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달 시행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평소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하게될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개정하게된 취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97년 2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 개선하여 도민의 편의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기간 만료 30일전 표시허가.신고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통보하여 광고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둘째는 옥외광고물의 실명제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예를 들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표시등과 같은 소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등은 제외시켰습니다. 셋째는 공중에 띄우게 되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넷째는 전광류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시간당 40%이상 표출토록 하여 뉴스, 도정홍보, 시정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중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여섯째는 애드벌룬을 지상에 설치한 경우 수수료를 시에서는 1만 5천원, 군에서는 1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창문이용광고물의 신고수수료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2월 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표시허가는 신고기간 만료 30일전 사전 통보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옥외광고물은 실명제에 따라 허가, 신고번호, 제작자명, 전화번호 등을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미표기 광고물은 별도로 지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이상으로 유지하고 허가청의 관할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은 인접허가청과 사전 협의토록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광류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40%이상 표출토록 조항이 신설되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자격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 및 전문가를 위촉토록 추가하였고 옥외광고업자 종사자는 제외시켰습니다. 애드벌룬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토록 신설되었고 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창문 이용 광고물 신고수수료 규정을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9조 5항 2호, 제31조, 제33조 2항, 제40조 1항, 제43조 1항, 제44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4년 4월 28일 개정 운영하여 오던 중 1997년 2월 6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의 표시허가는 신고기간만료 30일전 사전통보로 허가 및 신고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옥외광고물은 실명제에 따라 허가, 신고번호, 전화번호를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미표기 광고물은 별도로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중 애드벌룬 수평거리는 1㎞이상을 유지하고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은 인접 허가청과 사전 협의토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광류 광고물은 공공 목적을 위한 내용을 40%이상 표출토록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예를 들면 대형전자판 광고에 있어 본 광고가 자동차 선전이라면은 자동차 선전 광고 하단 밑 옆에 경제를 살립시다,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범죄신고는 112 등으로 표시하는 것 등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자격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학자 및 전문가를 위촉토록 추가하였으며 옥외광고종사자를 제외시켰습니다. 애드벌룬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수수료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항 신설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관리절차 등 관계법 조항에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종정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97년 7월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 의해서 도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인데 심의수당을 1건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타 시도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이면 300%가 인상되는 건데 이것도 모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 돼 있고요. 현재 조례로 정해서 주도록 돼있는데 1만원씩 주다 보니까 보고서 같은 것 이런 것이 두툼한데 너무나 박하고 해서 타 시도를 알아 보니까 3만원 주는데도 있고 우리같이 1만원 주는데 있고 2만원 주는데 있고 3군데예요. 그래서 3만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수당이 강제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1만원으로 받던 것인데 300%를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100%정도 더해서 2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심의는 실제 전문가들이 설계도면 같은 것이 두툼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봐야 하는데 1만원에서 3만원 하니까 %로 하면 인상률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실제 1만원 됐던 것이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그전에 1만원 받고도 그 많은 설계 다 보고 현장도 다 가봤을 것 아니에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것은 몰라도 위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너무 안맞아서.

보상차원에서 한다면 10만원씩을 줘도 박사들이 와서 하고 그런 것이니까 모자라지요. 그러나 1만원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판인데 이것 누가 봐도 심사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에 현재 하고 있는 것 봤거든요. 지금 3, 4개 시도가 2, 3만원 하고 있는데요. 1만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3만원으로 다른 도도 전부 조례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100% 인상해서 2만원으로 조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바꿀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개정되면 이 수당은 앞으로 10년이상 유효할겁니다.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00% 인상한다는 것은 심의하는 심의기관에서 생각할때는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어떻게 300%를 인상하냐고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높은 감은 있습니다만.

100% 인상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서류값도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만든 서류값도 안나온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실제 각자 전문위원들이 전문가 입장으로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가부 동수해서 투표 의결하지만 이 위원회만큼은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그 분야 시공이면 시공분야에 대한 것을 전부 보고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상으로 다르고 노력의 정도도 확실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중요한 일인데 기술심의는 똑같은 내용인데 과거에는 1만원 가지고 했는데 300% 인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많다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각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명예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는 사실 지금까지 관심의 밖이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 전부다 이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이어도 말을 안했지 그게 상당히 접근돼 있는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300% 인상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지요.

심의내용중에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순수한 기술심의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턴키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만 했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지방에 위임했습니다.

금년입니까 명년입니까?

'97년부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해봐요. 이 문안을 가지고는.

