인근 소매업자가 또 제기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됩니까?

위원회에서 조정이 됩니다.

물론 그 당해 청에서 인.허가 된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쟁 조정하는데 특별법에 의하든지 설립법에 의하든지 행정기관에서 허가한 그 단체에 한해서만 이렇게 조정위원회의 법이 적용된다 그 말인가요? 조례가.

조례안 제3조 1호에 보시면 1호는 대규모 점포입니다. 여기는 면적 3,000㎡이상 되는 일반 점포이고, 2호에 나와 있는 것은 타 연금회관이라든지, 연금매장이라든지 무슨 보훈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매장은 거기에...

그것도 있고 2호에 해당되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또 3항에 있는 것은 기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여기는 그것을 조정하고 규제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하나도 조례에는 없거든요.

일단 조정을 하게 되면은 조정을 안 해 가지고 권고를 하게 되고,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안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안 했을 때는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조항은 다 법령에 있습니다.

3항까지는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내 업체가 다 된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3항, 기타 유통업소간에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해당 되냐 그 말인데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될 사람도 있고 안될 사람도 있는 것이지...

1호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하고 인근 소규모 점포하고 그런 기능이고요. 2호에 보시면 거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기관하고 인근 도.소매업자 하고 범위이고, 3호는 유통업소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해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업소간의 어떤 업소하고 어떤 업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지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그런 겁니다.

물론 사법 법적인 규제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걸 다 조정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게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지, 일부 허가 된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지요.

업소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지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을 했는데 들어주는 업소도 있고 안 들어 주는 업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안 들어주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을...

그러니까 내 말은 1항, 2항, 3항이 다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업소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인.허가 해준 것이야 이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한 업소간의 분쟁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3,000㎡이상 되는 점포하고 인근 소규모 점포 분쟁,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보훈처라든가, 연금매점 이런 데하고 일반 소규모 점포 여기에 분쟁이 되었을 때 소규모 점포 50인 이상이 분쟁 당사자로서 제기를 했을 때 이쪽이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선을 결정을 해 가지고 권고를 하고, 권고를 이행을 안 하면 대규모 점포가...

그럼 지금 답변 말씀대로 한다면 일체 그런 문제로는 사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겠네요. 그것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사자간에 무슨 민법상의 관계가 아니면 사법적인 관계는 없겠지요.

없다고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영업행태에 관한 것이거든요. 영업활동 시간, 그 다음에 휴무일, 그 다음에 고객 편의를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고객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까지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과도하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 인해서 인근 소규모 점포들이 상대적으로 고객을 뺏기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일반 소규모 점포에다가 정말로 상당한 피해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건 합리적으로 이런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주어야겠다 그 자체를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되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동안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몇 건이나 발생을 했으며 이런 분쟁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뭡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었고 이런 것이 제기 되었을 때는 전에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사가 권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입니까?

아직 그런 것이 제기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만요. 이상입니다.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를 하자고 하는 조례 제정이지요?

예.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고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 소매업진흥위원회조례는 가령 백화점을 하기 위해서는 도. 소매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록제가 되어 가지고 심의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법인 도. 소매업진흥법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모법이 폐지가 됩니까?

도. 소매업진흥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히 이것은 분쟁관계만 조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예상되는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풍백화점하고 도내 의류상가조합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점점 유통산업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파괴현상이라든지, 고객유치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할 때 인근 상인간들의 분쟁은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9조에 말하자면 분쟁이 있을 때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서면심의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9조 서면심의 보세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안을 작성해서 이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제9조 서면심의는 사문화된 문자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예상되는 분쟁을 어떻게 서면심의를 하고자 해서 서면심의 조항을 넣었는지요.

회의라는 것이 일정한 장소에 위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부득이 한 경우를 예상해서 서면심의를...

그런데 이것은 분쟁이 있을 때의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서면심의를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집행부 의도대로 심의를 하자는 그런 의도밖에 더 되겠어요.

중대한 분쟁의 사항은 당연히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3조에 보면 심의조정 사항이 3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면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도 사실은 심의조정 사항으로 진행이 해당하기 때문에 사안과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직접 심의를 해야지만 어떤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또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회부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만 만들어 내놓는 거지 중요한 분쟁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필요 없는 조항이네요?

필요 없다기 보다는 사실은 조문을 작성하다 보면 더러 중요치 않으면서도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뭘 하나 조정하고 싶다 할 때는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서면으로도 가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하고 의견이 다른데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이에요. 조례 구조상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없다면 이건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것 문구를 바꾸면 안되어요. 서면심의를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버릴 수 있는데, 어떤 부득이 한 사항이라든가, 양쪽에 이의가 없을 때라든가 한 문구를 넣어놓았을 때 문제없는 것이지...

이것은 솔직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대한 분쟁조정을 하는 설치목적에 비교해서 과연 필요한 조항이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꼭 중대한 사항만 있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조정사항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결의만 해주시면 어떻게 저희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제22조에 유통산업에 대한 범위를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유통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조례가 분쟁의 발생이 50인 이상의 소점포의 이의가 있을 때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데, 서면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설치 본래의 목적에 서면심의는 합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서면심의 부분 제9조를 삭제를 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따라서 제9조를 삭제를 하고 순차적으로 제10조 청문이 제9조가 되고, 제11조 회의록 부분이 제10조가 되고, 제12조 수당과 여비 지급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 정책협력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경제통상국 이렇게 감사를 했던 결과 여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지적사항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이 원안이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허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