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4차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각각 상정하여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일괄상정, 제6항은 개별상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석배정의건

존경하는 김남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 위원이신 박순자 위원님, 최상신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과 함께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의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3페이지 감사반의 편성, 4페이지의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감사실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인사위원회를 회의제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나,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편법 운영해 온 사례 등 98건입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소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현행 공사입찰방식에서 공동도급운영 방식의 문제점 등 78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시장 군수들과 부시장 부군수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강구 등 12건이며, 북부출장소 소관은 건설공사 책임감리가 법이 정하는 현장상주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현장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조치하는 등 8건이며, 처리 요구사항은 내무국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된 자동차 등록세 횡령사건 등 지방세 관련 비리가 도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전예방 대책의 수립추진 요구 등 53건, 북부출장소 소관은 북부지역의 균형개발과 군사시설 보급 등으로 인한 주민고통 해소대책 강구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은 읍장과 부읍장의 직제 직급이 동일해서 지휘체계가 문제되고 있는 바, 읍장 직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건의 등 10건, 그리고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은 군용지활용방안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군용지 활용방안을 중앙에 건의요망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 비교한 결과 자료가 실제내용과 틀리거나 잘못된 사항이 일부 발견되었는 바, 향후 자료작성 시는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기사항으로 현지확인 활동사항을 작년과는 다르게 요약 정리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룬 내용과 다소 다르게 문구작성이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보고서는 이재옥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박순자 위원님, 최상신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과 함께 검토한 바 있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 요구사항은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건의사항은 개선이나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해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도정에 기본이 되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 또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지난 주에는 대선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편안한 날이 없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더욱이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축산물검사 수수료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에 책정된 금액으로서 지금까지 징수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인건비는 물론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O-157균 검출사건에 따라 육류 위생검사가 강화돼서 재료비 등 제비용 상승으로 원가에 비해 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아 이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이건 보건복지부령입니다마는 규칙이 개정돼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와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요율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축산물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소 말의 도축검사료는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돼지와 양의 도축검사료는 현행 100원에서 500원으로 현실 조정하며 다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신설해서 응시원서 수수료는 5,000원으로, 그 동안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2,000원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5,000원으로, 재교부 수수료는 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정했습니다. 경기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접세인 마권세를 간접세인 것처럼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조례에서 지급토록 규정한 사항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마사회에 지급되던 마권세 징수교부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도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류 납세고지서를 걷습니다마는 서류 송달시에 통장, 반장, 이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서 전달에 따른 교부근거 및 정확한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별로 취득세세율 및 등록세세율을 정했습니다. 이외에 도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여서 마사회에 지급되던 마권세 징수교부금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부금 관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말입니다마는 시한만료에 따라 2000년말까지 시한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중 중상이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도세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중 중상이자에 대해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되는 자에게만 차량구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용 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고 다음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및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과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외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면제 및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97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인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경감 및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내무부장관이 요청해 옴에 따라 각 시 도 공히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세감면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이므로 본 정기회에서 꼭 반영되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9조의2에 기업자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인수할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제29조의제3항에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 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규정을 기업간의 사업 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신속히 반영되어 현재 어려움에 처한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중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도 11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과 2페이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도축 수수료는 '93년 1월 25일 책정된 금액으로 소 말의 경우는 500원, 돼지 양은 100원으로 그동안 검사원 인건비 상승은 물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O-157균 검출사건 등으로 육류 위생검사가 확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검사관련 제비용이 상승되어 소 말의 도축검사 수수료는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 돼지 양의 도축검사 수수료는 100원에서 500원으로 400원을 인상하여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 '9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등 요율 신설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 '95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동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수수료와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 재교부 수수료 2,000원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 '97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2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제5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방법은 현행 공무원이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것만 교부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 반장, 이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서류의 송달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최종 송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실비보상을 함으로써 연간 약 106억 1,400만원의 등기우편료를 절감하는 동시,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등에 따른 지방세 추징시 현재는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세 전에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 추징에 따른 과세전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금부과 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12조제6항 및 동법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권의 취득별로 취득세세율 및 등록세세율을 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지방세법제152조, 제158조, 경기도도세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한국마사회에 매년 68억여원씩 지급해 오던 마권세 징수교부금 조항은 법적흠결 등으로 삭제한 것이나 도세조례개정안 입법예고시 한국마사회에서는 동 삭제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권세 징수교부금은 교부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충당과 영업시설의 확장 등에 사용하며 이런 시설의 확장을 통해 마권세는 연차적으로 증수될 것이며 마권세 교부금제도 폐지는 납세시설의 재투자비용인 관람대 증설사업, 장외발매소 신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시설확장이 늦어지거나 취소된다면 오히려 마권세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마권세 교부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비영리특별법인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대규모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마사회법제42조 손익금의 처리에 따르면 마사회는 매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경마사업확장적립금 등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재원으로 영업시설 확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한국마사회는 매년 대규모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환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가 일정한 몫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입장에 있다고도 봅니다. 본 마권세 징수교부금 개정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96년 8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 마권세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한국마사회를 특별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고 직접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이며 징수방법이 유사한 담배소비세, 도축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과 형평성 결여 등 법적 흠결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제152조에서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경주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하여 한국마사회를 직접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법제158조에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하여 한국마사회를 간접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도축세와 국세인 전화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도 담배인삼공사, 도축업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증권사, 기타 사업자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임에도 어느 세목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세목은 없습니다. 특히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법령체계에 있어서도 지방세법령에서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및 교부방법을 도세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이 도세조례로 규정 시행함으로써 법적 흠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함과 동시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신설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 중 중상이자에 대하여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차량구입시 취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였으며 등록대상자도 본인에서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였으며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 및 장애인이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차량을 대 폐차하기 전에 신규차량 구입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며 신규 취득한 차량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모순이 있어 신규차량 취득시 30일의 대 폐차 유예기간을 두어 신규차량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 면적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던 것을 주거용 부동산은 85㎡ 이하로 하고 축사용 부동산은 면적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 확대를 위해 사용료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차장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중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리시설이라도 수익사업용에 사용되는 복리시설은 감면대상에 제외하였고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기간만료 후 분양받을 경우 최초 분양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던 것을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받는 경우도 최초분양으로 인정하여 감면토록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이 지방세법제105조제10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중 감면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 사업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토록 범위를 조정하고 사업시행 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소유자가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민간 출자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과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센터에 대한 감면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법인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국민연금법제8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됐고 또 관련위원들이 일정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이런 일정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의 우려를 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돼서 일정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 먼저 알아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바뀌고 또 안건도 하루에 해치우자 이런 식으로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심사가 경기도 도전체를 운영하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루 전에 바뀐다고 삐삐가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한다면 과연 심도있는 운영이 될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일정이 1시간 당겨지고 또 함께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됐는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기태 위원님이 지금 제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1시간 빨라졌고 또 22일, 23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한나라당, 국민회의, 의정동우회 간사님들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간사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의원님들의 모든 지역구 활동과 또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서 4당 간사회의에서 22일 하루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자고 그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4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간사회의에서 의견을 나눌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간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이나 안건은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논의가 돼야 되지 간사회의 했다고 무조건 모든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회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간사님들이 의원님들의 모든 일정과 사정에 의해서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4당 간사님들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하니 이것을 간사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자고해서 본 위원장이 협의를 했던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제가 한기태 위원님 소속 당 간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내일 잡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내용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역구나 사정이 사실 걱정된게 지역구에서 송년회니 이런 행사가 많아 가지고 또 대선직후라서 제대로 성원이 될 것이냐가 사실 최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 한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안건을 심도있게 다뤄야 되니까 너무 촉박하게 오늘 하루로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심도있게 다루되 다 못 다루면 내일 연기해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해는 양해인데요. 저는 의정활동이 지역구사정 이런 것을 들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를 1주일 이상했는데 한 번도 정족수 미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려해도. 그리고 내무위원들 평소때 위원장을 위시해서 상임위원회 중에 제일 참석률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일정변경할 때는 간사회의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중에서 해주시고 그것을 하루 전에 삐삐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기도 850만 도민을 대표해서 한다는 자리에서 삐삐를 쳐가지고 내일 한다는 이게, 그러면 이것으로 넘어가고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기태 위원님이 제의하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호도 간사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들어오면서 한국 마사회측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엊그제 내무위원회 예산심사하면서 59억원인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4/4분기 예산을 인정해주고 내년 것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가 지금 제의하는 예산에 대해서 100분의 3을 지원하기로 돼 있던 조례를 바꾸는데 마사회에서는 한 2,000여 억원을 경기도에 이익을 갖다 준다, 그런데 평소때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이런 형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마사회측하고 경기도하고 이익이라든지 또 세금을 거두는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적이 있는지 내무국장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마사회의 관리는 앞으로 경기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이 아직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마사회측에서는 경영을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내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정형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마사회에 관한 징수교부금규정 삭제조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마권세징수교부금 근거조례가 법령체계상 모순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논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논문도 제출이 되어서 본 위원도 검토를 했고 또 비단 한 두 기관의 견해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법이론상 직접세를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이 조례로 하도록 이런 법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이었는데 현재까지 수십년간 이 조항이 그대로 살아서 징수교부금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지사는 이 삭제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유독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만 징수교부금을 주게 된 배경이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형식적인 근거는 지방세법에 줄 수 있다고 의무조항이 한 조항 걸쳐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것은 말고 왜 법이론상 흠결돼 있고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어물쩡한 조례가 30년 이상이나 존치해 왔는가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마사회는 비영리특별법인으로 비영리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비영리이지 돈 제일 잘버는 영리기관인 성격도 가지고 있죠. 또 국민의 레저 스포츠를 강조하면 한국마사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다만 현재 상정된 조례에 관련돼서 보면 한국마사회가 그동안에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대규모사업을 시행해 왔다고 삭제반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마사회는 지금 3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사업결산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는가, 또 연도별로 이익잉여금 적립총액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사회환원을 많이 하도록 정관에도 돼 있습니다만 사회환원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선 밝혀 주시고 또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입니다.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타 시 도에서는 이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관련 조항을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마권세징수교부금이 100분의 3입니다. 이게 3%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에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의 주요내용이 과연 이 3%라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교부금의 존치에 대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가지만 우선 일괄질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제158조에 보면 납세시설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지방세법제158조제1항, 2항 이렇게 있습니다만 1항에 보면 도지사가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징수사무보조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과연 경기도지사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 중에 한국마사회에 납세상 필요한 시설, 특정시설을 하게 하는 명령을 한 것이 있는지, 또는 징수사무보조를 위해서 한국마사회에 명령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지금 마사회 관계자들이 의회에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95년도, '96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지, 개인적으로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를 한 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지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소관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여주면 더욱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95년도, '96년도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지 이것을 알아봐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마사회의 이익잉여금을 적립해 놓습니다. 이 한국마사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영리단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마사회에서 마권판매로 인한 이익액이 적립이 돼 있어요. 이익잉여금 적립내역, 각 항목별로.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익금액에 대해서 사회환원사업, 각종 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한국마사회가 이익금에 대해서 사회환원사업을 했는데 사회환원사업에 소요된 금액, 얼마나 소요돼서 무슨 사회봉사 내지는 환원사업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봐도 재무제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엉뚱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마사회에서 지금 들어온 청원내용을 봐서는 이것을 알아야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도에 없으면 마사회 관계자들이 계시니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 예산결산을 할 때 이 조례개정을 원칙으로 잡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68억 여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저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만 생각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마권세교부금 지급근거 이것이 조례로도 돼있고 지방세법에도 규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규정에 상통성이 위배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권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현재 통장, 반장, 이장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징수를 한다. 그렇게 고쳐졌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하나도 안 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수교부금의 활용, 간단히 하면 수고비죠.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볼 때 지금 마사회에다가 징수교부금을 계속 주는 것과 앞으로 안 주는 것에 따른 도세징수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마사회측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줌으로 해서 이익이 더 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징액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측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지금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시행에 대한 어떤 진척도, 그것이 어느 정도차질이 생길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이재옥 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혜택만 나와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듭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 빚에 떠밀려 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얻는 혜택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사회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은 검토의견에서도 나와있는 것을 자세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무국장님께 도입장이나 도산하 시.군입장에서 우리 마사회가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먼저 얘기하던 장외판매소라던가 그것을 우리가 인.허가할 적에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사회가 우리나라에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생긴 목적은 축산장려와 해외관광객유치 이런 게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간에는 마사회폐단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이웃에서도 폐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도박성과 사행성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비공익단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마땅한 건데 오래 되다보니까 원 목적인 축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해외관광객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음으로 양으로 징수교부금을 주는 제도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에 와서 징수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발견했다가 시행을 못했다는 게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하나를 개진해 드립니다. 저는 가보기도 하고 사실 그랬는데 우리가 담배살 때 현금 집어넣으면 거기서 담배직접세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사회의 마권을 사게 되면 거기는 세금이 의당 포함돼있는 거겠지요. 직접세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준다, 이것이 지금 논의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 해서 제 의견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방법이 주거용 부동산은 85㎡이하는 감면대상이 되고 축사용 부동산은 면적에 관계없이 감면혜택을 주자는 안인가 본데 사실 경기도지역에 음성나환자촌 축사용 건물로 등재돼 있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사실상 제가 직접 실태조사를 안해 봤지만 인근 나환자촌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보면 축사로 건물을 신축해서 공장으로 편법 대여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예가 들리는 소문, 확실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축사로 건축을 해서 공장으로 임대를 준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 만약에 그런 예가 많다 그러면 이게 도세감면혜택을 주는 게 우리 경기도가 오히려 편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아닌가 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좀전에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통.리.반장이 교부하는 걸로 해서 건당 500원의 교부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78억원, 그럴 경우 통장이나 이장들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일은 많이 하지만 수당이 틀려질 게 아니냐해서 교부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반장 교부시 교부방법, 어떤 식으로 교부할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3조2항에 보게 되면 “천재지변 그 다음에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못쓰게 돼서 폐차처분할 때 등록세를 면제해 주게 되면 다시 살 때에 상당히 등록세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거의가 불의의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혜택을 주게 되면 혹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직전의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아무 데나 들이받는다든지 교통사고가 겁이 안난다, 그거죠. 마음대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고의로 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폐차직전에 있는 차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폐차시키고 나면 상당히 많은 득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가 오히려 다각도로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감면안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감면에서 빼야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도축수수료 인상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소.말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폭이 200%고 돼지.양은 100원에서 500원으로 500%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O-157 균 검출로 인해서 축산물검사강화의 필요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인상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축산물가격인상의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연 그렇다면 가격의 적정선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지 타도에서 보면 소.돼지에 있어서 3,000원까지 인상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걸 단계적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지요.

