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세정과장 곽상현입니다. 수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신설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지방세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수원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14조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지방세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등이 수록된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고, 납세고지전에 사전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97년 10월 1일부터 신설됨에 따라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등의 실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16조 (세율)에서 건축물의 종류(주택,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주거지역내 공장, 기타 상업용 건축물등)선박, 항공기등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법 제188조(세율)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에 대한 세율조항을 시세조례에 신설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제2항에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준이 되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지서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신설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류의 송달방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설치및구성에 관한 조항의 신설등을 포함한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3보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반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의결은 내일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할 것은 또 뭐 있습니까?

우리의 내일 일정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