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0일 금년도 정기회가 개최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지역활동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와중에서도 위원님들의 돈독한 협조 아래 우리상임위원회 활동이 알차고 보람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알찬 결실을 거두시는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경기도환경기본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대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환경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조례안은 전문 29조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의 참여와 국제적 환경 동향에 걸맞는 환경관리로 우리 도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의 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시 군, 기업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무를 정하고 환경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제2항과 제32조 및 지방자치법제152조규정에 의하여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그리고 제2조와 제3조에는 경기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서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술했고, 다음은 지역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도, 시 군, 사업자와 도민의 책무와 권리, 그리고 학교, 언론,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제5조 내지 9조에서 정하여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 제11조에 경기도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그 주요내용, 수립 방법 등을 정하고 도의 주요계획 수립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환경기준 설정과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선언적 의미의 원칙을 정하고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등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실천 뿐만 아니라 도의 필요조치 강구와 지역환경의 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처리와 환경개선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도민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하여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4조에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등과의 정보, 기술 교류 등을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 내지 제27조에는 도의 환경시책의 추진 등에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도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른 지방정부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광역적 지구적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제28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의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92년 브라질 리우선언 이후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지구적이며 다면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건 환경기본조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중앙집권적인 현행 환경법령체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상생활로부터 공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추구해 나가야 할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이나 기본적인 시책의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도민, 기업,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및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역환경을 세심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10조로서 조례의 목적이나 기본이념, 기본원칙, 도, 시 군, 사업자의 책무, 도민의 권리 및 의무, 학교, 언론단체 등의 역할, 환경백서 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의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환경보전을 위한 중심 주체별로 책무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은 총 14조로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규제조치, 도 환경기준의 설정,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지역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보전, 환경조사 및 감사의 실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등 지역 환경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양질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도민의 참여에는 도민의 환경행정에의 참여를 위한 경기도민환경위원회의 설치와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환경정책의 추진으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장 지구환경 보전시책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의 자치단체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환경문제가 곧 지구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서 국가간,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환경기본조례는 지난 해 1월 환경부에서 시달한 조례작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환경분과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 및 연구절차가 있었고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조례안 확정과 함께 환경 관련기관, 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면에서나 제정절차 이행면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미 서울특별시와 전국 5개 광역시, 3개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조례내용도 환경부에서 시달된 모범조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 추진이 환경부지침이 시달된 이후 상당 기간 지체되어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의가 요망되었고 본 조례 제정 이후 시책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례제정 및 기준설정 등의 후속조치는 신속하면서도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본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환경기본조례는 타 시 도가 하니까 따라하는 조례가 아니라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도민의 환경권리 및 의무 부여 등 도민의 참여방안을 주요내용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행정의 공개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8조 도민의 권리 및 의무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행정정보 공개는 대충 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풍부성이나 행정 전반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보를 어떻게 철저하게 공개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 그리고 제14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환경기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환경기준 설정시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동의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3년마다 한다든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기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0조에 보시면 제1항에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도민, 시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의 필요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조문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를 쓰지 말고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용어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이상락 간사와 사회교대)

박문숙 위원님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우선 답변을 들으면서 재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일문일답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박문숙 위원님께서 저희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가 아주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조례안이 되도록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제8조 도민의 권리 및 의무에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 근거를 마련했지만 환경정보 공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기넷을 구성해 가지고 금년에는 비록 만족하지 못한 도 환경백서도 만들었습니다만 환경백서를 이용한다든지 모든 환경정보에 대해서 경기넷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또 제14조에서 지적을 하신…….

그러면 지금 환경백서를 저희가 몇 부를 발행합니까?

저희가 환경백서를 1,000부를 발행했습니다.

1,000부를 발행해서 어디다 주십니까?

지금 시 군, 읍 면 동, 그 다음에 타 시 도, 중앙부처, 환경단체,각급 학교 그런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환경정보를 얻자면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98년도 본예산에 기획관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GIS 있죠?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GIS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생활정보, 그 다음에 지리정보 모든 걸 지금 경기넷으로 하는게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으로는 추경에 어떻게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환경정보도 경기넷에 다른 정보가 될 때 같이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도 환경기준의 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서 오염물질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환경기준을 승인하는 등 지역환경기준 승인절차도 역시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환경기준보다는 환경부령으로 제정된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수질, 또 대기도 7개 오염물질이라든지 소음도 일반지역, 도로변 지역, 낮과 밤 또는 관광휴양지, 전용거주지, 종합병원, 학교 인근 등 이런 차등규제를 두고 있고, 수질도 하천이라든지 호소라든지 지하수라든지 그런 해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설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환경기준보다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므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든지, 또 오염물질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확보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환경관리시책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역환경기준을 국가기준보다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환경기준을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하는 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역의 환경기본조례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근거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각 지역에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드는 중에 도 각 지역의 환경기준이라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 환경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환경기준을 어느 정도에서 책정하는가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 환경기준을 어떻게 어느 수준에 맞출것인지 하는 환경국장님의 복안이 있어야지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환경기준을 모델로 삼되,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같은 경우는 총 인이라든지 총 질소같은 걸 규제해야 되겠고 앞으로 해역같은 경우는 피해 영향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저희가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량규제로 가는 겁니까?