시간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1시간 30분 정도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4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은 마권세징수교부제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권세부분에 대해서 한기태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께서 마권세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한 위원님께서 마사회측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마사회와의 관계라든가 마사회경영상에 어떤 애로가 있을 것이냐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사회와 사전에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저희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입법예고를 실시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도 이 내용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그 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회시했고요. 결과에 대한 회시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법상의 논리라든가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마사회 관계관이 저희 도를 방문해서 상호의견교환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서로 수입증감에 따르는, 수입원이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사회경영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되 근자에 들어서 저희들 세수부분에서 마사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또 마사회의 역사가 서울에서 비롯돼 가지고 상당히 정착이 돼있고 오랜 세월을 거쳐왔었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봐서 계속 마사회는 수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권세의 징수방법이 마권발매액의 10%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세상 별도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법체계상 그러한 모순논쟁이 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마사회에 대해서는 징수교부를 해 왔는데 유독 당초부터 마사회에 징수교부를 해주게 된 배경이 뭐냐는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형식상으로는 지방세법령에 지급근거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서울에서 비롯된 것인데 서울경마장이 '97년도에 저희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저희 경기도에는 징수교부금지급과 관련해서 당시에도 다소간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게 '97년이라고 했는데 '87년입니다. 당시에도 다소의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 서울에서 이미 지급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화 해서 현재까지 지급하게 돼 왔습니다. 다음에 최근 5년간의 마사회 사업결산에 대해서 정형만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익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문제, 적립총액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또 사회환원실적, 이 부분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들이 되는데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것을 항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바로 제출해주세요.

