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농촌진흥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민간의뢰의 농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위탁규칙에 의해서 수행해 왔으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1월부터 지방화됨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은 민간의뢰의 농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수행할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가 없어 시험 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원에서도 민간의뢰의 시험분석에 대한 조례를 제정, 민원사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지역농업기술의 경쟁력강화태세를 갖추고자 도법무관실 심의를 거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997년 4월 10일에 본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내용이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 법무담당관실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1997년 11월 6일에 도의회 임시회에서 기 상정된 조례안의 철회 통과의결을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몇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증에 관한 규칙안을 참고로 하여 도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검정의 경우 농업용기자재의 구조, 성능 안전성을 조사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업무는 농촌진흥원에서는 시설 및 전문성 관계로 수행하기가 어렵고,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검정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시험분석부분에 국한시켰습니다. 다음 제4조 신청기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시험의뢰는 시험목적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당초에 제한하였습니다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험분석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는 당초에 별표로 만들어 이 조례안에 포함시켰으나 각 도 농촌진흥원이 동일한 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수수료 및 경비가 변동할 때마다 조례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수수료의 면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우리 농어민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촌지도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 등을 우려할 경우 신청 수수료와 분석수수료를 면제하여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아무런 불편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농업발전과 민원인의 당면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충실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설명드린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진흥원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약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흥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전라북도지사가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예비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뒤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지난 11월달에 본 위원회에서 철회동의한 사항으로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조례로서 그 보완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신청기간을 정했던 것을 연중 수시로 조정한 것, 제11조의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를 별도로 만들어 조례안에 포함시킨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의 고시에 준하도록 한 것, 제12조의 수수료의 면제범위에 농업인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 1항 1호의 시험 등의 거부사항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시험거절을 남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재보완할 사유가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던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요점이 시험거부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시험을 의뢰했을 때 시설이나 진흥원에서 그런 것이 미비되었으면, 거부이유중에서 의뢰인이 의뢰했을 경우 시설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있지 않음으로 해서 의뢰인을 거부한다 이런 조항은 시간이 바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명분을 붙여서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는 진흥청에라도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인들이 거부를 안당하도록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이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때 보완사유의 가장 큰 요점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 다시 보완한 조례안도 보면 제7조 시험거부 1에 보면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거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도 지난번과 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수정을 요구한 것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또 2항을 보면 대상물품이 시험목적 및 성격상 진흥원에서 실시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거부대상으로 나와있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물품제출, 시기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부대상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런 등등이 지난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수시로 제한할 수 있다든지 몇가지 보완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완안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시험이나 분석에 필요한 기계, 기구가 대부분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를 하는 내용이나 여기에 따라서는 그 외에 특별한 시험기구가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춰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갖춰져 있는 것외에 특수한 기계가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시험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한다 하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시험 등을 요구한 계획에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 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단 그 시험만을 위해서 하나의 기계를 새로 구입한다거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시험을 한다 또는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시험 등을 요구한 경우에 단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그런 수억원의 장비를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진흥원에서 거의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의뢰한 사람들에게 충족을 못주는 어려움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진흥청에 연결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흥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이런 시험의뢰를 할 수 있는 시험기구는 지금 진흥원에 다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특수한 기계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 .

