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5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장기간 정기회에 참석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의결은 한 건 한 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이석을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운영회를 두거나 둘 수 있게 됨으로써 현행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중 별표의 위임사무 내용에 새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반영하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현행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 별표의 교육장이 위임하는 사무중 제3호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육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육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설명올린대로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설명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은 1997년 11월 1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초 중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업무 중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하급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4조의2 규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동법제44조2제3항에 따라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1996년 5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는 바, 현재까지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의 위임근거없이 사실상 교육장이 처리해 온 것은 교육행정의 오류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단한 내용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례가 진작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특히 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가 '96년 3월 15일에 개정되었는데 그 당시의 개정내용에 들어가지 못 하고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챙기지 못 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네, 그 당시에 챙기지 못 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기존에 육성회가 있었는데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지방교육자치법을 새로 만든 것은 교육자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한위임 사항외에 혹시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해 오던 육성회와 마찬가지로 자문기관 정도로 전락시킬 위험성은 없는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더라도 그럴 염려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고자 할…….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관 조례에 근거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 등의 지급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출석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교육감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일선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청의 국장 또는 과장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각종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개정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위원들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시달된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자기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부연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경기도산업교육심의위원회조례, 그 조례 중에서 비용변상 지급범위에 관한 부분만을 수정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 등 다섯 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위 각 조례에 규정된 일비 및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대상을 경기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되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위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다만 19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제3조 일비의 지급,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제7조의 수당과 여비,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수당과 여비,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15조,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제11조 수당과 여비 등의 개정내용은 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신 구조문대비표의 7쪽을 보면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변상조례제3조2항에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본관 건물 자체만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의 범위가 어느 한계까지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본청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연구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한 그 건물만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위촉된 분은 수당이나 여비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위원회별로 틀리지요?

액수가 틀립니다.

그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위원회별로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액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 저희가 다른 위원회와 견주어 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침이라는 기준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단 기본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2만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루 한 번에 대해서, 그러면 최고 7만원까지 줄 수 있고, 기본료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5만원이 되지 않는,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거기에서 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만원인가 3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 군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별로도 위원회 수당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같은 위원회라도.

서로가 정보교환을 해서 거의 통일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액수는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당소속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지침에 기본료가 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5만원을 주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침따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할 적에 하여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에 실제로 그러한 건의사항을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추경할 때에 수당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회별로 수당이 틀림으로 해서 위원회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당이 틀리다 보면.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마치 무슨 상위 위원회 같고 어떤 위원회는 하위 위원회 같고 해서 위원회별로 위화감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면 위원회 자체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9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98년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급범위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지급범위는 조례 규칙을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수당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광역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왔을 때 아무 것도 못 주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것을 완화하자 해서 거기서 채택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냥 비고란에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비고에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 이렇게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나왔다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회의결과라든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 만들어진 규제완화위원회입니까?

네, 교육청 안에 피규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학원에서 위촉한 분 해서…….

규제완화위원회 명단하고 그 소속이 어디인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본청 직원은 초등국장님 하고 중등국장님만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되어서 '98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총액으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지.

예산은 알 수 없는데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올리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더 들어 간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어야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지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98년 1년동안 예산의 초과지급이 편성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심의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각 업무분야별로 위원회를 1년에 4번, 2번…….

그러니까 몇 번씩 올렸는지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97년도 기준을 한다든가 '96년도를 기준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수별로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각급 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무엇이 있는지, 특히 하급기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 군교육청까지요?

네, 각종 위원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하면 교육청 본청이 있고 각 학교 교직원, 선생님, 또 하급 교육청 그 외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수당을 안 주고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중에 본청 직원들이 위촉되었을 때는 안 주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위촉되었을 때는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보수를 거기서 받고 또 거기서 올 때 출장비도 받고 여비도 받고 또 여기와서 수당을 또 받는다, 이것이 사실상 이중적인 것인데 사실상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일반인이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자기 원 업무를 안 하고 거기와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성에서 주는 것인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출장비를 받고 여비를 받고 또 거기와서 출장수당을 그 기관에 와서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IMF시대에 기업체는 봉급도 깎고 각종 수당도 깎고 반납을 하는 이때에 요즈음에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업무비를 삭감하는 시대에 이 조례가 맞는 시기에 올린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더군다나 각종 회의에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공무원은 대개 안 주고, 그 사람들은 이미 출장비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참석할 때 주기 위해서 만든 수당제도인데 거기에서 나올 때도 출장비 받고, 여비, 식비 다 받고 오는데 여기와서 또 받는다, 상당히 이중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법으로 이중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출장 달 때 수원 간다, 수원에 몇 가지 일을 보러 가는데 그중 하나가 위원회 출석이고 하나는 또 다른 일이다, 그러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IMF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큰 돈이,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아니지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봉급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입의 난맥상이 오고, 그래서 지금 일반회사는 보너스 한 달치를 안 받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휴가비 내지는 각종 수당을 여러 가지 안 받습니다, 보통 대기업들. 그런 판인데 이건 오히려 이중성이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하겠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회계법상으로는 그것이 적발됐을 때는…….