우선 자료로 드리고요. 잉여금 당기순이익 발생부분이 '96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082억 7,600만원 또 '95년도에 965억 8,100만원 해서 '95년, '96년 대비할 때 112%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립총액으로 마사회 특별적립금현황은 '96년도에 특별적립금으로 535억원, '87년도부터 계속 적립해서 적립누계가 2,744억 7,6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마사업장 확장적립금은 '90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 '96년도에 321억원, 현재 1,476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환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선수육성지원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142억원이 '96년도에 집행됐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마사회에서 한 것 있으면 다 줘봐요.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이 마권세에 대한 타 시.도의 동향은 어떠냐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지적내용이 무엇인가, 교부금제도를 존치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교부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어주셨습니다. 직접 관련되는 타 시.도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서울과 인천, 제주도만 마권세에 대해 관련이 있고요. 우리 도에 관련자료를 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송달를 해줬습니다. 개정여부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도의 개정동향에 따라서 인식은 같이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의 예를 따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권세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주마권세발매 중 마권세를 공제한 금액을 최장 40일, 최단 10일간 예치하고 있어서 그 이자만으로도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될 수 있고 현행 마권세징수교부금 교부율 하향조정을 포함한 처리대책을 수립토록 촉구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부제도에 대한 징수교부금 연구용역을 줬고 그 결과 징수수수료지급이 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무부와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회신은 없고 다만 도세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라는 비공식적 견해에 따라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일 먼저 법제158조제1항에 의한 지사가 시설확장 내지는 징수명령을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셨는데 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자료요청하셨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마권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 근거 즉 법과 조례에 어떤 상충점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통 리 반장 활용부분은 이게 마권세 부분이 아니고 일반 지방세 부분에 대한 통 리 반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마사회의 사업시행상 교부제도가 없어졌을 때 어떤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를 혹시 알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법과 조례의 상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결과도 그렇고 법 자체가 상호모순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마사회를 직접 납세의무자로 규정을 지어놓고 또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한 것은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 징수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자체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을 올린 것입니다. 마사회의 사업시행상 차질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순익이 약 1,00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년부터 적립한 특별적립금 또 '90년부터 적립한 사업장확장적립금 등해서 4,222억원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전망컨대 저희들이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크게 차질여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적립된 금액 자체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처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도 혹시 장외판매소 인 허가시에 도가 어떤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지사가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는 건축관계법령이라든가, 시 군건축조례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또는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사회 부분은 일단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우선 오세창 위원님이 물어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수정안 중에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혜택도 혜택이지만 매각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느냐, 도세감면조례는 취득시 부과되는 도세에 대한 감면입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요즘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매각을 용이하게 하며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서 감면조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자에 대한 감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과 최상신 위원님께서 통 리 반장 교부시에 교부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최초 납세고지서 출력시에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소, 송달일시, 수취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등이 기재된 송달서가 같이 출력이 되도록 해서 일단 통 리 반장이 주소지를 방문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송달서에 수취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는 송달서에 교부근거가 기재된 수량, 즉 서명날인된 수량을 확인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최상신 위원님께서는 음성나환자 정착촌의 축사용 실태조사를 해 봤느냐, 구체적으로 실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 불법 용도변경해서 공장으로 둔갑한 것들이 사실은 달관적으로 있다 하는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사한 바는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축사용 부동산으로 도세감면을 받고 실제로는 공장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서 축사용 부동산이 아닐 경우에는 감면된 도세를 추징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음성나환자촌이 저희 관내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는 불법 용도변경된 사례들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불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무리를 가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철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항이 거센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저희들도 최대한 세원을 포착해서 무리없이 바로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교통사고시에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 폐차 시기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편법으로 활용할 우려가, 그래서 등록세를 면제받는 그런 사례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1가구 2차량 중에 1대를 대 폐차 하는 경우에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완전히 그 차량이 사용 불가능한 차량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 근거해서 사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 국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차량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요율에 대한 문제를 시행령에 개정이 되도록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금회 지방세법에 적용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통 리 반장을 고지서 전달자로 활용을 하는 김에 징수책임까지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 문제점은 현금 취급문제의 문제 즉 모든 고지서에 대한 납부는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통 리 반장이 징수책임을 진다고 할 때 결국은 현금으로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우려를 낳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의 임무에 그치지 않겠느냐, 다만 통 리 반장에게 법적 징수 공무원의 자격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민간신분으로서 징수책임까지 주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도지사가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도세조례에서 종전과 달리 가감된 사항이 무엇이냐,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도축검사수수료가 지금 일시에 개정되는 것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비율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상향되는 그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가급적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든가 조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축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두당 소와 말은 2,765원, 돼지와 양은 1,520원으로서 이에 맞추어서 80% 정도로 저희 수수료를 현실화 해서 조정해야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35% 정도에 맞추어서 책정한 금액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 부분이 다른 시 도와의 균형문제라든가 저희 시 도가 이 수수료 책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35% 정도 맞춰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타 시 도와의 균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냈습니다. 앞으로 요율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충격이 최소화 되고 완화되는 그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김남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2조 2항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전조문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애매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이 때에 감면혜택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위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 차원이고 또 그 앞에 2조 본문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해 놓고 거기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2조 3항 2호.

네. 거기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조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적으로는 3항 내용이…….

1가구 2차량인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제 헌차는 대 폐차해야 되고 새차를 구입하는데 폐차하기 전에 새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일간 유예를 주기 위한 조항이 아니고 그 위에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항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감면혜택에 그것이…….

등록세 감면혜택이지요. 새로 구입하는 차에 대한.

거기에 천재 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도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교통사고 차량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고의적으로 대 폐차 기간이 거의 다 도래된 차를 교통사고를 스스로 유발시켜 가지고 다음에 새차 구입해서 등록할 때 등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보험에서도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오히려 벌점으로 해서 보험료가 더 할증이 되는데 이런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반대적으로 등록세가 비싸져야 될 텐데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 같은데요. 이것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조항이 되는데요.

