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10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심사의건 5.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심사의건

오늘 중등교육국장이 신병관계로 입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2호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가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준용 조항이 변경되어서 이를 맞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규정 개정으로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14를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제2항으로 바꿔서 삽입을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4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제2항으로 변경이 되어서 상위법 근거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4호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못된 법규형식과 용어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항"을 "호"로 변경합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어의 정비로 "통리"를 "통할"로 "서무"를 "사무"로 바꾸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35호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습소 주소가 현주소와 상이하고 용어의 통일, 표현, 문장의 형식등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습소 주소가 김제시 서흥동 186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김제시 서흥동 산85-1번지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용어 및 문구정비로 "관장한다"를 "통할한다", "원장, 소장, 임시교사"는 "기간제교원"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호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장산업기지와 새만금지구 변산반도등 광범위한 임해 해양권에 접해 있는 본도의 지리적 여건과 도래하는 서해안시대를 주도해 나갈 진취적이고 개척정신이 충만한 청소년의 기상을 진작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자연학습의 장으로 하여 선진조국의 미래를 창조할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변산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러서 수련원의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의 법적근거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전라북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해양수련을 통해서 국가관과 개척정신을 기르며 심신을 단련하고 전북도내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 수련원장은 장학관으로 하며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 수련원에는 총무부와 운영부를 두고자 합니다. 라. 수련원의 사용대상자는 전라북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수용자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9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별표1에 수련원 숙식비 징수한도액 해 가지고 유사한 단체징수 한도를 참조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숙박비는 개인일 때 평시와 여름철로 구분을 해 가지고 평시에 교직원 2인 1실 기준으로 2만 5천원을 책정했고,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기타는 2인1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만원으로 책정을 했으며, 여름철에는 교직원 2인1실 기준 3만원,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는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단체는 교직원 2인1실 기준으로 평시에는 8천원, 여름철에는 1만원, 전라북도 내 학생은 평시나 여름철이나 800원씩, 기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기타는 평시에 1만 2천원, 여름철에는 1만 5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2호,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 복합도시인 정읍시는 우리 도 서남부지역의 중심도시이자 내장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관광도시로서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문화공간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정읍학생복지회관을 설치함에 따라 동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구, 정원,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앞으로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을 위한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하며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설치목적을 정했습니다.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관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회관사용료 해 가지고 실내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유아와 초등학생은 1천원이고, 유아. 초등학생이 단체로 입장할 때는 700원씩 책정했습니다. 또 중고생은 2천원, 단체일 때는 1,400원, 일반은 3천원, 일반도 단체로 이용할 때는 2,100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고, 월 회원으로 유아. 초등학생은 2만원, 중. 고등학생은 4만원, 일반은 월6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남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교육청소관 5건의 조례안은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3건이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2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제정비 차원에서 잘못된 법규형식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새로 제정하는 조례는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및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기왕에 현지를 방문한 바와 같이 현재 건물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과 수혜자들의 시설이용 편의와 원만한 개원 등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전북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 중 제4조에 원장을 장학관으로 보하였는데 업무성격이 유사한 학생교육원의 경우 원장을 장학관에서 교육연구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회부된 상태로 두 직속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 해양수련원도 원장을 장학관에서 교육연구관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조례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소위 말하자면 그 기관에 레벨이 어떻습니까? 거의 동등한 위치...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장학관에서 교육연구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회부된 상태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도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원의 원장이 변경되는 조례개정안에 장학관에서 교육연구관으로 수정되는데 만일의 경우 학생교육원이 수정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통과되었을 때 다시 또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또 다른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차제에 아예 통일하는 식으로 해서 원장의...

유관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이 안을 놓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인사권자의 폭을 넓혀서 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복수로 ...

교육공무원법에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나 자격이 똑같고, 두 번째는 전문직에 대한 인사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복수로 해놓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도 같고 또 인사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해 가지고 단수로 해놓았는데 두 기관 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 학생수련원설치조례안 제6조를 보면 그 밑에 부수적으로 하부조직에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이런 것도 변동이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총무부장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전문직 내에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단수로 할 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관하고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상 자격기준이 똑같고 또 인사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원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의 명칭 및 위치를 "전라북도 김제시 서흥동 186번지"를 "전라북도 김제시 흥사동 산85-1번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자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 중 제4조의 "원장"을 "장학관"으로 보하였는 바 직속기관 중 업무성격이 유사한 학생교육원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를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영근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안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예순 위원님!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예순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6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지난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은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는 작성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백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최백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0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