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달 시행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평소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하게될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개정하게된 취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97년 2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 개선하여 도민의 편의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기간 만료 30일전 표시허가.신고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통보하여 광고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둘째는 옥외광고물의 실명제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예를 들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표시등과 같은 소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등은 제외시켰습니다. 셋째는 공중에 띄우게 되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넷째는 전광류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시간당 40%이상 표출토록 하여 뉴스, 도정홍보, 시정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중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여섯째는 애드벌룬을 지상에 설치한 경우 수수료를 시에서는 1만 5천원, 군에서는 1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창문이용광고물의 신고수수료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2월 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표시허가는 신고기간 만료 30일전 사전 통보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옥외광고물은 실명제에 따라 허가, 신고번호, 제작자명, 전화번호 등을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미표기 광고물은 별도로 지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이상으로 유지하고 허가청의 관할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은 인접허가청과 사전 협의토록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광류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40%이상 표출토록 조항이 신설되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자격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 및 전문가를 위촉토록 추가하였고 옥외광고업자 종사자는 제외시켰습니다. 애드벌룬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토록 신설되었고 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창문 이용 광고물 신고수수료 규정을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9조 5항 2호, 제31조, 제33조 2항, 제40조 1항, 제43조 1항, 제44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4년 4월 28일 개정 운영하여 오던 중 1997년 2월 6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의 표시허가는 신고기간만료 30일전 사전통보로 허가 및 신고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옥외광고물은 실명제에 따라 허가, 신고번호, 전화번호를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미표기 광고물은 별도로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중 애드벌룬 수평거리는 1㎞이상을 유지하고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은 인접 허가청과 사전 협의토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광류 광고물은 공공 목적을 위한 내용을 40%이상 표출토록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예를 들면 대형전자판 광고에 있어 본 광고가 자동차 선전이라면은 자동차 선전 광고 하단 밑 옆에 경제를 살립시다,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범죄신고는 112 등으로 표시하는 것 등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자격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 및 전문가를 위촉토록 추가하였으며 옥외광고종사자를 제외시켰습니다. 애드벌룬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수수료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항 신설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관리절차 등 관계법 조항에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종정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자격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로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뒤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옥외광고물 종사자는 제외시켰다고 그랬는데 옥외광고는 무엇이고 옥외광고 종사자는 무엇입니까? 종사자를 제외했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 자격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로 했단 말이지요.

종사자라 하면 그 광고업에 종사.

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앞에 옥외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낸 것을 보면 광고관리심의위원회 자격을 옥외광고부분을 넣었는데 그 뒤에 옥외광고종사자는 제외를 시켰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설명자료 신구대조표 13쪽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구만요.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거든요. 제안 설명한 뒷부분에. 거기에 보시면 13쪽 밑에서 옥외광고물도 들어가요. 옥외광고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제외를 시키고 옥외광고를 전공한 학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전문가 하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도 거의 전공업자들이 대부분 다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어도 현재 업을 하고 있는 분은 제외시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업자는 제외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업자가 들어갔을때는 이 사람들이 특혜나 이득이 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법이 개정되는 것이 조례가 상당히 까다롭게 됐네요. 옛날에는 위원회 구성에는 옥외광고 종사자가 포함이 됐는데, 옛날에는 관계공무원이었는데 전공한 학자로 돼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틀려졌습니까?

1항에 보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도 들어가 있고요. 3항에 전문가, 학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3항을 추가로 한 것 아니에요. 옥외광고업자를 삭제하고 옥외광고, 교통, 행정,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를 새로 더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광고물, 교통, 행정,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 가지고도 쭉 해왔지 않아요?

그때 공무원하고 옥외광고업자가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칙 나온 것을 그대로 했거든요, 중앙에서 온 준칙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광고업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업자들의 로비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서울이나 또는 아시아 경기대회를 하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광고가 상당히.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사실.

