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4차기획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격변기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다른 때보다 유난히 더 조용했는데 마치 파도가 지나간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도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한식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진행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양해하신다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가 개회되고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도정, 특히 기획관리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지역개발공채는 공채증권을 조폐공사에서 인쇄 발행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증권 인쇄, 수송, 보관, 관리비 등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공채 관리비가 전국적으로는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또 증권 인쇄비가 경기도의 경우 작년도에 2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또 민원인이 공채를 매입할 때 즉시 채권수집상에게 상장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매도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해서 약 277억원, 전국적으로는 약 840억원 정도의 공채 매입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먼저 등록발행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발행제도란 공채증권을 조폐공사에서 인쇄 발행해서 실물증권으로 사용하던 것을 공채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증권발행액 상당액을 일괄 등록한 후 민원인에게 실물증권 대신 매입증서를 교부하고 증권예탁원에서는 예탁자 계좌부를 작성, 관리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 예탁자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 단체의 이자부담 상환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상환이자율을 상.하수도의 경우에는 7%에서 6.5%로,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8%에서 7.5%로 일률적으로 0.5%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 인쇄 발행 사용시 무기명식 증권발행 관련 규정인 제4조2항, 제5조4항을 삭제하고 지방채 발행규정 및 발행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4조3항 및 4항에 새로 정했습니다. 또 제10조제1항제1호에 융자금 상환이자율에 있어서 상.하수도는 연 7%에서 6.5%로 했으며, 재정취약 단체는 6.5% 내지 7%를 6% 내지 6.5%로 적용토록 했고 동조동항제2호에 여타 사업은 8%에서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동조동항동호 내용 중에서 "공영개발"을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약정서에 명시하여 운영해 오던 융자금의 원리금상환 규정을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 신설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19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및 턴키공사가 당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업무가 이관되어 현행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관련 조문을 신설, 보완해서 보다 내실있는 심의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설계 심의대상이 당초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이었으나 이것이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형공사 및 턴키공사 심의에 따른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심의시 발주청에 의한 설명자를 현행 6급공무원에서 5급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발주청의 대안제시 및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의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중인 현장시공자문단 운영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또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수당과 여비가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건설기술관리법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설계심의 수수료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의 신청하는 분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폐지조례는 행정법규의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0년도에 민원실에 행정법규상담실을 설치해서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상주하면서 행정법규를 상담토록 제도화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80년 이후에 한 번도 이것이 운영이 되지 않고 사장이 되어 있던 그런 조례였습니다. 현 실정에서는 관련 민원인이 소청이나 또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관련 민원에 법규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민원실에 상주해서 별도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봉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지난 '89년 4월 2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지역개발공채는 실물증권 사용에 따른 증권의 인쇄, 수송, 보관,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채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실, 위조, 변조 등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발행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현행 지역개발기금 융자 단체의 이자상환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상환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등록발행제도 도입에 따라 제4조2항의 무기명식 증권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채 발행시 실물증권으로 발행하지 않고 등록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채 등록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4항은 공채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내역만을 전산등록하게 됨으로써 권종의 구분이 필요없게 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단체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향 조정되는 이자율을 사업별로 명시하였고 동조제2항의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을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제10조의2에서는 기금융자시에 융자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 융자약정과 융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10조의3에서는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과 상환금 지체시 이자율 적용방법 등을 새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부칙에서는 개정조례의 시행을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 시행 이전 발행된 지방채와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취지가 공채증권 발행으로 인한 비용과 관리 문제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채매입 후 즉시 채권수집상들에게 매도함으로써 입는 손실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발행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단체의 이자상환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별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국제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하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는 지난 '89년 12월 14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 중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관계 법령 개정으로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업무가 다수 이관되게 되었고 따라서 설계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형공사에 대한 심의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추가되는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심의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부실시공을 차단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심의 요청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는 동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추가 삽입하여 조례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2조제2항에서는“부위원장은 건설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을 “부위원장은 건설 및 심의 관련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부위원장 직급을 사실상 상향 조정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총 공사비 30억원을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을 변경 명시하였고 총 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라는 총 공사비의 명확한 용어정의를 삽입하였습니다. 제3호는 신설조항으로 내무부 행정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의 공사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를 심의대상 사업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2호에서는 관련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신설되는 제3호와 제4호에서는 동조례제6조제3호 신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범위를 추가 명시한 내용입니다.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심의를 요청할 때 기존 설계도서 외에 공사설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 등에 한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도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검토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제12조에서는 심의요청 기관의 의안설명자를 현행 6급 이상 관계공무원에서 5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대안제시 및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고, 제16조제5항도 신설조항으로써 도지사는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7조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종전에는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1조의2의 규정은 신설되는 조문으로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사항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금번 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의대상 사업의 총 공사비 상향조정과 심의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심의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심의요청 기관의 의안설명자의 직급을 상향하여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심의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설계심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수수료 산출기준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48조의3의 수수료율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고 심의대상 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는 행정법규의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를 위하여 '80년 1월 24일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는 조례로 동조례제2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 4명 이내의 상담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상담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담당관실 직원 정원은 15명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의 증가 등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실 상주배치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간 운영실적도 지극히 미진하며 실질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은 수시로 법무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상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유명무실한 동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및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이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대강은 알겠는데요, 실물증권을 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등록에 의한 저걸로 바꾸신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등록을 전산처리하고 등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걸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등록을 하고 실물증권을 안 줘도 등록을 했다는 뭐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입증서를 주죠.

