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태주 입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수산국 어정과와 생산과의 불합리한 분장사무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능률성 제고와 소관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수산업무 처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제2항과 제3항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어정과에서 생산과로 조정되는 사무가 어선등록, 어선건조허가,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 보호수면과 유료낚시터 관리를 종전에 어정과에서 생산과로 조정을 할려고 하고, 생산과에서 어정과로 조정할려고 하는 사무는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어업지도단속, 해외어업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과의 업무를 자기들 자율적으로 분명히 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2단계 행정동 통합에 의한 기구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할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2단계 행정동 통합에 의한 정원감축은 순수하게 감축되는 것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직급상향과 신규행정수요 증가 시설에 대한 정원을 조정할려고 합니다. 6개동 감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56명중에서 본 청에 16명을 충원하고, 사업소에 2명을 충원하고, 읍. 면. 동에 대해서는 35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시된 21명 감축은 본 청에 이관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축인원 3명과 합해서 56명의 읍. 면. 동 인원이 조정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첨부된 2단계 행정동 통합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계획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잉여인력 해소를 위한 기구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에는 현 직급이 6급인 것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환경부의 소장 직급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20,000톤까지는 6급으로 하되 20,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는 5급으로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고, 우리도 이에 따라서 기존의 20,000톤에서 34,000톤을 증설해서 총 54,000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는 그런 수질환경사업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와 기술계를 설치하므로 해서 정원이 2명 증원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종합박물관 건립 기획단입니다. 여기에는 소속은 수산국으로 하되 단장을 5급으로 배치하고, 6급 1명과 7급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기획팀에 3명의 직원을 배치를 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시직제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성사업추진 기획단입니다. 소속을 부시장 직속으루 두되 단장을 5급으로 하고, 팀장은 읍. 면. 동장 중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5~6급으로서 3개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되, 6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동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우선 현원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기구 조정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원감축내역입니다. 이번에 정원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은 5급 3명에 대해서 감축이 되겠습니다. 직렬조정 내역은 6급이상의 경우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다보니까 동장 자리하나를 줄이면서 상계조정해서 하게 되겠고, 수질환경사업소장을 지방행정, 토목주사로 복수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질환경사업소 기술계장으로 하고, 지방환경. 토목. 기계주사 1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복수에서 3복수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7급이하의 경우는 도시과의 도시계획업무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방토목주사보 1명을 줄이고 지방토목주사보 또는 지방도시계획주사보로 해서 2복수로 하여 1명을 늘릴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에 지방행정주사보를 1명줄이고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임업주사보로 2복수로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구표를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후에 것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개편후에 것을 보시면 일시적으로 읍. 면. 동이 축소됨에 따라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우선 특성사업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자연 감소될 때까지 직급이라든지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되는 사항으로서는 수산국 해양박물관 건립기획단을 2002년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되, 관리계와 기술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의 경우는 항남동과 문화동, 태평동을 합한 동의 중앙동을 명칭변경해서 신설하는 안을 가지고 기구표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되어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원 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부터서 정원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게 되겠고 보건소장의 임용자격을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보건소의 위치변경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에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을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로 고치고, 제3조에 있어서 직원 및 공무원에 있어서는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고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되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로 바꾸겠습니다. 역시 제4조도 지방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바꾸겠습니다. 별표의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통영시 보건소의 위치가 종전의 무전동 147-6으로 되어 있는 것을 996-11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영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5,267호, '97년 2월 4일 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조례상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규칙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소장에 대한 직급입니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4조에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라고 고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통영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소장의 직급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라고 고치고,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7월 1일 한시기구 정비 차원에서 조직 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의 업무중 불합리한 업무에 대한 분장사무를 과간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과 업무중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어업지도 단속, 해외어업 협력에 관한 사항과, 어업과 업무중 어선등록 건조 허가,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 보호수면 유료낚시터 관리 업무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서로 연관된 업무추진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사업소장 직급상향으로 인한 정원 증가와 제2단계 행정동 통합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증. 감축되는 정원을 시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9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6개동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통합동에 우선 조정하고 잉여인력으로 신규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에 상계 조정 배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5,101호로 전문개정된 지역보건법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일부 내용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조 기구와 공무원에 있어 보건소장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하도록 자격을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별표 보건소 위치 변경은 '95년 11월 28일로 보건소 및 인근토지에 대한 재측량으로 인한 지번정정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지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중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개동의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직제승인을 받아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하고 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제2항은 개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2항 제4호, 5호, 6호, 7호, 8호 이것은 개정되는 사항이지요?

예.

