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97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은 97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었고 피감사 기관으로 선정한 도시관리국 4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동사무소 및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97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97년도 예산 집행 내역 및 각종 증빙서류 대조 98년도 시책 개발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지 확인 감사 등 당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 사항 및 시정 요구 사항은 그린벨트 내 무허가 행위 단속외 76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받으신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저번에 올린 거하고 내용이 같은가요 아님ㄴ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지난번 회의 때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에 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쟁점이 되는 조항이 3조 공청회의 개최부분인데 여기 3항, 4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원용한 건데 3항, 4항을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4항을 삭제하고 3항을 도시계획 공람 기간 중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로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관반수 이상일 때 이렇게 고쳤음녀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 요건을 일단 30인 이상인 사람이 공청회를 요구할 때 한해서 하되 그 30인 이상도 주민 총수의 의견을 제출한 총수의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요건을 조금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의원님들 의견 중에서 각호의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렇게 의무적인 사항으로 두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이 계신데 이부분은 만일 이 공청회를 강제하게 될 경우에는 모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어차피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3항을 그러면 삭제를 하고 4항의 내용을 30인 이상으로 수정하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는 뜻이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간 중에 의견 제출할 때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 제출한 주민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30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항, 4항을 나눈 것은 3항은 일단 무조건 30인 이상만 제출하면 되도록 돼있는데 이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총수의 과반수가 넘을 때만이 공청회가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요건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 입안의 경우에 특별히 지역에서 큰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제출하신 분들이 1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인 이상을 강화를 시켜놓으면 집행부에서 사사건건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0인 이상이 그 부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에게 개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 조문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은 물론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청회 개최를 성립하는 그런 요건이 됐을 때는 안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현재 도시기본 계획 이외의 부분들의 경우에는 공람을 거친다든가 또는 간담회를 하거나 일부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법규적 규정성 외에 구청장의 재량권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상위법 체계에 따라서 위배될 소지는 없겠네요?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교통부쪽으로 해서 이 공청회의 조례안이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공청회의 조례안이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지금 그 회신을 보고 있는데 이 회신의 기본적인 내용도 이 공청회를 강제하게 됐을 경우에 개별적인 그런 도시계획 입안의 경우에도 공청회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제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이런 회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 문제가 되었던 만일에 공청회를 개별 도시계획 입안의 경우에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청회 개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더 많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 있어서 지금도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형태의 조례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자가 제시하고 있는 3조에 3항을 삭제하고 4항을 도시계획에 공람 기간 중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일 때로 4항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수정안을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에서 건설교통부에 다가 질의한 내용에 질의 부분이 일부 저희 조례 제안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일단 이 내용을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질의서를 재작성해서 건교부와 그 다음에 법률을 최종적으로 법률 취지를 판단하는 법제처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서 질의서를 올리고 그 질의서에 회답이 올 때까지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