공무원과 로비를 하는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사항이.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들을 지정하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서 위촉을 합니까?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더 까다롭기만 하지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서로 로비하기로 하면은. 학자 하는데 모든 용역 이런 것이 다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에게 주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들 이득에 좌우돼 가지고 학자다운 양심을 팔아버리는 경향들이 허다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사실 넣어 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때로는 역효과가 올 수 있다 더 까다롭고 더 복잡하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 본청에 위원회가 얼마가 많습니까. 많이 있어도 실효과를 거두는 위원회를 별로 많지 않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애드벌룬 지상에 설치한 수수료가 1만 5천원, 1만원으로 돼있는데 기간은 무한정입니까?

기간은 정해져있어요.

기간은 몇 일로 돼있습니까?

대개 애드벌룬 같은 것은 행사할 적에 많이 하는데 60일 이내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구만요.

60일 동안에 1만원, 1만 5천원.

60일 안 되도 한 3일간,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것 한 1주일 띄우거든요.

기간을 60일 이내로 어느 정도 규정을 지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한 2, 3일 띄운 사람하고 60일 띄운 사람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둬야 되는, 형평에 어긋나게 똑같이 1만원, 1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60일 동안을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1만원을 주는 사람하고 한 3일을 띄워놓고 1만원을 주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기간보다는 신고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까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행위한 그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만원, 1만 5천원은 너무나 싼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랐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다른 도에서는 허용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도시미적관계 때문에 채택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다른 시도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도가 꼭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는데 돈 1만, 1만 5천원 징수한다는 것은. 수수료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올릴 수 없다 이거지요.

예.

전국 통일되기 때문에 우리 도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하는데 올리면 올리는 것이지 통일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말이에요. 그간에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이것을 조금 정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위임된 개정조례안이지요,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명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광고물의 종류를 확정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성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지난 7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건설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는 기술심의위원 자격기준을 건설업무 관련 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박사학위소지자, 기술사, 건축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자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자격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둘째는 건설기술심의 대상 공사비를 자재 및 인건비의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현행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셋째는 사업규모는 심의대상이나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공사, 국가안보에 관련된 공사, 표준설계도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 준설공사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넷째는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형공사입찰 방법과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심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심의 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심의수당을 1건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일곱째는 '99년 1월부터 일반건설공사 심의는 80만원, 일괄입찰심의는 300만원의 수수료를 기술심의 요청하는 자가 납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요.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7월 2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건설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술심의 위원의 자격조항을 신설했고 건설기술심의 대상 공사비를 상향조정했고 기술심의 제외공사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심의 소요일수를 조정하고 사전심의 소요 일수를 조정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평가단 구성, 평가단의 기능,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39조 2항, 제12조, 제9조, 건설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는 1996년 1월 18일 개정하여 오던 중 1997년 7월 2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심의위원회 자격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당해 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 당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건축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자 등으로 자격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건설기술심의 대상 공사비는 당초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기술심의 제외 공사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해긴급복구공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정하는 표준설계공사, 국가안보관련공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시행하는 설계감리공사, 시행령 38조 7항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술심의 범위조항 신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80조 2항, 79조 2항, 80조 5항, 90조 1항의 대형공사, 다른 법령에 지방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전심의 소요일수 조정은 3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이 5일이었던 것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되었고 7일이 소요되며 50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이 7일에서 200억원 이상 10일로 사전심의 소요일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평가단 구성, 평가단의 기능, 조항을 새로이 신설했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조정되었습니다. 동개정 조례와 법규를 검토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 신설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설계 등의 심의 대상공사라든가 설계 등의 표준화, 소위원회, 중앙위원회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심의내용중에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순수한 기술심의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턴키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만 했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지방에 위임했습니다.

금년입니까 명년입니까?

'97년부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해봐요. 이 문안을 가지고는.

예를들면 우리가 입찰방법에는 턴키방식이 있고 현재 지금같이 하고 있는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심의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청에 통지를 해주면 그 방법에 의해서 입찰하는 그런 것까지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PQ대상이냐 적격심사냐 거기서 심사한다는 겁니까, 심사방법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심사를 합니다.

