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발언

윤점용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한 진정, 건의, 궐기대회, 또 중앙기관 방문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현재 건교부가 답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사로 볼 때는 사실은 예산이 현재 자기들이 설계한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기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면 530억～1,030억원이 더 든다, 또 지하화 할 경우에는 터널 양측에 다른 크기의 토압의 구조적인 불안이 있다 등등 이런 것을 내세워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노선변경에 대해 노력했던 것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최근에도 궐기대회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시 당국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까지 요구한 이런 마당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민 전체의 문제라든지 우리 성암산을 보존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또 그 사람들 건교부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님의 답변에 이것이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어려운 것이다, 또 이것을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전문기관에 진단의뢰 하려고 하면 6개월의 조사기간이라든지 또는 용역비가 5억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지 않고는 대항할 그런 어떤 실질적인 요건이 없습니다. 건교부는 엄청난 기술진을 동원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또 자기네들이 모든 기술,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항요건으로 최소한도 노선변경을 하는 데는 500억원이 드는 것인지, 또는 300억원이 드는 것인지, 1,000억원이 드는 것인지 이것을 어느 정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화 터널문제도 구조적인 토압이 과연 안되는 것인지, 또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한 조사기관과 또 용역비가 최소한도의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만은 우리가 가지고 여기에 대항을 해야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궐기대회를 한다, 진정을 한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현재까지 아무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아주 판단을 해서 이것은 건교부에 안이 도저히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해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서 더 이상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정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가능하면 기술적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확한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시가 능동적이고 좀더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 주면 같이 집행부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산시의회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의원님 전체가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을 또 한 사실이고 또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 전체가 앞으로 우리 공원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암산이 비단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경산의 유일한 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설부에 건의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도 현재 우리 시민의 뜻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보상협의회도 반대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하는데도 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 자체에서도 시민의 뜻과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선반대나 터널이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계획은 이 성암산을 꼭 보존해야 됩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현재 시민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시기적으로 우리 성암산은 정부에서 보조를 못받더라도 공원은 현재 상태로 지금 이용하는 시민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려 하루에 몇 천명 됩니다. 하루종일 지금 사람이 산에 체력을 단련하고 등산을 즐기고 이러한 실정인데, 이 성암산은 우리가 윗대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암산 정기가 뻣어서 우리 경산을 감싸고 있다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는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같고, 또 시 자체에서도 이제까지 같이 동참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건설부에는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설계변경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부에서 건의하는 것에도 건설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국도를 건설하는 데도 지금 산이 있으면 터널로 다 합니다. 국도에도 터널로 하는데 비단 우리 시민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공원을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유를 대는데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산 성암산이 외국 땅인가 아니면 다른 도의 땅인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핵폐기물처리공장 울산에도 시민들 전체가 반대를 해서 거기에 현재 건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고속도로 이것 하지 않는 것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터널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하나 못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은 우리 시민 전체도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앞으로 이것 만큼은 우리 후손을 생각하더라도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이것은 우리 지역에 지켜야만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대표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일단 같이 동참을 하셔서, 예산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서부동에서 예산이 이제까지 소요된 것은 좀 들었습니다. 들었지마는 이 예산관계도 저는 동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여러 번 이 예산을 개인의 주머니에서 푼다는 이것도 뭔가 문제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또 예산관계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건과 두 번째 하양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결정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 미반영된 데 대한 사유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이우경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 서정돌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 대책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번 저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해서 건설과의 감사자료 중에 가로등 사업의 입출금 관계서류 사본요구에 대하여 감사일정 종료 후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유를 답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일정 내에 감사업무를 행하지 못하였는 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일반 감사규정에 의해서 집행부 의무관련 적부성과 위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질문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지연제출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이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감독해야 될 부시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해서 적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가로등 사업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사업비 입출금 통장사본, 사업비지출 영수증 사본 등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의원님의 동의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와 영수증 사본만 제출을 하고 사업비 입출금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출해도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의무관련 적부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동기로 해서 감사일정 내에 충분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 부시장 책임하에 엄중히 사과를 드리고 관계공무원을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가로등 사업 입출금 관계서류 제출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양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장 선정건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원님에게 이 사업의 설계방향을 하양읍장과 논의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도로상태 불량구간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대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위 사실과 같이 도로실태가 불량한 구간이 제외된 그런 부당한 설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현재 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만큼 설계를 변경해서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협의한 내용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특별교부세 신청사업계획구간 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담당부서, 즉 건설과에서 하양읍장과 현장확인 검토협의시 이기원 의원님께서 읍장과 의논하신 구 하주교에서 동서리구간 비포장구간과 금락교에서 와촌방면 보도블럭 파손구간에 대하여 읍장이 요청을 해서 일단 건설과에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설계한 결과 금해의 한정된 예산으로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도저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량구간을 금번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부당여부 견해와 설계변경 시정의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이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누락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주민이용도가 높고 주민생활편리에 효과가 큰 하양의 중심가인 효대 앞에서 구 하주교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 입찰잔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구 하주교와 동서리구간 비포장도로도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락교에서 와촌방면 보도블럭 불량부분에 대해서도 연초에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우경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을 밝혀 달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규제완화 등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답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공무원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공무원의 효율적 운영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국가의 부를 창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책임성이 강한 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서구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에 나서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들의 예가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조직을 이루는 것은 자연인인 개별 공무원인데 개혁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불안감이 증폭되어 효율적 운영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성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과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고 전임자가 해오던 일을 계속 하면 된다는 그런 타성적 사고와 그 일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거의 무관심한 경우도 있고 개인의 창의가 결여되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의 길을 찾기 보다는 가능한한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개혁의 핵심은 조직과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 달성해야할 성과를 보면서 규정하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규모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은 우리 시는 앞으로 각 부서의 목적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수량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달성되었는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시행착오 없는 계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연차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고견을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조직정비를 부단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원서비스차원에서 행정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통합시 출범 3년을 맞으면서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 행정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시의 행정구조를 보면 도시지역에는 전혀 필요없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기구가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통합시 당시의 목표대로 어느 정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상호의존적 그런 과제들이 보완이 되면 행정구조에 대한 조정이 훨씬 쉽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일각에서는 계층제 조직으로 하자, 전문화팀 조직으로 구조를 개편하자는 등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계층제는 권한의 집중화가 우려되고 관련업무와 관리인력을 늘림으로써 실무인력의 수를 줄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첩적인 관리 감독체계로 행정낭비와 의사전달을 지연시키고, 시행착오 반복, 의사결정권의 상층부 집중, 인력의 총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장해요인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특채해서 행정을 전문화하자는 의견인 전문팀제의 경우는 개인간 부서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공유가 불가하고 성원들간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분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직의 동일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수집, 분석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전문화는 훈련된 무능을 야기시키고 행정조직전체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즉 자기가 하는 일의 전체적 위상을 모르고 좁은 범위 내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자칫 조직전체의 목표달성에 역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행정력낭비의 요인이 되고, 인력의 탄력적 재배치를 저해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속에서는 행정인력도 탄력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나친 전문화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한 결과 이들이 다른 업무를 맡는 것을 어렵게 하고 조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행정조직은 전체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성원들은 부분적인 업무수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과 민간에 위탁할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 발전시켜서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는 경비절감이라든지 전문성제고에서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책임성이 결여되고 또 위탁받은 민간업체에서 수익성에 대해서 서비스가 충분할 수도 있고 불충분할 수도 있고, 또 다수 시민의 요구보다는 자기 이권에 치중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선정을 잘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규제완화로 민원서비스 행정의 획기적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법규 중심의 행정제도입니다. 법규의 제정동기와 목표를 망각하고 세세하고 법규를 만들고 이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하는 데만 집착하는 행정낭비현상이 초래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여 행정법규의 정해진 이상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무사안일을 낳고 창의성과 적극성을 저해함으로써 그 결과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법규만능주의는 업무수행과정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행정관료가 융통성 있게 일을 하지 않고 법 조문의 해석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바로 법의 집행입니다. 따라서 규제가 심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법에 명시된 규제의 일정범위를 주민자치권으로 인정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규제대상 업무 중 중소기업지원 등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일 경우에 최대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고견을 듣고 저희 시의 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서 풀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정돌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증액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7년도 건설사업 중 설계변경 건수와 예산증감현황, 주요원인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97년도 건설사업 중 설계변경 건수는 총 19건으로써 금액이 증가된 건수는 15건에 9억 8,600여만원이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건수는 4건에 1,560여만원입니다. 주요원인 및 향후대책은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으로서는 공사구간의 연장, 지하매설물의 사전파악 곤란, 물가변동 및 수량증가, 공종의 변경, 자재의 변경, 공사시기 부적정으로 인한 물량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설계시 완벽한 현장조사와 설계기준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적용함으로써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정부에서 IMF의 권고에 의해서 공무원의 수를 30%～50%를 줄이는 그런 방안이 아마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현실이 공무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도 정부에서 어떻게 하자고 지시해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한발 앞서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무원을 꼭 줄이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 쭉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부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바빠서 정신을 못차립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부서는 하루종일 근무해도 볼펜으로 사인도 한 번 안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경산시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은 바쁘고 한 쪽은 놀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배치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 시가 기업의 구조와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물론 이것은 과거의 중앙집권 시절부터 구조적으로, 또 기업과 경산 행정관청과는 차원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아무리 돈 많은 우량 기업이라도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서는 얼마 못 가서 다 망하게 됩니다. 