총량규제도 저희가 앞으로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아직까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안 서있으면 이 기본조례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본조례가 성안이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규칙을 만든다든지 부수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지 그 기준을 얼마로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이 조례안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이죠. 여기 경기도민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 또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기도가 해 온 걸 보면 다 만들어 가지고 환경단체에 회람을 돌려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라는 게 몇 개 단체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받고 공청회도 해서 홍보도 할 겸, 그 다음에 의견수렴도 할 겸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너무 간편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에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주기적으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의지가 표현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한다는 앞의 모두에도 조항이 있지만 저희가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여기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제1항에서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도민, 시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이걸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도민, 시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참여시켜야 한다." 보다도 오히려 더 참여시킬 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문안을 만들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경기도환경위원회도 설치하는 마당에 우리 도민이라든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그대로 두면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해 오던 그 관행대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게 홍보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기까지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또는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제15조에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벌써 춘기가 다가오고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봐서는 좋지 않고 우리로 봤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동기가 지나고 나서 허용배출을 더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내실 때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 지침시달이 된 게 조금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 도에서 한 것을 보시고 특히 경기도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개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다 좋아지는 환경정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21조를 보시면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조가 있지요. 이것은 환경오염으로 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구제한다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우리 경기도는 중앙단위의 대규모사업에 의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앙사업이 추진될 때는 중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동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난 후에 구제를 하지 말고 이런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17조에 보시면 지역환경영향평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걸 답변없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14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지요.

김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우선 김장숙 위원님께서 안 제15조에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역배출허용기준설정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환경기본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다음 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환경영향평가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17조에 보면 "도지사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도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해야 한다." 해서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지역환경영향평가 조항을 삽입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환경평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 시행한다는 것은 그 사업자가 누굽니까? 중앙이 하는데 중앙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별도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업에 한해서이고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지역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평가하는 조항이고 지금 우리 조항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계획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항에 삽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조항에 관계가 안 되지요.

그것은 중앙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지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화호도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에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피해를 미치고 있는 중앙사업들이 주택단지가 어디에 들어선다든가 전부 우리 경기도 지역에 상관없이 사업주체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 중앙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1항에 있는 조항갖고는 우리가 중앙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 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단위를 환경영향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아직 자질면에서 미흡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므로 해서 많은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앙의 국책사업을 할 때는 이런 환경기본조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중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칠보산 있지요. 의왕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 가나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산이 잘리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녹지도 잘리게 되고 산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게 만약에 지역에서 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지역예산을 들여서 에코브리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하고 환경보전기금이 합쳐지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게 됩니까?

앞으로 환경기본조례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공해방지기금하고 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일반액에서 일정액씩 기금을 전도 받아가지고 증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음식물처리업소에도 일정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지요.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문제 제기한 내용 중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 안으로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서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답변하셔야 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수정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항의 수정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안 가지고 그대로 통과해 주십사하고 이것 보다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만드실 계획입니까?

아니, 정회를 하셔가지고 위원님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0분 정도면 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시 도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조합을 지방공사로 설립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의 55개 시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폐기물의 원활한 반입과 위생매립지 건설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수도권매립지 이원화에 따른 운영관리상 주요 문제점은 매립지의 설계공사발주를 포함한 운영관리의 총괄은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그리고 매립복토작업은 동아건설에서, 감리감독과 침출수처리장시험실 등 시설물운영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매립지운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또한 책임행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단위 매립장의 업무특성상 신속히 처리할 매립복토작업에 있어서도 조합과 공단의 업무협의지연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안 되어 인근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고 아울러서 그 조합의 조직이 3개 시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우리 도의 13명을 포함해 가지고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그야말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소속감, 조직의 결속력, 일체감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수도권매립지이며 또한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휘통솔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직원들의 파견기간도 대부분 1년으로 단기간으로 되어 있어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을 결정하기에는 전문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립지 운영관리의 일원화를 제기한 바가 있고 또한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 및 수도권운영관리조합회의 등을 거쳐서 수도권매립지를 지방공사로 설립하는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조합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3개 시 도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사전에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 설립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지방공사기획단을 설립하고 관련기안 및 전관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보고가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해산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97년 5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체계가 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의사결정 지연 및 업무처리의 중복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반입 및 위생적인 매립추진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7월 4일 감사원 제2국 6과 주재로 3개 시 도 담당국장 및 환경부, 조합, 공단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운영관리일원화를 위해서는 지방공사 설립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협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환경처차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 인천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환경처 폐기물관리국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2일 환경부에서 관계국 과장과 3개 시 도 국장, 매립지조합장, 환경관리공단사업본부장 등 실무책임자들이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체계는 지방공사로 설립하되 가능하면 금년중에 완료키로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은 서울시와 공단이 지분비율로 분할키로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어 열린 7월 30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지방공사설립 문제는 우선 조합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각 시 도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키로 합의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분할문제는 원칙적인 동의하에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별도 협의한 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29일 개최된 조합회의에서는 인천시에서 공사설립보다 매립지 소유권은 서울시와 공단이 현재처럼 보유토록 하고 운영권은 매립지역을 관장하는 인천시 산하 사업소로 하자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인천시사업소로 운영된다면 쓰레기 반입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 설립문제는 인천시의 이의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한 바가 있었으나 지난 12월 10일 조정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서 조건부 동의 입장을 철회하고 공사설립에 전면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분할문제도 지난 9월 3일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간 협의를 통해 서울시 71.3%, 공단 28.7%로 분할키로 합의해 문제가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체계를 조합형태에서 공사형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3개 시 도의 입장은 의회의견 수렴절차만 남겨두고 사전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방공사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조합체계에는 문제가 있으며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이미 지방공사화에 합의를 도출하였고 토지와 관련한 쟁점사항도 타결되었으며 기능일원화를 위한 대안 역시 별첨과 같이 환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시된 3개 대안을 집중 검토해서 지방공사로 전환키로 결정한 점 등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동의하는 의견서를 집행부로 송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3개 시 도에서 매립업무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저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변함없이 매립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했던 1, 2, 3개 안 중에서 제2항 지방공사 설립 운영방안에 대한 것이 채택된 내용이고 9페이지는 의견서로서 동의의견 내용문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결정짓고 하는 게 의견수렴 정도인데 다만 한 가지 지방자치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시 조합을 운영하던 것은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폐지할 수가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은 이것에 준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여기서도 없어지는 보고가 있어요?

