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서구 출신 안성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된 질문서를 축약 질문하고자 하오니 속기록에는 유인된 질문서가 수록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는 실로 50년만에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긍심을 세계만방에 곧추 세웠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대규모 도산과 실직이 우려되는 국가적 혼란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실로 현명하고 위대한 선택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나갈 힘을 모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하셨던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0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새삼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슴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이 자리에 선 저는 세계적인 자유ㆍ평화의 수호자이며 인권지도자이신 우리 당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지지를 보내주신 전 국민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신념과 믿음으로 지켜주신 광주시민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찬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로 50년만에 우리의 숙원이 해소되었다 하여 자만과 방심에 젖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라는 진중함을 지니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모든 분야에서 보다 높은 책임성과 의지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변화된 정치환경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승리 분위기에 젖어 자칫 방만해 지거나 자만해지는 자세를 경계하고 오히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내외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여 그간 지역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거라는 섣부른 기대와 시혜를 바라는 과도한 요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대선의 투표현황을 보더라도 동서양분의 지역구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적 화합과 국민적 통합, 나아가서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그 어느곳 보다도 더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의지를 세워 이후 행정과정에서 민주의 성지다운 의연함과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비록 선거는 끝났다고 하나 국가적 위기상황은 엄연한 현실로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역량을 더욱 결집시키기 위한 시책추진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시 당국은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내무부를 사업주관 기관으로 하는 정부사업이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빚어질 인권침해의 우려가 단순히 지나칠 수만은 없는 문제라 판단되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칩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누출과 이의 악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의 우려로 많은 식자들이 주민신분확인의 전자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민의 신분확인을 전자화 시킨 예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의 도입을 한때 시도했던 호주나 영국에서도 국민의 반대와 막대한 비용의 소모 때문에 계획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 예산 2,700여억원과 우리시 부담 설치비용 45억원도 추가지출이 예상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기업과 은행 등 민간부문의 설비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행정능률과 서비스 제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국전산원의 타당성 분석결과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조지오웰의 소설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에 비유되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은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미 일각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부운동은 더욱 확산되어 질 전망입니다. 본 의원이 내무부가 사업주관 기관인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사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 아무리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요구를 묻고 이를 근거하여 시 당국의 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재하고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의 현실을 극복키 어려울 것이며, 자율성ㆍ독립성의 보장도 스스로 획득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과 경제성ㆍ행정력 제고의 효율성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일방적 시행에 앞서 이의 허실과 장단점을 시민에게 객관적으로 알리고 이의 시행에 대한 지역민의 의사를 물어 우리시의 방침을 수립하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즉흥적 기획과 단편적 시각으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충효동 광주호 주변의 337만평에 위락단지를 개발코자 91년부터 소요예산 규모 1,581억원의 광주호권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지난해 8월에 개발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사문화권 보존을 주장하는 담양군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반발 등에 부딪혀 시의 광주호 관광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라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시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본 의원 또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시 당국의 안이한 행정자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환경파괴적 개발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그간 의회에서도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개발계획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시 당국에서는 의례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해 오다 결국 개발계획 자체가 전면 유보됨으로부터 3억 2,520만원의 용역비와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무산된 원인으로 당초 사업기획의 즉자성과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중한 단편적 시각의 행정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결과에 대해 시 당국은 어떻게 그 책임을 통감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호 관광개발계획의 전면 유보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 가사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무대 이설로 폐지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군 포사격 훈련 탄착지를 포함한 135만 9천평 2,058억 6,100만원의 예산규모로 종합체육휴양타운 건설계획을 96년 3월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 포사격으로 인해 훼손된 녹지공간을 복구하고 시민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명분을 밝히고 있지만, 개발계획의 법적 제한, 사업구상의 단편성, 시민여론의 반대 등으로 실제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96년 3월 수립된 건설계획안을 보면 실버타운 등 휴양시설 34만 1천평, 야영장 등 청소년 시설 36만 2천평, 경마장과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88만 7천평을 계획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였는데, 이 중 경마장과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위락시설로써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실버타운은 주거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목적과 배치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현실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사유로 인해 두 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당초 경마장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다 난항에 부딪혔으며 결국은 사업시행의 용이함을 위해 운동장 시설로 구분되는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중심으로 물론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의 이러한 방침에 녹지공간 복원이라는 명분은 실천의지가 없고 경마장이나 골프장 건설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편법적인 방법만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등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사업성만 따지다 보니 경마장과 골프장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시민여론의 분분함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는 행정당국의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둘째, 법적제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장을 짓는다는 편법적인 발상으로 시 당국이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은 그린벨트 지정이후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불합리한 처사라는 점입니다. 