그 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낮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 경산시 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산시가 타시군 보다 좀더 앞서 가려면 비교하지 말고 먼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이 책에 보니까 만약에 공무원 수를 줄이면 공직사회에 불안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못한다면 영원히 못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과감히 한번 개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일반적인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경산이 먼저 멀리 보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은 경산에 오래 계신 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더 새로운 차원에서 더 넓게 더 높게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잘 조화를 해서 만들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선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시정에 여러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미에 물었던 규제완화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지금 공직사회 이것도 물론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우리 체제가 공무원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에 어긋나는지 이게 우선이지 아까 설명 조금 해놓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규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공무원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다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해결을 위해서 들어가면 책 보고, 법에 어떻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못 해줄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해줄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 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차제에 이제는 우리 명실상부한 민선이 2년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떨쳐버릴 시기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떨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 최덕수 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세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답변드릴 내용은 이기원 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편성방향과 박기철 의원님의 ’98년도 예산 중 사고·명시이월 및 여유자금현황, 두번째 지방채 현황을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이기원 의원님께서 ’98년도 경산시 예산편성방향에 관하여 당면한 경제불황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떠하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고비용 억제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경산시의 재정은 IMF 긴급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재정의 긴축조정으로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과 같은 중앙 및 도의 재정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와,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시세인 담배 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기업의 휴‧폐업 등에 기인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소로 인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98년도 경산시 재정운영방향을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견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98년도 경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먼저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연수, 국내외여행, 행사, 외빈초청, 국제교류 등은 규모와 횟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외화관련경비를 최대한 감축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시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공무원부터 건전재정운영에 솔선수범 실천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호화‧사치모임을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행사용 홍보물 간소화, 사무집기 및 용품절약, 전기 등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는 등 각종 낭비적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운영 과정에서 생산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절감된 경상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정부예산의 규모조정작업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98년도 1/4분기중에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조정방침이 시달이 되면 우리 시의 예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긴축절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고비용 억제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기구인력 30% 감축 등 민간부분에서 조직감량 분위기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97년도 12월중에 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담조직진단팀을 구성하여 기구‧인력 자체 감축계획을 ’98년도 상반기중에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조직 및 인력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결원에 대한 신규 충원을 억제하여 정원대비 결원율 2%에서 5%가 발생될 때까지 충원인사를 동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비용, 비효율적인 행정사무는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해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현재 착공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님께서 첫째, ’97년도 예산 중 사고명시이월과 여유자금에 대하여, ’97년도 예산 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명시이월된 사업명과 그 원인을 밝혀 주고, 각종 여유자금 보유액은 얼마이며, 예치기관과 연간 금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년도 이후에도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은 그 취지를 다음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97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에 108억 7,300만원이며, 이월의 원인으로는 부지보상 협의지연이 3개 사업에 3억 2,600만원, 공기부족이 14개 사업에 53억 6,100만원, 사업계획변경 및 절차지연이 12개 사업에 22억 8,700만원, 인근지역 주민동의가 되지 않아 지연된 사업이 2개 사업에 27억 4,900만원, 용역업체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된 사업이 1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이며, 사업명칭과 예산액의 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사업은 연도폐쇄기인 ’98년 2월 28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사고이월사업이 확정되므로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상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선정과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97년 11월 30일 현재 총 394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2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2,400만원이며, 보유자금 394억 4,400만원 중에 당위성 공공액은 55억 4,4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300억원, 특별회계 39억 등 339억원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의 관리는 최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자금을 월별, 분기별 소유액을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인 300억 중에 50%인 150억원은 예탁기관이 3개월, 6개월, 9개월로 분산해서 이율이 3～9%인 정기예금으로 하여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높은 이자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더 이율이 높고 계약해지가 제한되는 양도성예금 이율이 8.5%입니다. 예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여유자금 39억원은 사업추진상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의 예치기관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경산지점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예탁현황과 금리는 첨부서류 별표2와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총 16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3,700만원입니다. 월 평균 1억 5,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작년대비해서 31%가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용으로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채에 대하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기채자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과거 관선시장 때와의 증가금액 및 비율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예측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또는 민간부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의 한 형태입니다. 채무비율이 재정규모의 20% 이하이고, 채무상환 연체가 없고, 신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내무부장관이 신용보증 성격으로 이 채무발행을 승인해 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별로 늘어나는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시중금리에 비해서 이율이 저렴하고 상환조건이 좋은 정부 또는 공공자금의 차입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기채자금의 규모와 과거 관선시장 때와의 증가한 금액 및 비율을 말씀드리면 12월 현재 채무액은 총 520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0억 900만원, 기타 특별획계가 94억 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6억 7,300만원이며, 관선시장 때 발행한 기채액은 119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48억 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억 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7억 1,000만원입니다. 현 채무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채무액은 총 401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52억 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9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9억 6,300만원입니다. 현 채무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채자금의 규모가 증가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세계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조류와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에 시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가 사실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간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방채를 활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자인공단 우회도로개설, 현흥～부호간도로 개설 등과 같은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을 지금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기채규모가 다소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97년 11월말 현재 채무비율이 0.78%입니다. 0.78%는 대단히 건실하고 도내 10개 시 중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낮고 도를 포함한 24개 경북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네 번째로 지방채 발행규모가 적은 우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선이 단기성인 은행차입은 없고, 이율이 낮고 거치 및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적인 정부자금이 대부분 저희들 기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90억 7,300만원의 지방채는 정부가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남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41억 5,900만원의 기채도 공단입주업체들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채무액 300억 900만원 중에 순수 시비상환액은 167억 7,700만원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채사업과 금액과 상환기간내역은 별표4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손영길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조정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별로 보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27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5개 위원회, 훈령에 의한 위원회가 7개 위원회,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목적, 성질 등 행정특수성에 따라 전문가 또는 위원회 운영에 부합하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개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전체가 561명으로 되어 있고, 시소속 공무원들이 42개 위원회에 206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원님이 15개 위원회에 서른 두 분이 소속이 되어 있고,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이 30개 위원회에 14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대학교수가 15개 위원회에 70명이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주민대표 등은 21개 위원회에 1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이 9개 위원회에 2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39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23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23회, 시정조정위원회가 20회, 인사위원회가 20회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용심사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저축추진위원회, 문화예술의전당건립추진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심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된 실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 결과 기능이 유사한 공무국외훈련심의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정비하였고, 초지조성위원회는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폐지하기로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가 대개 법령 또는 훈령에 규정하여 있고, 또한 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특정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위원회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적이 없다하여 위원회를 당장 폐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등 상하반기별로 정례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보다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현황은 별표5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배상원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도시분야 감사실적으로 ’95년 이후 5,000만원 이상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감사실적과 지적사항에 대한 민원야기, 부실공사 등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도로확장사업은 총 179건을 감사한 결과 17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의 방지를 위한 종합감사 결과 영대교 가설공사 외 10개 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과다계상과 분할발주, 현장사무실 부족시공 등으로 지적되어서 1억 7,761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습니다. 겨울철 부실시공 예방감사에 있어서는 남천～남산간 군도개설과 국도 25호선 확장포장공사에서 보온조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지반침하로 U형 콘크리트 측구균열이 갔고, 성토용 골재를 콘크리트 철거 부순물을 사용하였기에 지적되어서 재시공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덕촌～시천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외 3건의 사업에 있어서 설계잘못을 지적해서 2,742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을 엄중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조산천 종합개발공사에서 제방도로겸 인근주민들의 주차부지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서 주차부지로 활용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금구리～현흥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도 규명해서 관계부서에서 조치토록 촉구하였는 바 방안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내실있게 해서 주민불편사항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창달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평소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신 문명술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현에 대하여 문화유적 성역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경산 일대에 산재한 삼성현의 유적을 정비하여 경산이 삼성현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고장임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훌륭한 성인들의 얼과 유업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 이 땅에 태어난 후예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경산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갖게 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경산시 관내로 현 위치는 미정입니다. 사업량은 삼성현 유적지 주변정비와 복원 및 유물전시관 편의시설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6개년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원, 시비 7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삼성현 현창사업 학술심포지엄을 ’96년도 11월 11일 시민회관에서 300여명의 시민을 초청하여 경산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현의 유업전승과 현창사업의 당위성을 심도있게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삼성현 현창사업 학술조사실시입니다. 주관은 도직영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 용역기간은 ’97년도 5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이며, 용역업체는 경산대학교 총장이 원장으로 있는 국학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현재 진행중인 학술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은 경상북도와 경산시 공동으로 추진방법은 추진위원회 구성 등 범시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술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용역을 줬어야 되지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합니까? 우리 지역의 일인데 그 부분부터 우선 답변 바랍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삼성현 현창사업을,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사업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삼성현 일연, 원효대사, 설총에 대한 것은 위대한 사업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도단위에서 사업을 용역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볼 때는 지금 답변한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해서 나중에 지원은 도에 또 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맞지 도에서 마음대로 용역을 줘서 다하고 우리 시에 어떤 전부다 배제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향후대책으로 이 주관을…