매입증서요?

네.

그럼 매입증서라는 것도 인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 공채증권은 조폐공사에서 인쇄하는데 화폐 비슷하게 위조 못하게 인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입증서를 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발행하는 데에서 영수증식으로 이렇게…….

영수증이죠.

영수증식으로 하면 된다.

네.

또 그걸 전산처리해서 입력을 시켜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전산처리되는 거죠.

서면으로 기록해 놓는 게 아니고 전산처리할 거죠?

네, 전산관리합니다.

만에 하나 전산관리하는데 어떻게 지워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혹시 없을는지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입력돼 있던 게 뭐에 의해서 싹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예방조치…….

그런 예방조치는 백업(Backup)장비라든가 그런 예방조치들을 다 금융기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치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보다도 기왕에 개정을 하니까 조금 더 의심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바로 전반적으로 이관해도 될 것인지에 의심이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일단 해주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계약은 농협으로 하는데 농협에서는 이게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하나 계약을 해서 또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회사를 거기서 정할 때 삼성증권으로 정한다 그러는데 이건 그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증권을 발행하면 바로 받아 가지고 도에서 바로 해 버리면 되는 거죠?

현재는 자동차등록하고 증권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을 상환받을 때 되면 농협에 가 가지고 신청을 하면 원리금,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지금 그 절차라는 거는 예탁원하고 서로 주고 받을 절차, 방법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현행 방법과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현행 방법하고 달라지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증서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가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젠 그런 증서제출이 다 필요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마 자기 이름만 써넣으면 될 겁니다. 이름만 써넣고 주민등록만 넣으면 전부 그게 관리가 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채권을 사는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적어지고 저희 관리쪽에서 보면 관리비가 아주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 방법은 다 좋고요.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물어봤는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약에 지체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자도 못 갚고 또 원금도 못 갚고 해 가지고 지체됐을 경우에 사실 거기에 대한 이자율과 기관에 대한 심의 및 결정, 또 보상방법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건 지금 이 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상정을 안 합니다.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어떤 특정 시.군이 쉽게 얘기하면 파산을 해 버리면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채를 해줄 때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채무의 양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면서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기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재정사항을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을 잘했느냐 하는 것도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성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강화될 거거든요. 지방분권으로 엄청나게 이관이 될 겁니다. 그건 뭐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리 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 위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끌어다가 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조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별도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물론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향후에는 대폭 이관이 되거든요.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점을,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근거조항이라도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죠.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할 그런 분야지만 현재 우리가 이걸 빌려주면서 채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저희가 지금 설치할 필요성을 현재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만 김 위원님은 앞으로 완전하게 지방자치가 되고 도는 도고 시.군은 시.군이고 이런 식으로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가능성 자체를 상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제가 처음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종종. 그래서 최소한 그런 근거규정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그런 법규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때 발생됐을 때 허겁지겁 만들기보다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GIS사업은 상.하수도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GIS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만 지금 여기는 명기가 돼 있고 재해사업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만 여기다 명기를 해서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해 놓고.

GIS사업 자체는 지금 여기 융자대상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GIS사업은 상 하수도라든가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건 시설을 하는 사업이고 그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GIS사업 자체가 어떤 상 하수도라든가 시설을 기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만들어진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 융자대상은 일단은 아닙니다.