거기는 다만 수도권매립지하고 위 수탁을 했기 때문에 위 수탁계약은 공사화가 되면 환경관리공단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위수탁계약만 폐지하면 나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3개 시 도에서 하는데 지방공사가 되는 거기의 임직원들은 어떻게 할.......

그게 지방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정관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임원도 임원범위라든지 모든 작업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 됩니다. 앞으로 3개 시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라든지 임원은 3개 시 도에 대해서 지분은 어떤 방법으로 나눈다든지 그런 작업은 앞으로 정관과 규약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구성요건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가 3개 시 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준하는 사람이면 경기도 것은 편하게 들여가는 웃지 못할 현상도 있을 걸로 풀이되는데 지방공사로 되는 구성여건이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 몫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별 문제점이 없어 보이므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기이 배포해 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에대한의견요구의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에대한의견요구의건 다음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를 이광길 위원님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락 위원장대리, 이광길 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이 자리를 맡겨주신 이상락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영광스런 자리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송파쓰레기소각장건설중단요구청원 (이상락 의원 소개)

이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송파구 장지동 쓰레기소각장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가 청원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배경을 보면 서울시는 송파구 장지동 385번지에 1일 500t 규모의 송파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고 입지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여 오는 11월 14일,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장지동 소각장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의회 차원의 건설중단결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 계획중인 서울시 소각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송파 소각장건설 예정부지는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의 남측으로 행정구역을 서울시 장지동이나 고속도로로 장지동쪽과는 단절되고 오히려 성남시 창곡동 등 지역의 민가, 군부대 등과 인접한 곳으로서 그동안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현재는 전답 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은 남동측에 남한산성이 위치한 기슭으로 주풍향이 북서풍으로 준공 후에 유해물질에 의한 주피해 지역은 소각장의 남동쪽에 위치한 성남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송파구는 입지 선정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입장은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보듯이 소각장으로 인한 주피해 지역이 성남시 지역이고 특히 300m 이내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상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종합행정학교, 또한 1㎞ 이내에 있는 창곡동 주민의 의견조차 묻지도 않고 입지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송파구는 이에 대하여 법률상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경계지역의 인근시 주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동 법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입지지역이 다른 자치단체와 경계지역일 경우 인근시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입법 예고된 상태인 것입니다. 때문에 송파구는 법개정 이전에 졸속으로 입지선정을 기정 사실화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률을 이유로 서울시는 현재 강서, 구로, 서초, 송파소각장을 경기도 지역과 경계지역에 건설을 추진하면서 위 법률 개정 전에 입지선정을 마치고 피해지역내의 경기도 지역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내용들은 기이 배부해 드린 청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길게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문제점들로 볼 때 송파구에 설치되는 쓰레기소각장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성남시 주민들이 결정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청원내용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송파쓰레기소각장건설중단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심사경위와 청원의 개요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상락 의원님이 소개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 송파구가 성남시 창곡동 접경지역인 송파구 장지동385번지에 1일 500t 규모의 송파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을 말합니다, 회수시설을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인접한 성남시와 협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나 생태계보호 측면에서 소각장 인근 성남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해서 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수립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소각장의 입지여건은 반경 1.5㎞ 범위내에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이 소재하고, 2.5㎞ 범위내에는 신흥2동 등 7개 동이 추가로 소재하고 있으며, 2㎞ 이내 성남시거주 주민은 750여세대 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서 '96년 6월 10일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소각장 입지를 일방적으로 확정을 하고 '97년 7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고를 이행한 후 '97년 8월 19일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설명회계획을 공고하고 성남시에도 그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송파구의 홍보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97년 7월 30일 송파구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도시 미관 및 교통소통의 원활한 대책이 요청된다고 반대의견을 통보하고 '97년 8월 19일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장소와 주민설명회 장소를 성남시까지 확대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에서는 '97년 9월 1일 성남시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민의견수렴절차계획을 성남시에 송부를 하고 '97년 11월 14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성남시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97년 10월 1일 송파구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통해서 부당성을 지적해서 송파구에 송부하고 '97년 11월 6일에는 성남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소각장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백지화할 것을 송파구에 요청했으나 '97년 11월 22일 송파구에서는 소각장시설 추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성남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분규가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각장 입지선정을 송파구에서 성남시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성남시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가 전무하고 환경영향에 중요한 기상자료가 입지로부터 18㎞ 떨어진 서울기상대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미흡하며, 동 식물 자연생태계 조사지역과 시기가 부적정하고 소각장의 연돌높이, 소각온도, 풍향, 시설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소각장설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환경시민의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 성남시지회 등에서는 건설반대 유인물 제작배포와 함께 소각장건설 자료수집을 통해서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쓰레기소각장 위치를 서울쪽으로 1㎞ 이상 변경, 소각장내 주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성남시계 편중배치 재조정, 그 다음에 소각장 건설을 성남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운영, 성남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과정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성남시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송파구에서는 입지선정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추진된 것으로서 사전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고 자치단체 경계라 해서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대상 지역이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생활권과도 차단된 지역으로서 발달된 소각기술로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성남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남시와 송파구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97년도에 4회에 걸쳐 성남시 및 지역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촉구를 하고 본 건을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2일에 개최된 건설입지 인근 자치 단체행정협의회, 여기는 서울, 경기에서 담당국장과 성남, 광명, 구리, 송파의 부단체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에서는 성남시와 송파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의사를 도출해 내기도 하였으나 대립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각장 건설에 따른 간접 영향권을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97년 8월 28일 공포된 개정법률에서는 다른 자치단체 경계에 인접하여 입지가 위치함으로써 그 지역주민에게 환경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전에 시설설치기관장으로 하여금 다른 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건과 같은 경우 원천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시기가 '98년 1월 1일부터이므로 본문제 해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송파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 부지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서울시 입장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만 성남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의사가 날로 더해 가고 있고 환경적인 피해의식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소각장 인접지역인 성남시 주민정서를 고려치 않고 입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 서울시에 유감을 표시하고 도지사와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가능한한 성남시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대안을 