맞다고 해놓고 향후대책이 왜 있어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대책으로 경상북도와 경산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줘놓고 그 다음에 도에도 우리가 이것은 방금 담당관 말씀대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달라, 도비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도에서 용역 바로 주고, 우리 시는 배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물론 이 주관이 경산시가 주도적인 주인입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이 시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용역을 도에서 했다고 해서 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역을 주어서 학술조사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술조사용역을 준 것을 우리 시의원들도 모릅니다. 저도 도의원한테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 의원도 모르는, 의원도 모르면 누가 압니까? 모르는 이런 사항을 도에서 바로 학술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어디 우리 경산시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로 용역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도 거기에서 의심을 갖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구심을 갖고 이것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용역단은 우리 관내에는 경산대학교 총장이 원장으로 있는 국학연구원에서 합니다. 국학연구원의 팀은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원으로 향토사학가와 지역의 유지들 몇 분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학가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대원 씨 있습니다.

그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도 한 번 못 받았답니다. 사람 이름만 넣어 놓으면 뭘 합니까? 형식적으로 넣어 놓고 아무 일이, 그렇게 시행이 안되는데, 또 우리 경산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의 삼성현에 대한 일을 경상북도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정말로 향토사학가 어떤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대학교수 중에도 우리 경산에 그 만큼 많이 알고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담당관 말씀대로 예대원 씨가 그 안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분 내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한 번도 오라고 하는 일도 한 번 없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상북도에서는 삼성현 용역사업을 경산시와 관련 없는 경주시에 있는 원효학회에다가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삼성현 현창사업을 하는데 타시군에서 용역업체를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경산시의 관할, 관련되는 그런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의를 제기한 바 이것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의 국학연구원에 이 용역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다시 또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경산지역에 용역업체를 주되 경산의 향토사학가, 경산과 관련된 분을 여기에 절대적으로 업체에 참여시켜야 된다, 앞으로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학술세미나였습니다. 이 학술세미나도 경산시에서 학술세미나를 해야 됩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는 좋다, 우리 경산시에 있는 업체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담당관 한번 보세요. 참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향토사학가도 우리가 주최가 되어서 넣고 교수도 우리가 넣고 우리가 해야 되지요. 도에 가서 하는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사정하고 또 안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 우리 지역의 일인데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면 아무리 도비로 하더라도 우리 달라, 도비를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자꾸 가서 사정하고 우리 향토사학가 넣어주세요. 방금 담당관 말씀대로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주최가 못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최를 지금 이 용역사업 관계로 이우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용역사업이 5,000만원을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을 줄 때 우리 경산시에다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경산시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이것을 실무팀하고 거론한 바, 이 사업비 자체가 별도로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시군에다 내려줄 수 있는 배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도에서 이 용역을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협의되었습니다.