셋째, 그린벨트내 개발사업시 민자유치가 불가하고 기부채납 또한 현행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2,058억 6,100만원 규모에 달하는 시설비용을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감당키 어렵다 판단되며, 우선 골프장 운영을 통해 추후 재원을 확보한다는 시의 재정확보방안은 그 구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넷째, 위의 까닭으로 골프장 운영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퍼블릭골프장, 즉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현실성이 결여된 대응논리에 불과하고 수천만원대에서 억대를 초가하는 골프회원권의 유통현실과 골프대중화 추세가 지극히 미미한 현실에서 과소비 조장과 일부 특수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장을 시민의 혈세로 건설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골프장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인공식재 및 조경, 잔디관리에 따르는 맹독성 농약의 살포 등 환경파괴적 요소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연환경훼손 최소화라는 원칙론적 대안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비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시설계획구역 인근에 황룡강과 영산강이 위치해 있고, 남측 34만평은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점을 볼 때 골프장 건설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유발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이러한 논지에서 본 의원은 현재 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일대의 개발계획과 골프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친환경적 개발과 복구를 통해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황폐화된 원인은 지난 1951년 이후 1994년까지 군부대의 고성능 포사격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므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데는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 이 지역을 복구하고자 계획한다면 복구비용의 일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검토한 과정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주호 주변 개발계획과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 조성계획을 검토하면서 시 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의 소모가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구상 자체가 허술하기 그지 없어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을 빚고, 조변석개하는 행정편의적 자세로 인해 귀중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사업의 현실성과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행하기 보다는 전시성ㆍ즉흥성에 의존한 발상으로 시민들에게 장미빛 환상만 준다는 비판속에 결국 시 당국의 행정능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결과만 낳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과연 이렇듯 안이하고 무책임한 사업태도로 우리시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푸른광주21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보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파괴로 염려되는 지구공동체 파멸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위기의 극복에 각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결의로써 리우선언과 아젠다 21를 채택하였으며, 아젠다 21의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1996년까지 주민과 합의를 거친 지방의제21의 추진을 강령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95년 7월 “푸른광주21”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96년 “사단법인 푸른광주21협의회”를 발족하였고 97년 3월 푸른광주21를 채택, 11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환경선언과 푸른광주21 출범 이후 실천의지의 부재와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급기야 지난 11월 26일 총회를 통해 푸른광주21협의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시행 2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가고자 추진된 푸른광주21이 이러한 난맥상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마인드가 부재한 시 당국에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의제21제28장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보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핵심적 사항이기에 지방의제21의 추진주체는 지방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그간 추진기구 구성에 난항을 겪고 기업과 일반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치 못해 지속적인 실천을 담보해 내지 못했으며, 더구나 지난 11월 UN에 푸른광주21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태에서 푸른광주21협의회가 해체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시 당국의 민간과 파트너쉽 형성 실패, 확고한 환경철학 부재, 일회적ㆍ선언적 행정태도 등 적극적 실천의지와 행정능력의 부재에서 기인하였다 판단됩니다. 21세기 쾌적한 미래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일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100년, 200년 후를 계획하는 장기적 안목과 지속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시 당국은 단순히 민간기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지니는 주체적 자세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쉽과 명확한 환경철학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푸른광주21협의회가 해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표류하고 있는 푸른광주21의 추진을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서 제기된 기업, 민간단체, 시민과의 파트너쉽 형성과 보다 폭넓은 참여의 유도, 추진전담기구 구성문제, 푸른광주21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활동 전개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대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교통 및 주택행정에 있어 근거가 되는 인구추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모든 도시행정의 근간이 인구추계를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추계를 통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의 과잉ㆍ과소를 억제시켜 적절한 행정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인구추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도시교통과 주택행정 등 제반 도시계획행정에서 막대한 재정투자와 부담감이 높아만 감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제2순환도로 및 택지개발사업들의 인구지표를 보면 1996년의 인구를 154만으로 추계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130만에 불과해 18%라는 크나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의 추계인구를 연간 3～4% 증가율을 예상, 6～7만명의 유입으로 230만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 95년 이후 우리시 인구증가는 1% 수준인 1만명을 겨우 넘어서는 순증가에 머무르고 있어 둔화된 증가추세로 볼 때 2001년에는 140만에서 180만정도 규모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적인 인구추계에 의한 정확한 도시계획이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도시교통 및 주택행정에 막대한 돈이 계속 투자되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시는 엄청난 재정손실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마비에 이르는 