종전의 현행법하고 개정안 하고는 호별로 틀리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국 양개과에서 우리가 지난번 업무분장을 할때 자기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례에 설치를 했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고 해서 수산국의 양 과의 상호 조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서로 바꾸겠다 이렇게 결의가 되어 가지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국 어정과 업무의 일부를 생산과로 조정함과 동시에 생산과의 업무 일부를 다시 어정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종전의 어정과 업무에 어선등록 건조허가 수산제조업관리 관계가 생산과로 넘어가면서 어선등록 및 건조허가로 되어집니다. 그 대신에 수산제조업 관리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어정과에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항시설 관리 지도와 풍수해 관리중에서 어항시설 사업관리 지도는 어정과에 그대로 남고,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은 생산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호에 보면 보호수면 유료낚시터 관리는 전부 생산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에 수산물수출진흥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관리로 바뀌게 되겠고, 8호에 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업무가 해외어업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어지고 대신 생산과의 사무분장표에서......

그것이 아니고, 제8조 제1항에는 수산국에 어정과, 생산과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어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항에서 생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정과는 어정과대로 1호에는 같고 2,3호도 같고, 4호, 5호는 현행과 같고, 6호하고 7호만 다르지요. 그리고 생산과의 분장사무는 1호는 현행과 같고, 4호, 5호도 현행과 같고 6호, 7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어정과 업무중에서 생산과로 이관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어선등록이라든지 건조업무는 생산과로 넘어가고 제조업 업무는 그대로 어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 어항시설 사업관리.지도는 어정과에 그대로 남아있고, 풍수해 관리는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라 해가지고 생산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제6호에 보호수면, 유료낚시터 관리는 전부가 생산과로 이관이 되어집니다.

사무가 그렇게 표시가 될려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제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정과 사무분장이 개정되는 것은 개정되는 대로 현행과 같으면 같고, 달라지면 달라져야 될 것인데 생산과 사무분장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정과 사무가 생산과로 넘어오는 것만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열되어야 안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달라지는 것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 개 과의 업무가 바뀌는 것은 바뀌고 일부 항목상에 표시되는 것중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개정안에 살려져 있습니다. 어정과에 보면 8호가 어민후계자 육성관리가 개정안에는 7호에서 어업인 후계자 육성관리로 호수가 바뀌게 되겠고 종전의 수산물 수출진흥은 8호에 해외어업 협력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가 됩니다. 그것이 즉 말하면 생산과의 해외어업 협력에 관한 사항과 다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총괄하게 되겠고, 그 외 상호 업무가 양과에서 분리 또는 부분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정과의 사무가 개정내용에 증가되는 이런 뜻이지요?

개정안에는 종전의 업무를 보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4호를 보겠습니다. 어선등록, 건조허가는 생산과로 넘어가고 수산제조업 관리는 어정과에 그대로 남되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까지 묶어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5항도 역시 어항시설 관리 지도까지는 어정과로 그대로 남고, 풍수해 관리는 생산과에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로 개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면, 유료낚시터 관리는 전부 어정과에서 생산과로 개정되어 넘어가고 수산물 수출진흥 업무는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서 같이 관리하게 되겠고, 제8호 어민후계자육성관리는 어업인 후계자 육성관리로 종전의 어정과 업무로 그대로 남고, 다만 호수만 바뀌고 이름만 조금 바뀌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표시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정과의 제4호를 보면 현행은 어선등록, 건조허가, 수산제조업 관리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정과로 이관되면서 어정과 3호에 어선등록 및 건조허가로 넘어오고 수산제조업 관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 수산물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이 더 보태진다는 것이지요.

기존 어정과 업무중 수산물 수출진흥 업무가 용어만 바뀌어서 그렇게 호수가 합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 수산국의 기존 업무는 그대로 두고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제8조 제2항, 제3항 이 부분은 어정과와 생산과의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무는 그대로 두고 어정과에서 생산과로 이관되는 부분이 어선등록 및 건조허가,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 유료낚시터라든가 이런 것은 어정과에서 생산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생산과에서 어정과로 조정되는 사업은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어업지도 단속, 해외어업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이 생산과에서 어정과로 조정되는 것이지요. 기존업무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 부분만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부분적으로 수산국의 양 과 업무가 상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고쳐 나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수산국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고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꼭 생산과와 어정과하고 사무를 바꾸어야 되는지 개정이유에 보면 능률제고나 업무처리의 적극 대처라고 하는데 비슷비슷한 것이고 수산국 안에서 생산과와 어정과는 유사한 것이 많은데 꼭 바꾸어서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까?

