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4차통상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23회정기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어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한보사태 또 기아사태 등 대기업 부도사태가 이어지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급기야는 IMF 자금까지 차입하는 등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97년도를 거울삼아 '98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하고 다 함께 심기일전하여 도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과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이충선 통상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특히 지난 번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국장 이하 90명의 산업경제국 전직원 그리고 약 50명에 가까운 도립직업전문학교 전직원들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이상의 노력을 성심을 다해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던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문제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학생이 현재 318명입니다. 이 중 몸이 아파서 한 명이 결시하고 317명이 기능사 2급 자격시험을 봤습니다. 오늘 최종발표가 났는데 317명 전원이 100% 합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한 보답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97년 4월 10일 법률제5327호로 제정이 되고 또 '97년 7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 도소매점포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설치가 돼 있었던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 경기도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가 폐지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조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매사업을 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법인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명시된 144개 법인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판매사업을 행하는 법인을 의미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같은 대규모점포하고 그 인근지역에 있는 도소매점포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그리고 이 내용은 주로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점포의 영업시간, 휴무일,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 또 당해 분쟁의 조정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요건은 통산부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소매업자가 50인 이상이 합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등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당초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안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도의 위원회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상당히 실무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상공회의소 임직원,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위원수당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또 공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24조제1항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매사업을 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관계 그리고 기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1조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 또는 소매점포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22조규정에 의한 판매사업을 행하는 공공법인 등의 권고사항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경기도지역의 소비자로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또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동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적인 회의운영방식을 따랐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운영을 위해서 간사는 경제총괄과장이 서기는 유통진흥계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조 위원의 해촉은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이 원할 경우에 또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 해촉하는 것으로써 이것 역시 일반적인 위원회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실비변상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 경기도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어쩌면 경쟁관계에서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규모점포 인근의 도소매점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쟁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안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소매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18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97년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 및 경기도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제21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 도소매점포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과 판매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사업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판매사업을 중단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7인 이상 9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상공회의소 임직원,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입니다. 본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의 근거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하나의 보완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생기게 된 동기는 대형할인점, 대형쇼핑센터, 백화점같은 데서 문화센터라고 차에 써붙이고 다니면서 사실 고객을 실어나르는 형태가 주위 점포들하고의 분쟁을 야기시켜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활동 해 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규모점포의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규모점포의 고객을 무료로 탑승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원인이라고 봤을 적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도 산업경제국장 입장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꼭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로 심각한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자체는 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점이나 백화점들이 문화센터 또는 스포츠센터를 빌미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상권이 침해를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일도 아니고. 다만 과거에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 군에서 실무를 부딪히다 보면 한 쪽은 주민들의 편의의 측면이고 또 한 쪽은 백화점이나 대형점 인근에서 장사하는 도소매업자들의 영업권 보호의 측면으로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시 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도 물리고 시정권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백화점에 쇼핑만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거기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백화점 문화회원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청만 하면 막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상도덕의 문제인데 그것을 규율에 넣어서 규제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다만 그런 문제들이 너무 심하게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많은 피해를 주는 나쁜 쪽으로 갈 때 인근에 있는 도소매업자 50명 정도가 연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대규모업체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를 딱 예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 중 특히 최근에 우리들이 자주 보고 있는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하나의 대표적인 이슈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일기간에 대한 제한이 이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 산업경제국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도에까지 올라와서…….

아직은 그렇게 구체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똑같은 것인데 신우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있는 것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특별히 그런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법체계의 전부입니다. 기왕에 있던 법 두 가지가 없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설치됐던 조례 두 가지가 없어지고 그것을 모아서 대체하는 새로운…….

7월 1일자로 없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법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 시행규칙은 8월 7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번 의회에…….

그러면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이것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도소매업진흥법은 10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제1항에 보면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 임원하고 직원의 구별을 할 때 직원이라는 것은 사무국장 이하 사무차장 일반직원을 얘기하고 임원이라는 것은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예정을 하고 한 것은 아닌데 그전에 도소매업진흥법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하는 채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개념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구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만 임원 또는 직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때는 회장이 와야 되고 어떤 때는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이 오게 되고 대행해서 참석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할 때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사무국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상의 사무국장이죠.

명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앞으로 역할을 생각해 볼 적에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이면 사실 결정권이라든가 합리적인 얘기를 도출할 수 없는 직원이 참석을 해도 위원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물론 위에서는 그렇다치지만 우리 경기도 자체로 만드는 조례에는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 하시는 게 격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산업경제국장님. 제가 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본다면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원을 구성했는데 직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임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여기 구성권의 자격을 보면 직원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상공회의소 임원을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위원들을 임원이라고 하고 직원이라는 것은 사무국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원보다는 사무국장이 참여할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관내에 19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어느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 마음이겠죠?

그렇죠.

수원 상공회의소가 경기도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회의라든가 회장단회의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수원상의 임원이나 직원이 맡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올리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의 임원이라고 하면 사무국장은 직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개괄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경기도홈페이지의 정비, 국제통상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위원 충원, 해외통상촉진을 위한 자매결연지역과의 특별기획 상품전 및 이벤트사업 추진, 교류실적이 부진한 말레시아 페락주와의 자매결연 중단검토 등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촉진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개선요구사항 3건과 분양실적이 저조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대책 수립조치등 중소기업 지원육성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생모집의 탄력적 운영, 부족한 지도교사의 충원, 고가장비의 리스사용에 대한 재검토 등 총 4건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은 재단출연금 중 민간출연자금 확보대책과 건전한 자금운용대책수립 등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는 신용보증조합원 확충방안,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보증제도 업무의 개선, 의정부출장소 업무권한의 확대방안 등 4건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조직 조정방안,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 4건이 국제협력실의 건의사항이며 산업경제국 소관의 건의사항으로서는 기업 창업과 공장설립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노력 경주와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시설, 아이템 등을 소기업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건의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 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행정부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 개선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참여의식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중 수정할 부분이나 삽입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하여 주시면 토론을 통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올 한해동안 통상경제위원회 의사일정과 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의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3회정기회제4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