등록세 면탈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조금 문제는 있고요. 또 경찰에서 교통사고처리결과에 따라서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크게 이런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아니, 이것은 술을 먹고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차가 망가져서 폐차가 됐다, 또 고의가 아니더라도 음주를 했다, 중앙선을 넘었다 하는 다른 교통법에 의해서도 8개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구분이 다 되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이렇게 넣어 가지고는 고의로 했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통사고는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글쎄, 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조항은, 2조 3항의 조항은 2대를 가진 경우에 그 2대에 대한 것을 이러한 경우에는 2대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면제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1호, 2호, 3호 이런 경우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호, 2호, 3호 중에서 2대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된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2대 가진 것이 아니지, 소멸된 때에는 그 내용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감면을 해 주는 유형의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문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한 내용인데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것을 폐차를 했을 때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고의로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대방의 피해에 의해서 한다든가 또는 차를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새차가 나온 지 1년 이내에 이런 조항을 적용시킨다든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적용이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첨부가 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교통사고로 소멸된 차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을 시킨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로 해서 소멸 멸실 파손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거기다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새로 살 때에 면제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시장 군수가 확인을 해 주면 천재 지변으로 차가 떠내려 갔다, 멸실됐다, 화재가 나서 멸실됐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확인서를 써 주면 그 사람이 다시 새차를 살 때에는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등록세, 취득세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게 이삼백만원 가까이 되는 액수인데 불과 이삼십만원도 안 되는 헌차를 가지고 가서 괜히, 새로 차를 바꿔야 되겠는데 차를 바꾸려니까 등록세, 취득세 한 몇 백만원 돈을 벌려면 아무 데나 떨어트리고, 박아 버리고 폐차를 시키면 교통사고로 폐차가 됐다, 확인서를 받으면 이삼백만원을 그냥 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가장하는 것은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에서 너무 예외적인 것에 룰을, 기준을 거기다가 잡아 놓으면 법조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매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보면.

매각하는 데 대한 것은 당연히 매각하고 새로 사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지요.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과장님이 제가 모르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2대일 경우에는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 가지고 노후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대 폐차 하잖아요. 차를 폐차시키면 자동차를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폐차를 시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를 사게 되면 일시적으로 2대가 됩니다. 2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30일 이내에 폐차시키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못 쓰게 됐거나 천재 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졌거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2대로 보지 않고 1대로 봐서 면제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항에 있는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하는 이 얘기는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에 한한 이 사람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아니고.

그것은 감면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

네.

알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잘 알았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먼저 내무국장님 오랜만에 회의인데 소관예산 말씀인데 본 위원에게 항상 보내 준 지역여론동향보고서가 선거 전후로 해서는 안 들어와요. 선거 때문에 안 보내셨나요?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는 엊그저께 끝났습니다마는 선거기간 중이니까 이 사람들이 장난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제가 가졌습니다, 안 보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잘 체크해 보시고, 먼저 저는 마사회 교부금 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본 위원 의견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3%씩 주는, 교부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마권세교부금을 이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치 않겠다 하는데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1년이면 한 칠팔십억원씩 경기도의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지급을 못 하겠다 하고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너무 늦었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았던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현 내무국장께서 이렇게 발견을 해 가지고 교부금 3% 폐지안을 올렸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자책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참 문제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조례제정, 개정, 폐지건을 조금만 우리에게 더 많이 주었어도 우리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진즉에 몇 백억원을 우리 경기도 재정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못 했구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회로서는 의회대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책도 함께 해 봅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근거 말씀하기 전에 한국마사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세무조사나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한 10년 기준 잡고, 한 번도 없지요?

과천시에서 가 가지고…….

아니, 도에서 지시 내려 가지고 세무조사, 과천시 말고 도에서 지시 내려 가지고 세무조사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과천시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가 가서 서류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천시에서 개별적으로 했지, 도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과천시에서…….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을 그렇게 오래 하시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사회가 대단한 기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마사회가 대단한 기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청와대 직속, 그래서 조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 수치도 마사회에서 온 수치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매출액의 10%가 마권세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액 100만원만 빼 먹으면 경기도 세수 10만원 빼먹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 지금 '96년도 매출액이 2조 7,900억원이에요. 그러면 마권세가 2,790억원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세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장외발매소분은 장외발매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한국마사회를 1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하세요. 세무조사권이 안 되면 사실확인이라도 해서 실제 제대로 마권세가 걷히고 있는가 이것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한국마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마권세 교부금 3%를 경기도로부터 받아가려고 청원서를 내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엄청나요.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매출액이 2조 1,700억원에 당기순이익, 이것은 법인세, 세금 다 낸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당기순이익이 965억원, 법인세 내기 전에는 1,030억원이 이익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내는 데고, '96년도는 2조 7,970억원의 매출액에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감 후입니다. 1,082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아주 우량한 국영기업체입니다.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요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금 적립액을 보니까 특별적립금은 무슨 항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마사회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강제적립금인 것 같은데 이게 적립된 것이 총 2,740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마사업확장 적립금이라고 해서 1,476억원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마사회의 청원 내용을 보니까 김봉조 회장이 이것 안 내면 이상하니까 형식적으로 냈는지 모르지만 이 청원서에는 마치 3% 교부금을 주지 않으면 경마장을 새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이런 식의 청원서인데 이렇게 경마사업확장 적립금이 1,400억원씩이나 있는데도 1년에 70∼80억원하는 교부금을 타 가려고 하는 마사회의 태도에 표현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너무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정과장님?

하여튼 저희는 법적인 모순을 바로잡고…….

모순이 아니라 좀 혼나셔야 돼요, 경기도도. 아무리 청와대 권력이 좋고 빽이 좋다고 해서 몇 백억원의 경기도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이제야 했다라는 게 다행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이익적립금 1,470억원씩이나 가지고 있는 단체가 무슨 70∼80억원의 교부금을 타 가려고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마사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정과장께서도 그걸 보시고 하셨겠지만 한 마디로 이 교부금 3%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정형편이 좋고 이익이 많고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마사회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에 주는 70∼80억원을 안 주려고 청원서를 내고 조치시켜 주라고 로비하고 하는 행태는 비판 아니라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사회 3%는 제 의견 같아서는 전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폐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만 위원님.

오늘 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사회가 지금 비영리특별법인으로, 특별법으로 근거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마권세가 매출액의 10%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마권세 세율인상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이재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마사회는 그 동안 경마를 통해서 국민의 여가선용이라는 그런 취지로 설립되어 뚝섬에 있을 때부터 아주 인기와 국민의 사랑 속에서 많이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문제가 돼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마는 마권세를 상당히 더 올려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하고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이 보통 1,000억원대입니다, 세를 다 제하고 모든 경비 제하고. 또 그 동안에 한국마사회는 많은 정치자금 조달의 원천으로서도 작용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그런 소리 좀 듣고 계십니까?