마련토록 한 다음에 도지사는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은 송파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상호 타결점을 모색한 다음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는 송파 쓰레기소각장의 원만한 건설을 위한 경기도의회 건의결의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행정 수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으며 그 중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문제는 지역주민과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본 도가 이러한 입지선정에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의사 표시에 의해 반대의견이 표출되는 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주요 과제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법성과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켜서 원만하게 행정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송파구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으로 유발된 분규는 송파구에서 법규만을 중시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치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민들이 본 도 의회에 제출한 청원내용을 살펴보니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 부분은 인근 지역주민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한 귀시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해결 가능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는 하나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송파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경우 성남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본 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하신다면 귀시나 송파구에서의 적극적인 분규 해결의지는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송파 쓰레기소각장 입지 분규해결을 위하여 도지사와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고 성남시민의 의견이 가능한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규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도지사는 귀시와 성남시장은 송파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타결점을 모색함으로써 소각장 건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도의회 결의를 통해서 권고하고 있사오니 귀시와 송파구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어 조속히 분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사례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경계 인접지역에 추진중인 다른 혐오시설의 부지 선정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사례라고 생각되오니 앞으로 귀시에서 본 도 경계에 입지를 선정코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 도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분규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도의회 결의로서 요청하오니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그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상락 의원님이나 집행부 환경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락 의원님이나 환경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어디…….

이상락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상락 의원님 자리로 와 주시죠.

저희 광명시하고 청원내용이 아주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청원내용에 보면 1㎞를 옮겨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1㎞를 옮기면 괜찮습니까? 1㎞를 떨어져 달라고 서면에 보면 나와 있던데요.

네, 청원인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1㎞를 떨어지면 성남시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일단 1㎞라도 떨어져주는 것이 현재의 위치보다는 훨씬 안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1㎞를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지금 송파구에.

그 부분까지 청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1㎞를 떨어진다고 해도 풍향같은 걸 제시한 걸 보면 별로 크게 성남시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위원님.

김장숙 위원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98년 1월 1일부터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조금 유보를 시켜놓고 성남시민도 같이 넣어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서류에는 '98년 1월 1일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99년.

'99년인데요. 저희가 그날도 환경영향평가 회사가 직접 왔길래 환경영향평가 회사에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정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국장 입장에서도 저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이미 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성남이나 광명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로구에서는 그걸 자꾸 그냥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송파구나 구로구가 아마 그렇게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국장님이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민에게 최소화가 아니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의견서를 채택해서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하신 것을 근본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이건 결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할테니까 그것에 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가 채택키로 하면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의견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의하신 대로 기이 배포해 드린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공식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위원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여성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으신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증진, 그리고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도의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입니다. 기금은 경기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98년도부터 도 일반 회계에서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2002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첫째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 사회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윤락여성, 저소득 모자가정 등 요보호 여성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과 단체의 수익사업을 지원하며, 셋째는 여성 자원봉사 활동을 활기차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시상,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 또 여러 국제대회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0일 이내로 구성하고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실장, 도여성단체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도 부녀복지과장을 간사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 기금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기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기금운영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조성된 기금은 세입 세출의 현금계좌를 관리하고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당해년도의 기금사용계획,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사항에 대한 계획을 매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공문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입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입니다. 기금을 지원목적에 사용하거나 지원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당과 지급여비를 규정하였고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관리시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의 현금관리 여러 가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여성발전기금 및 경기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13조를 근거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제고 및 활동범위 확대를 위하여 입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의 설치목적, 제2조는 기금조성방법, 제3조는 기금이 쓰일 용도, 제4조, 제5조,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회의를, 제8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는 결산 및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기금관리를 위한 조문구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여건속에서도 필요한 여성정책수행을 보장할 수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를 근거로 정무제2장관실에서도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1,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전국 14개 시 도에서도 10억원 내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키 위해 이미 조례제정을 마친 상태이므로 본 도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오히려 그 시기가 다소 늦은 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가 각종 기금증설이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신규기금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내무부 지시내용에 배치되고 '97년 9월말 현재 우리 도 기금규모가 15종에 6,792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23.3%를 점유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3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통합성 저해와 투자재원의 잠식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여성관련 각종 사업이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이 돼 왔고 앞으로도 예산과 중복 지원될 소지가 농후함으로써 기금설치의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는 그 필요성 못지 않게 부정적인 면도 상당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가 이 법에 근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기는 하되 기금운용과정에서는 지원대상단체, 지원대상사업의 선정과 지원금액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여성단체들의 화합과 실질적인 도움 및 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이게 '98년도부터 매년 10억원씩 기금을 형성하는 겁니까?