기타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타사업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광의로 억지로 해석을 한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GIS사업은 융자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기타사업이라는 건 대개 운동장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지역개발기금이 출발한 것이 상수도를 위해 가지고 초창기에 출발한 겁니다. 초창기에 출발하면서 제도가 진전이 되고 기금이 늘고 하다 보니까 하수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들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IS사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빛이 안 나는 사업이거든요. 솔직히 땅으로 안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일 경우 특히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타사업에라도 최소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GIS사업이 초기 출발입니다. 초기 출발이 돼서 그렇게 투자액은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기채까지 해 가면서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현금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데 만약 그 돈이 수백억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며는 장기투자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건 오히려 기채보다는 현금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욕심을 낸다며는 내무부나 중앙에서 조금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환경이 보전이 되고, 그건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사실은 지하매설물관리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하수도도 제대로 잘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에 앞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추진을 촉진시킨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GIS사업을 최소한 기타사업에라도 넣어놔야 지역개발기금을 좀 사용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사용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한다며는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사업이라는 것을 그 당시 필요해 가지고 조금씩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도로사업에다 지역개발기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기획관리실장으로 오면서 경기도의 경우에 이 도로사업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특히 우회도로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현금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공사가 어렵다 하는 판단에서 우회도로사업 같은 데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GIS사업도 진전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시 군에서 GIS사업을 지방채를 가지고 하라며는 지금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신청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도 재작년말까지만 해도 시장 군수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도에서 다만 10억원이라든지 20억원이든지 주면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회도로사업 같은 건 도비에서 50% 정도를 원금상환할 때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니까 지금 신청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선별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군수들이 GIS사업을 지방채를 해 달라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아마 잘 안 할 거예요. 현재도 태도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GIS사업이 진전돼 나가는 걸 봐가면서 소요소비가 많을 때 기타사업으로 관리를 해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때 무리가 있다고 그러며는 그때 조례를 손을 보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 큰 차질은 없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사실 처음 말씀과 반복이 되는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좀 존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바꾸고 그러며는, 물론 현실에 따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며는 바꿔야 되겠지만 사전에 알 수 있을 때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법을 개정하는, 또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최소한, 현재 말씀 들어 보니까 기타사업이라는 건 말만 그렇게 해 놨지 완전히 도에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 버리는 사업같아요. 현재 말씀으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차라리 이것도“무슨무슨 등”하고 명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등”자가 있으니까 그외의 사업은 추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타사업 해 놓고 되는 것은 운동장사업하고 도로사업밖에 없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며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분명히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항으로서“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이것도 공영개발사업에서 바꿨는데 물론 이 바꾼 것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 하수도 사업이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런 식으로 현재 12년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그 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GIS사업을 먼저 해야 상 하수도 사업도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 하수도 사업하고 GIS사업하고는 반드시 이퀄(equal)은 아니지요. GIS사업은 기존에 묻혀있는 상 하수도사업도 GIS사업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이지 사업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조금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보다 오히려 시설 사업이 선행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병행이 되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지 GIS사업이 선행된다는 그런 개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설도시 같은 경우는 먼저 잘 되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며는 하수도 같은 경우가 주택지,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하매설관리를 통해서라도 다시 별도로 뽑아내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GIS사업은 반드시 이런 사업에다가 기타사업 정도 최소한 넣어 놓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을, 왜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땅속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업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지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요. 그걸 누가 하려고 합니까? 다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장기채를 도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기타사업으로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며는 오히려 상 하수도 사업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방공채등록발행제도의 이점은 지방공채를 발행하는 기타 인쇄비의 절감과 또 공채를 매도했을 때 관리비가 절약이 되고 또 매입자는 필요에 의해서 매도했을 때 공채수집상한테서 파행되는 상당한 손실금이 있기 때문에 등록발행제도의 좋은 개선에 대해서 찬성을 드리면서, 그런데 공채매입을 하지 않고 바로 처분코자 하게 되며는 매입필증만 교부해 주면서 그리고 그때 그 시점에 증권거래소가격에서 매도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 본인이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면서 매입필증과 더불어서 매입채권내역을 기재한 매입증서를 소지하는데, 그리고 매입증서가 5년후에 만기됐을 때 인근 농협에서 원리상환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매입필증은 필요에 의해서 서류상 쓰는 것이고 매입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매도하자는 사람, 또 건설이라든가 납품 때문에 연속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자 등등이 일정기간 소지했다가 다시 매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매도하는지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 지방채증권과 매입증서의 차이점, 개인이, 기업이 일단 그 증권을 매입했을 때에는 분명히 증권이 확실한 채권의 가치가 있는데 매입증서는 매입채권내역을 기재한 증서기 때문에 보조채권 서류지 확실한 매입자의 채권증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입증서와 채권의 차이점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공채를 이렇게 등록발행하는 제도를 실시할 때 법적 뒷받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한 정부에서는 국채발행, 이건 공채인데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에서도 이런 등록자발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16개 시 도가 다, 공히 이런 개선에 좋은 시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질의코자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국이 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하는 겁니다. 먼저 한 데는 없습니다. 전국이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매도하고 싶을 때에는 그것은 살 때나 중간이나 아무 때나 농협에만 가시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가시며는 언제든지 그건 아무 때나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증서는 유가증권이지요. 유가증권인데 지금 이건 유가증권 그런 건 없고 매입증서 그 자체가 하나의 영수증적인 효과가 있고 다만 이것은 등록한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권리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유가증권은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뒷받침은 국회에서 얘기하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가 법적근거고 뒷받침입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하는 조례 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근거고 국채 관계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매입소유자가 항시 소지했다가 일정기간 다시 매도하게 된다며는…….