예를들면 우리가 입찰방법에는 턴키방식이 있고 현재 지금같이 하고 있는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심의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청에 통지를 해주면 그 방법에 의해서 입찰하는 그런 것까지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PQ대상이냐 적격심사냐 거기서 심사한다는 겁니까, 심사방법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심사를 합니다.

심사 자체를 한다 그 말입니까? 적격심사나 PQ심사를 자체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PQ 자체는 시행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방법을 선정한다는 것 뿐이에요?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방법을 결정해준다니까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 넣은 것입니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로 위임된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위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로 하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대안입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점수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김제시청에서 우리 도에 요청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서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것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공사기술심의를 한건 올렸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요. 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입찰 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아무리 위임사무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요.

입찰방법에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타 공사방법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기본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턴키 1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는 빼놓고 나머지 방법을 결정해서 하는 다른 방법에서 입찰하는 대안입찰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설계 빼놓고 설계된 것을 일괄 입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벌써 기술심의가 올라왔으면 용역은 입찰이 봐져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기술심의를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기타 공사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그 사항은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안 했던 것인데 그것을 새로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국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안입찰은 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약칭으로 하면 국가계약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억원 이상은 PQ제로 해라 몇 억원 이상은 PQ제로 할 수 있다, 몇 억원 이상은 적격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강제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입찰방법을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입찰방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아까 이야기하는 이 문안에 보면 대형공사입찰방법과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대한 심의를 신설, 일괄입찰, 대안입찰들을 무엇을 심의하고 일괄입찰은 무엇이고 대안입찰은 무엇이고 이해가 가게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하나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김제시장 현대화공사를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건설행정과장 말한대로 입찰방법을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를 일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고 기본설계까지는 발주처에서 제시할테니까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여러 가지 안을 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턴키 2방식, 턴키 1방식 그렇게 돼요. 이번에 김제시장 현대화는 턴키 1방식에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서설계, 공사까지를 일괄해서 하는 걸로 심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먼저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이 공사는 공법이 여러 가지고 복합공정이고 하니까 이건 일괄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이건 그렇지 않은 공사니까 대안입찰 가능하다 그 판단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뢰해 올 경우는 심의를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해봤는데요. 제가 거기에 참여해봤는데 중앙시장 현대화 건물 건축에 따른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한테 위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입찰 발주청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결정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30억원이상만 여기서 기술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100억원 이상을 하거든요. 그럼 100억원이상 공사는 대부분 대형공사로 해가지고 입찰방법을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공사거든요. 그것이 위임된 것이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전부 같이 입찰방법의 심의랄지 이런 것도 우리한테 넘어와서 조례를 만든겁니다.

그럼 이 입찰은 건물 건축물의 개요와 성격만 가지고 심사를 붙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심사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첫번에 입찰방법 심의는.

지금 유위원님이 묻는 것이 2가지를 똑떨어지게 답변을 못하세요. 일괄입찰은 뭐고 대안입찰은 뭐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일괄입찰에도 2가지가 있는데 일괄입찰을 소위 이야기해서 턴키방식의 입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에도 턴키방식 1이 있고 2가 있는데 턴키방식 1이라는 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우리가 현재 기술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시공일반시행 이 3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전체를 위원회에다가 부의 해서 이것이 타당합니까 하는 것을 심의를 받는 그런 입찰을 턴키 1방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턴키 2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설계는 시행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제외된, 실시설계하고 일괄시공과 합쳐서 하는 것을 턴키 2방식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기본설계는 시행자가 하고 나머지를 거기서 타당하냐를 결정해 주는 것을 턴키 2방식의 일괄입찰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고 턴키 1방식도 아니고 2방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식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입찰이라고 합니다. 거기 분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일괄입찰, 대안입찰이 아닌 것은 시공 일반입찰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입찰,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것을 납품을 받아서 시행자가 입찰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인데 그것 외에 방금 있는 턴키 1, 턴키 2가 합쳐져서 기술심의에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는 턴키방식의 입찰을 국산말로 일괄입찰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법률상 용어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일괄입찰은 무엇을 뜻하는지 법률조문을 갔다 줘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대안입찰이라는 것도 법률상 대안입찰 용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조문을 갔다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런 이야기구만요. 턴키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당히 업계 이해관계 대립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 공사에도 그런 턴키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위 행정부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책임져야 할 이런 내용들을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에 위원회로 넘기는 구만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에서 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의 일반 평범한 공사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악용하게 됩니다. 모든 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부터 입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정책사항을 나중에서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모른다 회피하는 각종 위원회가 사실 운영돼 있거든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도 깨닫게 되고 위원회를 아주 묘하게 집행부에서 악용하는 그런 입장이 돼가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고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말이지요. 턴키방식에 대한 일괄입찰문제도 그런 냄새가 다분히 피어 있는 거예요. 턴키방식에 대한 것은 건설이 됐건, 토목이 됐건 설계하는 업체하고 건설업체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돼 있는 겁니다.