처지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행정의 산출근거로써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추계를 다시 조사하여 과학적이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기에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과학적인 인구추계를 통해 기존의 추계에 근거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 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구 200만 이상의 도시에서나 가능하다는 지하철공사의 연차적 계획 및 투자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과학적이며 안정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나친 인구증가율 예상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주택행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96년말 현재 우리시의 주택현황은 33만 6,902호로 86.9%의 보급율을 보여 타 시에 비해 높은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보급을 시행해 온 결과 91년이후 6년동안 14%의 신장율을 보였고 현 주택비율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1.1%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보급으로 높은 신장율을 보여온 주택보급이 이제는 과잉공급으로 말미암아 94년 분양승인 이후 공급된 5만 3,192세대 중 97년 9월말 현재 9,541세대가 미분양되어 17.9%의 미분양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2월에서 2006년까지 택지개발사업계획을 보면 총 면적 560만 5,612평에 추정사업비 3조 6,848억원 규모로 개발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고 주택수는 14만여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속출과 건설경기의 심각한 침체가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우려가 예상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한 인구추계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몇 년전부터 변화되어 온 도시인들의 주거형태 지향을 보면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탈도시화의 바람이 불고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아파트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아파트 실소유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지고 오히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대규모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단독주택 중심의 친환경적 주택단지 조성과 2～3층의 소규모 연립주택단지조성 중심으로 주택행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주된 관심사는 주거환경개선과 도심지 재간접사업에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주민이해의 차이에 따라 지지부진함을 보이고 있는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역점을 두는 도시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여성정책에 시 당국의 적극적인 시책의 개발과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두 가지 점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취업의 문제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취업정보센터의 97년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총 4,560명의 여성이 구직을 원해 이 중 1,09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이는 직장을 원하는 여성의 24.1%에 불과한 취업률로 여성취업의 열악한 조건을 실감케 합니다. 더구나 IMF시대에 직면하여 고용불안과 대규모 실업에 따른 가정경제의 위기로 이제는 전업주부마저도 취업의 길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갈수록 증가될 여성취업의 요구에 대비하여 여성고용구조의 확대와 취업기회의 제공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대상의 확대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ㆍ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보육아동의 연령범위 확대를 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취학한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자녀들의 방과후 보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부모가 낮에 집에 없는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방과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는 감성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인성형성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호차원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일부 복지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을 공공보육시설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에서 당장의 현실화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장기적인 계획아래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 현재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하고 있는 사례와 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방안에 대한 시 당국의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속 휴식공간인 사직공원의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공원인 무등산을 시가지 가깝게 보유하고 있어 타 시에 비해 공원조성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도심속 공원현황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심속 공원현황은 광주공원, 사직공원, 발산공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도심속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의 향유를 바라는 도시인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시가지 공원을 확보ㆍ조성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통해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현재 사직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KBS가 상무신도심으로 이설할 계획인 바, KBS이전부지 2,345평을 시에서 매입하여 사직공원 주변의 경관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KBS이전부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사용용도에 따라 아파트 또는 빌라,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면 공원경관의 훼손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따라서 KBS광주방송국 부지일부를 1978년 12월 시에서 취득한 바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전부지를 매각 할시 협의 취득이 가능하다 여겨지기에 이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친환경적ㆍ공익적 활용이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연에 조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교육행정에 대해서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보건과 환경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 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법과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국ㆍ공ㆍ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관내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227개교에 135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교육법시행령제40조와 제43조 중ㆍ고등학교에는 정원외에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적 법규정을 적용하여 일선학교에서 양호교사 임용을 꺼리고 진학지도교사를 우선 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적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행정으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보건과 건강지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만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민주선진교육을 구현하고 교단선진화에 모범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우리시 교육행정에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보건과 건강교육을 담당할 양호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과연 우리 교육의 최고지표를 실현한 행정이라 말 할수 있겠습니까?