어떤 법에 대해서 용역비는 도에서 시로 못 내려주는지, 또 정 못 주면 그 용역비만이라도 우리 시비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돈 5,000만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으로 이 삼성현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한 일 있습니다. 그 당시도 삼성현에 대한 기념비석 이런 것을 성암산에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삼성현에 대한 것을 성암산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곳에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거기에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 우리가 주도는 못하고 돈 조금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도에서 주관해서 다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만 다녀야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나 용역이 나온 뒤에라야 현창사업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안 나오고 엉터리로 나왔다, 그러면 성암산에 현창사업 해도 되겠네요? 가능하겠네요?

방금 제가 대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일반 시민이 볼 때 안 맞는데 학술용역을 준 데 대해서는 성암산에 다 같은 경산이니까 해도된다고 하면 하겠네요, 할 수밖에 없지요?

학술조사는 어디까지나…

학술조사를 근거로 해서 현창사업도 할 것 아닙니까?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학술조사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하고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역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삼성현에 대한 고증도 우리가 확실히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고증이 확실히 없지요? 담당관이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아직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아무리 들이더라도 이 고증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받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삼성현의 뿌리가 어딘지 이런 것이라도 명확하게 받아 놓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용역 돈 5,000만원가지고 그런 것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되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도에서 형식적으로 5,000만원을 주고 해서 아무 데나 하라고 하면 따라서 하고, 도비주니까 아무 데나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꿀 용의 없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 앞으로 이 추진관계는…

예대원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앞으로 이 추진관계는 어차피 삼성현은 경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만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밖에 못합니까,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를 도에서 용역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삼성현의 현창사업이 우리 주관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시비를 절약하면서 도비를 받아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주관하는 것은 우리 시의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담당관 보세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 있게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의 사학자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사학자가 거기에 아직 한 번 참여도 안했다, 형식적으로 참여만 시킨다고 명단만 얹어놓고 안하고 있는 이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용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용역을 우리가 주면 도에서 주는 것처럼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실직적으로 우리 경산에 대한 사학자 몇 분 더 넣고, 또 우리 경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도 넣고 해서 하겠지요? 지금 도에서 하는 것 하고는 틀리게 하겠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채종오 의원님께서 국가전체가 경제난국에 처해 있는데 본 시에서 ’98년도에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절반으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97년도 시 주관 주요행사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49건에 5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21세기 경산과학기술도시 발전전략에 대한 정책대토론회와 제23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서별 업무관련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내년도 주요행사계획은 금년보다 13건이 줄어든 36건에 3억 5,000여만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시민의 날 기념문화행사와 제24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행사가 제일 비중이 크고 나머지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 기념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내년도 행사계획과 ’97년 행사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사절반 축소에 관하여는 현재 국가적 경제난으로 내년도 계획된 각종 행사가 규모축소 내지 계획취소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 기념문화행사, 자인단오-한장군놀이 등 주요행사는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급적 검소하면서 알뜰한 가운데 전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고, 계획된 행사도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하양읍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에 관하여 건립장소 진입로 미해결 사항에 대한 실태 및 추진현황과 차후 추진일정에 대한 시방침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양읍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하양읍 문화복지회관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2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다음 해인 12월 23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7년 6월 7일 1회 추경시 진입로 매입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97년 11월 15일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건립예정부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의 금락공원지역을 주민편익 및 여가사용 공간확보를 위해서 문화시설지역으로 시설변경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건립장소 진입로 미해결 사항에 대한 추진실태 및 현황은 지난 해 부지매입 당시 금락 82-6번지 시소유를 포함 107-4번지 40평과 개나리아파트 대표 배용이 소유입니다. 82-3번지 4평 도봉숙 소유, 82-4번지 25평을 포함 이것도 또한 도봉숙 소유입니다. 합계 3필지 69평으로 진입로를 개설토록 정하고 80페이지 ’97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아 ’97년 1회 추경에 1억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확보 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결과 하양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중이므로 도시계획도로 확정후 진입도로 부분을 새로 선정하여 매입토록 요청받아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양도시계획시설인 금락공원지역이던 것을 문화시설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건립장소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고 도시과와 협조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97년 12월 10일 분할측량신청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차후 추진일정에 대한 시의 방침은 금년도 회계년도 내에 진입로 매입을 완료하고 진입로가 해결되면 기 ’98년 예산으로 확보한 실시설계비 1억원과 ’98 추경에 본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하양지역민의 숙원사업인 하양문화복지회관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에 찾아가지 않는 서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각종 민원서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과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의 발급신청 건수 및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건수와 수수료, 최근 1년간 내용입니다.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폐기건수 이것 또한 1년간, 민원증명의 발급원가와 보상률, 민원증명의 발급원가 보상률에 접근하도록 수수료를 현실화할 경우 각종 민원수수료 금액 및 연간 총 수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서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입니다. 민원서류의 종류는 총무처고시에 의거해서 33개 중앙행정기관에 4,346종이나 되고, 수수료가 있는 민원은 1,056종으로 그 중에 시험이 411종, 신고가 261종, 허가가 131종, 등록이 51종, 증명이 65명, 인가 29종, 승인 23종, 면허 10종, 기타 75종이나 됩니다. 1,056종 중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민원은 434종이고 수수료가 개별법령에 의한 것이 135종이며, 조례에 의한 것이 299종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 신청발급 건수와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건수 및 수수료 내역입니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총무처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거해서 토지대장등본외 6종이 해당되고 금년도 한 해 동안 1만 1,501건이나 신청되어 그중 4,401건은 찾아가고 7,100건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로 환산하면 417만원이나 됩니다.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 신청현황을 보시게 되면 토지임야 포함 대장등본외 6종류에 1만 1,501건에 수수료가 651만 4,900원이고, 건당 수수료 원가는 여기 내역별로 보시면 7개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현황은 이것 또한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대장등본외 6종류에 7,100건에 수수료는 417만원입니다. 원가계산액은 803만 3,100원입니다. 위의 표와 본 표는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폐기건수는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는 서류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15일이 경과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마지막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다보니 될 수 있는 대로 약 한 달 이상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민원수 폐기현황도 토지와 대장등본외에 3건에 7,048건에 수수료가 414만 1,700원입니다. 원가계산액은 797만 7,400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증명의 발급원가 보상률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증명의 발급원가보상률은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조사한 결과 원가분석액 및 보상률이 예를 들면 인감증명의 경우 현 수수료 400원입니다. 원가분석액은 774원으로 원가보상률은 51.6%가 되고, 공장등록증명의 경우 현 수수료는 300원이고, 원가분석액은 1,177원으로 원가보상률은 25.4%가 됩니다. 전체 민원증명의 발급원가보상률은 평균 36.5%입니다. 참고로 전화민원이 가능한 토지대장등본 신청 등 6종에 대한 수수료의 평균원가보상률은 41.8%로 평균 제증명 수수료보다 약간 높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증명인의 발급원가 보상률에 접근하도록…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답변요지서가 나와 있는데 답변요지서를 각 의원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각 실국장께서 설명을 상당히 개략적으로 길게 하는데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의원들의 추가질의를 확인하고, 설명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데에 동의안입니다.