금년 초에 처음으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심적인 고통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턴키 일괄방식으로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사업은 전라북도업체가 못 맡게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과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와 시공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라북도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턴키방식을 너무 강조해 버리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턴키방식은 장점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일괄 다 하기 때문에 납품이 제대로 되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실증적으로 확인했어요?

이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런 것이 논의가 됐었다 그 말이지요.

그건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건설부조리에서 부안 고부에 경지정리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공사한 것이 있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어떤 짓을 했냐면 입찰을 볼때는 계획서를 내가지고 단가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200억원이면 이 사람들이 덤핑을 해가지고 150억원에 한다고요. 그래놓고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낙찰이 되면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버리니까 설계가 엉망이에요.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실시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보면 설계변경을 못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계획설계를 보고 입찰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자기들이 수주를 떨어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엉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겁니다. 이게 업자들한테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합리화한다고 할까 이런 내용 뿐 아니고 또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소수거든요. 대기업밖에 없다고요. 그런 것들을 해놓고 나중에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정이 모든 사항을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뒷받침 없이 김제시장은 또 심의를 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해서 처음부터 건설교통부에 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쭉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 같은 것이 밑받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지시로 첫 케이스로 해서 과도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시 해버리지 뭣 하려고 조례로 만들어요.

저도 답답한 것이 문서부터 지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서 지시한 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턴키방식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충분히 위원들간에 토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WTO체제 하에서는 지방에까지 외국기업이 와서 사업을 한다 할 때는 턴키방식으로 하면 훨씬 유리하면 개방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아마 이 법을 만든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턴키방식의 공사방법과 사후관리, 심사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정부에서 고부지구를 해놓고 그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문제점은 뒤에서 파악이 됐지 아직 방법이 익숙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턴키방식을 효율적으로 장점만 살려서 도입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설명을 하니까 우선 그런 뜻으로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로 조례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일괄입찰, 대안입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법률적인 용어 해석부터 우리들이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의문이 풀어지고 난 뒤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하루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바꿔도 좋습니다만 준비하는 분들이 80조에 보면 대안입찰 대상공사 등의 공고 이것도 나와있고 79조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내가 들어도 이걸 읽어만 줘도 이해할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하고 나오셔서 심사해 달라고 합니까. 의견이 그렇다면 내일 안건 하나 있으니까 내일까지 충분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 용어해설 자체조차도 성의 있게 알아 가지고, 80조도 나오고 79조 2항도 나오니까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시간도 3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 5페이지에 제1항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1의 대상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래놓고 몇 가지 것을 적시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첫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복원정비공사 이것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묻지 않겠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이 마지막에 문화국가 창달입니다.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문화국가 창달에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문화재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 법이 있습니까?

중앙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것이 심층 검토가 되니까 여기서 별도로 기술심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뜻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의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소중한 문화유산은 건설교통국에서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누가 갖느냐 우리 아들딸들이 갖고 누리고 또 손자들에게 전달하는 유산들이거든요.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소홀히 취급되면 안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가 당부 드렸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철갑 위원께서 준비가 미비돼 가지고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데 동의하는데 사전에, 지금 개정조례안 7번째로 새로 신설된 조항, 지금까지는 일절 수수료가 없었는데 수수료를 갑자기 80만원, 300만원 정해 놓으면 부작용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수수료 받는 조항이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 1일부터는 근거조항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주도록 요청한 시행청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럼 이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도 세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의 고유공사로써 시장.군수가 요구한 경우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았을 때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새로 수입을 올리면 대상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턴키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새로이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고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회에다가 자기 사안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 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금까지는 소위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것이 완숙하게 안됐기 때문에 안낸 것이지 낸 것은 맞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80만원, 300만원 기준은.