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양호교사 임용을 꺼리는 일선학교의 불합리한 처사를 바로 잡아 이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조치ㆍ개선해 나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에 대한 장학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교육은 학과목이 신설되지 못한 관계로 담임의 초청과 허락범위내에서만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선 양호교사에 대한 지도도 보건교육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는 전문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교육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보건교육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성교육, 음주ㆍ흡연문제, 성장기 건강관리 등 중요한 지도관리 분야인 보건교육행정에 체계적인 장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을 보건교육 장학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학과목 신설을 통해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양호교사에 대한 전문적 장학지도를 위한 양호장학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더욱 더 투철한 민주주의 신념과 높은 책임성으로 지역과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 행정 당국의 각고의 노력과 실천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박필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반세기만에 역사에 길이 남을 여야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로부터 희망의 한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광주의 새롭고 활기찬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한파와 계속되는 경제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놓인 우리의 현실을 극복해내는 도전의 광주, 발전의 광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광주시민의 성숙한 민주정신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공직자들은 진정으로 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 시기가 우리 광주시와 공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과제 앞에서 광주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다짐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 분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서구 분구 계획을 추진할 당시, 서구는 31개 동에 인구 45만 6천여명이었고 재정자립도는 36%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분구 결과 서구는 양1,2,3동을 포함한 11개동에 인구 20만 6천여명으로 남구는 양림동, 봉선동 등 18개 동에 인구 25만 7천여명으로 되었습니다. 분구당시 서구는 관할구역이 장방형으로 전개되어 있어 교통불편과 민원 폭주로 인한 시민불편과 타 광역시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상무지구 4만여명, 금호지구 2만여명 입주예상과 종합터미널 이전 등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분구를 추진한 것인데 정작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력 재고측면에서 보면 우리와 인구면에서 비슷한 대전의 경우 89년 직할시 승격당시에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7개로 만들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의상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 경계를 중심으로 행정동 차원에서 분구를 추진해 주민 불편과 지역정치력 재고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풍암지구 조성으로 약 6만2천여명의 유입인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풍암지구가 서구에 편입됨에 따라 서구 인구는 26만여명에 머물러 선거구 조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현재 남구 인구가 25만 7천여명인데 유입인구 6만 2천여명의 풍암지구를 남구에 편입했더라면 총 인구가 33만명으로 16대 국회의원 선거전에는 조정작업이 진행되어 우리시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7개의 선거구를 가지게 되어 광주의 정치역량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구별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96년 자치구 평균이 33.1%인데 남구는 24.7%로 가장 낮고, 97년에는 평균 33.8%에 못미치는 30.5%에 머물러 있어 분구가 재정적 측면에서나 행정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잘못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풍암택지개발지구와 풍암물류단지를 남구에 편입하면 세입원 확충에 따라 타 자치구와의 재정자립 여건을 비추어볼 때 평균적인 재정자립도를 유지할 수 있며, 지리적으로도 남구에 편입되는 것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광주의 정치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남구 분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으며, 향후 분구가 가능한 북구를 분구함에 있어 이같은 오류를 재발하지 않고, 광주의 정치적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영행정과 대시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공사와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당초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면서 부실운영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관리공사는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시민 교통불편의 도모와 도시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93년에 수권자본금으로 시 출자 60억원과 민 출자금 40억원 등 총 100억원, 납입자본금은 시 출자 43억 4,600만원, 민 출자 40억원으로 총 83억 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는 차량 견인업무와 주차장 관리를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97년 주차장별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황금주차장과 양동하부복개주차장은 총 면수가 745면이고, 관리인원은 19명인데 반해 공영수탁주차장은 20개소에 주차면수는 1,361면이고 관리인원은 31.5명으로 나타나 있어 지출면에서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수탁주차장의 경우 3억 9,000여만원인데 직영주차장은 3억원으로 주차면수 대비 관리인원이나 인건비 측면에서 직영주차장이 월등히 높아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체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94년에 100점 만점에 92.48을 받아 우수평가를 받는 등 자체 평가결과는 항상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도 광주시의 개발과 공공복리증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급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출발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는 편의적인 택지개발 사업만을 추진해 왔고, 주택보급 사업과 공공의 복리증진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교통관리공사와 마찬가지로 자체 경영평가 결과는 항상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도 지난 7월 한달 동안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서 97점을 받아 경영을 매우 잘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종합감사에서는 총 29건의 지적을 받아 전반적으로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시의 각종 공기업과 공사들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당초 경영행정과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과도 부합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체 경영평가는 경영진단이 결여된 학술적 평가이거나 행정 편의적인 형식적 평가가 되고 있어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 각계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시 공기업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격년제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한 내실운영과 효율적 운영, 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공기업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각종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현재의 실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본 의원이 제시한 경영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광주경제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1년까지 산업단지를 현재 318만평에서 50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1, 2단계 조성과 평동공단 2차단지 조성을 통해 새롭게 165만평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단지의 확장보다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중소기업육성 정책이 마련,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의 경우 96년부터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단지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앙부처와 