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역계획국,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로 송탄소방서, 오산소방서, 용인소방서, 이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실시 경과의 감사위원 편성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감사일정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질의해 주신 사항 187건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의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경기도종합개발계획제4차의 조기수립실행, 두 번째, 군사보호시설구역내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세 번째, 준농림지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미제정 시.군에 대한 도 차원의 조속한 조례제정 대책강구,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GB관리공무원의 불법예방 사명의식고취 특별교육과 효과적인 주민계도방안 강구,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축사 용도변경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대책 수립 실행, 여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활성화와 참신성 제고를 위한 위원자질 향상대책 강구, 그 다음 16페이지의 일곱 번째,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입안이나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신문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청취와 동시에 토지 및 시설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는 주민 의견 청취제도의 실현을 중앙에 제도개선 검토추진, 여덟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행 가능한 연차별 집행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방안 수립 추진, 아홉 번째, 지구 지정된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열 번째,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시설 수요예측을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고 결과를 개발지역에 적극 반영하여 신.구도시의 불균형 발전 예방대책 강구, 열한 번째, 각 시.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 구성완료와 활성화 대책 강구, 열두 번째 도로변 주상복합용 건물과 다가구주택 건축시 건축선 적용 상이에 따른 도시경관 등의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 열세 번째, 현실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주택개량 동당 융자금의 상향조정 현실화를 계속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반영 추진, 열네 번째, 신도시 단독주택 건설용지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용도 변경행위 근절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강구, 열다섯 번째, 공동주택 단지내의 옹벽.축대 등 붕괴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사고예방 대책 강구,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무자격 관리책임자 관리소장 일소 대책 강구, 열일곱 번째, 중소건축업자들의 건축 특히 단독주택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부실감리 척결대책 강구, 열여덟 번째, 무분별한 고밀도,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파괴 예방대책 강구, 열아홉 번째, 사실상 준공하고도 미사용 승인상태로 불법 사용 중인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입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구제방안 강구, 스무 번째, 무허가 건물 발생 근절을 위한 공무원 책임구역제의 확행 및 도민계도 활성화 방안 강구 실행, 스물한 번째,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위법행위 근절 및 감리제도 정착 방안 강구, 스물두 번째, 건축공사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공사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의식전환 대책 강구, 스물세 번째, 부동산 실명제 위반행위의 효과적인 예방대책 강구, 스물네 번째, 토지관련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 직무교육 강화대책 강구, 스물다섯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한 지연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스물다섯 가지가 지역계획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소방본부는 1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인력 보강의 적극적인 대책과 탄력적인 인력활용 방안 강구, 두 번째,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정비차량과 전문요원 확보대책 강구, 세 번째 화재 발생시 객관 타당하고 현실성있는 피해액 산정방안 강구, 네 번째, 지하 접객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시설의 효과적인 정비점검 대책 방안 강구, 다섯 번째, 대형화재 취약 대상시설에 대한 소방간부 공무원의 화재 예방 책임담당제 실시 확행 추진, 여섯 번째, 소방항공기의 목적외 무단운행 통제대책 강구, 일곱 번째, 긴급차량 출동시 돌발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 여덟 번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이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아홉 번째, 의용소방대의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때는 본래의 목적이 부합, 달성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치밀한 대책 강구, 열 번째, 무허가 건물과 영세 소형공장이 밀집되어 대형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환자촌에 대한 화재 특별예방 관리체제 구축, 실행, 19페이지, 열한 번째의 순환구조대의 순환예방활동 중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동시에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단속권한 확보, 열두 번째,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대책 강구, 열세 번째, 소방본부 소속 차량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특수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 조작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대응.대비할 수 있는 체제구축 대책 강구, 열네 번째, 확고한 소방공무원 민원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상 정립, 열다섯 번째, 차도나 보도에 설치되어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소화전의 신속한 이전대책 강구, 열여섯 번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소지자의 적재적소 배치대책 강구, 열일곱 번째, 유류화재 등을 대비한 화재약품 보유 및 투명관리 대책 강구, 열여덟 번째 동시다발적 화재발생시 진압대책 강구, 열아홉 번째, 소방시설 대행업체 면허대행 행위 근절대책 강구, 이상 소방본부는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건의사항으로 지역계획국에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해소와 사회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성있는 제도개선의 중앙건의를 지속 추진할 것, GB내 축사 불법용도변경 예방을 위한 관계법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밀도 도시개발로 인한 각종 도시기반 부족에 따른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축조례 개정 등 예방대책 강구, 세 번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충 방안을 건교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추진, 네 번째, 건축허가의 처리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치밀한 제도개선 대책 강구, 다섯 번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도서의 건축협회 신고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탈세 조장 및 건축질서 문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 강구, 여섯 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체계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강구, 다음 21페이지 소방본부는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생방전에 대비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대책과 화생방 업무가 소방의 기본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 강구, 두 번째, 소방시설 이동수리봉사대의 형식적 운영을 탈피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개선 대책 강구, 세 번째, 소방대상 건물에 사용 불가능한 소방시설 및 소화기 등의 방치가 일소되도록 소방 간부 공무원의 특별소방 검사방안 검토시행, 끝으로 소방공무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강화와 효과적인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 방안강구 등을 시정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 44건과 건의사항 10건을 지적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보완을 위해서 발전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완벽한 보고서가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