심사 자체를 한다 그 말입니까? 적격심사나 PQ심사를 자체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PQ 자체는 시행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방법을 선정한다는 것 뿐이에요?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방법을 결정해준다니까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 넣은 것입니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로 위임된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위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로 하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대안입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점수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김제시청에서 우리 도에 요청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서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것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공사기술심의를 한건 올렸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요. 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입찰 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아무리 위임사무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요.

입찰방법에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타 공사방법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기본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턴키 1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는 빼놓고 나머지 방법을 결정해서 하는 다른 방법에서 입찰하는 대안입찰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설계 빼놓고 설계된 것을 일괄 입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벌써 기술심의가 올라왔으면 용역은 입찰이 봐져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기술심의를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기타 공사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그 사항은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안 했던 것인데 그것을 새로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국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안입찰은 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약칭으로 하면 국가계약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억원 이상은 PQ제로 해라 몇 억원 이상은 PQ제로 할 수 있다, 몇 억원 이상은 적격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강제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입찰방법을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입찰방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아까 이야기하는 이 문안에 보면 대형공사입찰방법과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대한 심의를 신설, 일괄입찰, 대안입찰들을 무엇을 심의하고 일괄입찰은 무엇이고 대안입찰은 무엇이고 이해가 가게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하나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김제시장 현대화공사를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건설행정과장 말한대로 입찰방법을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를 일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고 기본설계까지는 발주처에서 제시할테니까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여러 가지 안을 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턴키 2방식, 턴키 1방식 그렇게 돼요. 이번에 김제시장 현대화는 턴키 1방식에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서설계, 공사까지를 일괄해서 하는 걸로 심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먼저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이 공사는 공법이 여러 가지고 복합공정이고 하니까 이건 일괄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이건 그렇지 않은 공사니까 대안입찰 가능하다 그 판단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뢰해 올 경우는 심의를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해봤는데요. 제가 거기에 참여해봤는데 중앙시장 현대화 건물 건축에 따른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한테 위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입찰 발주청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결정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30억원이상만 여기서 기술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100억원 이상을 하거든요. 그럼 100억원이상 공사는 대부분 대형공사로 해가지고 입찰방법을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공사거든요. 그것이 위임된 것이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전부 같이 입찰방법의 심의랄지 이런 것도 우리한테 넘어와서 조례를 만든겁니다.

그럼 이 입찰은 건물 건축물의 개요와 성격만 가지고 심사를 붙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심사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첫번에 입찰방법 심의는.

지금 유위원님이 묻는 것이 2가지를 똑떨어지게 답변을 못하세요. 일괄입찰은 뭐고 대안입찰은 뭐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일괄입찰에도 2가지가 있는데 일괄입찰을 소위 이야기해서 턴키방식의 입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에도 턴키방식 1이 있고 2가 있는데 턴키방식 1이라는 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우리가 현재 기술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시공일반시행 이 3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전체를 위원회에다가 부의 해서 이것이 타당합니까 하는 것을 심의를 받는 그런 입찰을 턴키 1방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턴키 2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설계는 시행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제외된, 실시설계하고 일괄시공과 합쳐서 하는 것을 턴키 2방식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기본설계는 시행자가 하고 나머지를 거기서 타당하냐를 결정해 주는 것을 턴키 2방식의 일괄입찰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고 턴키 1방식도 아니고 2방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식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입찰이라고 합니다. 거기 분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일괄입찰, 대안입찰이 아닌 것은 시공 일반입찰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입찰,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것을 납품을 받아서 시행자가 입찰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인데 그것 외에 방금 있는 턴키 1, 턴키 2가 합쳐져서 기술심의에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는 턴키방식의 입찰을 국산말로 일괄입찰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법률상 용어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일괄입찰은 무엇을 뜻하는지 법률조문을 갔다 줘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대안입찰이라는 것도 법률상 대안입찰 용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조문을 갔다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런 이야기구만요. 턴키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당히 업계 이해관계 대립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 공사에도 그런 턴키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위 행정부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책임져야 할 이런 내용들을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에 위원회로 넘기는 구만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에서 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의 일반 평범한 공사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악용하게 됩니다. 모든 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부터 입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정책사항을 나중에서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모른다 회피하는 각종 위원회가 사실 운영돼 있거든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도 깨닫게 되고 위원회를 아주 묘하게 집행부에서 악용하는 그런 입장이 돼가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고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말이지요. 턴키방식에 대한 일괄입찰문제도 그런 냄새가 다분히 피어 있는 거예요. 턴키방식에 대한 것은 건설이 됐건, 토목이 됐건 설계하는 업체하고 건설업체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돼 있는 겁니다.