그러면 특수한 기구가 필요할 때 그런 부분때문에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한 것이 진흥청에라도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인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을 진흥청에 의뢰한다든지 그런 조례안의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시험 등의 거부사항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만 나와있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붙여서 어려운 문제는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출했던 조례안과는 하등의 별 차이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저희들이 기구가 없는 것은 6조에 보시면 기계 기구제공 및 반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흥원장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구만으로 의뢰를 받은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신 말씀은 그 의뢰자가 진흥원에 비확보되어있는 기계, 기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단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 의뢰할수 있다 이쪽에 수정안을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6조 1항도 진흥원장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기계, 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기계를 제공받아가지고 시험을 분석할 수 있는 의뢰인이라고 하면, 아마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위임해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소, 큰회사라든가, 아닐 경우에는 기계를 제공해줘봐야 뭣합니까?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한 기술습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면 이상하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게. 어떻게 진흥원에서 어려운 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진실로 의뢰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본다면. 거듭 말씀드리는데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어요. 결과야 어떻든간에 진흥원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우면 진흥청에다 의뢰를 한다 하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그런 구절을 지난번에도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보완을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도 그동안 같이 문의를 했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조 기계기구제공 및 반환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의뢰인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밑에다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단,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농촌진흥청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단서내용을. . .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에야 생각을 합니까. 지난번부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왜 그동안에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기계기구가 부족할 때는 사실 농촌진흥청에 항상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는 것을 상례화해왔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그 내용을 못넣었다는 사과말씀드립니다. 단서조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시험 등의 거부조항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논란이 안되죠. 거부조항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러저러한 사항은 우리가 거부한다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명분을 붙여서 거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듭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도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것이 개인적인 의뢰인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농약회사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회사들에게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바로 농번기가 닥쳐오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바로 오늘 통과가 되어서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통과되어야 할 조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된 것을 바로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금일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시험 등 거부문제인데,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물론 업무를 시험분석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동원되어가지고 기본의 업무를 수행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너무 방대하다, 해석하는 문제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수정을 한다면 두번째도 시험 등의 대상품목이 시험목적이 성격상 진흥원 또는 진흥청에서 실시하기에 부족한 점을 삽입했으면, 연계한 그런 것이니까. 진흥원 또는 진흥청 위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되고, 1번도 단서조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일까지 하기로 되어있죠, 시험분석결과 통보하는 것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20일까지 시험분석 다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험이든지 전체적으로 20일내에 다 완료되겠어요? 왜그러냐하면 무엇을 배양해야 될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그래요.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제7조 1항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진흥원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고유업무는 불특정다수 많은 농민 또는 농작물재배를 위한 신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신품종육성, 새로운 재배법개발병충해방지의 신기술개발 등이 해당되고, 우리 시험원 농약회사 등 비료회사나 개인이 자기 영리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정비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흥원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장에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을 때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소 거부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전체 농업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험사업, 그 다음에 의뢰사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사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당연히 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을텐데 여기에 거부사항이 대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1년에 1건도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 또 거부하는 것이 너무 빈도가 많지 않을까 하는 의견때문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첨예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에 대한 이런 발전적인 시험연구 또 의뢰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것으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점적인 사항에 몇가지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은 원안의 제6조 1항과 2항 사이의 단서조항으로 ‘단,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농촌진흥청에 의뢰할 수 있다 ' 하는 문구를 별도로 삽입 수정해서 원안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전북농어민의 소득향상과 