항시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거지요.

시세는 매입할 때 증권거래소의 매입가격이 있죠?

액면금액에서 증권거래가격 그 차액이지요.

증권거래가격시점이 매입할 때…….

매입이 아니라 팔 때죠.

매도할 때 그때 시점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타사업 부분,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이 남용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갖습니다. 따라서 기타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규칙으로 꼭 정해야 한다고 하며는 기타사업은 의회의 인준 또는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집행부가 집행하는 여러 가지 직권 남용들이 우리의 행정폐해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우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매도를 손실발생이라고들 이해를 하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측면에서는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팔려고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 더 급한, 시급하게 써야 될, 융통을 해야 될, 돈을 회전시켜야 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반대적 입장으로 보며는 매입자들에게 불만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실제 이것을 꼭 이율이 아무리 어떻다고 하더라도 파는 것이 상당히 불리 한 줄 알면서도 팔거든요. 왜! 사회의 복리 논리나 은행이율 관계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개인이 그 돈을 융통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건데 이런 채권매입자들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사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기타거든요. 앞에 쭉 열거하고 나열한 것 외에 여타 상황에 따라서 본 기타 등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출구기 때문 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거는 어렵고 다만 의회의 통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의 재정운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으로 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깎여져 버리면 그건 어렵고 그래서 기타사업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 내무부장관 인준 자꾸 하시는데요, 아까도 새 대통령께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자주적인 자주권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게 복리 논리가 정리되어야 하고 또 여기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가야지 지금 내무부가 없어질 판인데 내무부장관승인 이런 방향으로 키보드를 잡아 간다며는 대단히 잘못 된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동안 행정권이 이런 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디더라도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을 때는 그것이 설령, 내가 요구한 사람이더라도 그것이 결정 안 됐다고 하면 토론과정에서 그런 것을 승복할 수 있고 그런데 밀실에서 공무원 몇 사람이서 결정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는,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여기에서 만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부가 신뢰받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내무부의 승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무부의 존폐하고 관련없이 지방재정에서 기채를 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 에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무부가 승인해 줄지 재경원이 승인해 줄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중앙에서 컨트롤하는데 현재 제도상은 내무부장관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지요.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하고 싶다고 해서 중앙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전부 임의 대로 아무렇게나 기채를 한다는 것은 전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데, 또 경제를 운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통제장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채권매입하는 사람의 손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은 매도하는 사람의 손실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를 하며는 과거 100원짜리 증권을 샀는데 그것을 60원에도 돈이 급하면 팔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액면가격과 비교했을 때 40원 정도 손해를 보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주자는 얘기죠. 이 등록자가 되며는 그 당시의 거래가격하고 액면가격하고 그 차액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도자의 재산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한 측면에서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더 급하게 써야 될 돈들이 있다니까요.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본시장 경제라는 게 우리 폐단이 도덕성이 결여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자본금 얼마 가지면 급하게 돈을, 증권을 다른 데 지금 넣었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그 돈 가지고, 더 첨언을 한다며는 부동산을 어디다가 잡아놨을 때 10배, 100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라며는 사업도 아니지만 투기의 목적이지만. 하여튼 그런 불요불급한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은 돈을 융통하려고 하는, 아까 이자, 이율 이런 걸 떠나서 돈을 우선 융통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채권매입자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곁들일게요. 제가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며는 1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저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0원을 매입을 했는데 100원을 농협에 갖다 주고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100원을 내고 돈이 급하거든요. 그러면 수집상들한테 예를 들며는 60원이면 60원만, 40원을 손해 보고 팔고 나는 60원의 수입을 잡아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액면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며는 그때 거래가격이 예를 들어서 8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며는 나는 20원만 내고 등록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원에 팔 때보다도 20원이라는 것을 더 득을 보는 것이지요.