하양읍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장소위치가 변경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공원지역인 것을 문화시설지구로 시설변경 결정이지 장소위치변경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금시초문입니다. 지난 해에도 저를 위시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여러 차례 했었고 그래서 대안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그 장소에는 적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몇 차례 대안부지가 부결이 되고 어렵게 확보한 부지가 현재 정해 놓은 매입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4억 3,000만원의 예산의 매입비를 투입한 이런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또 하양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 만한 자리를 물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는 착수를 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곧이어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무국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의원은 아주 다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계획한 현 장소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 장소고 또 그 외에 교통이라든가 아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장소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이미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또 원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서류가 현재 7,100건인데 지금 액수만 해도 원가계산액이 803만 3,100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법에 민원처리기본법과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질문하신 정영해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벌써 두달 전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책에 대한 어떤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사사항까지도 곁들였습니다. 100건을 만일 민원서류로 전화신청을 했을 경우 분석을 해 보니까 70건이 우리 시민들이 아닌 대구와 외지인들입니다. 외지인들 중에서도 대구 사람이 제일 많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중에 내부적인 품위가 작성되고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 ’98년 1월 1일부터는 외지인 신청을 했을 때는 접수대장에 등재만 하고 민원서류는 발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찾으러 오면 타민원에 우선해서 발급토록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한 낭비성을 배제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대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도 답변서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놀란 것이 지금 민원서류가 전화로 찾아가지 않은 것이 800만원이 넘고, 또 그냥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 폐기현황이 790만원 이것도 800만원 돈입니다. 민원서류를 이렇게 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무슨 무용지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은 담당 집행부에서 무슨 사전에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전화요금이나 전화번호를 확실하게 물어서 민원서류는 은행구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발부를 해주겠다는 무슨 방안을 마련했으면 이런 액수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전화로 온다고 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다 준비해 놓고 안 가지고 가면 우리 시 자체에서 방금 국장님 답변에 전부 외부인이다, 외부인 같으면 우리 경산시민 같으면 다소 앞에 장래를 두고 찾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우리 경산시민 같으면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고 더욱 외지인이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이렇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까지 해온 담당부서에 한마디로 생각해서 무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손해를 내도 되겠습니까? 전화 오는 것 이야기 하기 좋잖아요. 이 서류는 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발부할 수 없다, 돈부터 은행구좌로 우리한테 넣어주든지, 무슨 특별한 대책을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지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1,500만원이라는 액수가 총 1만 1,000건에 7,100건이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 7,100건을 찾아가지 아니할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집행하는 배짱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산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이 만큼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서류를 확실한 돈이 들어온다든지 입금시키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원가계산액이 7,100여건에 797만 7,400원이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표는 이렇습니다마는 사실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수입원가라는 것은 계산방식이 있습니다마는 7급 11호봉 공무원이 8근무시간을 나누어서 거기에 한달 31일로 나누기를 해서 처리시간 21분을 곱한 수치가 79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원가액은 용지대 뿐입니다.

저도 계산은 다 합니다. 공무원 소요되는 행정력과 낭비되는 예산 전체를 통계를 잡은 것 아닙니까? 잡은 원가인데, 또 한 가지는 현재 인감증명의 경우 400원이고, 원가분석액에는 774원인데 이것은 원가조정액으로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시세 원가대로. 400원을 하지 말고…

인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서류 200여종을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결재과정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하지 않느냐 이래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민원서류는 됐고 그 다음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각 지역에 위험지구하고 전체적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86페이지입니다. 현재 안전시설물 점검시 답변에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해당부서의 기술직 직원을 요청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 가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한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가스안전관계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실적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틀리면 그것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내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안전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계에 대한 점검문제는 이번에 가스가 어제 밤에도 폭발하는 이런, 대형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가스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경산에는 70～80% 전체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안전점검을 시 자체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 안전점검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관계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건물, 시설물, 이런 공사장 이런 종류를 가지고 현재 전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가스라든가 전기에 관계된 전문직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토목직들하고 건축직들이 우리 행정직하고 합동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부서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가 있습니다. 안전계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는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내용을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89페이지 지금 문화회관 이 건물입니다. 옥상에 슬라브가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생겨서 2,2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보수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보수한 연도,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준공검사 이후에 언제 이런 사항이 있어서 보수한 현황입니까?

이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 건물 아닙니까?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89페이지입니다.

예, 89페이지 압니다.

문화회관 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입니다.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입니다. 오목천 잠수교입니다. 이것이 대구시하고 경산하고 경계다리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19일자 대구시에서 5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공사입찰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랬는데 이것 현재 공사입찰 했습니까?