유관기업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좋은 조건을 만들었고,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14일 현대전자와 입주 본계약이 체결됨으로서 2만 5천여명의 고용효과와 시민 1인당 400만원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건을 보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 평동외국인공단 등은 조성 완료 이후에도 입주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실정을 감안하여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첨단 고부가가치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기업의 부화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업자금의 융자,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등의 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제도를 활성화시켜 첨단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일부를 할애하여 인큐베이터 지역화하고 일상적 서비스와 경영자문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상담서비스 제공, 대학과 직업훈련시설, 각종 비영리기관 등을 연계하여 종업원 훈련은 물론 기술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그리고 인큐베이터 지역내의 기업들간의 상호 연계를 구축시켜 나가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첨단산업보호 육성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공약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첨단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과 우리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에 환경기준 설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운영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규정은 지역별 환경특성을 살려 명실상부한 환경자치의 실현을 가능케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정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 오사카도 중앙정부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탄화수소에 대한 규제조항을 자체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의 경우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 대기환경기준 강화안을 마련했으며, 대전시도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지역환경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는 94년 이후 각종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 공단조성 등으로 인한 녹지 잠식 면적이 1,170여만㎡로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구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광주천의 오염,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국 귀화 식물군에 대한 현황조사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영산강 오염,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본촌, 하남, 송암, 평동 등 공단지역의 지하수 오염 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체로 기본 현황조사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은 도외시 되고 택지개발과 각종 산업단지 조성, 관광위락시설 유치 등 개발중심의 행정과 시민 보다는 각종 건설업체의 편의에 기초한 불합리란 시 계획에서 초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경영행정을 앞세운 개발중심의 시책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광주 자체의 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각종 고유식생대 파악 등 광주지역의 구체적인 환경현황조사와 이를 전산화하여 보호지역, 보존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오염원에 대한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광주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친자연적 환경을 갖춘 광주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문의료인력 절대부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민 이용현황을 보면 96년 9월까지 총 102만 7,063명이 이용하였고, 올해 9월까지 총 110만 996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7.2%가 증가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과환자가 6.3% 증가하였고, 방사선 촬영건수가 16.5%, 일반검사가 14.2%, B형간염검사가 9%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보건소 이용 주민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 각 보건소별 전문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의사의 경우 최소 배치기준이 3명인데 서구만 3명 배치되어 있을 뿐 북구와 광산구는 각 1명, 동구는 2명만 배치되어 있고 북구와 광산구에 일용직 의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치과의사는 북구에만 1명이 있고 동구, 광산구, 서구는 일용직 치과의사를 배치하고 있어, 이용주민들이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분야별로 현원이 180명인데 이중 일용직이 35명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임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배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고 정원 및 현원관리는 각 자치구 정원조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소 각 분야별 주민 이용도를 감안하여 탄력적인 정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보건의료 전문인력 확보와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가 증가하고 있어 각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종 시장과 오 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망하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넘겨받을 정권은 경제가 파탄된 IMF 신탁경제로 모든 국민에게 큰 시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약과 내핍시정을 해야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처리시설 설치 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설시기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고서 114페이지 표5-1,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서 보면 송대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30만톤 이상의 규모가 되려면 앞으로 9년 후인 2006년에야 그 시설이 완공되므로 1일 평균수거량 1,000㎘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 시설을 건설하려면 2006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근거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의 환경부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 담당자 의견을 종합하면, 하수와 분뇨의 혼합처리시설 기준은 하수처리량의 0.3% 정도라고 합니다. 송대하수처리장 시설용량 6만톤에 0.3%을 곱하면 180톤이 나오는데, 송대하수처리장에서 하수와 혼합 처리할 수 있는 분뇨는 결국 18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60만톤 규모의 광주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을 건설하면 60만톤×0.3%, 즉 1,80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하수처리량의 0.12%로 환경부 기준 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 대구, 대전과 같은 다른 대도시의 경우처럼 전처리 시설만 건설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설비도 훨씬 적게 투자되고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처리 시설투자비는 대략 50억원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송대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처리시설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분뇨처리 시설 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를 보면 시설비가 136억 3,6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일보 97년 11월 28일자에는 274억원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6ㆍ25전쟁 이래 사상 유래없는 외환위기로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는다고 전 국민이 아우성인데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재정이 빈약한 우리시에서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송대하수처리장 시설이 30만톤 이상의 규모가 될 때인 2006년 이후에나 아니면 2006년 이전에 먼저 하수처리시설을 30만톤 이상의 규모로 만든 뒤에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거분뇨의 성분상 문제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개발로 인한 수세식변소의 급증으로 현재 수거되는 분뇨는 대부분 정화조오니로서 작년 96년의 경우 보고서 77페이지 표3-24에서 보듯이 재래분뇨 대 정화조오니, 8대 92로서 정화조오니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앞으로도 정화조오니는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분뇨는 수세식변소의 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조에서 6개월 내지 1년간 침전, 분해, 응집, 산화, 부숙 등 호기성이나 혐기성 방법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정화조오니는 사실상 분뇨로서의 특성을 상실하여 분뇨라고 할 수 없는 하수로 성분이 변화되는데 이렇게 하수화된 분뇨는 굳이 분뇨처리장이 아니라 하수차집관거로 투입 하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바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뇨가 정화조에서 하수로 변화하는 것은 쉽지만 하수화된 정화조오니를 다시 분뇨로 환원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만 들 뿐이고 그러므로 액상부식법 공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리라 믿고 또 보고도 받았으리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처리공정의 선택입니다. 