그것은 위임된 사항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턴키 제도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턴키방식이 외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턴키방식의 원래 근본목적은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돈을 적게 들이고 공사를 잘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그 업체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단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응찰자가 낙찰에 떨어졌을 때 그 막대한 설계비를 찾을 길이 없어요. 100억원을 하는데 10개 회사가 왔다고요. 그러면 그 설계를 물론 큰 회사는 설계사가 있겠지만 작은 회사에서 그것을 응찰하려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낙찰이 안 돼 떨어져 버리면 설계비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진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95억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설계를 해서 자기가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65억원으로 아주 단가를 낮춰서 낙찰이 됐단 말이지요. 나머지 업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다시 내가지고 설계를 다시 변경했어요. 그런데 턴키방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왜그러냐 첫번부터 내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낙찰했는데 이걸 나중에 28억원인가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0억원 다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못해 주게 돼있는 거예요. 단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만 기술심의위원회에 다시 설계변경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만 설계변경이 되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은 부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유념을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제 말 틀려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설계를 했는데 낙찰이 안된 2번이나 3번 지금까지 쭉 설계를 한 그 비용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응찰했다가 떨어진 사람. 그것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떨어진 2번부터 쭉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간에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사항은 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 어떻게 돼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지정을 해줘야지 설계심의위원회는 다분히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 주는 것이거든요.

설계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턴키방식의 문제점이 그거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까지를 우리 조례에다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권한 밖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 1 방식으로 할 것이냐, 2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우리 기술심의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술심의위원회 자체가 현재까지 운영돼 온 상태를 봐서는 내가 동진농조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 지적해 주는 거예요. 턴키방식의 문제점이 영세업자가 응찰했다가 떨어지고 나면 첫째 설계비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하고 발주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또다시 할 수 있다 그럼 근본취지하고는 달라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술심의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턴키방식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공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건물 지을 적에 기초를 넣는데 그냥 기초가 아니라 지질조사까지 다 붙여 가지고 주요 부분은 기본설계 때 제시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턴키 1은 전체를 다 서류를 제출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아주 낱낱이 좋다 이 정도면 이 공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음에 또 변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되다 그거예요. 턴키제도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설계변경은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유철갑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시공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수준으로 해라 뭘로 해라 해 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못을 박아 줘야해요.

그렇지요. 거기서 응찰하기 전에 다 수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본 설계할 적에 그 수준을 박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제대로만 하면은 턴키방식의 근본정신을 살리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잘못돼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운영을 아주 잘 해야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 다 전원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처음 해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요. WTO 해 가지고 개방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국익이 내국인에게 많이 돌아가는 하나의 방편도 모르는 위원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보더라도 자신 있는 답변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오늘이라도 더 공부해서 내일 오전중이나 오늘밤이라도 위원님들을 완전히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일 먼저 아주 기본사항, 우리 유철갑 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 나와있는 것 자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일도 다른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흐름이랄지 절차랄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내일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설명을 했으면 싶은데요.

내일 의사일정을 잡냐 안잡냐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이니까 연구를 하세요.

왜그러냐면 1월 1일 당장 들어올 안건이 있어요. 심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몇가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내일이면 내일도 좋습니다.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오늘 이 사항은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내일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할 테니까 그 안에 모든 준비를 해주시라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미료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잡을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하 전 해당 관계자들은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장에 말이지요. 중간쯤에 아파트지구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피해 해소방안 이것은 해소방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지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 지적했을 뿐이니까 해소방안 하면 풀어줘야겠다고 나올 테니까. 삭제를 해주세요. 두 번째장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PQ심사시 대상자 선정 및 교체 대상자 선정 관리 철저 이것을 감리 PQ심사시 대상자 선정 및 교체 대상자 감리 조사 현황보고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공영개발사업단도 PQ감리자 선정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사해서 자료를 내라는데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월곡지구하라고 했는데, 조사해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제가 도로유지관리 월동기 대책이나 도로유지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이라고 해놨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답변을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또 이 계획안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올렸다가 다시 오래 전부터 보류되고 삭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으면 인지하게 정확한.

그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건의해도 안되기 때문에 새대통령 들어서면 거기다 정책건의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금명간에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는데 거기다 넣습니다. 만든 것 하나 필요 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서 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관리유지문제 이것은 월동기 대책과 마찬가지로 같이 일원화가 돼야 하니까,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문안수정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지구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피해 해소방안 이것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제일 끝번 아까 낭독한대로 감리 PQ심사시 대상자 선정 및 교체 대상자 감리 조사 현황보고 이렇게 정정이 되겠고 아울러 공영개발사업단 두 번 째 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 54건중 1건이 삭제되고 2건이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은 기 여러 위원님들이 유인물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거기에 하나 삽입을 해주세요. 삭제 1건, 시정요구 2건.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