거기에서 이미 주고 있는데 뭐하러 여기에서 주려고 애쓰느냐 이 말이에요. 기존 법에 의해서 이미 출장비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출장수당을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중성으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석한 분들에게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오실까 말까 하는데 오셔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그 대가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고, 또 이중지급은 해서도 안 되겠고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장, 이재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럼 공무원들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공무원 봉급에서 그냥 지급한 것 아닙니까?

각종 사업부서마다 위원회 운영할 적에 그에 맞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할 적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계상해 놨다가 지급하는데 지금 저희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 하면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일체 지급을 못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교육청' 이렇게만 제한하고 그 외 공무원들에게는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공무원 호봉에 준하는 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외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중 지급 아닙니까.

자기 업무 이외의 것을 와서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이미 급료를 한 군데서 받고 있는데 다른 데, 그것도 같은 교육청 산하의 무슨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급료를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리고 기이 국내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것에 준해서 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각급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처음에 조례안에 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감 소속 직원을 제외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이중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저의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자기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에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내부지침인 것이지 그게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침이 무슨 금과옥조처럼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따로 반대토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질의 답변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이중지급이고, 지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게 지금 꼭 되어야 되는 문제냐 하는 데에는 상당히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은 학교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는.

좋습니다. 지금 회계법에 의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하신다 그랬지요. 그러면 급료에서 그날 참석하는 수당은 뺍니까? 한 달 봉급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봉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 급료를 받고 근무를 하는데 같은 교육청 산하의 일로 무슨 위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출석수당을 따로 주면 이중 급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급료를 받는 기관에서 위원회 출석할 때는 일을 안 보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러면 엄격하게 따져서 그것은 공제가 되어야지요.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산회계법상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봉급하고 다른 성질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심의하고 그 대가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올린 것은 지금까지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 철도청 산하 직원이 4,000명이 넘었었는데 60명으로 줄여가지고도 성공한 나라가 뉴질랜드 정부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중으로 급료가 지불되고, 수당도 급료입니다. 급료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참석했을 때 급료대신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을 금지하겠다고, 그렇게 실현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 자체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제3항 경기도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모든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심사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것을 이따 오후에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로 연기한다는 것인지 기간이…….

자료가 올 때까지, 오늘이라도 오며는 다시 심사를 하고 안 오며는 다시 보류를 하고.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존에는 교원과 학생, 전문직에 한정했던 것을 경기도내 거주자까지 포함시켜서 일반 도민에게 확대하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민간인에게까지 기대하고 이런 정책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도민에게 확대한다고 할 때 심사나 시상과정에서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민이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심사위원이나 시상과정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이나 개인인 것 같으면 상당히 이 취지 자체가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 및 교육자료전시회가 몇 회 개최됐었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40회 이상으로.

아니, 조례안을 상정할 때 최소한 횟수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40회 이상 지금까지 개최가 됐단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특히 최근 시행과정에서 참가대상을 지금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던 그 계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을 꼭 참석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하셨을 텐데 그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지금 저희 도가 너무 폐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타 시 도는 많이 확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컴퓨터 계통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앞서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분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었던, 더욱더 참여를 확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이 행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교육이 선진적으로 앞서가야 하지만 사실 사회에 뒤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능력있는 도민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교육발전에 자극제가 되고 그런 방향에서 본 조례를 일반인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본 뜻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막연하게 설명해 주지 마시고요, 지금 어차피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사람들의 참여 확대가 되며는 이 행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든가, "능력있는 도민"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교육관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일반 도민들 중에서 무슨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서 시행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보화 산업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일선이 일반인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일선 학교에 자극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해 주시네요. 그러면 어떤 계층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됐을 적에 어떤 어떤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계층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화 산업 관련부분입니다.