저는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도청에는 잘 안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사회는 설립목적 대로 아주 훌륭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관임에는 틀림없고 마사회가 국민에게 기여하는 거라고는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 또 부수적으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존립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충실하게 내고 가능하면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마사회가 존립할 수 있는 존립근거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도 그건 이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10%의 세율은 그 동안에 마사회가 적립하고 순이익을 쭉 늘여왔던 추세로 비추어 보나 교부금 3% 삭감 조례안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세율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마권세인 도세가 1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건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미흡한 감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영상태, 마사회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추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중요한 경기도의 도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10%가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마권세라는 성격이 마권세이기는 합니다마는 마권 1매의 판매가격에 따라서 10%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환급해야 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환급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마사회가 납세의무자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결국 마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점들을 비추어서 단순논리로는 올리는 것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아울러서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지금 10%, 세금 올리는 것이 물론 능사는 아니죠, 국민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존립근거가 조세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존립근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가선용을 돕는 것, 이것이 우선적인 목적이고 그렇죠? 일반물건이 매매될 때도 10%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시 됩니다. 카지노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같이 병행하지는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권세의 성격이 한국마사회를 비영리단체로 규정해 놓고 보니까 자꾸 여가선용만 강조하는데 이런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고세율로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예컨대 상속세도 누진세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담세능력에 따라서 세금도 내게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10%로 고정되어 있는 마권세 부분은 직접 도세를 징수할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컨대 15%로 인상한다든가 단계적으로, 다각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셔서 정부로 하여금 인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도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국장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마권판매실적에, 판매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마권 1매당 100원을 해서 10%면 10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세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환급액이 적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판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울러서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접근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이재옥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위원장도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실명표시가 제외되는 광고물의 종류와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 추진 경위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시 도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 동안 관련기관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지난 6월 7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4건,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9건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사항 17건을 포함해서 총 30건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주민의 생활과 도시미관에 관련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6월 17일 옥외광고관련 대학교수, 건축사 및 광고업계 대표자와 도, 시 군 옥외광고 관련 담당공무원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개정조례안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수정 보완한 개정조례안을 지난 7월 11일 제119회임시회에 경기도종합청사건립 추진 상황보고 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6건의 의견이 접수돼서 이 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3건을 반영해서 지난 10월 30일 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 예고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표시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가 연장허가 신청기간을 알지 못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광고주에게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와 연장허가 신청방법 등을 예고하도록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광고물 등의 실명표시가 제외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제13조제8항에서 광고물의 허가 신고번호와 제작자명 및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의 실명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그런 광고물의 종류를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광고물의 규모가 작거나 광고물의 특성상 실명표시가 곤란한 입체형 간판, 현수막, 벽보,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등을 실명표시 제외광고물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골자는 관광안내도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현행조례제6조제1호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관광안내도의 범위를 철도역, 버스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와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도로 제한해서 관광안내도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도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관광안내도의 하단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골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가로등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령제17조가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마는 제17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출간판의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3m 이상으로 하되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광고물의 규격은 보통 높이가 8∼10m 정도인 가로등주와 균형과 최소한의 광고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로를 2m 이내로 하고 가로등주로 부터 돌출은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광모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주에는 체육, 문화행사 등 비영리적 목적의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광고물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표시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상업광고의 표시를 허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골자로는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와 과태료부과 기준 가운데 다른 광고물과 형평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와 과태료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설치가 허용된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과태료부과 기준을 다른 광고물과 형평을 고려하여 크기와 표시방법 등이 유사한 광고물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조정된 수수료 내용은 별표 2, 3, 6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주요개정골자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셔서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97년 2월 6일 대통령령제1527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의 조례개정을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시행령에서 위임한 실명표시제외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신설된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영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광고주에게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를 알려 광고주가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 이전에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예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등을 지정함에 있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토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영제10조제1항제2호 규정과 중복 개정되어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영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실명표시가 제외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에 허가 신고번호, 제작자명 등 실명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실명표시의 실익이 없거나 광고물의 크기가 작아 실명표시가 곤란한 현수막, 벽보,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등으로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영제25조제1항제4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현행규정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범위가 교통상황정보안내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관광안내도의 설치에 있어서 필요성이 없는 고속국도 및 국 지방도변에 상업광고만의 효과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차량운전자의 시야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관광안내도 이용 광고물 설치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관광안내도의 범위를 외지인의 왕래가 많은 철도역, 버스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영제26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가로등주의 상업광고의 표시를 허용할 경우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과 차량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유발,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로등주에 돌출하여 부착하는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문화, 예술행사 등 비영리적 목적의 내용에 한하여 단기간만 표시하도록 하되, 시설물과 광고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표시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광고주를 위한 내용의 표시를 허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중 일반인 위원의 경우 국어학자와 옥외 광고업 종사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의 위촉으로 심의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위원을 옥외광고와 관련있는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 보완했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리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회개발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사회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례 조문을 보면 제6조3항4호에 비영리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되 표시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광고주를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보면 첫째 문제는 가로등에 붙이는데 비영리목적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했는데 이 밑에다가 어디에서 만들었다, 이걸 전부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광고주가…….

그런식으로 해서 철거를 바로 하겠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영리목적이라면 그 말은 어떤어떤 행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로 체육대회, 문화행사, 공공성을 띤 행사에 한합니다.

그런데 4분의 1의 이런 광고줄을 넣어준다? 그 말은 공짜로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 발상이 좋습니까? 광고를 하는데 공짜로 하겠다, 4분의 1로 넣고 이것을 공짜로 해달라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보면 행정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상이 좋은 발상이냐 그말이에요. 공짜로 하겠다고 조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비영리목적 행사지만 4분의 1로 해줄거니까 공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짜로 한다는데에 또 문제가 생겨요. 공짜로 하려고 해도 서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비영리목적이어도 예산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식으로, 어차피 큰 광고비도 드는 것 아닌데 명색이 행정기관에서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을 터가지고 하는게 좋겠냐하는 것인데 이것을 철회하면 안되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임범위…….

시행령좀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내이어야 되니까 5분의 1도 할 수가 있고 10분의 1도 할 수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따를 게 아니라 어차피 비영리단체에서 해도 광고비로 다 경비가 드는데 하물며 기관에서 하면서 이런 발상이,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해도 광고를 공짜로 하겠다하는 발상은, 전신주, 가로등 빌려줄거니까 업자들한테 공짜로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행사, 체육행사, 어떤 축제 그 기간동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로 아무때나 가로등주에다가 상업광고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한 그것까지 제가 질의 다 할까요? 아는 것은 깔아두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비영리목적은 다 알아요.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질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문화행사가 있어서 한달간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가로등 빌려줄 거니까 업자한테 광고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발상이 과연 좋냐 그말이죠.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그 말이에요, 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이 아니에요. 현실이지 무슨 그게 역이에요?

시행령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전주 및 가로등주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 그래도 경기도 광역행정기관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발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로 광고에 대해서 공짜로 하겠다라는 발상으로 조례를 만드는게 한마디로 말하면 손안대고 코풀겠다, 공짜로 하겠다라는 발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법내용 그런 것은 보면 알지 질의할게 뭐 있어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답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목적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4분의 1정도 되는 면적을 할당받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 홍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인데 행정관청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분히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광고의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을 좀더 업자를 끌어 들이고 참여시켜 가지고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성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여러 가지 행태들로 봤을적에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광고물표시의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면 결국 업자의 참여기회도 없어지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조항을 일부로 다 운영을 잘 해나가는 문제이지 없애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화행사하는 데라든가 예술행사, 체육행사하는 데 이렇게 지켜보면 경기도문화예술인협회인가 그런 회장, 각 지역에 보면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 원장 이런 사람들 행사하는데 보면 본 위원이 봐서는 아무 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에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시나 군에서 다 받아 가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는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업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공짜로 하는데 그것도 업자들끼리 경쟁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스폰서를 하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돕겠다 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회사 광고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몇 사람끼리 해먹어요. 그래서 일종의 저변을 형성해요. 저변을 형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원장이다, 회장이다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저변을 형성해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기생충 같이 간에 붙어 가지고, 그래서 평소에도 본 위원은 저래서는 안 된다, 스폰서를 받아도 정당하게 하고 진짜 예술행사같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증거대라면 댈게요. 하물며 이러한 전신주나 가로등에 하는 광고는 최고 좋은 광고예요. 얼마나 좋은 광고입니까? 거기에 이런 빌미를 주게 되면 손안대고 코푸는 식의 행정기관에서 하는 유도하는 방향도 문제고 두 번째는 거기에 줄서는, 물론 기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광고효과를 위해 하겠지만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일종의 방조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비영리행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평소 제가 느낀 소감인데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자기들 끼리끼리 몇 몇 행사지 범시민적이라든가 그 이외의 분들이 참여를 안해요. 그것은 내무국장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을 전신주나 가로등에 해주면 그전에도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방조하지 말고 차라리 확 줄여버리든가, 삭제해 버리든가, 이런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6분의 1이나 5분의 1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생충같은 사람들이 안 붙게 만들어 줘야지 조금만 뭐하면 붙어서 저변형성을 하여 못된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같으면 6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여 가지고 그래도 너희 참여하고 싶으면 해라, 이정도는 해야지 4분의 1은 너무 커요. 한 6분의 1로 하실 용의 있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6분의 1로 줄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6분의 1로 축소해서 할 용의…….