이것은 확인결과 동구청에서 3일전에 입찰을 완료하고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입찰도 동구청에서 다했네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장하고 대구시장하고 지난 여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순찰 도중에 이런 사실을 목격을 하고 차량을 일시 통행을 중지하고 난 뒤에 가도를 개설한 바 있었습니다. 가도는 우리 경산시에서 맡아 개설을 하고 그래서 지난 하절기에 우리 시장님과 대구시장 두 분이 협의결과 그 중간지점이 경계이기 때문에 경산시 50%, 대구시 50%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결과 대구시장께서 말씀이 그것 다리하나 놓는데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우리 대구시에서 맡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날 즉시 동구청장에게 지시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동에 운동장시설지구 안에 있는 경북광유에서 현재 럭비구장을 개설한다고 약 7년전에 작업을 착수를 해서 현재 자기들 계획대로 하지를 못하고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공사를 자기의 목적에 기간 내에 달성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취할 수 있는 시청의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단지 그 법인체가 계획된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신청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법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이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으면 현재 시 자체에서 체육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체육부에 직접 신청을 한 사실은 없고요, 못한 사유가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가 정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마는 경북광유 박진희 사장이 대표로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사망을 하시고 거기 있는 임직원 한 분이 회장으로 앉으면서 회장되기 전에는 경북광유 부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이 럭비풋볼중앙회 회장으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하고 여러 차례 서면으로도 질의조복을 했고, 촉구공문도 냈고 이렇게 해오다가 체육부에다가 이 법인해체 문제까지 신청을 할까 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법인에서 우리 관내에 럭비팀을 보유하고 있는 경산중‧고등학교에 지난 해에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럭비풋볼 선수가 있는 학교는 지원한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까지는 취하지 못했지만 지난 2주전에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면 12월 11일에 중앙회에 있는 송영건 상무이사가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테니까 경산시에서는 미매입토지에 대한 매입과정에 협조를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편입부지 인근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가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진정낸 결과를 본인도 방문을 시켜서 의견을 듣고 우리 시에도 의견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0년까지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토지매입부분은 해결하라는 권고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늦어도 내년부터 착수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2000년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지주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 럭비구장을 한다고 그래도 현재 지주들이 가격관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할 때는 많이 준 것이 평당 3만 5,000원에 자기들이 인수를 했는데 제일 최고가격 준 것이고, 그 다음 전체가 3만 5,000원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현재 그 분들이 땅을 더 매입 못한 이유가 가격 때문에 못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가격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매입을 못해서 자기들 사업을 달성을 못한 그런 처사인데 지금와서 이것을 재차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한 가지 이유밖에 안됩니다. 현 실정을 전혀 자기들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송영건 상무라고 하는 그 사람 이 현지의 지주들하고 대면한 적 있다고 합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든간에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같이 보조도 맞추어 주어야 될 그런, 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역할인데 현재 럭비구장을 하면 벌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몇 년전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 럭비구장 이것 하나 관계 때문에 지금 전체가 그 지역의 걸림돌이 되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체육부에 건의를 올리면 이 땅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인수를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내용은 이유상 2000년, 200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자기들 매입할 것은 매입하겠다든지 이런 안을 지금 내놓았는데 지금 사정을 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강력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인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자기가 5년 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 시효가 있습니다. 5년 안에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대안이 나와서 체육부에 제출을 해서 체육부에서 그 승인이 도로 받아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작고하신 박진희 씨가 그 분이 이것을 계획을 했는데, 또 본인이 작고를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이 럭비구장 하나로 해서 경산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더 한번 알아 보시고 체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바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번에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최재영 시장님 계실 때 여기 와서 시효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광유에서 어떤 안이 나왔냐 하면 우리 땅을 인수를 하라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자기들 방법은 그 방법뿐이에요. 다른 방법을 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는 당신네들이 우리가 전에 샀던 금액에 인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고 은행이자는 주겠다, 인수하는 데는. 은행이자는 주고 그 외에는 우리가 더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경북광유에서 안은 대토를 하겠다, 이 만한 땅을 우리가 약 1만평 가까이 되는 이 1만평 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대토를 하니까 백천동 시유지 산 저것을 그 당시에 그 만큼 주겠다 이런 안까지 대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그것은 안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때 하면 끝난 겁니다. 시에서 그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경북광유에서는 럭비구장하는 이것은 해결을 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체육부하고 한번 알아 보시고 우리 지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순환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환 의원입니다. 128쪽 질문요지는 현재 우리 시의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은 총 1,028명에 현원은 999명입니다.

그러면 29명이 지금 결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죠.

도표를 보았는데 하양은 정원이 67명이고 진량읍은 53명입니다.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하양은 그대로 변화가 없이 현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진량은 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일자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면서 14명의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부분이 아직까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충을 못한 결과로써 많은 인력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진량읍민들이 많은 아치까지 세워서 진량읍 승격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진량읍 승격에 좀 배려했다고 하는 그런 점을 말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량읍 승격의 배려라고 그러면 승격 자체를 면에서 읍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수차에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왔고, 또 결과가 시일은 약간 늦었지마는 많은 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우리 계획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읍으로 승격된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역할이 상당히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진량읍민들은 바로 읍승격이 되어서 아무 혜택도 없고 인원도 증원된다고 해놓고 한명도 증원이 안되고, 또 지금 아치를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폐치하라고 했다고 시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인원을 빨리 보충을 시키든지, 또 시에서 읍으로 승격을 해놓았으면 조금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동없이 그렇게 해놓고 읍승격 되었다고 있으면 현재 전인원 관리하는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읍으로 승격을 시켜놓고 열네 사람의 증원된 부분을 빨리 배치는 해야 되겠는데 현 다른 부서에도 격무부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경산시 출신 공무원 중에 타시도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을 그 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애요청을 보냈더니 현재 할애요청이 온 것이 아홉 사람입니다, 동의해온 것이. 아홉 사람인데 나머지 세 사람은 다음 주중에 아마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오면 바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보충이 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결원에 대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인원이 보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질문사항이 아닌데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규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결재권리와 또 총무국장이 쓰는 1,000여명의 직원에 있어서 많은 어떤 능력과 여러 가지 위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인사를 직급을 올려줄 때 예를 들자면 계장을 승진시킬 때 바로 본청에 있는 직원과 읍면에 있는 직원을 동등하게 해서 그러면 읍면에 있는 직원도 한 사람 승인시키면 바로 본청 직원도 시키고 이래야 되지, 현재 전례를 보면 본청 직원만 승진시키고 읍면 직원은 소외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고 읍면에 여러 타부서에 있는 직원이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뭔가 보기 나름이고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 1,000여명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면 나도 되어야 할텐데 이런 이기적인 사고를 갖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청에 한 사람이 승진되면 읍면에도 따라서 한 사람이 승진된다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보장은 있어서도 안되고요, 여러 가지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어 승진한 사람한테 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시의원으로서 총무국장한테 직급이 상승된 농업직에 1등급 있는 사람한테 이것 이번에 승진대상이 안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 총무국장께서는 농림직은 안된다,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행정직과 농림, 보건, 토목, 건축 이렇게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직이 72%를 차지합니다. 본청에서 뭐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고 시비가 많습니다만 원래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요, 농림직이라고 하면 농림직이 자리가 비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또 행정직이 자리가 비게 되면 행정직이 따라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배치되는 계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그러냐하면 그것은 직렬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8월에 우리 도에 종합감사, 내무부감사도 종종 받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직안에 보직없는 6급을 두고 읍면에 있건, 본청에 있건 7급을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그것이 문책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에 아직까지 무보직 6급이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을 그대로 제쳐놓고 본청의 7급이 나간다든가, 읍면에 있는 행정이든 농림이든 7급이 승진되어서 그 계장을 보직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저하고 총무과장은 문책을 당합니다. 지난 번에 종합감사 때도 그것을 엄밀하게 조치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조직안에서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그렇다고 할 때에는 지금 총 1,000여명의 인사의 전체 책임은 시장께 있습니다마는 그 조직을 하는 데는 총무국장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량읍이 승격되고 한 사람이라도 승진이 되어야 우리 읍민들이 진량읍이 승격됨으로써 한 사람 또 승진이 되고 이렇게 진량읍민들이 좋은 평가가 있을 건데 제가 항상 시의원으로서 여러 사람한테 질책을 당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승진할 그런 일순번이 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승진을 시키지도 않고 또 제가 시의원으로서 총무국장에게 부탁을 드리니 하시는 말은 바로 농림직이라 안된다, 저도 안되는 줄은 압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총무국장께서는 절대 그것을 시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인사부측에 어긋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우리 채기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정책적인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읍면동이라든가 본청 직원이든 공무원의 사기라고 하면 즉 말하자면 승진이 사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읍면동 직원들은 본청 전입을 사기의 제1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획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금년도 들어와서 해놓았습니다. 지금 읍면동 직원은 본청에는 전입시험말고는 전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읍면에 나간 사람도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험을 응시를 해서 합격된 사람만 전입되어 오다가 이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청에 나간 사람들이 전입이 될 때 기술직을 포함해서 60일 때 읍면동 직원도 전입에 40을 전입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있고 열심히 한다는 평가만 되면 얼마든지 전입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있습니다. 이런 데서 사기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인사규정을 개정한 내용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점용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28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성암산 시립공원 지정과 휴양림 조성, 산림욕, 레저시설한 질문사항은 그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립공원 지정이라든지 또는 휴양림 조성,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 라고 드렸고,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국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산림과라든지 또는 총무국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답변을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렇게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289페이지에 답변을 보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핵심을 비켜나가서 동문서답식으로 시립공원 지정을 물었는데 도시자연공원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의원의 질문사항을 핵심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각 다른 국에 총무국 이외에 다른 국에 속한 사항 같으면 그 관계되는 과라든지 국에서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답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질문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한테 물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보내시고 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혹시 업무조정하기 위한 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업무가 있는 부서에다 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계표를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국에 물으신 내용이 11건이었습니다. 11건인데 오늘 답변드린 내용은 9건이었거든요, 그 2건이 줄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산업경제국으로 갔고, 한 건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 갔습니다. 그 때 기획담당관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그러면 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국장을 지정해서 질문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총무국장이 설명할 성질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할 성질이라고 하면 그 의원한테 사전에 양해라도 한 마디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질문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원이 시원찮아서 질문을 다른 국장한테 설사 했다 하기로서니 임의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레저시설관계는 총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암산 충혼탑 밑에 큰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에 엄청난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사실 지금 벌써부터 여러 차례 여기에 정영해 동료의원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촉구를 하고 또 앞에서도 또 시정질문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사실은 굉장히 늦추고 있어요. 물론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과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소홀하게 또 아주 아무렇게나 뭐 근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서야 되겠느냐, 본 의원이 경산도시기본계획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 전부 도시계획상의 어떻고 저떻고 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질을 향상해서 시립공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주 내가 들을 때 답변으로서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국장이 답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시립공원지정문제도 말입니다, 공원법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성암산은 시립공원으로는 부적정하다든가 또는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을 이야기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아직 시일이 내일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너무 오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시장 취임 후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잘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몇 몇 부족한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사업 중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인데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파악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여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85쪽 대평동 4개 지구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혁신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가끔식 폭기조의 덮개를 한 번씩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하여 주변에 주민들 악취가 계속해서 있음으로 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사업소의 폭기조 덮개를 여름에 개방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름에 폭기조 덮개를 안 열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반드시 덮개를 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하고 만일 덮개를 여름에 열지 아니하면 전체 미생물의 생육이라든지 큰 문제도 생각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박종윤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박종윤 의원님과 별도의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폐수종말처리장과 특히 도축장의 신영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 차례 악취로 인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조치도 많이 한 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많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많은데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양의 생활쓰레기 신설 소각장 완공시까지 하양읍민 쓰레기 처리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하양읍 사기리 산림청 부지가 매입되면 그 곳에 임시야적을 했다가 소각장 공사를 완공해서 소각 매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장소매입이 불투명한 현상이라고 현재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산림청 부지가 불허된다면 제2의 다른 방책을 모색을 한번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곡리에 하기 위해서 현지지질조사 다 마쳐서 설계 완성단계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또 그 후에 교리에 하려고 입지를 선정해서 하양지역에 의원님도 협조를 하시고 해서 또 정해 놓았는데 역시 완강한 반대로 못했습니다. 현재 하양 사기리 산 1번지는 거의 산 정상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까지 올라가 있는 곳이고 근처에 농작물도 없고 일체 인가가 없습니다. 마침 하양읍 소재지에서 사기리 산 1번지 우리 하고자 하는 곳까지는 금년도 하고 내년까지는 도로포장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과 협의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겠다 해서 제일 정상적인 방법은 ’98년도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 4월경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법 조건이 충족되면 공특법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수의계약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살 수 있는 이런 방법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기리 산 1번지는 2월에 공특법으로 사든지, 아니면 4월에 정상적인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사든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구미에 있는 사업소하고 전부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완전히 다 될 수는 있는 것이고 지사의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되니까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참 막연한 형편인데 마침 국유지를 하나 발견을 해서 전부 1만 6,200평입니다마는 그것을 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 일부 협의가 진행이 되면 관리청의 양해를 얻어서 미리 우리가 임시야적장이라도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된다고 그러면 하양지역에 쓰레기처리는 속수무책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지주가 산림청이니까 저희들 꼭 해 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사기리 산림청부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석에 보면 2월경에…

