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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2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2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올해 우리 시 예산을 총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지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를 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담당관이 하고, 필요시에는 소관 실. 과. 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26억 1,755만원보다 78억 9,308만 5천원이 많은 1,405억 1,063만 5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난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받으신 내용과 12월 16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일반회계 기정예산 1,326억 1,755만원보다 78억 9,308만 5천원이 증액된 1,405억 1,063만 5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기정예산 256억 2,610만 1천원보다 20억 8,090만 4천원이 많은 277억 696만 5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별 내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북신만 개발사업 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어졌으며,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 과. 소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기획담당관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 5,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담배를 적게 피웠다는 이야깁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담배소비세가 자꾸 줄어듭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403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7,400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5억 3,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기타경비가 10억 8,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요.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이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도비보조금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각 부별로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영중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하는데 부족한 것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POOL보조 예산 6,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POOL보조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과다 편성되었다 해서 삭감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데 삭감을 해야지. 그래서 부득이 기정예산에서 3,261만원을 삭감을 하고, POOL보조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POOL보조에서 2,635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삭감을 잘못해서 5,83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3,204만원하고 기정예산에 3,261만원 삭감한 것하고 추가계상을 해서 6,4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지방채 상환 국내차입금 이자는 '96년도 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 차입금 개발사업 이자가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일부 부족분 2,800만원하고, 원금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 800만원을 삭감하여 법정경비와 국. 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비비 잔액은 8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체전맞이 문화마당 개설 운영비가 원래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잘못 편성이 되어서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담당관님.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 중인데, 그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긴 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서 3개 분야에 대하여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한 담당계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3,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각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