주로 정보화 산업관련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 산업관련 도민 중에서 어떤 도민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분은 모두 그 자격을 드리는 겁니다.

참가확대 조례를 개정했을 때 기대되는 어떤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가 경기도내에서 교육계가 취약한 분야에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무과 담당, 여기에 보충으로 답변하실 분 계시면 지금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자꾸 전반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세요.

과학기술과장 서인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처럼 어느 계층이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계층으로 저희들이 집단유형을 잡아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과학기술 또는 교육자료전에 출품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므로 해서 저희 한정된 소위 학생과 교직원, 전문직 외에 더 넓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창출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개방하는 것이고, 지금 강원도, 광주, 전남 북이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출품자가 많지는 않은데 소위 전국민의 과학화라는 측면에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외에는 특별하게 어느 계층이 꼭 여기에 내게 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정보화 쪽에 사회가 앞서가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그러한 분야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찬혁 위원님께서 어느 분야, 또는 어느 계층이 특별히 요구했느냐고 하셨는데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께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개최하며는 몇 회가 됩니까?

지금 횟수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한 43회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정합시다. 내년에 개최하는게 43회면 올해 개최한 게 42회 되겠지요. 42회 전시회에는 몇 분 내지 몇 팀이 참가했습니까?

도내 출품…….

네, 그러니까 개인이 출품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팀이 출품한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 개 팀, 몇 사람 정도 참여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100∼150 정도 되는데, 저도 전국대회까지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시 군대회에서 일단 여과가 되고, 다시 시 군대회에서 도대회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10분내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교육관계 되시는 분들에게 출품 내지 참가를 허용했다가 이게 전 경기도민에게 열어지며는 참가대상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며는 본래 기획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팀이나 사람들이 참가할 것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이권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장께 드렸던 동일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이 조례개정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행과정에서 판단했던 계층이 있으며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계층이 저희에게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과학화하는 사회에 대비해서 저희가 문호를 개방한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팀이나 개인이 출품되었을 때 진행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일반인, 쉽게 말해서 학생 분야가 따로 있고 교직원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중 하나로 일반인 분야를 둔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여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교육청이든 어디든 일반인들이 참가해서 소위 생활의 과학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심사하는 데 다소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담당 국장께 자료요구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심사위원 명단, 지금 조례상에는 위원장 이름과 위원 20인인데 심사위원 명단과 1 2 3등급 시상내용이 있는데 등급별 시상내용 및 시상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상내용은 예를 들어서 상금을 준다할 때 각 등급별로 얼마씩의 상금을 주고, 상품을 준다고 할 적에는 얼마 상당의 상품을 주는지, 그리고 시상효과는 일반일 경우에 연구점수 가산이 될 것입니다. 몇 점, 어떻게 가산이 되는지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입니다. 구분에는 과학전시회, 말하자면 창안품 전시회, 학생발명품전시회, 교육자료전시회, 통일안보교육전시회 이렇게 약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따로따로 개최하는 겁니까, 묶어서 개최하는 겁니까?

함께 개최하는 건데 분야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시기는 같은 시기에 개최합니다.

같은 시기에 모집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같은 시기에 전시하는 겁니까?

과학기술과장 서인수입니다. 교육자료전시회는 교육연구원에서 전담하고 나머지는 과학교육원에서 전담하는데 교육자료전시회,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같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교육자료전시회입니다.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그것만 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아니지요, 교육연구원에서 하고요.

교육연구원, 나머지는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같은 시점에 같은 기간을 설정해서 전시회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을 두고 모집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설치장소 등등이 어려울 때는 교육과학자료전시회만을 다시 뽑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오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이것을 일반인한테 문호를 열었을 때 학생들이나, 또는 교직자들의 출품의욕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동기를 부여해서 좋은 작품을 수집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교직자나 또는 학생들은 자기 생활속에서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 한정된 예산규모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좀 미진할 수 밖에 없는데 일반인들한테 개방했을 때 그 분들의 작품을 전부 수상해 버리고 상위에 입상이 다 돼 버린다면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하고 낮추는 그런 역작용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이찬혁 위원님과 같은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학생, 교직원 이렇게 분야를 나누고 다시 일반인 분야를 하나 더 설정한다면 그 분야는 일반인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교직원이 가져가야 될 분야의 침입은 없으리라고 보고 어쩌면 하나의 신선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인 분야는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일반인은 받지 않아서 없습니다.