금년 초에 처음으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심적인 고통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턴키 일괄방식으로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사업은 전라북도업체가 못 맡게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과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와 시공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라북도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턴키방식을 너무 강조해 버리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턴키방식은 장점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일괄 다 하기 때문에 납품이 제대로 되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실증적으로 확인했어요?

이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런 것이 논의가 됐었다 그 말이지요.

그건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건설부조리에서 부안 고부에 경지정리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공사한 것이 있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어떤 짓을 했냐면 입찰을 볼때는 계획서를 내가지고 단가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200억원이면 이 사람들이 덤핑을 해가지고 150억원에 한다고요. 그래놓고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낙찰이 되면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버리니까 설계가 엉망이에요.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실시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보면 설계변경을 못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계획설계를 보고 입찰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자기들이 수주를 떨어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엉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겁니다. 이게 업자들한테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합리화한다고 할까 이런 내용 뿐 아니고 또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소수거든요. 대기업밖에 없다고요. 그런 것들을 해놓고 나중에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정이 모든 사항을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뒷받침 없이 김제시장은 또 심의를 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해서 처음부터 건설교통부에 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쭉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 같은 것이 밑받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지시로 첫 케이스로 해서 과도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시 해버리지 뭣 하려고 조례로 만들어요.

저도 답답한 것이 문서부터 지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서 지시한 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턴키방식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충분히 위원들간에 토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WTO체제 하에서는 지방에까지 외국기업이 와서 사업을 한다 할 때는 턴키방식으로 하면 훨씬 유리하면 개방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아마 이 법을 만든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턴키방식의 공사방법과 사후관리, 심사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정부에서 고부지구를 해놓고 그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문제점은 뒤에서 파악이 됐지 아직 방법이 익숙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턴키방식을 효율적으로 장점만 살려서 도입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설명을 하니까 우선 그런 뜻으로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로 조례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일괄입찰, 대안입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법률적인 용어 해석부터 우리들이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의문이 풀어지고 난 뒤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하루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바꿔도 좋습니다만 준비하는 분들이 80조에 보면 대안입찰 대상공사 등의 공고 이것도 나와있고 79조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내가 들어도 이걸 읽어만 줘도 이해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하고 나오셔서 심사해 달라고 합니까. 의견이 그렇다면 내일 안건 하나 있으니까 내일까지 충분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 용어해설 자체조차도 성의 있게 알아 가지고, 80조도 나오고 79조 2항도 나오니까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시간도 3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 5페이지에 제1항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1의 대상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래놓고 몇 가지 것을 적시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첫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복원정비공사 이것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묻지 않겠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이 마지막에 문화국가 창달입니다.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문화국가 창달에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문화재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 법이 있습니까?

중앙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것이 심층 검토가 되니까 여기서 별도로 기술심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뜻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의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소중한 문화유산은 건설교통국에서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누가 갖느냐 우리 아들딸들이 갖고 누리고 또 손자들에게 전달하는 유산들이거든요.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소홀히 취급되면 안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가 당부 드렸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철갑 위원께서 준비가 미비돼 가지고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데 동의하는데 사전에, 지금 개정조례안 7번째로 새로 신설된 조항, 지금까지는 일절 수수료가 없었는데 수수료를 갑자기 80만원, 300만원 정해 놓으면 부작용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수수료 받는 조항이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 1일부터는 근거조항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주도록 요청한 시행청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럼 이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도 세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의 고유공사로써 시장.군수가 요구한 경우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았을 때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새로 수입을 올리면 대상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턴키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새로이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고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회에다가 자기 사안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 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금까지는 소위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것이 완숙하게 안됐기 때문에 안낸 것이지 낸 것은 맞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80만원, 300만원 기준은.