시행령에 4분의 1 이내니까…….

시행령에서 4분의 1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4분의 1…….

그러면 6분의 1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로등주는 2m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특혜가 덜 가야돼요. 특혜가 많이 갈수록 붙는단 말이에요, 자석에 뭐 붙는 식으로. 물바가지에 깨 붙는다고 하잖아요. 안붙게 만들어서 6분의 1로 그러면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광고물의 범람을 막고자 상당히 애를 많이 쓴 조항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광고물에 너무 넘쳐 나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광고물이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광고물로 도배하다시피 온통 거리를 휩쓸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하나 고쳐가고 법령도 정비해야 될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도 그와 같은 범람을 막고자 한다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동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재옥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이번 경기도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이 광고물을 막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모법이 대통령령23조입니까?

시행령26조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조례에다 위임을 해놓은 결과 현재 경기도에 상정된 조례안일 것 같으면 광고물의 범람이 아니고 광고물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신주에다가 광고를 하도록 시행령을 지금 고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조례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평상시에 늘 광고물을 붙이도록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니요. 여기 보면 평상시에 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공공성을 띤 행사, 예를 들면 시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그것은 경기도 국장, 과장들의 생각이고 이 조례안은 그렇게 안돼 있죠. "비영리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되" 지금 그것 때문에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제6조3항의4호 이걸 가지고 지금 문화행사에 한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보시면 비영리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서 표시하도록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일반 다른 목적으로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을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4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조항이 문제다 이겁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금 집행부 입장은 이렇게 비영리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제한한다, 그러니 아무 광고나 못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대로 했죠? 아무때나 상시광고를 안할 것이다.

상시광고는 일절 허용을 안해 주는 거죠.

어떻게 안합니까? "5호,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조항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이런 규정 가지고 어떻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기준이 못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돼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불조심" 이라는 광고는 공익입니까, 영리목적입니까? 비영리 내용이죠? "환경을 깨끗이" 이것도 비영리란 말이에요. 그런 광고문안을 가지고 다 광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예컨대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광고의 범람을 막고자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미꾸라지, 강아지들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무런 규제효과가 없습니다. 조례안6조제3항, 문제가 되는 것이 2호, 4호, 5호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 범람을 막기는커녕 전신주마다 경기도는 완전히 광고물로 도배하게 생겼어요. 모든 전신주마다 경기도는 "때려잡자 김일성" 하나만 써 놓으면 1년내내, 몇 년이고 다 붙여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자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했을텐데 사업자들이야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붙이고 싶어합니다. 안방 거울에도 붙이고 싶어해요.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청원서류가 제일 많습니다. 이의신청하고…….

광고 사업자들은 하여튼 침실, 베개, 이불에다가도 다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외공고물이 우리나라같이 난립되고 더럽고 추잡하게 방치된 분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이게 전신주라든가 공공건물에는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내시면서 여러 의견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들어온 내용이 일반시민들이 낸 내용이 아니고 주로 사업자측의 입장입니다. 사업자는 어디든지 다 광고를 내고 싶어해요. 하늘, 물속 이런 데까지도 다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저희도 사업자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개정안을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이것을 천이 아니고 항구적인 시설물로 해서 연중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저희한테 요구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 15일 전, 15일 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정도로 예상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되도록이면 공공시설물, 특히 전신주, 가로등에 광고물이 붙는 것은 어떻게든지 억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기간을 보면 행사 전후 15일 정도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조례안3항5호를 보세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시장 군수가 행사의 성격을 봐서 이것은 15일동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행사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양꽃박람회같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어디 축구팀을 초청해서 일시에 하루하는 이런 경기도 생길 수가 있고 공공성 목적을 가지고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가변한다는 것은 우선 절대 안되는 것이고 다만 행정기관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광주비엔날레라든가 고양꽃박람회라든가 이런 대형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비용을 줄여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집행부의 취지를 공감하는데 조금더 섬세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시장 군수에게 다 위임을 해서 이렇게 5호를 제한을 하셨는데 제한한다는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해 갖고는 아무 제한이 안돼요. 최소한도 필요한 기간내에 한한다고 해봤자 구체적으로 예컨대 15일 전후로 하고 단서에다가 이것을 연장을 한다든가 하지 않는 한 이 5호처럼, 이것은 기한제한이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을 보면 전신주에 붙이는 광고물의 세로길이가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2m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적어도 그정도는 돼야 광고효과는 나겠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에는 가능하면 광고물이 안 붙어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물도 극히 법에 지금 광고물도 가로등에도 할 수 있도록 틈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광고크기를 줄여야지 모법에는 1m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례에서 그것을 재량있게 맞춰서 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줄이기는 고사하고 여기는 2m로 늘렸습니다. 사업자들은 2m가 아니라 이 전신주 전체를 광고물로 쓰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1m짜리도 만들고 2m짜리도 만들어 가지고 가로등주의 높이가 8m 내지 1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10자 내지 12자 이상 글씨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4분의 1을 광고주가 활용하는 것으로 면적을 할애하다 보면 최소한 2m는 돼야 공공적 목적의 광고효과도 보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자측의 일부 효과도 주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을 볼 적에 8m 내지 10m의 가로등주에 2m정도는 해야 지나가면서 보는 효과적인 시각 이런 것이 다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2m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주 정확한 규격을 천으로 만들어서 광고물 관련되는 교수님이라든가 도, 시 군 실무자들 또 광고업자들까지 참여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단순히 실무적인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광고물이 넘쳐가지고 나라가 거리마다 지저분해서 어떻게보면 광고물 정비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업자들 얘기만 듣고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모법에는 1m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경기도조례로 그것을 더 줄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행령제26조를 보세요. 그것을 줄이기는 고사하고, 업자들은 5m가 더 좋지 왜 2m만 하겠어요. 법에는 1m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조례에서 되도록이면 억제도 하고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위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위임했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다고 2m로 늘려버리고, 거기다 4분의 1이 뭡니까? 범람을 막기는 고사하고 완전히 경기도 전신주는 전부 다 광고물로 덮으려고 작정들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법에서 예외를 뒀는데 모법의 기준이 1m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m 이내라는 광고물은 광고물을 늘어뜨리는 게 아니고 둘러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늘어뜨리는 광고물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옥외광고물을 전신주에 넣는 부분은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왜 그렇게 전신주를 광고물로 못삼아서 이러냐 이거예요.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광고업자들 얘기만 들으면 다 그래요. 법의 기준이 1m 면 1m 이내로 할 연구들은 않고, 광고업자들은 다 하려고 그러죠? 경기도에 전신주가 몇 개예요? 전신주, 가로등이 가장 광고효과가 큽니다. 한국광고사업자협회가 있죠? 법정단체가. 기를 쓰고 대한민국 전신주를 광고물로 만들려고 하더니, 겨우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의도는 아는데 의도가 오히려 삼천포로 빠진 겁니다.