일반인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실 계획입니까?

네.

조례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대전제로써 개체요강까지는 조례에 넣는 것은 아니고 문호를 개방한다는 대전제가 된다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실무선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기도민의 과학교육에 대한 또는 교육자료에 대한 참여욕구만 좋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 분야도 별도로 신설을 해서 한다면 조례에 손을 봐야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이 한 조문만 개정을 해서 가능할까요? 조례를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아서 어떤 조문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흐르는 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체요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저희도 이걸 내면서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의견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지금 같은 의견도 나왔는데,

자료만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기 시행됐던 요강, 그리고 교육연구원에서 했던 요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학생이나 교직원, 전문직에게만 출품을 받았는데 현직 대학교수나 또는 그런 분들한테는 안 받았습니까?

네,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 확대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공고절차가 일반인들은 전시회가 있을 때만 알지, 전시장만 알지 작품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사실 모릅니다, 교육기관은 공문에 의해서 전달이 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형식적으로 전도민한테 한다고 하지만 출품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또 언제 준비를 해서 언제 출품을 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원, 경력자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학이나 또는 교육자료전시회에 출품할 분도 있으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알리는 절차 오히려 그런 것은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여기에 예시를 함으로써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걸 고쳐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그 내용을 시 도것을 일괄 공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작품의 모집과 절차를 조례에 써야되지 않느냐 조례에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금 다른 절차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품을 출품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출품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예시해서 지금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조례만 봐도 이런 식으로 넓게 자료를 출품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례는 커다란 틀을 정하고 상세한 내용을 개체요강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 개체요강을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일괄수집해서 공고하게 되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빠져서 결격사유는 없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있는 조례에도 상당히 절차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고해서 그냥 제목만 쓰고 조례라고 해서는 안 되죠. 조례도 상당히 심도있게 시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조례에 출품에 대한 난이 제2장에 있지 않습니까? 출품의 난에다가 그런 것을 예시해서 공고하는 방법도 실효성 있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40여회를 거쳐오면서 큰 문제점이 없었고 또 확대하는 수준만 나간다면 개체요강에다가 보완해서 시행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해서 변경도 검토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존에 출품범위를 경기도내 각급 학교 교원과 학생, 전문직으로 제한했던 것을 일단 경기도내 거주하는 자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관심도를 제고시킨다든가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몇 가지 조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2조 조직부분에 있어서 '전시회의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그리고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회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회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확대를 시킨다면 당연히 회장과 부회장과의 당연직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속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사계의 권위자에게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제2항에 나타나는 직속기관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명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장제11조 출품 및 종별에 있어서도 일반에게 확대함에 따라서 그 분야 자체도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막연히 대상만 제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출품의 종별이라든가 조직 또 위원회 구성등도 같이 한꺼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아마 자료를 많이 검토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식시간 동안에 충분히 자료검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관한 물으심입니다. 전시회의 회장이 교육감, 부회장은 부교육감인데 이 사람들의 명칭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괜찮겠느냐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전시회장을 교육감, 부회장을 부교육감으로 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두 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료전과 전시회인데요. 과학전시회쪽으로는 간사가 경기도과학교육원 자료교육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료전에는 경기도교육원 자료부장이 되겠습니다. 서기도마찬가지로 각각 해당 원의 담당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그 직속기관장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과학전시회쪽에서는 과학교육원장이 직속기관장이 되고 자료전시회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직속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출품의 종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그 내용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듯이 과학전시회에서는 기초과학, 과학교재, 산업기술분야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고 창안품 전시회에서는 생활용품, 학습자료분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발명품전시회에서는 생활과학, 학용품, 과학분야 3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가 주어져서 크게 다른 조례를 변경하지 않아도 그냥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자료전시회와 통일안보교육자료전시회도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일반자료 또 교수학습자료하고 행사 및 시사교육자료인데 이것도 일반인이 참여한다고 해도 그 분야를 바꾸어 놓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도착이 안 됐거든요.