그것은 위임된 사항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데는 재청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턴키베이스 1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이 설계 시공 감리까지도 전체 다 업체에서 하지요?

감리가 아니라 설계, 시공을 다 업체에서 하고 감리는 별도로 해야지요. 감리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요. 시공한 사람이 감리는 못하지요. 설계하고 시공을 거기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턴키베이스 2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기본설계는 발주청에서 해주고 실시설계하고 시공만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1은 기본설계까지 다 하는 것이고 2는 기본설계까지는 발주청에서 해주고 실시설계하고 시공은 업체가 하고.

이게 가만히 보면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 도에서 하는 공사가 내무국 회계과에서 사실 입찰에 참여도 하지만 건설교통국에서 거의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한다든가 일괄입찰이라든가 대안입찰이라든가 시공일반입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2, 3개 업체에서 나온 것을 심의를 하는 거지요. 하나만 심의하는게 아니고. 왜그러냐면 김제시장을 새로 짓는다 할 경우에 일괄입찰서를 내라 권고를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회사에서 해서 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계획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고부지구 경지정리 현장이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사실 계획서에 의해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턴키베이스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안입찰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건설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공일반입찰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대안을 제시하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시행청에서 이것은 턴키방식 1로 하겠다 하고 나름대로 1로 하겠다고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면은 그것이 턴키 1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사해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면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데 턴키방식 1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통보가 되면은 시행청은 다시 그 방법에 의해서 응찰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복수로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가져오면은 거기에 대한 점수를 냅니다. 그 점수를 내가지고 A라는 업체는 몇 점, B라는 업체는 몇점 하는 것을 결정해서 그것을 다시 시행청에다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시행청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턴키베이스로 가능한가 안 한가 일괄입찰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안입찰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공일반입찰로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일괄입찰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런 벙법으로 해라 했을 때 턴키베이스 1이냐, 턴키베이스 2냐 하는 것도 여기서일단 지어주고.

그것은 아니고요. 턴키방식 1로 자기들이 하겠다 하고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시된 자료들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요. 나는 턴키베이스로 하겠다 일괄입찰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이미 제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아까 기술심의조례 제1항.

그러면 그 사람이 타당하지 않다 했을 때는 대안입찰방법으로.

대안입찰방법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지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내무국에서 입찰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으로 입찰이 거의 넘어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업체는 다 죽게끔 돼있고 대기업만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회사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궁극적으로 WTO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외국에서는 턴키방식의 시공이 아주 일반화 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소하기도 하고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없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다고만 하시지 말고 고부지구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턴키베이스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1호로 해 가지고 완전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WTO체제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모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모법에 의해서 조례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조금 더 숙지를 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을 결정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에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하도록.

턴키베이스는 할 수 있다,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PQ제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PQ는 시행자가 결정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PQ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PQ제 도입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시공일반입찰이 있는데 PQ도 사전입찰심의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업자가 시행청에서 나는 PQ제로 해야겠으니까 이것을 기술심의위원회에 검토를 해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안입찰이나 아니면 일괄입찰 그 입찰의 방법을 심의하거나 논의하는 것이지 PQ라는 것은 결정되면 나중에 그 업체가 자격이 있냐 없냐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고 저희들한테는 심의하는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시행자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찰방법만 일단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입찰방법을 정해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턴키베이스 1으로 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턴키 1으로 한다 해 가지고 결정해서 시행자한테 넘겨주면 시행자는 그것을 가지고 업체한테 설계를 하도록 맞기지요. 그럼 설계한 사람들이 복수로 선정해서 시행자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상정하면은 위원회에서 A라는 업체가 설계한 내용을 보니까 75점이다, B라는 업체는 70점이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시행청에다 통지해주는 그 행위까지를 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의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턴키베이스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를 심의하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턴키베이스 1으로 했을 때 시행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업자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겠다, 설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은 이렇게 하고 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매겨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업자선정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 아니에요.