네, 5년 동안.

50억원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기금의 운영만 나와 있는데 50억원될 때까지 기금형성을 해 놓고서 쓴다는 겁니까? '98년도에도 필요로 하면 쓰는 거예요?

도와는 2차년도 이자만 가지고.......

'99년도에는 이자분만 쓰신다고, 그런데 그게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소신이 '99년부터 이자분에 대해서만 쓴다는 거지, '98년도에도 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용도가 생기면 할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예산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검토해서 하십시오.

아니, 위원회 운영은 운영회에서 하는데 자체는 기본조례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럼 위원회에서 당해년도도 써야된다고 하면 쓰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자만 가지고 쓰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자만 가지고 쓴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신임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확보하고 운용은 기금위원회에서 신규칙에 의해서 만들거니까 쓰는 것은 그때 와서 하는데 담당국장의 복안은 1년 후에 이자 나온 것 가지고만 1년 지난 다음에 쓰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해 드리는 게 국장님이 계속 계시면 국장님의 소관에 운용위원회 생기면 거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실 때에는 그것은 모르잖아요. 이것을 이자분으로만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국장님이 갖고 있지만 황규경이라는 개인이 다른 과나 다른 국으로 가실 때는 그걸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 당시 운영위원이 기금이 돼 있으니까 그냥 운용을 해야 된다면 당해년도 '98년도에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기본수립계획이 이자율이 높은 데 예금을 예치해 가지고 기금을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와야 쓰는 거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이후부터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기본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 때도 이자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보완해도 좋고 저희들은 이자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받았으며 또 그것은 집행관계이니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와 있는 것도 있네, 그게 확실치 않아서 그렇지.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광길 위원님.

네.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97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1,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전국 14개 시 도에 1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예를 들면 서울시는 얼마의 금액의 규모를 갖고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 얼마의 기금을 정립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경북이 안 됐고 서울시는 현재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5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96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부산은 목표가 20억원인데 내년도에 5억원을 예상했고 또 대구는 목표액을 30억원, 인천 20억원, 광주 30억원, 충남 50억원, 대개 경남만 10억원이고 다 2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이고 서울시만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무장관실에서 하는 것만 1,000억원으로서 금년 '97년도에 120억원을 출연하는데 정부출연 100억원, 민간기부금 25억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다른 도에 비해서 기금을, 충남만 50억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할 때 해야만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50억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 뿐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도 시 군에 따라서 20억원, 도에서 50억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기금형성을 해서 대개 보면 만기년도 돼서 그후에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우리가 현재 예산을 세워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범위하고 이것이 50억원이 되면 연간 8% 하면 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예산지원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 플러스인 만큼 되는 건지 지금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억이 된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해 주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산사업으로는 여성회관하는 것만 지원이 60억원 나갑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예산사업과 이 기금사업은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은 예산에서 계속 나올 것이며 이것은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하는 건 투자역할을 하는데 동두천에 윤락여성이 애를 낳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애가 다섯 명 밖에 없는데 이것을 누가 맡아서 키울 것이냐, 그럴 때는 국가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 여성폭력에 대해서 폭력을 당한 사람을 일시보호를 한다든지 그러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국제적으로도 회합도 많고 한데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가고 여성대회를 한다고 해도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활동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목욕을 못하니까 우리가 목욕을 하기 위한 재료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금가지고 여성에 대해서는 민원이 여성이 과반수가 되고 권익신장이니 뭐니 할당제니 나오는 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입안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자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투자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꼭 인용을 해야만 여권신장이라든지 여성으로서 인권핍박을 받는다는 건 이상하지만 권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일부 무허가로 동두천에도 세 군데서 윤락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단체나 봉사활동하는 사람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단체나 활동에 대한 추가 보조의 성격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고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하려고 하는데 여성의 손이 필요한 것은 여성단체가 주로 주관하는 사업은 이 기금에서 운영합니다.