농림수산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송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배경은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해주므로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도에서는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년여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동상표를 개발,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관리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총 10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동상표사용대상품목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여 일반 농특산물과 차별하고 있으며, 공동상표사용허가신청은 시장, 군수가 우수농특산물의 생산여건, 신청자의 신뢰도, 상품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세부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상표사용허가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허가품목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품목의 특성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상표사용허가신청품목에 대한 엄중한 심사와 사후관리, 공동상표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15인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상표사용허가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재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하여 부적합한 사항을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우수농특산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품질을 인정하므로서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국내의 경쟁력제고를 통한 판매촉진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아주 의욕에 찬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 사용허가의 행정처리기간과 안 제6조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인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조에 보면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별표1이 여기에 나온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품목중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별표1이라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보다 더 많은 품목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지사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11개류의 134개품목을 거기에다 저희들이 따로 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한 것은 전부 상표를 부여한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품목이 우수상품으로서 신청을 해야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건별로 할려면 저희가 특허신청출연등록수수료가 수시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그 범위를 일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11개류의 134개품목을 저희들이 품목별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품목을 넓게 범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목적에서도 나왔다시피 상품의 격조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감과 국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명예를 걸고 지금 이런 상표를 붙여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공인된 기관 내지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했을 때 희소가치라는 것은, 상품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상표에 대한 믿음이 더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상품냈다고 해서 전부 다, 아까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따로 정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정하냐 이거예요. 지금 서열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군별로 특산품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약간 나와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특정상표등록지정품목, 이것이 따로 정한 품목이고 실제로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별표1에 대한 내용은 23개류에 8백 몇 개인가 이렇게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산간부, 중간부, 평야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재배되고 앞으로 거기에서 우수상품으로 차별화해서 독특하게 나타낼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상품이 공동상표신청을 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아까 정위원님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품목중에서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품목이 늘어났다고 해서 희소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남발해가지고, 가령 쌀이면 쌀이 20개, 30개 하면 희소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생채농산물같으면 농산물검사소에 생산에서부터 재배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전부 다 사전에 품질검사를 확인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 공동상표신청을 해왔을 때 현지심사도 하고 해서 부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쌀이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 생산된 모든 쌀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생산자단체라든가 생산농가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그동안의 영농경력, 그 사람이 재배하고 있는 상품의 그동안 판매실적, 상품의 신뢰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전라북도 공동상표를 심사를 거쳐서 부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는데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희소가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양질의 고품질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쌀이면 쌀, 기장이면 기장 이렇게 해서 별도의 쌀이면 품종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전체규모로 봐서 이 상황에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명예를 걸고 상표를 부여하는 것은 많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몇가지면 몇가지, 처음에 쌀과 고추장, 젓갈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야, 그리고 적은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인정을 하고 작게는 우리 도민이 이 쌀, 젓갈류는 정말로 맛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전라북도가 인정한 품목이다 이렇게 딱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 품목이 적고 늘려가더라도, 이것이 통과가 되고 상표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당해연도에는 좀 적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자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전라북도에서 상표를 지정해서 판매를 하니까 정말로 전년도보다는 매출이 얼마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 수수료가 이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품질개량이라든가 생산단계에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거기에만 부여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젓갈류 하면 공동상표라고 해가지고 젓갈류를 생산하는데 전부 다 줄 것이 아니라 젓갈류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식품회사의 어디에서 나오는 젓갈류가 수입상품이 아니고 순수한 국내연근해에서 잡았던 재료를 가지고 저염도로 담아서 질좋은 젓갈류다 이런 것만 해야 다른 회사들도 그 상표를 얻기 위해서 한다. 