그 논리라고 하며는 채권이라는 지역개발기금설치의 원래 취지하고는 무관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돈을 더 부과시키겠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취지밖에 안 되는 거지, 한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까 그런 논리라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에서 그러한 것을 담보로 해서 빌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율, 이자만 받아 버리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채권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송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하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중간에서 볼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채권을 산 사람이 돈이 급하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 팔아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건 이해가 다 된다고요.

그럼, 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 돈이 급한 사람이 채권을 100원짜리 살 것을 100원을 안 가지고 가고 그때 팔리는 시세, 이자가 아니고 100원짜리 공채가 지금 시세가 80원이다, 그러며는 100원에서 20원 차액 20원만 돈을 주고 그걸 산 것 같이 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100원 낼 걸 100원 안 내고 20원만 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뭐가 잘 못돼요. 어려운 사람이 100원 낼 걸 20원 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한 목적이 지금 행정부에서 돈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돈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란 말이지요. 아까 그런 논리라며는 돈 유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액면가 대로 파는 거지요. 소비가의 입장에서.

아까 기획관리실장 알고 계시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특정은행이라든가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을 매입해 준다며는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복리만큼만 받고 채권매입한 걸로 해 준다며는…….

아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별도로 자료 하나 드린 게 있죠? 한 페이지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증권예탁원에 등록을 함으로써 공채가 발행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예탁원에 등록을 해 버리며는 내가 공채를 100원어치 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샀는데 돈이 급하고 현금화가 필요할 때는 이것을 다시 신청을 해 버리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면가액하고 증권거래 가격하고의 차액만큼 주고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논리라며는 그게 맞는데 아까 최소한 돈이 얼마라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돈은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쉽게 정리합시다. 사고 팔 수 있는 거지요?

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됐지요? 간단히 정리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0.5포인트 이자율 하향조정하는 것, 그러며는 거기에서 이자수입감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하향조정하면서 저희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 주며는 결국 기금운영하는 데 지장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의 경우에 이자감소분이 약 17억 9,000여만원, 한 18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빌려쓰는 시 군의 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낮춰주는 걸로…….

아니 18억원 정도며는 인쇄비에서 빠지는 게 2억 4,000만원 정도 빠진다고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네요? 증권발행하는 인쇄비가 2억 4,000만원 정도고 또 이런 식으로 증권발행을 전환했을 경우에 관리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비가 줄지요.

추산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3∼4억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며는 십 몇억원 정도가 일단은 이자수입이 감소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위원님께서는 지금 등록발행제도하고 이자율 하향조정하고를 같이 매치를 시켜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등록발행제도하고 이자율 하향조정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등록발행제도를 하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 이자율이 줄어 들며는 일단 수입을 어떻게 보전하실 것인지…….

그 수입은 저희가 포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금운영이 그만큼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등록발행제도를 했기 때문 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감리효과가 왔기 때문에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별개다 이런 얘기죠. 등록발행은 하고 이자율 하향조정은 시 군의 재정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하향조정을 해 준다.

부족재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채워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며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요?

네.

부족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금만 가지고 운용이 됩니다.

운용에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지역개발기금 예산이 상환하는 것까지 합하며는 6,000억원에 가깝습니다. 상환금 다 빼놓고 하며는 저희가 가용하는 것이 3,000∼4,000억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냥 검토하겠다는 말로써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10조에 보면 융자조건에서 1항의 1호가 상.하수도사업, 2호가 여타 사업, 그 다음에 2항의 1호로 해서 각 융자기간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전국에서 정해진 겁니까, 이런 식으로? 10조1항의 1호로 상.하수도사업 이렇게…….

그건 전국이 같아요.

