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길 의원 발언

종합운동장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체육으로 질이 높아졌고 88올림픽을 치르면서 프로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효율성 있는 요금체계의 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95년 3월, 내무부 주관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원가 수지분석을 실시한 것을 토대로 내무부에서 직접 검토분석한 사항에 따라 수원시는 '95년 12월 29일, 운동장 사용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96년 7월 16일,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97년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용료에 대하여 원가 700%인상에서 100%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타 시·도간의 동일수준에 맞춰서 불합리한 요율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및 사용료의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시설투자비 대비 원가이하 징수 시 그 차액은 시민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충당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을 더욱 취약케 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 재정 확충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 166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목적은 운동장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를 100% 인상하고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5%인상, 그리고 중계방송료 및 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타 물품판매이익 사용료를 이익금 20%에서 매출액 10%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127조와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 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의 보존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 전용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타 시·도의 운동장 사용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전용사용료를 100%인상하는 것이나 아직 이것도 타 시·도 운동장 사용료 및 기존 시설의 보존을 위한 사용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운동장 사용료 조정은 '89년 11월 4일, 운동장 사용료 개정이후 8년만에 100%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적다고 생각되나 갑자기 대폭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인상폭이 큰 것으로 느껴지므로 일정기간에 걸쳐서 조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연간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매 년 연말,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용사용료의 타·시도의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수원이 인천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오른 금액을 예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르지 않은 금액을 표시하신 것입니까?

오르지 않은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물론 전용구장 사용료를 100%인상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타 시·군에서의 많은 경기를 유치하고자 조금 싸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의 경제가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많은 외부의 손님이라도 수원을 많이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100%인상하는 것은 유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50%정도를 인상해서 많은 유치를 하고 금년보다 경제가 활성화 되었을 때 다시 50%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수원이 그렇게까지 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100%를 또 올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장장님의 새로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지.

체육 향상을 위해서 인상안을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모연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프로를 담당하는 회사나 또 체육을 담당하는 경기도, 수원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갹출하는 사용료는 거의 지방 재원에서 갹출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8년 만에 인상한다고 했는데 8년 동안 왜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조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향조정이었습니다. 그 때는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서 한 번 하향조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8년 만에 정책이 바뀐 것입니까? 갑자기 100%를 올려놓으면 정책의 대변화가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바뀐 것이 있는 거에요? 8년 동안 한 번도 조정를 안 하다가 한꺼번에 조정한다니까 듣는 어감이 좀 그러네요.

'96년도 5월 달에 내무부에서 원가대비 지방재원을 충당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 ∼ '95년도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부대시설에 들어간 돈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억을 조금 상회하는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22001년까지 100%를 만들려고 하니까 21.3%에 해당되는 원안이 700%였습니다. 그런데 700%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조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10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내무부에서의 원가 대비 지방재정 충당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이라는 것이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프로팀입니다. 실내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은 프로축구같은 것, 또 외국의 팀을 초청해서 우리가 경기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은 보조경기장에서 운동을 하지, 종합운동장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각 경기도 단체나 타 시·군단체에서 지불해야 할 돈을 우리 수원 시민이 맡아서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점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안에 동의하면서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구장이 타 구장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이것, 저것, 합쳐서 약 30억 정도를 투자할 만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까 운동장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개정안을 낼 때는 물가심의위원회라든가 조례심의위원회, 또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매년 보고회 있을 때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진작 그때그때마다 인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부족분은 추후에 주기적으로 인상해서, 유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8년만에 100%를 인상한다고 하면 어감도 안 좋고,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도 벅찰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끔, 매 년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인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조례는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