공특법으로…

부지매입과 착공이 예상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상순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산림청 부지매입 실적내용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양읍민 쓰레기처리 대책을 그 당시에 답변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 서면답변에도 저희들이 써 놓았습니다마는 이기원 의원님께서 하양지역에 쓰레기 처리때문에 저희들 부서를 도와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을 그때그때 진도가 있을 때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산림청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의원님도 같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종 대상자는 1,415세대인데, 3,665명으로 인원수는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대불금을 쓴 환자는 ’96년에 1건, ’97년에 2건, 2년에 걸쳐 3건 뿐인데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1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받을 수 있는 분은 의료보호대상자 생보자 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낮은 것은 ’96년 1건, ’97년 2건 전부 다 받은 대불액도 112만 9,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불금을 갚아야 되는데 10만원 미만일 때는 세 번에 나누어서 갚고 30만원 미만일 때는 여덟 번에 나누어서 갚고, 또 30만원 이상일 때 열두 번에 나누어서 갚고 이렇게 상환이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서 잘 이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는 진료 당시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생보자에게는 좀 귀찮더라도 이 대불제도를 이용해 주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병원측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하겠습니다마는 이자도 없는데 한 30만원 받아서 석달 넉달 갚으려고 하니까 귀찮고 이런지 모르지만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불금 홍보차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생보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우리가 다음 반회보하고 이런 데 우리가 게재를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여러 번 나누어서 내야 되고 또 만일 상환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분들은 다음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갚을 수도 없고 갚을려고 하니까 한 10만원 되는 것을 석달마다 세 번씩 혹은 여덟 번씩 나누어 내려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다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무이자 아닙니까?

예.

무이자인데 이 환자 자체가 내용을 몰라서 이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반회보에도 이것을 홍보를 좀 하시고, 없는 사람이 이것 쓰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이 누가, 이것 또 법적으로 안되잖아요.

