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4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여 주신 권혁동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번 이규세 위원님과 고은실 위원님이 해양박물관건립과 관련해서 해외시찰을 다녀오신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1.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농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30일 현재 기금현황은 총 규모가 226억 6,300만원으로 189억 3,4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으며 77억 2,900만원은 융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업생산 유통시설융자 136명에 대해 25억원, 명품육성사업융자 4개소에 4억원, 농업인 해외연수 126명에 1억 8,200만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및 위탁교육 150명에 2억 6,3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총 사업비 49억 4,100만원으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지원융자 125명에 25억원, 명품육성사업 지원융자 4개소에 4억원, 1읍.면 1명품 사업융자 9개소에 15억 1,400만원 등 44억 1,4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120명에 1억 8,000만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180명의 교육비에 3억 4,700만원 등 5억 2,70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농어업생산유통시설 및 명품육성사업융자 중 농업전문인력육성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하여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명품의 정의를 내무부에서 1지역 1명품으로 한정한 시.군의 농특산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명품의 정의를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의 사업대상 농특산물 품목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보조로 지원하던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융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융자상당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출연된 기금은 적립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서와 같이 바로 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제1항 중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를 "매 회계연도마다"로, "확정한다"는 "도지사가 수립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종전의 조례를 지방재정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맞도록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라고 하면 12월 말일까지 심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문구를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항의 단서로써 "명품육성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1사업장당 1억원 이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규모 즉, 1읍.면 1명품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융자지원 규모의 융통성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농업투자에 대한 융자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96년 8월 20일 전문개정한 것으로 농업인의 지원육성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안제2조 용어의 정의개정은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하여도 본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품"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에서는 "명품"의 용어를 내무부에서 "1지역 1명품"으로 선정한 시.군의 농특산물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본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조로만 지원하여 왔던 본 사업을 일부 보조와 일부 융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참여농가의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에 대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농업경영체제를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안제11조의 융자지원에 대한 사항의 개정은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이 지원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명품육성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품육성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가 현행 조례에서는 "1지역 1명품"에 대하여 교부세와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게 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규모와 사업비, 참여농가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1개 사업장당 1억원씩 지급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의 개정은 사업규모와 사업비, 참여농가 등의 차이에 따라 융자지원액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부터 '98년까지의 1개 사업장당 사업비를 비교하여 보면 최대가 11억 9,200만원이며 최소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의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대통령 선거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97년 10월 20일부터 일정은 10일간입니다. 일정한 틀을 생략하고 8일간에 거쳐서 불란서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고은실 위원님께서 1반으로서 '97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11일간을 다녀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지만 대충 제가 현지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님께서는 캐나다, 미국, 일본을 다녀오셨고 저는 불란서 해안을 거의 일주하다시피 하면서 여섯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정말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고 또 관람객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양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교육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서 해양박물관수족관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사항, 우리도 그것을 본 받는다면 저희도 입지가 같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들은 직접 해수를 이용해서 양어라든가 또 연구에 모두 쓴다는 것, 또한 한 군데는 해수를 직접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약품을 처리해서 해수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과 거의 같은 농도를 갖추게 끔 그렇게 만든 것을 약품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기술제휴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 쪽에서 상당히 호감적으로 대해 줬고 계속해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부담없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언질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제가 8일간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 1,100㎞ 차를 탈 수 있었는데 제가 난생 처음 차를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교통이 참 편리하고 시설이 잘 되어서 보통 160㎞ 이상을 달려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교통사항을 보았을 때 또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고 온 결과는 가는 곳 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관람을 해서 직접 지도교사가 나와서 바닷고기를 직접 꺼내놓고 애들이 만져가면서 교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나라는 역시 해양에 대한 기초적인 많은 지식을 어려서부터 시켜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우리도 앞으로는 해양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해양박물관을 만드는 자체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약간 차질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계획을 한 바라면 특히 해안과 인접해 있는 우리 경기도도 그런 해물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일단 저는 다녀온 결과 상당히 고무적이고 필요성이 있다. 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지만 불란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영업하는 그러한 수족관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쪼록 제가 8일 동안 다녀왔습니다마는 자세하게 기술적인 분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사과하고 다만 제가 보는 견지는 역시 이런 착안은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자라나는 어업에 종사하는 2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함을 느꼈다는 것을 소감말씀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양박물관건립과관련한해외시찰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박물관건립과관련한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농림수산위원회를 대과없이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알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정기회제4차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