일부가 덜 도착해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도착분을 먼저 배부해 올렸습니다. 곧 도착하는 대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찬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의사일정 제4항인데 자료가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것인데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자료가 도착하고 나서 이 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4항에 관한 심사를 유보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유보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그것을 아예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죠. 자료가 오면 이따가라도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료 확인만 하면 됩니다. 5.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 훈련시간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가 직업훈련과정으로 그 훈련시간이 1,40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써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과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훈련시간을 조정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업훈련시간을 1,800시간에서 1,400시간으로 완화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계 공무원이 생각을 잘못해서 중간에 1,600시간으로 변경될 때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말씀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에게 단기간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도내 공업고등학교 부설로 직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1993년 8월 19일 노동부령제83호로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4조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시간 1,600시간 이상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자에게는 기능사 2급의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1997년 7월 29일 노동부령제118호로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4조제4항제4호 규정으로 그 훈련시간이 1,600시간에서 1,400시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제7조제2항의 교육기간 1,800시간을 1,400시간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나 동조례안 개정조항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의 1993년 8월 19일 개정 당시 관련 교육시간이 1,800시간에서 1,600시간으로 개정되었음에도 4년동안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현재 1,400시간으로 재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 본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답변 가능합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다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동안 1,600시간을 1,800시간으로 우리 경기도조례는 그대로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의 학생들만 결국은 1,800시간을 이수해야만 했던 결과를 가져 왔었잖아요. 4년동안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무자들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우리가 1년동안 직업과정 운영에 참가함으로써 기능사 2급자격증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시간 이상을 더 하면 모르지만 내려서 하면 기능사 2급자격증을 따는 합격률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실상 1,800시간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 이상이니까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과정반에 들어가서 1,600시간만 해도 될 것을 200시간씩을 더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기도 조례가 그러니 까 그것을 이수 안 하면 안 되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도 없지 않으나 다만 학생들이 공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1년동안 직업과정을 운영해서 하는 관계로 그 시간을 적게 하면 기능사를 패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800시간 이수를 그 전부터 해 왔었는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노동부령으로는 1,600시간인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1,800시간을 해야 기술을 습득한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그것을 1,400시간으로 노동부에서 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 되는 것은 경기도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과정운영이고요. 또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집중적으로 여러 시간을 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1,400시간으로 낮춘다는데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1년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가서 하는 것으로써는 그 학생이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직업학교에 보내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부설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사설기술학원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합격률이 99.7∼99.8% 입니다.

그러면 공업계 고등학교를 3년 졸업하면 필기시험이 면제가 안 되나요?

면제됩니다. 그 학생들은 3년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부설고등학교에 대한 것이지 직업학교에 대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부에서 나오는 기준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학교까지요?

네.

직업전문학교까지. 그렇다고 하면 말이 형평에 맞지 않는데 1,800시간정도를 가르쳐도 학생들이 기술을 습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거거든요. 그런데 1,800시간 가지고도 기술 습득하기가 힘들어서 1,600시간으로 노동부령이 바뀌었어도 1,800시간을 고수했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1,400시간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분야별로 언급이 되지 않고 그 세 기관을 다 묶어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쪽에 갖다 붙이면 이 말이 되고 저쪽에 갖다 붙이면 저 말이 되는데 지금 노동부령을 따라야 된다면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1993년 8월 19일에 노동부령제83호가 발효됐을 때 경기도조례도 고쳐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0시간 가지고 모자라서 그냥 놔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그것을 1,400시간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하도 궁금해 가지고, 도대체 왜 그것을 4년동안 안 다루었는지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 나와있는 얘기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부지면적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지형태가 규정된 기능교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기능교습장을 연결식으로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써 부지면적이 2,000평 미만이거나 부지형태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9조 별표15에 규정하는 기준에 맞게 기능교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학원도 부지형태에 따라 연장거리 700m, 차로 너비 3.5m, 교차로 포함 기아변속 코스거리 70m에 한하여 규칙제39조 별표15에서 규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능교습장코스를 연결식으로 설치하면 일반학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사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한 사무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으로서 현행 조례상 기능교습장 부지의 기준면적 6,600㎡에 미달하거나 부지형태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9조 별표15에 규정된 기준의 기능시험코스 보통면허 11개 코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학원에 대하여 부지기준면적의 미적용과 부지형태에 따라 기능시험코스의 연장거리 700m, 차로수, 기아변속코스거리 70m에 한하여 안전한 기능교습 환경이 확보되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교습 코스를 연결식으로 설치하면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 취지는 학원시설 중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설비의 종류 및 기준을 시 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1996년 5월 14일 전문개정된 현행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제2조제3항의 별표2에 자동차 운전학원의 시설 설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부칙2조 제1항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제71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제49조5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실시시험은 자동차운전학원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증원이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기준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른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시설 설비 등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령제49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의4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자동차 운전학원의 시설설비 및 장비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5에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한편, 본 현행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학원에 대한 시설설비 및 장비기준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면 본 현행 조례 개정당시 단서조항 및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규정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일 것인데 현재 본 개정조례안으로 새롭게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된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운영중인 현재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1995년 7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부칙제2조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 등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 중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 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에 대한 적용경과 조치일 뿐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의 운영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 학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전문학원으로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에 미달할 뿐 일반 자동차운전학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본 조례의 부칙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제71조의2제1항, 같은 법 제71조의6,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의5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운전 일반학원으로서 존치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은 단서조항으로 예외규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소관이 중등교육국 맞습니까?