그래야 상품의 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리고 전라북도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아직 신청심사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 자랑스런 전북건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 사과, 고창 수박, 부안 계화쌀, 임실 고추, 순창 고추장, 진안 인삼 이런 정도는 우리 국내보다도 오히려 밖에서 더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많은 품목에 대한 공동상표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품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서 명심 수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것이 지금 조례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어떻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들어와있는데, 전라북도 상표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냥 자격만 주어질 것이 이 조례안에 자격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홍보를 아울러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전라북도상표를 받은 것은 특혜를 줘야 홍보가 되지 당연히 전라북도가 썼다고 해서, 유사상표 많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믿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조례안에 못넣을까요. 예를 들어 연 2회면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것은 개인들이 해야 할 것인지, 전라북도가 상표를 부여하는데 남발하지 아니하고 엄선해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책임을 좀 져야하지 않냐. 그리고 개인이 선전하는 것은 선전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이것은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상표가 안붙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상당히 고급스럽다든가, 고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상품, 최고명품이라고 클로즈업시킬 수 있는 것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사실은 저희가 공동상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도 선전홍보비 계산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 EQ-2000 쌀 홍보비만 저희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 CF가 제작되었는데 거기에 저희 전라북도공동상표상호가 EQ-2000쌀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받은 업체도 유명해지면 자연히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호에 대한, 전라북도공동상표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한번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만 아니라 전라북도상표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가 인정하는 상표인데, 이 품질을 믿으라 이런 것인데, 매 회기년도마다 예산확보에 EQ면 EQ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명품, 등록된 어떤 제품, 쉽게 이야기해서 최고명품이라는 것을 선전할려면 연 2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매년 시시비비 가리지말고 명문화시켜서 자동적으로 예산밖에서 홍보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명문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홍보라는 예산을 넣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조례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위원님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상정하기 전에 간부들 사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할 당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분명히 전라북도지사가 인정하는 공동상표를 붙이게 되면 뭔가 차별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인지세라도 받아서, 예산을 어느정도 받아서 그것을 홍보도 해주고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이 시책이 잘 수행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잘 이것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붙이지 않은 것보다도 붙인 업체가 생산한 물품이 많이 팔렸을 적에는 틀림없이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비자한테 가깝게 빨리 상호를 이해시키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한 다음에 어느정도 정착되면 수입증지라도 받아서 그것가지고 다시 보완하자는,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는 되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다행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이 확대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축소해가지고 붙인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각도에서 집행부측에서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농림수산부에서 우리가 전통식품을 지정하죠. 거기에 보면 상표 위에다 농림수산부 지정업체 이렇게 하니까, 요즘 소비자 심리가 그렇습니다. 좀 고가고 어떤 공인된 기관이 인정해주면 다 삽니다. 구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어차피 이런 상표개발을 했을 때는 그정도의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이것은 전라북도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쓴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마 잘 될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을텐데,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상품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상표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니라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것을 출하유통과정에서 수시조사할 수 있고 부족할 때는 즉시 이렇게 한다고만 나왔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권위가 있을려면 처음에 상표등록받고 하면 어차피 이 상표가 잘못되면 죽게 되어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사용을 해서 처벌조항같은 것, 쉽게 이야기해서 최고명품이라고 붙였는데 질이 떨어져가지고 이 최고명품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소비자의 신뢰를 충분히 잃을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아마 지금 당장은 상표에 대한 등록법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정말 특혜줄 부분들은 특혜를 주고 특혜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기대이상의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재산상에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 어떻게 절충이 되는지 조례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품질인증제도가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인기관에서 인증제도를 합니까?