저희가 설명드리는 2m라는 것은 늘어뜨리는 광고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둘러싸는 광고물일 경우 그 돌리는 폭을 1m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뜻의 광고입니다. 여기 4항, 6항에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1m 이내이어야 한다, 그것은 가로등을 둘러서하는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내려뜨리는 광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본래 전신주에다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옆으로 돌출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로 도에서 조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원칙이 아니에요. 전신주에다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조례로 그것을 했을때는 좀더 줄여봐라,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 공공성행사에 한해서 행정기관이 해야될 것인데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경비도 절감하면서 그것을 광고주를 이용해서 하자 그런 뜻의 허용이지 광고업자가 인위적으로 거기에다 광고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은 경기도 집행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이 이 의도대로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첫째 법이 정한 기준보다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원칙적으로 돌출광고는 안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알아서 돌출광고를 극히 해야될 경우를 법이 지금 예외로 허용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에다 돌출광고를 하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돌출광고를 해놓고, 길이도 밀착해서 가로등에다 예외적으로 "위험" 이런 것을 쓴다든가 강도를 조심하라든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쓰는 정도가 전신주에 들어가야지 지금 행사마다 다 깃대 꽂아가지고 할 것으로 지금 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사마다 별도로 깃대 꽂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에 국경일 같으면 저희가 국기를 달고…….

국기다는 게 광고입니까?

거기에 겸해서 표시…….

그게 광고예요?

국기다는데 표시하게끔 다는 걸 기이 제작이.......

그건 국경일에 바로 그런 데 쓰여지는 겁니다. 전신주라든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광고라는 건 상업광고입니다.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하는데 법이 정한 기준보다도 벗어나 사업자들 입장만 대변해 가지고 이러냐 이겁니다.

아니, 저희가 법이 정한 걸 벗어난 게 없습니다.

법이 예외를 정했을 때는 그것도 엄격하게 해야지요. 돌출광고도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밀착하게 되어 있어요. 옥외광고물사업법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로도 1m를 벗어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로 그보다 더 강화한다든가 할 때는 조례로 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엄격하게 전신주라든가 이런 데는 광고물이 범람이 안 되도록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저도 왜들 이렇게 나가는가하고 몇 달전부터 이걸 연구를 했어요.

조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이게 돌리는 걸 1m하는 건데 돌려서 붙이는 겁니다, 전주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하는 건 위하고 밑에만 매어 가지고 이게 1m인데 왜 이걸 1m로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규정한 것은 돌리는 걸 규정했고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m짜리를 만들고 2m짜리를 만들어 보고 거기서 법이 허용해 줄 수 있는 4분의 1 상업광고를 세워서 한번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이 1m 80㎝ 내지 2m로 하는 것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효과라든가 또 행정기관에서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알린다든가 하는 효과면에서 또 스폰서하는 업자의 일부 저거라든가 해서 2m이내가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재질은 견고한 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것은 돌출광고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돌출광고를 안 해야지요, 원칙적으로. 전신주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까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위임된 범위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게 오히려 길을 터주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내 전신주마다 광고 붙게 돼 있다고.

전신주마다 광고붙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문화행사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붙이는 거지.......

한시적으로 되지 않아요. 조례안을 그렇게 내놓고 그래요. 기한 제한을 한다든가 적어도 돌출광고는 전신주에 안 붙인다 이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돌출광고는 아예 규정에 없습니다. 없으면 그건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신주에다가 함부로 광고를 못해 가지고 그 야단이야, 더군다나 전신주는 밀착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밀착도 다 싸서도 안되고 반절만 싸고 세로는 1m를 넘지 않는 것이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조례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풀어 가지고 대한민국 전신주마다 전부다 광고로 덮으려고 이렇게 나간 겁니다. 집행부가 만일 이러한 의도를 모르고 있다면 업자들의 청원에 다들 넘어간 겁니다. 전신주 부분은 정말 규제를 해야 돼요.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절대 그렇게 저희를 오해 하셔도.......

집행부가 착각에 빠져있다 그겁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뜻에서 이것을.......

내가 취지는 알겠어요. 집행부가 결코 범람할 건 아니다. 그런 선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다 그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합니다. 조례안 하나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제6조3항2호에서 “후단 세로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이 조항도 돌출광고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요, 그렇죠?

그게 지금 거는 광고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는 광고,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제26조 광고물의 표시방법 바로 이 조항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 원칙은 전신주와 가로등도 공공시설물로 보고 여기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기둥에 밀착시키고 돌출해서는 아니된다가 원칙이 되어 있지요, 법에? 그리고 다만 예외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 겁니다. 원칙과 예외라는 건 분명하지요. 이 돌출해서 거는 광고는 당초 법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 경기도가 내놓은 조례안제3항4호, 2호 2m 이내의 세로길이를 했는데 시행령 모법을 보면 그것도 원칙에 벗어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법 원칙은 몇 미터입니까?

법은 60㎝,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표시방법의 차이입니다.

표시방법에 1m가 원칙이다 이거야.

그것은 등주를 돌리는 방법이고.

돌출은 아예 있지도 않는다니까, 이 법이 전신주는 아주 조심스럽기 때문에 원칙은 돌출도 안되는 거예요, 없어요. 도지사가 광고를 못 만들어서 안달나지 않고서는 이런 조례를 내 놓는 게 아닙니다. 법에는 예외로 도지사가 알아서 할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지 다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신주마다 1m가 법이 원칙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지요?

네, 시행령에 1m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1m고 돌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출은 아예 법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극히 천재적인 도지사가 아니고서 생각도 못할 일이다. 그 다음에 1m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까다롭게 법이 전신주관계를 합니까? 이 법 취지가 뭡니까?

가로미관이라든가 교통장애라든가.......

되도록이면 전신주에다가 광고물 안 붙여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있는데 조례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틈을 놓아두니까 경기도 조례안처럼 2m로 하고 돌출을 원칙으로 조례안을 보면 나와있다 그리고 4항보면 또 표시면적에 4분의 1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건 이재옥 위원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전신주를 광고물로 뒤덮을 마음으로 한 결과로 이용될 것이다하는 우려를 정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5호, 말은 근사하지요. 집행부로서는 행사전후 15일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의도했지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전혀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말장난같이 돼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기한에 한하여 허가한다. 이것은 아무런 규제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것만 확인합시다.

그것은 저희가 이걸 할 적에는 다른 광고물은 일절 인정을 안하는 걸로 하고 다만 시장.군수가 주관해서 하는 문예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 행사를 할 적에 어차피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전부 걸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저희 같으면 고양의 꽃박람회 이 기간동안 하는 것을.......

박 과장님, 이게 경기도조례입니다. 경기도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의 요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광고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에는 어느 전신주에다가도 광고 걸 수 있어요, 4분의 1만하고 “때려잡자 김일성” 한 자만 하면. 그 허가를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이게 무슨 특허예요?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무슨 조항으로, 조례가 이렇게 돼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조항에 보면 광고물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표시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이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도지사가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기도는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슨 산업지구나 풍치지구 여기만 예외적으로 고시했을 때 제한을 받는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장.군수가 무슨 행사때만 광고를 걸 수 있겠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전 경기도가 전부다 돌출광고 2m 짜리 광고로 다 뒤덮이게 돼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게 비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때려잡자 김일성”만 써놔도 다 광고붙게 돼 있어요.