과를 설치하고 계를 설치하다 보면 서로 업무가 너희 것이다 내 것이다,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내어 주기도 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모순이 발생하여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본청에 동통합이 있습니다만 동인력을 줄여서 본 청에 증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에 보면 6급이 4명 감소되고, 7급이 7명 감소되고, 8급을 1명 감소하고 기능직을 4명 감소해 가지고 본 청에 전부 인력을 증가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방침은 가급적이면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기구의 증설이라든지 인력의 증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서 시민문화회관의 경우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새롭게 증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중에서 상계조정을 하라는 위의 지침이 있고 해서 어차피 감축되는 인력을 감축만 시킬 것이 아니고 감축되는 인력을 새로 발생하는 기구에 증원시키므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 인력이 감축되면서 본 청 인력에 증원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발생한 기구가 시민문화회관이 하나의 기구로서 설치되어 있고 새롭게 신설된 역사관에 배치하는 인력, 여성회관 인력, 산양읍에 새로 신설된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 인력, 북신만 매립과 함께 우수펌프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새롭게 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치되는 인력이라든지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을 위한 인력 등 이러한 인력에 사실상 신규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 인력을 새롭게 증원승인 요청을 도에 해보니까 요청결과 증원은 좀 어렵고 기존 감축되는 인력이 있으면 거기서 조정을 하라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에서 보면 동의 인력을 줄여 가지고 본 청에 늘린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발생한 기구에 대한 인력증원을 절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범위 내에서 줄어드는 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금년에 동 조정 문제가 나오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증원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인력 감축이 있습니까?

정부의 계획을 지난 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들은 바로는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을 24,000명을 감축시킬 것이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5개년 계획을 한다든지 3개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성안이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될 것으로 봐지고 그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도 그 인력이 감축되는 것을 계산하니까 경남도내 약 1,600명 정도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언론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의 지시로 현원의 결원율을 5% 이상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결원인원을 많이 늘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1,027명이 되면 5%를 줄이게 되면 약 50 몇 명이 결원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임용하는 것도 가급적 억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시된 바는 없지만 정부안이라든지 도에서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비췄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사실상 일반직들도 과거에 징계를 먹었다든지 해서 옛날에 사정태풍이 불어 와 가지고 그냥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일용잡급의 경우 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어차피 그것도 시나 도에서 예산상으로 집행되고 있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라든지 청경인력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인력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소 잉여인력이 발생한다면 감축하도록 하라는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칙 제2조에 보면 한시정원에 사업소에 두는 한시정원 3명은 그 존속기한을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70명에서 3명을 줄인다는 말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99년까지는 지난번 시. 군 통합시에 한시 직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99년 12월까지는 전부 감축을 시킬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에서 해양종합박물관건립기획단의 경우는 한시 직제로 하되 2000년 말까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를 늘린다는 이야기는 사업소는 사실상 한시직제가 아닙니다. 이 부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2명이 늘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물량 증가로 인해서 2만 톤 규모에서 54,000톤으로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2명의 증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증원되는 것이지 한시직제의 증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건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14대 대통령 재임기간이 '98년 2월 2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15대 대통령 선거도 원만하게 처리해 가지고 곧 새로운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구상대로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에도 새로운 기구개편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본 청에는 16명을 늘려서 기존 442명에서 458명으로 늘리고 읍. 면. 동에는 실제 업무가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면장하신 분들도 여기에 있지만 거기에는 363명에서 342명으로 21명을 줄이게 되는데 읍. 면 단위의 공무원은 그대로 두시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을 오히려 읍. 면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통영시의 행정업무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기구를 오히려 읍. 면동 직원을 줄이고 본청 직원을 늘리는 과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개 동을 줄이게 되면 동장, 사무장만 해도 줄어드는 것이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21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나머지 9명은 업무의 중복상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2명이 보던 업무를 종전에 분리되어 있을 때는 2명이 봤지만 통합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해도 될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본 청에 늘리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등등해서 새로운 시설들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할 사람을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주는 것을 사실상 더 늘린다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의 범위 내에서 총정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 총정원이 1,030명 같으면 1,030명안에서 떼어줄 곳에 떼어주고 줄일 때 줄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 늘릴 수 있는 곳은 늘리고해서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 청에 수요가 새로 발생하여 인력의 증원이 뒤따라야 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 청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지 업무에 따라서 동을 줄이고 하면서 아무대로 늘리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구조도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렇게 3단계 내지 4단계로 되어 있는 구조를 1단계 줄이자는 그런 내용으로 곧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정권인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에서 보니까 읍. 면. 동을 줄여 가지고 복지센타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얼핏 나오고 해서 앞으로 읍. 면. 동이 줄여질지 시. 도가 줄어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하는 안 자체가 읍. 면. 동을 시민들의 복지센타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되는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만 그렇게 된다 라면 읍. 면. 동의 인력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읍. 면. 동의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해나가면서 순수한 집행만 하는 계층으로 되어 있는 읍. 면. 동과 기획을 수반해야 되는 시. 군의 경우하고는 조금 인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도 대기업들도 1,000명정도가 근무하는 것 같으면 500명정도는 감축하라는 강력한 외부의 압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 1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통계가 각 정부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부방침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통영시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정부시책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오게 되면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들은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줄여서 읍. 면.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지 읍. 면. 동 직원을 오히려 본 청에 올린다는 이것은 현 시대의 사항으로 봐서라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하나의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도 광활하고 공무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실제적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 읍. 면 단위의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려면 오히려 읍. 면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본청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금년말로서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될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읍. 면동의 정원중에서 사실상 동감축으로 인해서 동의 감축이 없었다 하면 동정원이 감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을 줄이다보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사무장 각 6명씩 12명이 줄어들게 되었고, 나머지 통합되는 동에서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감축으로 해서 9명, 21명의 읍. 면. 동 인원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새로 신설된 본 청에는 절대적으로 본청안에서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 신설된 시설에 대해서 대체가 될 인력을 늘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군살을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지방에까지도 그 목소리가 언제 가는 도달이 될 것이라고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될는지 궁금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동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정책이 결정되어 시달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도 같이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98년도에 6개동이 줄어들면 총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56명입니다.