품질인증제는 품질인증을 하는 기관은 농산물검사소하고 품질인증검사소와 한국식품개발원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것은 생채농산물이고 한국식품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을 하는 것은 사전에 생산농가라든가 생산자단체에서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에서 재배면적과 그 다음에 생산품목, 생산품종, 그 다음에 재배순기, 출하시기, 출하예상량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잔류독성이 없는 농약을 썼냐 안썼냐 이런 것 등을 생채농산물에서 검증을 하고. . .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1차 가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지방정부라든가 그런데에서 상표도안을 해가지고 지금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썬키스트라는 오렌지계통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독일에 바이올랜드라든가 멕시코에 라라라든가 소련에 위니엄빌담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주로 우유, 낙농제품들이 상표등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세계적인 상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을 나열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가공업자 또한 생산업자한테 상표를 대여했을 때 리콜제도가 된다든가 보장제도가 별도로 못이 박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않고 상표가 나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망신을 시킬 수 있고 또 1지역1명산품, 농산물을 1차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품목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상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개시군에서 3가지 품목이면 3가지, 5가지면 5가지, 규격품종만 딱 해서 시장, 군수가 철저히 상품관리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또 2차적인 관리를 하면서 전라북도 명칭을 붙였다면 리콜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해야지, 상표만 고안해놓고 134개 품목 이것 전체 붙일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봐서 50%정도 돼요. 수박, 참외같은 것 붙여가지고 유통기간이 며칠갑니까, 그것 선전효과도 없어요. 만약 이것이 먹을 때는 관계없는데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망신당할 염려성이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쌀같은 것도 유기농법으로 해서 특수하게 별도로 농사짓는 사람들, 물론 쌀도 가공입니다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리뭉실하게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상표를 남발하고 기본계획으로 134 품목이 특허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제외되어야 되고 전라북도가 농민을 상대로 해서 무엇인가 상표를 팔 수 있는 얼굴이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려면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심사숙고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 전라북도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 유통구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 한번 위신이 추락되어버리면 전라북도 농산물은 이제 팔 길이 없는거예요. 지금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는 상업, 실제로 농사꾼이 아닌 상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그 제도를 제대로 기업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나는 후자가 많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완적인 것이 좀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희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지정한 11개류 134개품목은 하나의 범위를 책정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지사가 공동상표로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군별로 두서너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대상자추천할 적에 추천서내용에는 반드시 생채농산물은 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한국식품개발원의 품질인증,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안목은 그것을 가져왔을 때 앞으로 판매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가공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생채농산물의 재배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다음에 품질인증이냐, 가급적 한사람보다도 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해가지고 전체 구성원이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품목에 대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지사가 인증한 이 상표가 추락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군에서 2개나 3개나 5개나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사람이 협동을 해가지고 같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대중성이 있는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문제, 한 사람이라는 어떤 기업을 홍보해주는 전라북도가 되지 않고 전체적인 농민이 같이 공동출하를 하고 생산관리를 하고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3명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상표관리라든가 본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남발되지 않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약이라든가 규정이 되었다든가 못을 박아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조치가 전라북도 농산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되더라도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주종품목이라고 해가지고 11개류 해서 134개 품목이 나와있는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와 다 관계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134개 품목이 현재 상표를 획득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런 품목에 대해서 상표등록대상자지 획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몇 개 품목이나 상표등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올리면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에 보면 생채농산물, 가공농산물 해서 23개류에 800개,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정도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각도 지사가 필요한 품목을 갖다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또는 지사 아니라도 하고자 하는 생산단체라든지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표신청을 한다든가 등록할 적에는 기본료와 품목당 6,500원인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상표를 일괄해서 않고 따로따로 할려면 그 절차를 전부 다 새로 밟아야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일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시되는 11개류 134개품목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신청을 할 때. . .

대상품목. 이 상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1개의 상품이 특성을 살려서 살기 위해서는 상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개방이 된 시점에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농산물이 살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상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선정이 잘못되면 그 품목이 완전히 죽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창같은 데도 고창 수박하면 상표로는 정식으로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만, 상표나 다름없이 알려져가지고 홍보로서 고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는데, 사실상 고창 수박이 지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생산량의 8. 9%밖에 안되는데 전국 상표가 되어가지고 품질을 인정을 못받고 지금 죽었거든요. 고창 수박이 사실상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상표가 절대 중요하다. 그 품목을 살리기 위해서 고창수박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상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품목대상에서 아까 유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과일류같은 것이 과연 상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생물은 시간갖고도 품질의 차이가 나오는데, 과연 생물이라고 평하는 이런 과일류에 상표가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는 제가 생각할 적에 혹자들은 그럽니다. 21세기에 하나의 자산이라고까지 이야기들을 하고, 앞으로 모든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선택을 한다 이렇게까지 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상표는 그 소비자로부터 얼마만큼 신뢰를 얻느냐, 아까도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 상품개체가 없는데 우리가 무작정 홍보를 하면 효과적인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내놓고 그것을 홍보했을 적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맛을 보고 느껴서 그 상표에 대한 것을 다시 찾는다 했을 적에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데, 고창수박에 관한 사항도 홍보가치가 있다. 