생보자만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2종은 진료비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불금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생보자의 경우에는 100%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됩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없는 사람이 구제를 받게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병‧의원측에 우리가 공문을 한 번 더 내어서 생보자가 오거든 병‧의원측으로 봐서는 돈 바로 받으니까 자기들 답답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라도 이 생보자가 오거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73페이지 각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학교 소각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소각로 사용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매연측정이나 그런 것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보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각시설 점검할 때 일체 계획을 같이 세워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읍면동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옳은 사업장도 아니고, 그냥 벽돌로 만들어서 그 안에 쓰레기 하치도 하고 일부 태우든가 이런 것은 현재 거의 그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소형일 경우에 오히려 신경쓰는 여기에 소상히 수록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 시설기준에 맞으면 사용개시가 되는데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은 특정폐기물을 일반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사례가 없는지 그것을 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각을 하면서 인근주민하고 연기가 난다 해서 마찰이 있는 경우도 때로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모든 시설에서 학교나 이런 데에 완전한 소각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교부 예산도 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관내 모든 소각시설이 전부 완전하게 다 소각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점차 이것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자체가 말입니다, 학교에나 지금 시설이 보면 각 학교도 전체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소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소각로는 종이 같은 것 이런 것만 소각을 할 수 있지 다른 것은 안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소각하는 것을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지 복판에 학교 같은 데, 관공서 건물에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것을 꼭 소각할 수 있는, 그 소각기에 허용하는 할 수 있는 소각만 하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단속도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식당영업관계에 폐업 또는 전매관계인데 이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폐업과 명의변경 이것을 합하면 연간 약 500개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개 영업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다 안되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약 2,000～3,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약 2,000만원 정도를 보면 이것이 500개 업소가 형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해놓은 것과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허가를 내달라 하고, 또 허가당국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더 상담력을 누구 한사람을 별도로 그 담당부서에서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자료현황, 데이타 또 그 사례 이런 것을 자료를 수합해서 그 사람들이 올 때에 그렇게 사전에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한 적극성 있는 지도대책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 보다도 그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참고로 아시고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미리 점포임대차계약도 하고 비품시설을 모두 갖추고 난 뒤에 시청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신청서를 받기 전에는 그 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업의 여려움을 계속 홍보도 하고 또 개업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합의 교육시에나 이럴 때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로 하시는 분은 돈 얼마 안 들고 그나마 이게 좀 하기 손 쉽다 싶어서 다 전부 설치를 해 놓고 난 뒤에 신설 신고를 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조합에 이야기도 더 해놓겠습니다.

예, 박기철 의원입니다. 정영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고된 소형소각로를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한 내용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지금 당장 되지 않으면 서면 보고해도 좋습니다. 아울러 미신고 소각로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주식회사 조일알루미늄 외 15개 업소 소각잔재물 19개를 분석 의뢰해서 했고 저희들이 삼립정공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정폐기물을 모르고 같이 소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각잔재물이 남아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관리공단 온양사업소에 처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한 바 있습니다. 177쪽에 명기돼 있는데 그 두 번째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박기철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회기중에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 읍면의 보건지소가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별 근무종사원 및 시설현황은 저희들 보건소에 87명에 84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무과장 1명,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 2명이 결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의 주민현황을 보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의료보험환자가 의과환자가 총 5만 3,428명, 그리고 의료보호환자가 5,207명, 일반환자가 237명으로 5만 8,872명의 환자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의료보험, 보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의과는 5만 1,865명 의료보험이 그렇고요, 의료보호가 9,177명, 일반이 481명에서 총 6만 1,523명의 환자가 이용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한 20% 정도 환자가 증가한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질병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기환자, 다음에 근골격계질환, 소화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 당뇨병 순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각종 주요의료장비의 구입연도와 신기종으로 교체시에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는 특별한 주요의료장비가 없습니다. 치과유니트와 혈당검사기 외에는 거기에는 검사실 요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고 보건소에는 심전도기, X-선자동현상기, 방사선진단기, 혈액냉장고, 그람자동염색기, 혈구분석장치, 스팩트로포트미터, 그리고 물리치료장비인 초음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또 비만도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91년도에 저희 시가 출범할 시에 구입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기종으로 교체시에 소요예산을 보면 보건소에 현재 간염검사자동희석기가 1985년도에 도에서 일괄 배정받은 관계로 필요하고 약품포장기, 그리고 세균배양기, 물리치료기, 혈액교반기 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일단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X-선자동간촬카메라는 ’99년도에 저희들이 100㎜로 해서 환자들의 X-선촬영시 해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 물리치료를 전담하는 인력은 임상병리사는 3명이고, 물리치료사는 1명입니다. 또한 의료전문인력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 저희 보건소에 인력부족으로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는 없습니다. 단지 보건지소에 치과인력의 부족으로 치과유니트가 4대 지금 불용상태입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약사, 치과, 공중보건의, 간호사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약사가 1명 있고, 치과의사 1명, 공중보건의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양보건지소를 포함한 8개 보건지소에 일반공중보건의가 8명, 치과공중보건의사가 3명, 그리고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가 1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서는 보건지소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3개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순회진료와 거동불능자 가정방문진료사업 을 내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 보건지소에서 다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답변에 보건지소에 의료장비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네 군데 있다고 했는데 그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치과유니트입니다.

치과요?

예, 치과의사가 현재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지소입니까?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지금 와촌보건지소, 그리고 자인보건지소, 용성보건지소 세 군데입니다.

현재 사용 못하는 데가 네 군데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진량보건지소에는 현재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일반의사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 이외에 보조원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네 군데는 하양, 남천, 남산, 그리고 압량면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계획에 차질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사용도 못할 것을 거기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치과유니트를 저희들이 배치했던 것은 군 시절에 시군통합 이전에 벌써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과공중보건의사가 거의 대부분의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치과공중보건의사가 배치현황을 보면 현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지금 8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는데 ’90년도 이전까지는 주로 남학생들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황으로서는 거의 반정도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해서 공중보건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도 보면 주로 오지보건소에 예를 들면 북부지방 오지보건소에 거의 대부분 다 배치가 되고 나머지 인력가지고 이 근교에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물론 치과의사 선생님이 있어야만이 완전하게 어떤 치과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치과위생사가 있는 그런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이외에 치주질환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 대한 치과보건교육을 저희들이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상병리검사가 지금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사는 1명이라고 하는데 임상병리검사 환자수가 상당히 많이 늘면 간호사가 부족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임상병리검사는 임상병리사 3명이 지금 임상병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3명입니까?

예, 3명입니다.

의료기는 현재 ’91년도 전체적으로 구입이 다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지금 특히 의료기기들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한 6년, 7년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노후화 되고, 또 노후화로 인한 장비를 저희들 고치는데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러한 장비들을 교체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 구입한 연도 그 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현황에 건물시설현황에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보건소에 가 보니까 70년대 시멘트 떼워 놓은 것이 27년, 30년간 우리 가일건물에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새고 이러는데 대다수 이런 건물을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최상석 의원님이 계시는 압량가일보건진료소는 ’8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현재 12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84년부터 해서 거의 ’89년까지 보건진료소가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도 보건소의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 여러 가지 어떤 건물누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보안 해야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올해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압량가일보건진료소도 내년에 마당포장하고, 또 대문하고 저희들 예산에 올해 요구를 일단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도 하고 또 자금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시설이 노후해서 사기가 꺾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일관계 지원이 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붕개량은 금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붕이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시멘트 기와를 그냥 있기 때문에 현재 시멘트를 위에 칠해 놓은 아교가 벗겨지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축기가 밑에 지금 위에 보면 천장에 댄조해 놓은 곳이 많이 젖어 있던데 그 계획은 현재 이번 추경에 있으면 예산에 반영될 가능이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개별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 지소 진료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