최종보고서 193페이지 제9절, 시설설치 후 운영관리계획에서 유기질 비료 판매수익이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 178페이지 그림5-2에 소개한 연계처리 계통도의 처리방식을 도입하면 유기질 비료를 1일 31톤 생산하고 톤당 10만원에 판매하여 연간 11억 3,150만원 상당의 판매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이론이며, 그리고 이를 위한 화공약품비만 해도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질 비료는 구입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공약품을 사용한 유기질비료는 아무도 구입하지 않고 오히려 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리공정은 액상부식법 처리방식으로서 액상부식법은 탈수기로서 밸트프레스를 사용하는데 벨트프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집제 뿐만 아니라 중화제, 소포제 등과 같은 화공약품을 사용하며, 또한 응집제 악품도 두가지를 필히 써야하는데 환경전문가에게 문의하였던 바, 유기성 고분자응집제와 무기성 염화제2철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염화제2철 사용을 금한다고 했으나 벨트프레스를 사용하는 공법은 이것을 필히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법으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염화제2철을 안쓰면 무엇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화학약품을 다량 사용하게 되면 환경적인 면에서 처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탈수슬러지 건조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료로서의 자연순도나 효과가 상실되며, 최종방류수에 있어서 T-N 총질소의 수치가 높아지며, 특히 염화제2철은 금속 부식성이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스텐레스까지 녹여내는 물질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철구조물을 부식시켜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마저 곤란하게, 망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96년도 중기재정계획 85페이지에,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 6만톤 시설의 건설비가 330억원, 2단계 6만톤 시설의 건설비가 45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철구조물의 내구연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5～7년 정도가 보통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제2철의 사용으로 금속부식이 촉진되어 5～10년 쓸 것이 2년, 3년, 5년으로 줄어진다면 그래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오게 되는데 그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액상부식법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려면 연간 약품사용비만 해도 최하 20억원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액상부식법 분뇨처리시설은 지난 88년부터 시장, 부시장이 바뀔 때 마다 모 업체에서 광주에 건설하도록 꾸준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검증할 단계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명의 환경전문교수들로 구성된 검증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국과학기술재단 규정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은 책임연구원 1인을 팀장으로 하고 1,000만원당 분야별 연구원 1인을 두어야 한다는데, 이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므로 최소한 5인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결과는 광주ㆍ전남의 5개대학 환경분야 전문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어야만 전문분야가 아닌 모교수의 불합리한 이론과 시대에 안맞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문승현 교수,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승재, 이정전 교수,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신성의 교수,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조정식, 김병완 교수, 동신대학교 환경공학과 백순기, 전희찬 교수 등 이런 교수님들이 검토위원이 되어 최종보고서를 심층 검증한 뒤 추진하지 않으면 필히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시는 수백억원 내지 1,000억원 이상의 시설사업비와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 낭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5개 대학 환경전문교수들에게 검증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더 이상 채무, 빚지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97년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원리금합계 실질적 채무액은 1조 586억원이고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분까지 합하면 98년도에는 1조 3,185억원입니다. 92년대비 3배와 95년대비 2배로 이는 시민 1인당 102만 4,000원의 빚을 안고 있으며, 1가구 4인으로 보면 가구당 410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외채를 쓰지 않은 것은 우리 시장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일반회계 예산액대 채무액 비율도 광주는 38.9%로 전국최고의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이 25.2%, 대구가 10%, 인천 0.43%, 대전이 20.8%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주권을 고스란히 내주어버린 상태입니다. 온국민이 허탈과 함께 자성의 소리가 높으며 앞날을 걱정하면서 허리띠를 조르고 제기하자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살림은 어떻게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실천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장과 산하공무원 그리고 의회는 자기자본을 투자한 주식회사 광주시라는 진실된 마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시에 개혁정신을 요구할 때 시일이 요구된다고 했으나 지금은 시일을 끌 여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국가가 IMF로부터 750억불을 차입할 경우 우리 국민1인당 외채는 약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4인가족 1가구당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화를 500억불만 가지고 있었다면 1인당 외채가 200만원도 채 못되었던 것이 IMF차관을 얻기위한 협상후에 우리나라 국민은 4배의 빚이 늘어나버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싼 이자라고 채무행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산 실무진에서는 금리가 저리인 채무를 쓰기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채무행위로 사업하는 것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시민은 더 이상 빚지기를 거부합니다. 주어진 여건과 가용재원만으로 절약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98년도 총예산이 1조 3,926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추경을 세우면 1조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지금까지의 채무를 점차 줄여가면서도 지하철사업도 채무행위를 하지 않고도 능히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업을 할 때 절대로 빚을 얻어서 과도하게 일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며 그러한 각오를 가졌다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후에는 2조, 3조, 4조도 넘는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 예산은 98년도에 당초 예산이 1조 3,926억원인데 이중 절감이 비교적 어려운 인건비와 채무상환액이 일반회계에서 약 1,40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60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56억원으로 인건비와 채무상환액이 총 1,822억원은 절감이 매우 어려운 항목이기에 이를 뺀 나머지 1조 2,104억원에서는 10%이상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매년 절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다 더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1년, 2년 때로는 5년 더 사용하고 다음에 해도될 사업은 다음에 하고 때로는 6년 걸려서 사업할 것을 채무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나누어서 하고 10년 걸려서 완성할 사업을 10% 절감으로 늦어지면 11년 걸려 완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를 절감하면 매년 1년에 1,210억원 ―98년도를 기준한 것입니다.