학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검토의견을 다 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기도학원설립 운영에관한조례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참여를 했고, 또 조례개정 소위원장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학원설립 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때 부칙에 보면 이 경과조치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 등록 신고 또는 교습과정 변경등록 신고 신청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교육감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한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청에서 운영을 할 때 경찰청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이렇게 함부로, 지금 개정안을 보면 별표2에 부칙을 넣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원래 경기도학원설립 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그 부칙에 이미 함축적으로 다 되어 있고 충분히 위임사무기 때문에 경찰청 규칙을 가지고 이런 사항은 충분히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안건을 여기서 다루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우리 도민의 생활편익에 어떤 불이익이 오면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일반 청에서 시행하는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규칙을 만들어 줄 수는 없거든요. 이 개정안 올라 온 것을 보면 경찰청에서 규칙을 가지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부결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사안이 개인적으로 생소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감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한 사무이고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임사무이면 거기 관계된 규정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도 조례가 상정된 이유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실의 결론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되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학원은 경찰청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를 이렇게 고쳐주면 일을 하는 데 대단히 편리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경찰청으로부터 공문이 왔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달 동안 검토를 하다가 연속코스를 만들면 단절된 4가지 코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희가 같은 협조기관으로서 공문이 온 것을 오래 방치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한번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청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장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여기 조례에 넣지 아니해도 경찰청에서는 운영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손질해 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함축적으로 부칙에다가 사전에 허가났던 학원에 한해서는 전 법에 의한다, 전 조례에 의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 주었고 또 그 당시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 허가도 전 조례에 준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은 규정까지 만들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규정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 몇 달 동안 미루어 오면서 실무자가 고뇌에 찼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허락하겠습니다.

사회교육계장 심춘식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말씀이 다 나왔던 상황이지만 저희가 불가불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의견을 올리게 된 것은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원에관한조례부칙제2조에 일반 기존 학원은 전부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기존 조례에 등록이 된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경찰청에서 자체 규칙을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경찰청에서 전국적인 지시에 의해서 규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차피 일반학원에서도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시설에서 연습을 해야 전문학원에 가서 시험을 볼 때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같은 값이면 전문학원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일반학원도 정착을 시키라는 뜻으로 중앙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에 지시를 하니까 지역경찰청에서 규칙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학원은 그대로 기준학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6,600㎡에 해당하는 부지를 '97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규칙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엄격히 보면 이 규칙이 상위규정인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위배되지만 현재까지 위배된 사항으로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쇄된 학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할 학원도 있고 잘못 운영을 했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찰청에 위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유가 어떻든 잘못돼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자체규칙을 개정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쪽의 전적인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97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니까 기존 학원들은 12월 31일 이전까지 안 고쳐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언제 만든 것입니까?

조례가 되고 난 이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니 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한시 시한을 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12월 31일까지 갖추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칙을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행정지시나 어떤 독촉에 의해서 이미 폐쇄된 학원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라면서요?