그런 것도 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 기금도 도의회의 사업계획이나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예산을 사전에 세워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지금 하는 식으로 하는 것 하고 별도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할 때 하고의 장 단점,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투자효과를 많이 보고 관례 답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보건복지사업에서 여성에 관해서 권익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윤락여성이라든지 또 성폭력을 예방한다든지 사회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강사를 확보한다든지, 건전한 국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예산사업 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니까 여성단체로 하여금 한다든지, 도가 주관해서 한다든지 해서 어두운 것을 없애서 남녀평등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 기금을 설치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 타이틀 자체도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누가 봐도 남녀평등이란 것은 이뤄졌고 여권신장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는데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자체 용어도 조금 낯설은 내용 같아요. 저는 기금성격자체가 우리가 많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금운영의 목적과 실효성 문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하고 기금을 별도로 세워서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는 거잖아요, 여성단체 그쪽으로. 국가의 통제적인 의미보다 자율권을 주는 입장에서 장단점이 비교가 뭐냐 이건데, 명확한 답변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든다 치더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가 작은 정부, 예산의 절약, 국가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기금을 확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효과만 같으면 되거든요.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별도로 기구 설치 하지요, 위원회 만들어야지요, 사무실 만들고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것 보다는 중간과정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기금, 운영상의 문제지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의 기금운용실적에서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그런 거지 기본 여권신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권신장이 된 상태에서 꼭 여성발전기금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귀에 낯설게 들린다는 것, 두 번째로는 기금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니냐.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똑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효과는 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냐는 문제를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꾸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도의 부녀복지과장이 간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출에 관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원이라든지 사무실이니 그 중간 경비가 적을 뿐 아니라 저도 보건복지국장으로 와서 여성대회라든지 여성들의 모임에서 보면 여성을 위해서 국가가 한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도 적고 정책결정을 안 하고 중요하다고 선거 때도 할당제 장관도 3분의 1일은 여성, 국회의원도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옹호를 해 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단위에서도 그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인격체를 존중해 가면서 운영하는 기금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장 단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만 심도있는 주변층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여성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통해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층이라든지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은 노인발전기금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 인상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가에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 도에서 각자 능력에 따라서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 시 군별로도 하고 있어요?

시 군별로는 수원, 안양 두 군데가 있는데 전체 여성단체가 통계로 보면 4만개가 있다고 합니다. 4만개를 겹쳐서 보조는 안 주는 걸로 규정을, 저희들은 두 군데서 혜택은 못 받고 같은 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게 작년 5월에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가 필요하다" 라는 제안을 하고 7월에 도지사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예산부서와의 관계에서 재정운영의 통합성 저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성정책실이 이것을 추진해 내지를 못하고 거의 조례가 상정되기까지 1년 반이 걸렸거든요. 이런 추진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집행부서의 의지에 따라서는 기금조성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경기도가 여성발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기금용도를 굉장히 혼돈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여성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기금이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타 시 도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전문성을 지닌 여성단체들이 도정이나 시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기금의 용도가 제3조를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그 다음에 제4조에 기타 경기도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여성관련사업 전체입니다.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다 포함될 수 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여성에 관계되는 사업은 이 기금으로 다 써라 이렇게 얘기해도 기금용도로 봐 가지고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포괄적인 용도를 갖다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회의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의 범위가 너무 애매해서 기금사용할 때에 분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그게 연기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용도가 제1항하고 제4항도 애매하지만 이 제3항에 있어서도 범위가 어떻게 정리돼 가지고 기금용도에 올라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이 '96년도 8월부터 조례안의 제정을 착수해 가지고 여성정책실도 두 번 제안했다가 우리 부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바람에 늦었고 또 우리 인사도 늦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의 능력개발이라고 해서 교육을 사회교육이라든지 지도자교육이라든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그러한 사회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윤락여성보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해서 기술 교육을 시키는 동안에 생계비 유지하는 것이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봉사센터, 잘 하면 시상이라든지 국제대회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또 이것은 구상인데 발표를 못한 것은 앞으로 여러 단체라든지 위원님과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이 내용을 하려고 저희들 스스로는 안을 만들어 놨고 또 예산과 관련돼서 여태까지 추진하던 사업은 예산을 강화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에 저희들이 13억원을 확보했는데 확보한 것은 확보한 대로 노인사업에 쓰고 또 노인예산은 노인예산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해 주시면 이것을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끼리 서로 평가를 많이 해 봤는데 해 주시면 전문가라든지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이 순수하게 여성의 권익신장이랄까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여러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수라든지 단체라든지 고견을 들어서 발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조례가 정해져야지만 나중에 가서 기금관리위원회 조례가 나오지 않나요? 운영시행규칙에 나오지요, 그러면 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예요? 위의 것이 잘못 정해지면 밑의 규칙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환경기본조례할 때도 이런 똑같은 문구로 해 가지고 이런 조항이 있어서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4번과 같은 건 사실 예산사업 아닙니까?

예산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딱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국이 이제까지 여성발전기금 추진경과를 보면 이게 예산사업으로 이제까지 쓰던 걸 기금사업으로 밀려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만 예산사업은 예산담당관실이 이때까지 추진한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기금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별도기 때문에 이 예산과 너무 결부 안 해도 예산에서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금은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사업으로 해 오던 여성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하는 건 확실하신 거죠?

