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과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심의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간사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였고, 감사대상은 8개과 7개 사업소 2개면과 동 모두 17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3건을 지적하였으며, 그중 촉구 59건, 건의 4건입니다. 지적내용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대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환경법령 및 국가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안동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념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관리·보전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와 언론기관, 학교 등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아울러 환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환경조사 및 연구토록 하며, 환경보전·개선의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에 대한 뒷받침과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환경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안동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환경법령 및 국가 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환경기본조례(안)으로, 환경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시책을 집행하는 하향적 체계 속에서 주로 사업자에게만 수행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자체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환경오염은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며, 그 심각성은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제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예.

예.

이 지침은 환경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안입니다. 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재량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이 환경조례는 지방자치법규에 근간인 동시에 그 내용으로서는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나 벌칙 등 행정 강제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없이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여기에 의해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시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해야 안되겠나, 우리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시 자체에서 하고, 중앙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예. 국가업무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WTO체제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대내외 홍보와 안정적 판로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 시농산물직판장을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에 설치하여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산물직판장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는 법인·단체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안동 시민이나 안동 에 본적 등의 연고가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시 위탁계약기간은 2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조정이 가능하며, 위탁운영 수수료는 매월 판매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탁자는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관련 가공품을 최우선 확보 판매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하며, 또한 위탁 운영이 해지 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은 원상회복하고, 점포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농산물직판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유통특작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UR타결과 WTO출범으로 농축산물이 개방되어 농업경쟁력이 빈약한 농민들은 날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대내외 홍보 및 안정적 판로 거점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난 97년 8월 1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4조, 제7조, 제10조 내용 일부를 재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번에 검토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5회 임시회에 제출된 내용중 검토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제4조 직판장 운영중 당초 유통에 종사하는 개인을 유통에 종사하는 안동 시민이나 안동 에 본적 등의 연고가 있는 자로 수정하였고, 제10조 계약해지 제3항을 신설하여 수탁자가 계약 임의포기나 계약해지가 인정될 때 점포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였으며, 제7조 위탁운영 수수료 중 매월 직판장의 매출금액의 20/1,000의 규정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종전과 같이 원안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