허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할 수 없어요. 이게 특허가 아닙니다. 요건만 맞으면 도장찍어 줘야 돼요. 경기도 집행부만 그렇게 생각해요. 허가거부할 수 없어요. 술집광고들 경기도에다가 500만매 광고물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거예요. 법과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점만 지적하고 본 위원이 길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관하여 수정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 및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조항중 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6조는 제2항만 그대로 유지되고 도지사가 제출한 3항은 전체가 다 삭제하는 걸로 수정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형만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시.군 및 소속기관 등 하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권한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도지사가 국가사무를 법으로 위임받아서 재위임할 경우에는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해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사무위임조례개정은 수차례의 관계법령개정 등으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화된 사항과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코자하는 변동사항을 일괄정리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관련 실.과로는 21개과로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부 개정인 관계로 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변동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왕에 이번에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중 75건이 줄어들 어서 총 위임건수는 911건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률개정 등으로 인해서 장관권한이 도지사로 변동되어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동조례로 이관 신설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과소관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수리 등 4개과의 14건이고 도지사권한사항이 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돼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 중에서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 6급이하 기존정원의 직렬조정 등 6개과의 63건, 타기관으로 권한이 변동돼서 동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에너지관리과 소관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으로 변동돼서 동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등 2건이고 노사지원과 소관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이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변동돼서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등 17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추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 소관 등록체육시설업준공처리 등 4개과 26건, 기타 경제총괄과 소관사항으로 도소매업진흥법령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른 기존사무를 일괄 삭제하고 새로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시.군위임건수는 숫자적으로는 줄었지만 실제로는 법 령으로 위임돼 버리기 때문에 시.군권한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리하고 도지사 권한을 추가로 위임하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위탁조례개정안입니다. 이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을 12월 1일자로 신설된 경기지지방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탁한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방공사의료원장에게 위탁했던 예산 승인권을 도지사가 다시 회수하는 내용으로 현재 흑자운영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또 금년 4월 건설교통부령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조정사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이를 관련단체에 위탁가능토록 규정되었으나 우리 도의 교육대상이 약 5,800명으로 도에서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위탁해서 처리코자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안건으로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한시조직이었었는데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돼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공영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른 현원 60명은 새로 신설되는 순환철도기획단에 12명, 내무부에 승인신청 중인 남한강개발사업소에 25명, 북부출장소기능보강에 따른 인력보강 23명을 산정해서 해소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원조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순환철도기획단의 전담인력 12명에 대한 것으로서 12명을 순환철도기획단요원으로 본청에다가 증원을 시킨 겁니다. 사업소에서 12명의 감축으로 총 전체정원에는 변동이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 정원에서 폐지되는 인원을 흡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신설되는 순환철도기획단의 정원은 총 15명이나 기존 철도관련 전담부서인 본청에 교통기획과, 도시철도계의 정원 3명을 자체 흡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연말로 폐지되는 공영개발사업단 정원 12명을 감축해서 기획단 정원으로 승인받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개정 및 중앙승인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께서 설명이 되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확대를 위해 중앙에서 수시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현지성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무위임을 확대 추진한 바 있으며 사무위임조례가 빈번하게 개정됨에 따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련조문을 일괄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개정하게 된 주요요인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장관에서 도지사로 권한이 변동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였던 업무를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사무가 관계법령에 직접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삭제된 것입니다. 또한 기 위임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관업무를 추가 위임하고 인 허가업무 완화차원에서 허가업무 등이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을 삭제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조례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과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수리 등 4개과 14건의 업무가 장관에서 도지사로 권한변동되어 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여 신규로 신설된 것이며 자치행정과의 6급이하 기존정원의 직렬조정 등 8개과 83건은 기 위임된 업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직접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된 것이며 이중 지방문화재관리단체 지정업무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한을 회수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등록체육시설업준공처리 등 4개과 26건은 시장.군수에게 기 위임된 사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관업무를 추가 위임하는 것이며 기타 도.소매진흥법령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제총괄과의 시장, 도.소매점 개설허가가 등록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 55건이 삭제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등록 등 23건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건수가 75건이 줄었으나 실제는 개별법령으로 시장.군수에게 직접 위임되어 수치상 감소된 것이며 시.군의 권한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단이 '97년 12월 31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을 금년 12월 1일자로 신설된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동조례에 위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의료원 등 6개 지방공사의료원 중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방공사의료원장에게는 예산승인권을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흑자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어 기 위탁하였던 예산승인권을 도지사가 다시 회수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건설교통부령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조종사에 대한 정기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련단체에 위탁가능토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내에는 교육대상이 약 5,800명으로 도에서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의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7년 12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여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98년 3월 20일 경기도조례제1900호로 제정 공포되어 경기도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는 바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사설립의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어 공영개발사업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키 위하여 '97년 1월13일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가 이미 제정공포된 바 있으며 '97년 10월 17일 제122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 회의시 1997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경기지방공사설립출자금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예금, 미수금, 재고, 고정자산 등 1,051억 9,271만 8,000원을 출자토록 수정의결 승인하였으며 '97년 12월 1일 지방공사가 발족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의 폐지는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여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1월 19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순환철도기획단의 기구정원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청 정원 1,384명을 1,396명으로 12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은 경기도 순환철도건설에 따른 순환철도기획단 전담운영인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교통기획과 도시철도계 직원 3명 흡수와 '97년 12월 31일로 설치시한이 만료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인력 12명 등 15명으로 철도건설전담인력을 운영 순환철도의 노선 및 운행시스템 등 체계적인 기술검토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처리 '97년 12월 31일로 설치시한이 만료되는 공영개발사업단 인력 12명 등 15명으로 철도건설 전담인력을 운영 순환철도의 노선 및 운행시스템 등 체계적인 기술검토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처리 및 대비 등 기획단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 정원 795명을 783명으로 12명을 감축하는 것은 한시기구로 폐지되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인력을 순환철도기획단 운영인력으로 보강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순환철도사업 개요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구상 노선은 수원∼안산∼인천∼고양∼파주∼의정부∼구리∼성남∼수원을 연결한 순환철도로 총 연장은 170㎞이며 소요건설비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추계되며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3년까지이며 현재 '97년 3월 14일 정책토론회와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착수한 바 있으며 '98년 3월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제까지 추진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택지개발사업만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외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택지개발사업하고 한강개발사업, 석산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방공사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한강개발사업은 추가사업 승인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벌려놓고 있는 그 사업 자체는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은 없어지기 때문에 한강개발사업소 정원승인을 저희가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석산개발사업 문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서 마무리 단계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땅에 관한 문제를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 갔을 때에 경기개발공사로 넘기느냐 하는 것은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도의 재산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타당성 조사 관계도 몇 군데 한 것으로, 사업상 타당성 여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타당성 조사만 했는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사한 근거라든지, 거기의 앞으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무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추진 자체는 도의 기존 조직에서 그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공영개발사업단 자체는 폐지되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역 자체 하나하나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택지개발사업만이 여기 위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사업도 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 외 기타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택지개발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추진하던 공영개발사업단에서의 사업이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너무 제한적인 규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위탁 자체는 지방공사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탁할 때는 일일이 그 사업의 성격 내지는 구체성에 따라서 지방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면밀히 따져 가지고 열거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공사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필요시 기획위원회에서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