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전반기 회계감사를 맡은 김석로 공인회계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광역시 이전 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작년은 1년이고 이번에는 반년이기 때문에 비교 차이가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감사보고)

수익적 수입의 예금이자 부분이 결산은 작년과 대비해서 반정도 되니까 금액으로 반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결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올해 당초예산 세입을 굉장히 과소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실 예금이자 수입을 제대로 자금운용을 못함으로 해서 제대로 예금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못 세운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보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자금운용 특히 예금이자수입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서 수익성이 높은 수익증권, 그러니까 환매채나 정기적금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여기 보고는 안 드렸지만 예금, 적금을 관리하시는 분이 앞으로 좀더 잘 해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해서 적금하고 환매채 이것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장학용입니다. (관리과장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97년도(1. 1 - 7. 14) 예비비지출승인의견환경수도위원회소관사항 검토보고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올해 지역개발공채매출 감소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액이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이 감소된 70억원으로 감소된 기채변경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 97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대한 총괄설명)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9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관리과장 : 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방금 설명한 30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 2억3,000만원인데 총 96세대 중에 81세대는 98년이고, 잔여 15세대는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판단은 언제쯤 내려 졌습니까?

저희들이 7월10일 이후에 광역시 사업본부가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96세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하는 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에 상하수국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지연되어 왔습니다.

수십세대의 이주가 한두 달만에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진척 정도를 봤을 때 훨씬 이전에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논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이번에 전체적인 회의를 몇번 거듭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보다 이주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체되고 있는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전체 96세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기관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굴화지구의 택지를 배분을 받아서 이주자들한테 배분을 하게 됐는데 주택공사와 저희들 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96세대가 다 되지 아니하고 지난 12월초에 저희들에게 81세대가 우선 분양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주택공사측과 저희들 간의 협의문제와 분양가격 협의 관계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81세대분은 98년도에 분양 가능하고 현재 가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갑자기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주민 이주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됐으면 그것도 낭패지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한두달 사이에 급진전 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듣고, 여태까지 과정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자체는 미리 1회추경때나 삭감을 해놓고 어차피 집행이 안될거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다른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 목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은 하나하나 사업단위 예산규모가 큽니다. 몇 천 만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좀더 면밀히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98년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금이자 수입이 작년 97년에 5억원이라고 했다가 결국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16억원이 늘어난 21억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규모라는 것이 170억원정도되는 광역시 반년간 예산규모 였는데 내년 예산규모가 318억원 아닙니까? 거의 배는 못미쳐도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년예산의 예금수익이 5억원밖에 안된다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때도 면밀히 검토 안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같으면 상수도율의 현실화로 해서 상당히 급수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도 없고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170억원을 운용해서 애초에 5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21억원이 가능한지 그러면 21억원이 가능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318억원을 운용하면서 예금이자를 5억원밖에 못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편성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광역시 이후에 거의 85%이상 사람이 전출이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온 담당자들이 담당하면서 간부들이 전과가 된 상태에서 이 검토화가 전문성있게 할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내년 같으면 예금이자 수익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지금 산출적인 차액만 보더라도 40억원정도는 잡을수 있는 것을 5억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35억원이라는 이 부분이 세입에 안잡힘으로 해서 35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경도 있지만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도 97년도 보십시오. 추경이 분명히 있었는데 애초에 5억원 잡은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결산에 와서 16억원 늘어난 것으로 해서 21억도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은 정말 예산운용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개발, 연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35억원이면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자의 표기라든지 이런데 여러가지 계속비사업도 계속 안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떄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조레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전문위원 : 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하고 수정안이 납입, 납부하고 의논이 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