전국이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최초 시작이 '80년대 초반에 상수도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니까 하수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은 2년거치 10년상환 해서 12년간에 걸쳐서 상환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여타 사업은 기간이 상당히 짧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여타 사업의 내용을 아까 내가 질의를 드렸더니 운동장이나 도로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도는 도로가 워낙에 많고 또 도로사업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우선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거의 시.군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지 이걸 다시 한 번 확답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S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른 저기에서 답변드렸지만 이 GIS사업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시.군에서 이걸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들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은 연구를 좀 해 볼게요.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조정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넣고 저희들이 검토를 좀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눈에 안 띄고 공적으로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3대지표 중에 두 번째가 환경우선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GIS사업이 출발단계거든요. 그래도 엄청난 많은 돈의 투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현금예산으로 가고 그것이 정말 31개 시.군이 전부 하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GIS관리체제로 가 가지고 투자비가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나 규칙 이건 전부 다 법안입니다. 법안을 개정할 때에 예측이 되는 사항들은 전부 다 적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면서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다 안 넣는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또 검토를 해 봐야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확신을 가져야죠. 그런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조례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 놓고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꾸 고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건데 기왕이면 서로가 합의하에, 기타 사업을 보니까 운동장이나 도로사업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이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히려 GIS사업 같은 것이 더 급한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그쪽에다 더 강조를 해서 오히려 강제적으로 이건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2항에“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이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거기다“지하매설물 관리사업”이런 식으로 해서 딱 집어넣어 놓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게요.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건 수정안을 내오세요.

아니 지금 당장 검토는 안 되죠.

그러면 아니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 것인가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해 주면 더욱 좋고요.

네, 그럼 그렇게 다 이야기를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잠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네.

여쭤 보겠는데요, 규칙2조…….

규칙이요?

네, 규칙2조4항을 한번 보십시오.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6% 복리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7.5%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7.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군에 빌려줬을 때 받는 거고 복리 6%라는 거는 뭡니까? 저희가 자동차 등록을 했을 때 이걸 매입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에요. 이자죠. 그러니까 다르죠.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주는 이자하고…….

아, 네!

어떻습니까? 김도삼 위원님, GIS사업이라든지 특정한 내용을 수정동의해서…….

상의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할 것인가를 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도삼 위원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고 양해로 넘어가면 넘어가도록.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정 위원입니다. 첫째 주요골자에 있어서요, 총 공사비 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100억원 이하는 심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사후관리,“다”에 있어서요. “심의공사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했는데 그럼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 해왔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요. 그리고 지금은 큰 공사를 전부 다 감리회사에다가 줘 가지고 그 감리회사에서 하는데 이것이 감리회사하고 어떠한 좀 다른 게 있는 건지 사후관리 부실공사를 차단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수수료는 이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 이하는 심의의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의무대상은 아니고 100억원 이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시장.군수라든가 발주처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건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네.

네, 의무대상은 아니고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사후관리팀을 운영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신설을 해 가지고 제6조에다가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감리하고는 다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그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사항들을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하는 형식이지 감리하고는 전혀 별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수료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 심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놨는데 이건 발주처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현장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현재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주요 현장에 대한 점검팀을 보냈죠.

알겠습니다.

네,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아까 성기정 위원님께서도 금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총 공사비가 현행은 30억원 이상만 저희들이 심의를 했죠. 그렇습니까? 100억원 이상 되는 거는 중앙에서 심의했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2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가…….

그건 투자심사요.

투자심사죠?

네.

그리고 이건, 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사하는 거니까요.

설계심의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설계심의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설령 100억원이 되든 그보다 더 넘든간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심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말이죠.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건 보조사업이죠?

네, 보조사업. 가령 어떠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요, 소각장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사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사업들은 대부분이 1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심의대상입니다. 그런 사업은 전부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다 심의대상들입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 안 했잖아요?

그 전에 다 했죠. 30억원 이상을 했으니까 다 되는 거죠.

설계심의는 다 했다 이거죠?

네.

투자심의는 안 했지만.

쉽게 예를 들면 금년도부터 소각장 건설하면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현행법상은 0.5아닙니까? 0.5나노그램인데 저희 자체에서는 설계상 0.1나노그램으로 안 가져오면 설계심의를 보류해 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준휘 위원.

이준휘 위원입니다. 제11조1항 위원구성에 대해서 예를 들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제21조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제11조 관계공무원의 한계라든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 21조 수당 및 여비에 관련해서“다만”하면서부터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서 관계공무원은 예를 들면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위촉시키는 것이고 제21조에서 공무원이 직접 업무와 관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방침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받았는데 이때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하는 공무원만 관계공무원으로 그렇게 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수당 주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북부출장소에 있는 국장이 여기 와서 심의를 한다. 그런 경우에 그럼 그 국장한테는 이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과연 이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있는데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이걸 조금 바꿔주고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업무하고 덜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별도로 또 연구도 해야 하고 이러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그러면「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