― 20%를 절감하면 2,42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면서도 지하철도, 제2순환도로도 더 이상 채무행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공직자 공무원 실무진을 만나 의견교환을 해보았는데 가능하다는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견해와 더 이상 채무를,빚을 지지 않고 일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광주시민에게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설립취지는 우리시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노래방, 비디오방, 컴퓨터실 등 건전한 놀이 공간과 10명내외의 또래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예체능 발표공간 및 체육공간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폭력근절 등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4,688평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계공모하여 당선된 설계내용을 들여다보면 설계조건을 7,430평으로 주었고 그 결과 7,583평에서 450억원과 355억원으로 두가지의 설계로 또래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은 없고, 국제규격의 체육시설과 초호화 외국인 가변무대시설 등 당초계획에 없는 시설들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특정집단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로써 많은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어서 당초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시설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250억원 외에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IMF의 경제체제 하에서 98년도 예산이 대폭 축소, 조정되어 실행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소요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소요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가확보된 예산으로는 또다른 위치에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거대한 시설물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예를 들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 시설비 규모를 250억원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시설규모가 금호교육문화회관의 8배로 운영비는 연간 30억 내지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재원은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시설사업의 추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이 없이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할 경우도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설계비가 당초 3억 7,144만 7천원에서 5억 7,044만 7천원으로 2억여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설계공모시 건물규모나 예산의 범위 등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예산이 무시된 설계로 인하여 설계비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시설비의 추가확보가 가능하여 시설규모가 대폭 확대 변경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설계획이 당초계획에 비해 확대변경되었으면 그 사유와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 TV방송을 통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각종 시설을 하면서 내부마감재 등을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외국산자재를 수입 사용함으로써 외화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바 있습니다. 혹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설계내용상 내외부 마감자재들이 외국산 품목으로 설계되지 않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신설학교 시설비가 부족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초과한 채무부담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임을 감안할 때 불특정다수의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놀이문화시설이 아닌 특정집단이 이용하는 호화시설이 있다면 이는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예산투자라고 아니할수 없으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설립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200억에서 250억원 범위내에서 설립하라고 요구할 때 설계공모 당선작을 그대로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공사만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안하게 되면 시설자체가 필수 시설을 못하므로써 절름발이 시설이 되고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규모가 적더라도 필수시설이 다들어가는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96년 2월 15일에 북구 수곡동 59-2의 논 2천평이 침출수 이송관로가 터져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은 관로의 연결부위가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파손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를 했고, 1996년 12월 24일 북구 효령동 474-13의 논 591평이 피해를 입은 것도 무거운 차량 통과시 도로가 침하되어 관로가 파손되도록 부실공사를 했으며, 1997년 6월 23일 북구 용전동 1225-1의 논 898평이 침출수로 피해를 입은 것도 노견에 매립된 이송관로가 중차량 통과로 관 이음부가 파손되도록 했으며, 1997년 7월 25일 오치단지 마을밑 150m지점에서도 중차량 운행으로 관이 파열될 정도로 공사를 했다는 것은 부실공사라는 의혹이 충분한데도 우리시에서는 공사자로부터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절반으로 줄여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2만평 규모의 침출수 저수지를 만들어 놓아보았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비만 조금 와도 유기물질 쓰레기의 마찰력 부족과 침출수와 가스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제방 붕괴 위험을 안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이송관로 총 12.96㎞중 매립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처음 3.12㎞는 150㎜관을 묻었고, 다음 5.73㎞는 125㎜관을 묻었으며 그리고 나머지 4.11㎞는 250㎜관을 사용하였습니다. 150㎜ 관에서 125㎜ 좁은관으로 이송될 때 갑자기 관이 좁아지므로 수압은 강해지고 관은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터지게 되도록 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과도한 압력을 받은 125㎜관을 150㎜관으로 동일하게 교체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구간은 중로 1류 45호선, 대로 2류 7호선의 연장선으로 화장장 진입로 확장공사와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먼저 이 구간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150㎜ 이송관로를 설치한다면 공사비는 절감이 되고 내년 우기전에 공사를 마칠수 있다면 더 이상의 사고도 훨씬 줄어지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사시 시민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극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북한은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기아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국토는 분단되어 있으며 45년 이상 남북은 정전 상태로 있으면서 북측에서는 수시로 전쟁도발 위협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 전쟁대비 종합전검단 설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주로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제로 수도권 방어에 중점을 세운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타임지 보도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일본과 대만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국방부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대만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일대를 