그 분들이 본 청으로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35명은 읍. 면. 동에 그대로 배치가 되고 21명만 줄어드는데 21명중에서 3명은 정원을 감축시키고 18명은 새로 발생한 시설에 재배치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제 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위원님 제 이야기를 한번만 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동의 인력이 감축되었다고 해서 그 인력을 전부다 감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 몇 % 감축을 해라하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는 이중삼중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의하기로 기존 축소되는 동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확보를 하고 다음 정부시책대로 감축이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 시민의 눈에 비친 것이 잘못 비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밖에 나가 담배 한대를 피는 그런 시간에 발견되었다면 근무를 하지 않고 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열심히 하는 부서에 와서 직접 보면 고생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어느 관점에서 봤는지 그것은 몰라도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틀렸다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수용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가지고는 여기서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언젠가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 정부지침이 떨어지게 되면 그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정원조례 개정도 다시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시책에 차츰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감축에 대비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개 동통합으로 인해서 현재 잉여 인력이 몇 년도쯤 되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잉여인력을 가지고 현원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축출시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즉 말씀드리면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안정공단 관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단지원계가 있습니다만 그 지원계 단독으로 업무를 다 수용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예견되는 해양관광 도시화하는 그런 문제에서 해양레포츠 센타, 레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증원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인력을 정상적으로 결원 되는 자연감소율에 의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보면 약 2000년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언제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00년도 되면 해소가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제3조에 보면 지금까지 보건소장을 역임한 분들이 면허 미소지자가 맡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 일부 보건직이 소장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없을 경우에 면허 없는 보건사무관이나 보건서기관이 임용되고 그에 따라서 관리의사는 면허를 가진 관리의사를 두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반드시 가진 자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지면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보건서기관은 의사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서기관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없지만 보건서기관으로서 직렬 변경만 해 가지고 의사면허를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한한 것은 다음에 임용할 때 폭을 넓혀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의사면허 없는 사람은 임용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도내는 아직까지 보건서기관 중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도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했을 경우에는 면허를 가진 관리의사를 채용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의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법에서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 거수)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직급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소는 사실상 소속은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도 저 사람들은 군복무를 필해야 될 의무기간중에 보건지소에 와서 복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병으로 따지면 공익근무요 원과 개념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군대에 가지 않고 군대에 가는 대신에 현장에 와서 근무를 하면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의사들은 우리시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복무를 필하기 위한 병역의무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은 아마 국방부에서 관리할 것인데요?

봉급도 우리가 안주고 다만 감독만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관리라든지 그 사람들의 업무가 불성실하고 하면 계통적으로 보고만 할 따름이지 자리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여직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일대 지번중에서 매립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지번호가 한 지번에서 계속해서 부여를 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시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통영시에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있는데 과장님들은 5급 사무관이지요?

예.

앞으로 통영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소는 조정을 해 가지고 합치면 안됩니까? 그런 구상은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난 번 직제 개편때 관심을 두어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앞으로 그 사업시설 자체가 계속해서 증설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물론 위생환경사업소도 1일 처리능력 63㎘에서 100㎘로 증설을 했습니다만 시설들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계속해서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사업소를 합치면 결국 환경사업소라는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그 직제는 서기관으로 상향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서기관의 자리에 사무관 자리 별도로 각 소장을 하나씩 두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직제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합하는 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양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 17명, 위생환경사업소는 14명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환경분야는 갈수록 시설이 커집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꾸 줄이자는 이야기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직의 경우는 좀 더 줄여 가지고 기술직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이것을 꼭 사무관이 아닌 주사를 준다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규칙에 사무관으로 할 것이냐, 6급 주사로 할 것이냐 그렇게 정해진다는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 개정조례안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