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김성진의원외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손광영위원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또한 정확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으로 예산심의 및 각종 안건의 심의등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29일까지 12월5일까지 7일간이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11개 실·과소와 1개면, 2개동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실시결과입니다. 감사원 편성은 1개반 11명입니다. 감사의 일정 및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7페이지 감사 실시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조치건수는 전체 64건으로 건의사항이 18건, 촉구가 4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로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발전이나 시의추진과 관련한 대외적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다른 자치단체 주민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다른 자치단체 주민도 우리 시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그 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촌 이농현상에 따른 일부지역의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반 설정이 기준보다 과대·과소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523개리통 2,793개반을 524개 리통 2,784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설 또는 통·폐합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난 하반기 리통반 조정계획에 의거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례(안)에 대해서 `97년10월17일부터 11월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읍면동별로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산읍입니다. 반 규모가 작은 하리1리외 4개리 14개반을 인근반과 통합 조정함으로서, 총236개반에서 222개반으로 14개반이 감소되고, 임하면은 반규모가 작은 신덕2리외 1개리 2개반을 인근반과 통합 조정함으로서 총 75개반에서 73반으로 2개반이 감소되겠으며, 길안면은 반 규모가 작은 구수1리 4반을 인근반과 통합 조정함으로서, 총 100개 반에서 99개반으로 1개 반이 감소되고, 녹전면의 경우는 반 규모가 작은 신평2리 8구간을 인근 반과 통합 조정함으로서 총 82개반에서 80개 반으로 2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동으로 반규모 및 세대수 증가로 인한 16통7반, 17통5반을 신설함으로서 총 115개반에서 117개반으로 2개반이 증가되고, 태화동은 태성아파트 101동, 102동 231세대가 `97년 7월에 신축 입주로 인해서 39통 다음에 40통 1반 내지 9반을 신설함으로서 총 36개통 210개반에서 40개 통 219개반으로 1개통 9개반이 증가되며, 평화동은 반규모가 작은 2통5반을 인근 반과 통합조정함으로서 총 108개반에서 107반으로 1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통반의 획정 기준은 리통은 4개 내지 6개반, 반은 20내지 30가구가 적정규모로서 아파트 신축으로 부득이 통·반을 신설하였고, 일부 농촌지역의 반기준보다 과소한 반을 인근 반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계정(안)은 시의 발전과 대외적 홍보 및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반기준보다 과대하거나 과소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환위원입니다. 지난번 평화동에 2통5반 폐지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통과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때 입법 예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예, 입법예고를 하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전 그때 그것이 바로.

지난 10월달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강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 드리면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현행 안동 시세감면 규정의 적용 시한이 1997년 말까지로 되어있으나 농민등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감면할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2000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 1997년 8월30일 법률 제5406호로 되어 1997년 10월1일부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 예고 통지등 지방세 고지를 위한 사전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중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7년도 8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등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민등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적용시한이 1997년 말까지로 되어있는 안동 시세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중기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보면 앞으로 세금감면 혜택범위를 축소조정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정부정책 하고 조금 동 떨어진 시세감면조례를 확대하고 늘린다는 것이 정부정책하고 상반되는 것같습니다. 무슨 지침이라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준칙이 내려온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처분 사항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서 명륜동 사무소 이전 신축부지의 매입입니다. 현 명륜동 사무소는 행정동 통합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퇴계로 확장공사에 명륜동 사무소 부지 일부가 편입 계획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안막동 택지개발지역에 1,323㎡의 택지를 매입하여 명륜동 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처분으로서 시유재산의 매각입니다. 매각대상의 재산인 용상동 1435-2외 6필지, 3,433㎡의 대지와 건물 두동의 1,459.56㎡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건물로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계상하여 금년에 매각계획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응찰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는 재산으로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매각후 대체 재산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구 농촌지도소 이외의 재산인 신 안동 290-3번지의 324㎡ 대지와 건물 한동 372.6㎡는 구명륜동 사무소 부지와 건물로서 매각하여 명륜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명륜동 사무소와 구농촌지도소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이 명륜동 사무소의 신축용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구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금년에 이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 매각후 대체 재산 취득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구 명륜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의 매각과 명륜동 사무소 이전 신축용 부지 매입 건은 `98년도 예산과 연계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 계획이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이나 또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추진에서 검토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의견 또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의 편중, 이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MF시대에 가장 바람직하게 써야될 시 공무원들 경상경비까지도 줄여야 되는 마당에 우리가 시 읍·면·동을 통합하면서 상당히 예상된 그런 어려움은 감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한지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미 신축부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해야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매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축 비용이 10억 내지 15억이 듭니다. 이래서 명륜동사무소, 그쪽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사정은 이해 합니다만은 좀 불합리하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 내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통합을 하면서 타지역의 통합에 대한 관계, 또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민들 한테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부에 타 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서 지어 준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타지역에 영향이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를 십분 고려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추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계획, 또 계획으로서 먼저 계획을 성안한 이후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바뀌는 이런 것은 사실 아이러니다. 지금 안동 시 재정형편에 동사무소를 두고도 신축을 새로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분히 지역 이기주의적인 편중된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공유재산 매각, 의회 의결 거치고 매각되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구농촌지도소 한 건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매각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현에 현재 소송중인 땅이 의회 의결 거치고 매각되지 않는 것,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우성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이 아직 미결이 되어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일예로 지도소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5차례나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도저히 매각을 못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송현에 것도 똑 같은 사유입니까?