물론 경찰청의 얘기를 들으면 12월 31일까지라는 한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자신들이 새로 신규로 나오는 시설을 견주어 보니까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진해서 각서를 내고 자진해서 폐쇄는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가 이러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개선할 여지는 없고 이래서 폐쇄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책임도 역시 어떤 쟁송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규칙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려고 했던 사람들이 경찰청에서 잠정적으로 이런 규칙이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본 피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2월 31일까지 시한적인 규칙이었기 때문에 시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폐해가 된다고 어쨌든 조례에는 위반된 사항이지만 폐해가 된다고 조례를 다시 바꿔달라는 것은 얘기가 아니지요. 어쨌든 규칙으로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해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규칙은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 사무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경찰청 자체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경찰청에서 각 시 도 경찰청에 준칙을 주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경찰청에서 다시 회수하면 되네요.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 주실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 위임시켜서 한 사항이고 어차피 그 기관을 경과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라도 규칙 자체에서 잘못되었으니까 규칙을 개정해서 하면 되지만…….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심하게 얘기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조례제정이 뭡니까? 국회라면 입법기관이고 도의회도 조례를 제정하고 폐하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손으로 만들었던 조례를 폐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그 조례를 스스로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은 얘기입니다. 의회에 어떻게 그것을 상정합니까? 시행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어떤 민원인의 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규칙에 묶여서 조례를 바꿔 달라면, 의회라는 곳이 그렇게 함부로 조례를 손 대고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코 찬성할 의향이 없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장동수 위원님이 부결시키기로 동의해 주셨고 방금 질의 답변 내용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뜻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 보고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치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혁 위원 자료요구 하신 것 자료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제가 요구한 자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 명단하고 등급별 시상내용 및 시상효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명단은 도착했고 등급별 시상내용 및 시상효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자료입니까?

시상효과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심사위원 명단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사위원에 열여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여섯 분 중에서 열네 분이 교수라는 직위로 되어 있고 한 분은 변리사, 한 분은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은 아무도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 갑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자가 답변을 올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다음부터는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상정되어서 실무자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구한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네.

우선 집행부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무를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데 빨리 빨리 움직여 주시고 해야지 너무나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자리도 자꾸 이석을 하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만 나가셔서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고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형 연구사입니다. 이 대회가 시 군교육청대회가 있고 경기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24개 시 군교육청에서는 저희 원에 연구사 연구관님들이 나가셔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도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저희가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도대회는 심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 본 내용은 심사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간부든 장학사든 그런 관계되시는 분은 안 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24개 시 군교육청에 예선대회, 시 군교육청 예선대회는 저희 경기도과학교육원 연구관님, 연구사님들이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시 군교육청 대회말고 도대회.

도대회는 저희가 안 합니다.

도대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국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쪽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다 교수들한테 맡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1차로 저희 원의 전문 연구사님들이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1차 도대회에 나온 작품들은 저희 경기도과학교육원 연구사님들의 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본청에 전문직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님들에게, 사계의 권위자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넘어 갑시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시상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출품작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등위하고 관계없이 출품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보상금하고 상금은 다른 것이지요?

상금은 지급치 못하고 여기서 뽑힌 사람이 중앙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제작에 기본경비가 될 부분을 조금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상금은 못 주고 저희가 시상효과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교사들이 특상을 받았을 경우 유리한 가산점수를 주어서 0.5를 주고 우수상은 0.25를 주고 장려상은 0.125를 주어서 승진할 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 2등, 3등급에 따른 상금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지급이 없고 표창장 수여하고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다음에 시상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등급, 2등급, 3등급, 교원일 경우, 지도교사일 경우, 학생출품작일 때는 지도교사가 가산점이 있다면 있을 것이고 교원출품일 경우는 개인에게 직접 돌아갈 것이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올렸던 것처럼 교사들은 특상인 경우가 0.5를 주고 우수상은 0.25, 장려상은 0.125의 가산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상 0.5, 우수상…….

0.25, 장려상 0.125입니다.

다음 학생지도교사일 경우에는요?

지도교사일 경우 학생들이 특상이나 우수상이나 장려상을 받는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출품작일 경우에 특상, 우수상, 장려상 가산점수는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이고 학생출품일 경우에 지도교사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학생작품에 대한 지도교사의 점수는 없습니다. 단 전국대회에 나갔을 경우에 선생님들 경우에는 지도논문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논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입상등급과 상관없이 별도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결정되면 그것에 준하는 가산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 학생이 1, 2, 3등급 시상을 받았을 때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이 간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요. 교원지도 논문대회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논문대회는 이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학생발명품이나 학생과학작품을 지도하신 선생님들의 지도논문대회를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할 적에 물론 사립학교도 똑같이 다 출품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겠죠?

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듣기로는 사립학교 참여율이 저조하고 출품돼서 심사해서 입상한 게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도 승진할 때 이런 유인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립학교에는 그 전에 보며는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 이런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거기에 상응한 메리트가 사립학교에도 주어지도록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도 출품이 똑같이 주어질 텐데 늘 보며는 역시 사립학교 학생은 입상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사립학교 선생님들께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유도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메리트가 주어지도록 뭔가 교육청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과학및교육자료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과학및교육자료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경기도과학및교육자료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과학및교육자료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자료요구의 건으로 유보됐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