A라는 업체가 75점이고 B라는 업체가 70점이면 그 상황만을 시행자한테 통지를 해주면 시행자가 다시 해서 B라는 업체 70점 맞은 사람이 선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행자가 업자 자체는 선정하는거지요. 그건 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75점하고 60점 해줬을 때 75점을 맞은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심사를 했을 때 60점짜리가 공사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사라는 것이 아무 강제성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법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통지를 해주면 채택 하냐 안 하냐는 시행자의 전권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97년도 100억원 이상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30억원 이상이 25건 있었답니다. 그런데 30억원 이상 25건 중에서 100억원 이상은 3건입니다.

이것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30억원짜리를 100억원으로 너무나 높게 상향조정한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 그렇게 해놨어요. 말하자면 작은 공사는 기술심의 안 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시행령.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한 것입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서 30억원 이상을 100억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모법 위반은 못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를 했을 때는 하나도 위원들이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수당 같은 것은.

100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돼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위원들을 30명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것도 시행령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중앙기술심의위원회가 입찰방법 결정하는데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0명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기술심의만 했을 때는 한 10명 정도 돼 가지고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한 2명, 3명.

30명 위원이 구성됐을 때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일단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장소가 도에 많이 있어요?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약 담당하는 계약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회계처리, 조경, 환경, 교통 해 가지고 각 부서가 들어가니까 지질, 토질 하니까 입찰방법이랄지 일괄입찰 들어온 것, 설계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각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수 증가를 시켰습니다. 단순한 기술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3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30명 이내라는 것입니다.

30명 이내로 하는데 그랬을 때 설계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어느 정도 돈 액수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 중앙시장을 짓는데 어떻게 했으면 하겠는가 턴키베이스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대안입찰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공입찰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을 김제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을 짓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약 30명 내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를 일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부터 말이 중복이 되는데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원칙은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김제시장이 중앙시장에 대해서 턴키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는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기술심의위원회 30여명이 낸 위원이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턴키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제시 의견을 받아 준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결론을 김제시장한테 통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는 거기에 갖춰야 할 서류의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까?

목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요, 뭘로 정해요?

그것은 공정별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서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기본 되는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 되는 서류가 없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제 중앙시장을 해야겠는데 사실 김제시에서 어떠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와야 만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거야 있지요.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한 목록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러한 목록이 들어가지 않고 사실 그냥 구두로만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와야 심의를 해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되지요. 기본적인 서류 무엇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

규칙이 별도로 있어요. 설계서 붙일 것, 조서 붙일 것 이런 것 다.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한다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몇가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내일이면 내일도 좋습니다.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오늘 이 사항은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내일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할 테니까 그 안에 모든 준비를 해주시라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미료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잡을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하 전 해당 관계자들은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장에 말이지요. 중간쯤에 아파트지구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피해 해소방안 이것은 해소방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지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 지적했을 뿐이니까 해소방안 하면 풀어줘야겠다고 나올 테니까. 삭제를 해주세요. 두 번째장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PQ심사시 대상자 선정 및 교체 대상자 선정 관리 철저 이것을 감리 PQ심사시 대상자 선정 및 교체 대상자 감리 조사 현황보고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공영개발사업단도 PQ감리자 선정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사해서 자료를 내라는데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월곡지구하라고 했는데, 조사해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제가 도로유지관리 월동기 대책이나 도로유지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이라고 해놨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답변을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또 이 계획안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올렸다가 다시 오래 전부터 보류되고 삭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으면 인지하게 정확한.

그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건의해도 안되기 때문에 새대통령 들어서면 거기다 정책건의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금명간에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는데 거기다 넣습니다. 만든 것 하나 필요 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서 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관리유지문제 이것은 월동기 대책과 마찬가지로 같이 일원화가 돼야 하니까,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문안수정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지구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피해 해소방안 이것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제일 끝번 아까 낭독한대로 감리 PQ심사시 대상자 선정 및 교체 대상자 감리 조사 현황보고 이렇게 정정이 되겠고 아울러 공영개발사업단 두 번 째 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 54건중 1건이 삭제되고 2건이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