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만복 의원 발언
만복
장만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회 정기회 회기중 도시경제위원회 제12차 회의는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울산광역시승격이전의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97년도울산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울산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예산안및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146페이지 형광등 안전기가 기정 80만원 편성되었는데 10만원 집행되고 70만원은 불용되었는데 당초 편성하실때 80만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집행이 10만원 밖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 고장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장이 덜 나서 절감되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재료비 전체 예산중에서 30%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모품비도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약품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30% 불용액되는 부분은 예산편성하실때 사실에 입각한 편성이 되었으면 이 정도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오·폐수처리장에 약품을 많이 구입 할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약품이 적게 들어가서 그부분이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결산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근로청소년복지회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산안및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220페이지 소방안전 진단을 자체 진단 하셨다고 하는데 자체 진단은 위법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방화규정 제25조에 보시면 자체 또는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은 보편적인 검사를 하고 두번째는 작동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기직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업체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한번 점검하는데 14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년에 전반적인 작동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안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런것 같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흡수하면 절감되겠네요. 진단수수료가 전체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시설이 큰데는 격연제로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도 대비책이 되지않겠습니까?
한걸
진한걸위원
청소년회관은 건립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누전의 우려라든지 이런것도 잠복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야간 교육부분도 지난번에 삭감되어서 다시 예결특위에서 부활되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방안전진단이 다른 건물보다 더 엄중하게 해야 될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신축한지 얼마안되는 건물 같으면 자체진단 쪽으로 가고 신축한지 오래 된 건물 같으면 원칙대로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한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농공경제국, 도시국,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농경경제국부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득위원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복
장만복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공경제국, 도시국은 김헌득위원, 최형문위원, 농촌지도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김재열위원, 진한걸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3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공경제국, 도시국소관 계수조정으로 수고해 주신 김헌득위원께서 심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본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으로 계수조정으로 수고해 주신 진한걸위원께서 심사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걸
진한걸위원
본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들이 거의 감되었고 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울산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계속)
15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이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질의까지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론 후 최종 결론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보고 검토하셔서 5분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의견서에 대하여 일단 자체 절차가 완전히 도시국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청원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데 지금 청원에 대하여 기본 계획안은 법률상 5년 이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만 서론에 있어서 기본 계획안에 맞는 것과 앞뒤가 맞게끔 문구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 제일 끝부분에 보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전문대포함) 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울산시장에게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의회에서 이해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시한다.'라는 문구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으로 종결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하라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그 문구수정이 필요하고 다음'울산은 국가공단의 전진기지로서'하는 이 항은 서론에서 이미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도시기본계획은 가급적 유치하되 도시계획정비지침 1995년8월에 의한 도시공원 10만㎡이하'이것은 '이하'를'미만'으로 고치고'재정비 검토할 것'보다는 조사를 붙여서 '재정비로 검토할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장은 자체적으로 화장장 이전을 추진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견을 중시할'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의견을 듣느냐 안듣느냐는 표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시할 것'보다는 '들을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마지막 부분에 보면'자체적으로 화장장 이전을 추진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견을 들을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회는 자치구의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를 삽입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석
이동석위원
'이것을 추진시 해당자치단체의 장 및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전문대학을 짓더라도 공원부지만 땅 사서 해제해 달라고 했을때 시에서 명분이 없는데 그것도 다 커버(COVER)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다른 의견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형문
최형문위원
지금보면 의견서 전면이 본 회의에 갔을때 타 상임위에서도 의견서에 대해서 반대 토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견서 첫항에 보면 학교를 당연히 짓기 위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 놓은 것 밖에 안되요. 상임위 입장의 의견서를 내는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용도변경을 바라는 청원에 대하여'의견만 나가야지 6,000명의 타지역 이런 얘기는 우리가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최형문위원의 뜻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대로 쓰면 그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청원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시급한 실정임을 이해한다'로 끝을 맺자는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제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견서를 보면 이동석위원이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제일 끝에'고등교육기관인 대학(전문대포함)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으로 이해하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시하고자 함.'해서 '첫째'는 삭제합시다. 그러면 다시한번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공원인 방어진공원중 동구 화정동 산 154-4번지 일원에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지예정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바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전국 7대 도시인 울산시가 97년7월15일자로 광역시로 승격은 되었지만 여타 도시에 비해 고등교육의 여건이 아주 열악하여 울산지역의 고교졸업생들이 중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매년마다 6,0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하는 실정이며 또한 학부모들은 이들의 교육적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1인당 년간 1,000만원 정도의 가계 재정부담을 안고 있고, 또한 울산의 자금이 매년 600여억원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므로 IMF 체제하의 경제속에 울산의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울산지역에 열악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전문대포함) 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이해하나 아래와 같이 의견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시하고자 함. 아 래 1.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 예정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도시기본계획은 가급적 유지하되 도시계획 재정비지침(1995. 8)에 의한 도시공원 10만㎡미만으로 재정비시 검토할 것 3. 울산광역시장이 재정비에 의한 공원해제시 광역의회 의견을 들을 것. 4. 울산광역시장은 자체적으로 화장장 이전을 추진시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걸
진한걸위원
'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이해하나'로 하면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나' 보다는 '감안하나'로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만복
장만복위원장
진한걸 위원님께서 조정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본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