당연하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기금관리위원회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집행부의 기금운용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견제하고 조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대표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죠.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기도에 7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3∼4명의 공무원은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직위원으로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당연직이 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인 이내면 여덟 사람도 될 수 있고 아홉 사람도 될 수 있고 열 사람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과반수를 당연직으로 지금 해 놨는데 그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것 같은,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위촉직이니까 잘 안 나오시면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회의를 무엇하러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개 관에서 운영하는 기구내에 30∼40%가 공무원인데 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실장하고 모두 세 사람 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일반인들이 행정에 어둡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이걸 관공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야 옵서버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당연직으로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세 사람이고 당연직이 네 명이죠.

30%는 기금을 출연한 데서 있는 게 보통 상례가 아닌가 저희들끼리도 한번 토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0∼4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 도도 보니까 30∼40%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번에 노인기금운용위원회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그 방향만 제시한다고 그럴까,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나왔지 이것 해라, 저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기금 용도를 보면 이게 여성단체 지원도 되죠?

여성단체 회원 주축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지원이 되죠?

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해당사자죠?

네.

그런데 어떻게 당연직으로 지금 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 당사자라는 게 소득이라든지 본인의 권익신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계의 대표로서 넣었죠.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를 넣었죠.

아니, 넣으실 때는 그렇게 넣으셨겠지만 여기서 지금 기금 용도상으로 보면 그 부분에 여성단체의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관여자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그건 지금 부녀복지과장님이 간사로 있지 않습니까?

부녀복지과장이 간사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여성계인데 여성단체가 많은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그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여성의 대표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사회단체등록법도 중지가 돼있죠? 이제까지 해 오던 여성단체에 대해서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경기도 여성단체들의 화합과 실질적인 도움 및 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여성단체들의 구성을 보면 누구보다도 복지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많이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대표성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단체가 100여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16개인가 18개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표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들어오지 못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 사람이 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복지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형편에서 화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시책에 반하지 않는 지원도 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여성계의 기금이나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넣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다른 시 도도 다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넣었죠.

어느 시 군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시 도에.

그러니까 어느 시 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북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이 열 사람 이내로 하면서 당연직에 네 사람이 들어가는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도 불만이 없도록 지금 관에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견을 다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각 시 도에는 가정복지국이나 여성국이 있어 가지고 여자가 들어가는데 경기도는 여성국이 없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에 여성이 들어가려면 국장은 물론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을 그래도 대표하는 게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성단체를 관장하는 여성정책실장이 들어오잖아요.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또 민간인측에서 들어가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박문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종합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걸 명확히 하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 대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있어서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여성단체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모든 단체를 다 수렴하지는 않고 지금 우리 도에 등록된 17개 여성단체만을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의 여성단체회장을 당연직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은 지금 이 세 분으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제3조제4항에 대해서 전체를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네.

그리고 제4조제4항에는 당연직 위원을 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상대되는 여성단체장을 한 명 더 추가시키든지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쪽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국장님 답변 있으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겁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네, 김장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장숙 위원입니다. 제4조제4항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반대되는 여성단체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개념이 어느 단체가 반대가 되고 어느 단체가 지금 우가 있고 좌가 있다고 하시는 얘기인지를 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는 법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여성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아실텐데. 네, 14개 단체죠. 거기에 YWCA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YWCA도 법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 경기도에 신고만 안 한 것 뿐이지 시 군으로 가면 시 군의 여성단체협의회는 YWCA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자생단체를 전부 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 무려 317개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도에서 도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자생단체는 자생단체대로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모법에 그것까지 첨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왜냐 하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사단법인체를 만들었든 법인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선 해 주시면 좋겠고, 지원한다고 하는 데. 자생단체는 자생단체대로 예를 들어서 도단위가 아니고 시 군단위로도 자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시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도와주는 걸로, 만약에 31개 시 군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자생단체가 1개 시 군에 한 군데 있고 나아가서 어떤 데는 두 군데도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 318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 중에는 어느 시 군에 한 군데만 있는 데도 있고, 많아야 세 군데가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까지 포괄적으로 31개 시 군이 다 있는 단체하고 한두 군데 단체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일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이런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을 해 줄 때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아까 박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317개 자생단체 전체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시 군에 있는 단체들이 기 때문에 그건 시 군에도 여성발전기금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1개 시 군에 다 있다라는 건 옛날에 여성의 자질이 정말 부족할 때 관에서 육성하는 단체로서 31개 시 군에 다 있는 거지 어떻게 민간단체가 31개 시 군에 똑같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성의 전화라든가 YWCA 같은 것은 지금 경기연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명 같은 데는 관변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28개인가 30개 단체가 경기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돼 있고 거기가 우리 도의 사단법인등록을 하면 사단법인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관에서 그걸 공평하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느 단체는 넣고 어느 단체는 빼라 이런 게 아니예요. 그래서 단체간에 반목이 생기지 않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기금운영에 정확성과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3조제4항에 볼 것 같으면 제3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필요한 때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체가 많은데 도단위는 없고 시 군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시 군에만 있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또 사단법인으로서 돼 있는 단체는 다 골고루 주기 위해서 쉬운 예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2항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도가 시책사업 중에서 금년에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가 됐다 하면 각급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지사가 아무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주신 거지만 이것 가지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4조를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4조 제4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활발하게 단체활동을 하는 도단위의 단체가 없어요. 시 군에만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다만 이 분은 여성계를 공식적으로 따질 때 여성단체협의회장이니까 집어넣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대표성이냐 아니냐 그것에는 여러 가지 판단방법이 있겠지만 도내 14개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으려면 여성관련자를 당연히 넣어야지 않겠냐 해서 넣은 겁니다.