송현에는 5차례까지는 입찰 공고를 못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송현에는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모르시죠.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산관리가 실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업무를 도시과에서 보고있습니다. 보고 있고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동시에 추진중에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매각 승인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일정부분 되어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시 재산과 관계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점이지요. 우리 시유재산 매각관계를 이때까지 것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시가 재산관리에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것 실무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판단 하셔가지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고 지역간에 서로 이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행정동 통합하면서 말하자면 비어있는 동사무소는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주민들을 직접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틈만나면 팔아요. 틈만나면, 주민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각하고, 임대주고 어떻게 시 재산관리를 의회에서 믿고 집행부 업무에 우리가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구명륜동사무소 부지 매각건 하고,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명륜동사무소 매각은 관리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매각처분 하고 매입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학효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계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안막동사무소가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활용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할 그런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재정 운영상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이런 혼선이 없겠습니다만 예산부터 심의하고 관리계획은 당초에 제출은 일찍했습니다만 일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구명륜동사무소 부지 건물 매각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느냐 하면요. 개인이 4억을 주겠다는 매각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억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시가 `98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입부분에 2억이 잡혀있고, 오늘 보고 된 것을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7,000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말하자면 도에 팔아야 되느냐? 한편, 거기에 대한 답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비를 그에 상응하도록 몇 억을 더 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공조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또 현재 명륜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안막동사무소가 그 앞에 4차선이 도로가 됨으로서 마당이 일부 편입된다고 하면 정말 그런 상황인지를 도면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걸려있든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현재 그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 한 번도 못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 실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도가 그런 계획이 있어도 밖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비를 얼마를 더 주기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서 현재 명륜동사무소로 쓰고있는 동사무소 마당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눈으로 보여 줘야 할것 아닙니까? 이렇게 앞도 뒤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안동 시가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안동 시 예산이 무슨 산중과실입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시민의 시정추진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 면밀한 계획, 이것을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정책결정을 의뢰 할때는 상당한 연구, 검토, 또 물적 반증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탁상공론적인 행정, 그 동사무소 마당을 차고 나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직선화 계획에 의해서 그쪽 앞으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냐 아직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길을 낼만한 재정 형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설픈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또 설명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가 통합동에 대한 주민의 정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응당히 형편성을 고려해야합니다. 대신동이나 명륜동이나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같이 구청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사를 매각하면 응당히 신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그럴듯하게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우리가 주민 설득할 때 이것을 써먹었어요. 그리고 통합할 때도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대가 많았습니다만은 적당하게 통합했어요. 통합을 하는 거야 지난 일입니다만 이런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예산이라도 제대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개동이 통합을 했을 때에 한 개동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알아주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연구 검토하시고 업무파악을 분명히 해가지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기본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광영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농촌지도소 토지와 구명륜동사무소 토지 8필과 동 지상물건 3건의 매각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명륜동사무소 신축겸 부지매입의건은 부결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본위원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과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시의원 2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자 2인과 실·국·과장·관계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회계과장과 관재계장이 간사와 서기가 됩니다. 본 조례안 시행전에 심의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던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7조와 안동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 제10호가 삭제됩니다. 아무쪼록 안동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안하는 본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진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등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