물론 생물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상품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창군수나 고창군의 수박시험소 소장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수박이 둥글게 원형으로만 나오는데 사각형이라든가, 럭비볼형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무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색있게 품종을 개발해라. 사각으로 하는 것은 수박이 클 적에 틀을 씌워놓으면 사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든다든가 하여튼 고창 수박은 다른 색깔로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고창군수가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상품을 다른 사람이 변조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맛도 그래야 하지만 외양도 그렇게 특색있게 바꿔져야 하고, 예를 들자면 장수 사과같은 것도 ‘복 '자라고 하는 글자를 쓰든지 ‘장수 '라고 해서 ‘장수 '가 아니라 ‘장수 '로 해가지고 사과에다 표시를 해서 장수사과로서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장수사과에다 저희 전라북도 공동상표를 딱 붙여놨을 적에, 스티커로는 사과자체를 믿을 수 없도록 써있지만 15kg포장지에다 전라북도 공동상표를 딱 붙였을 적에 처음에는 장수사과를 그렇게 먹지만 나중에 전라북도 상호가 들어있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이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반응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시대에서 상표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상표가 결국 어느 상품을 살리는 길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상품을 죽이는 수도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 조례야 필요하다니까 당연히 제정을 해야죠. 해서 이 상표부분에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아까 고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창에도 수박이 살 수 있는 길은 상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고창 수박이 완전히 죽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8. 9%가 100% 고창 수박이나 다름없이 전국적으로 활용되어가지고 고창 수박이 완전히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박상표를 반드시 개발해서 만들어야 다시 고창 수박이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광 굴비 하는데 영광 굴비도 소비자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이것이 진짜 영광 굴비 맞냐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있잖아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상품이 어느 지역상품보다도 좋은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과정에서부터 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쌀 EQ-2000이라고 하면 아주 좋더라고 인정을 받도록 해야지 상표만 붙여놓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나 쌀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가들한테 합심을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것을 다 같이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농수산공동상품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잘 하면 괜찮은데 이것 또 유명무실한거 아니에요. 명칭만 만들어놓고 회의도 않고 적당히 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저희들이 농특산물공공상표 개발하는데 스스로 발목잡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상표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심의할려면 심의위원회를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 2회정도는 정식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구요, 분기별로는 수시로 서면심사라도 해서 또 조례상에 분명히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수당도 내년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성실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공동상표관리가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회 몇군데에 참여를 해봤는데,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만 면할려고 하지 실제 별로 효력이 없이 적당히 하는데가 많거든요. 물론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안그럴 줄 알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대학교수들, 농민회 출신들, 후계자 출신들 그런 생산단체 출신들 또 언론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이런 위원회의 여러 전문가들한테 다양한 고견을 많이 들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읽어보니까 세부벌칙규정이 없는데, 상표만 붙여놓고 내용물을 잘 못넣었을 때. . .

제9조 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에 보면 상표법 9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를 변형한다든가 위조를 한다든가 사용승인허가를 받지않았는데 이것을 도용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과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상표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벌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의 정신이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가 상표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벌칙항이 제9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수박이나 이런 것은 크니까 한덩어리 한덩어리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수 사과다 하면 전부 A급짜리만 넣어야 하는데 A급짜리속에다 B급이나 C급 사과를 넣었을 때 그것도 분명히 상표는 붙는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만약 서울이나 부산같은데 가서 팔렸을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농민이 욕얻어먹고 장수 사과가 안팔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재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텐데.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사과같으면 보통 3단을 쌓는데 1단 제일 위의 것은 규격품으로 넣어요. 그런데 하단 것은 아주 형편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전체 상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출하검사할 때, 100개를 출하한다 하면 100개에 대해서 무작위로 확인을 해가지고 뽑아서 사과를 열어서 전부 다 해체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상표등록에서 제외가 되겠죠. 물론 신청때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데는 그렇지만, 아까 유희빈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경우에 그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이 얼마나 그동안에 성실하게 신의를 가지고 출하를 해왔던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주변에 가서 반증조사를 하고 시장에서 그 조합이 평소 출하하는 상품의 신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뒤에도 출하과정, 유통과정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라북도공동상표등록허가취소를 하고 거기에 또 응분의 규제를 하는 조항을 규칙에 세세하게 명시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그런 것은 규칙에 넣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제일 그것이 걱정이 돼요. 상표만 붙여놓고, 만약 내용물이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심사는 제9조 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전라북도공동상표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