아니, 넣은 의도는 아는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 군에 단체가 없는데 도단위 단체는 없고 시 군에서 활발하게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제3조제3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장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은 본 위원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4조제4항 당연직 위원 중에 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장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어서 수정동의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유흥주점심야영업규제완화요구청원 (박순자 의원외 12인 소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원의 심사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7년도 11월 10일 안산시 2동 529-11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경기도지회 지회장직무대리 안산시 시흥시 지부장 손영민에 의해서 제출된 청원으로서 동년 동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90년 1월 1일부터 범죄예방 및 과소비 억제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4시로 제한하여 왔으나 '95년 8월 11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에 많은 지역이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관광호텔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동일업종간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96년 7월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한해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주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조치가 되겠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 범죄의 온상인 락카페, 소주방, 호프집 등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온 바 신종 불법 변태업소의 성행방지와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유독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이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24시로 규제하고 있으며 업주들은 경기불황과 침체에 따른 영업부진과 과잉단속으로 유흥 주점의 60%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현재 17시부터 24시인 영업시간을 19시부터 익일 02시 또는 17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청원의 주요개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그동안 동일한 내용으로서 '96년과 '97년에 각각 한 차례씩 진정서가 제출되어 집행부 의견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영업시간 연장문제를 신중히 검토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가 있는 사안입니다. 현행식품위생법제21조와 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의 영업형태는 휴게음식영업의 경우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단란주점영업은 주류를 주로 판매함으로써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시간이 자율화되어 있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97년 2월 3일 경기도고시제34호를 통해서 관광호텔 부대시설이나 관광특구지역을 제외하고는 17시부터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간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변화와 타 시 도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운영실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본 도의 경우 '90년 1월 1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전 업종 24시까지 제한을 하다가 '94년 1월 29일 시달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94년 2월 2일 관광호텔내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은 자율로 하고 유흥주점은 17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접객업소 전 업종의 영업시간을 시 도 실정에 맞게 조정운영토록 방침이 시달돼서 '96년 7월 1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97년 2월 3일 관광특구지역내 전 업종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으며 '97년 8월 18일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단란유흥주점 영업시간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 도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영업시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 도가 24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남, 제주 등 7개 시 도는 0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95년 8월 11일 시달된 보건복지부방침에 따라서 시 도별로 업종별로 상의할 수 있음에도 업주의 입장에서는 업종신장을 위해서 시 도나 영업시간의 차이가 나고 일반, 휴게음식점이 자율인 점에서 업종간 형평성이 어긋나며 지역내에서도 관광호텔내와 일반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계속해서 영업시간 제한완화를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기도 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현행대로 영업시간규제를 원하고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수원시지부와 한국단란주점중앙회와 부천시에서는 규제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해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까페, 호프집 등에서의 퇴폐 변태영업의 감소, 업종간 지역간 형평성문제 해소, 노점상 등 불법업소 이용자의 감소 등이 예상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에서는 가장들의 늦은 귀가로 인한 가정불화, 과음행위로 인한 과소비 조장, 야간이동인구 증가로 인한 사고증가 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 단점 분석과 관계없이 작금의 국가적인 현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불황에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자기 몫을 양보하며 과소비를 억제하여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만큼 본 청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답을 구해야 하리라 보며 그렇게 되면 단란유흥주점업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의 채택에는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 보건복지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96년도 7월 1일부로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전면폐지가 됐잖아요. 그때도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1년여가 지난 입장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감사 때도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결하게 장 단점 비교를 해 보시고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래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업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이용자는 전부 우리 국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문제로 하고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류를 팔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도 음주를 팔고 거기다가 아가씨까지 있는 경우도 저희가 봐 왔는데 그런 단속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적인 우리나라의 경제난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작년도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폐지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다만 카페하고, 호프집에서 아가씨들을 늦은 시간까지 고용해서 손님을 접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극소수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의 방범과장 말에 의하면 그것이 완화된 이후에 단속하는 업무량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제체제에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는 걸로 분명히 말씀드리며 관광업소에 0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내국인들이 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에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부천에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벽 두 시까지 영업시간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다만 형평성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술을 12시까지 먹었으면 됐지 그 이후에까지 먹느냐, 또 청소년범죄가 늘어 가지고 치안의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고 청소년의 탈선이 조장될 뿐만 아니라 과소비로 인해 가지고 늦은 귀가로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2,880개소이고 단란주점이 3,166개 모두 6,046개소의 영업주들에게는 송구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 형평성보다는 12시까지 음주하면 생활도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할 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구라든지 충남 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전국 16개 시 도에서 8군데에서 아직 12시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완화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대로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청원을 채택키로 하면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의견서 채택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채택동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 청원의 본회의 부의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를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방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앞으로는 자료제출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갖추어서 줄 것을 여기에 첨부했으면 했는데 빠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는 자료가 없었는데 예결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본 행정사무감사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료가 안 나온 것도 몇 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문위원님이 애를 쓰셨는데 의사기록에라도 남겨 있길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위원님께서 일일이 챙기셔서 조기에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123회정기회제5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