겨냥 핵탄두를 장착한 신형중거리 이동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산동반도 부근의 이두(Yidu) 기지에 미사일 배치는 한국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시민을 전쟁 상황에서 대피시킬 수 있는 준비도 갖춰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지하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어렵더라도 유사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시부터 국방당국이나 군당국 및 반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지하철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북은 지하철이 지하 200m까지 깊이 건설하여 전쟁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수용, 고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안성례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보건 교육을 전담할 양호 교사의 수가 부족한 점, 그리고 양호 장학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교원 정수가 위임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위임되었을 경우 현재 평균 43.5%에 달해 있는 양호교사 배치를 얼마 정도 더 각 학교에 상향 조정 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지금 교육부에서 전문직의 수가 정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양호장학사를 두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체육 장학사 아래에 있는 업무 담당하는 ― 계장입니까? ― 그 분이 현재 양호 교사를 135명을 아마 통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 현직 양호교사를 차출해서 양호 교사의 문제점과 보다 더 질이 나은 보건교육을 계획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제적으로 장학사를 임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현직 양호 교사로 대체하셔서 혹은 과장, 과장 대리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학교 보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는 교육감님의 재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양호 장학사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서울이나 전라북도, 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는 양호 장학사가 현실적으로 임명이 안 되더라도 준비 단계로 이와 같이 현직 양호 교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이러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교육감님께서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다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설계비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상 설계비에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5억 몇 천만원하고 그 단가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실 용의만 있으시다면 해 보시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시장 송언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충고를 베풀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의원님께서는 변화된 정치환경에서 시민이 가져야 할 자세 등 8건, 박필용 의원님께서는 행정구역 조정 개선 등 5건, 김용길 의원님께서는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의원님께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했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데 대한 감격을 말씀하시면서, 변화된 정치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하시고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 우리 지역민들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은 이 시대 우리 호남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역사의 진운에 부응하기 위한 자존과 자계의 다짐이라고 생각되어 저도 의원님의 호소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김대중 후보의 당선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로서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사에 또하나의 금자탑을 세운 쾌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대중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우리 지역민들의 감회와 기대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일에도 우리 지역민들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시민여론은 우리 지역이 비록 과거 역대정권하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고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지역을 우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또 다시 과거와 같은 지역차별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도록 새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린다면 이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숙된 시민의식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앞으로 고른 인재등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차별과 불균형 개발로 빚어진 그간의 망국적인 폐단을 일소하고 국민 대통합과 국가번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 97.3%의 압도적 지지를 보인 우리 시민들을 전국의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겸손한 자세로 매사에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난 극복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의원님의 지도와 지원은 물론이요, 각급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 또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정부터 그러한 방향에서 쇄신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다시 환경보전은 우리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하여 조직된 사단법인 푸른광주21협의회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를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지를 물으시고, 아울러 추진전담기구 구성 문제 등 구체적인 실천 활동 전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푸른광주21협의회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나갈 중심체로서 1995년 10월 조직된 민간단체입니다. 그 동안 본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광주환경선언이 선포되고 21세기푸른광주실천계획이 수립되어 행정ㆍ시민ㆍ기업이 각자 해야할 일들을 설정,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광주21협의회는 그 동안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지난 11월 26일 총회를 소집하고 민간단체의 지위로는 원활한 기능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위상을 갖는 협의회로 재출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전적 해체를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푸른광주21협의회 간부들과 수시로 접촉을 갖고 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업수행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는 시의 실무 책임자 보고에 의하면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재정운영 및 사무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거기에 필요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시비지원이 있어야겠다는 방침으로서 이와 같은 협의회측의 요구는 푸른광주21협의회가 행정기구에 준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상근토록 하면서 기구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체의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케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행정ㆍ시민ㆍ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21세기푸른광주실천계획을 성과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구의 상설이나 유급직원의 배치, 소요 경비의 시비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현실적 요청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협의회의 이와 같은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행정기구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파생될 제반 부담과 부작용, 다른 시민단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행정기구 감축 및 행정경비 절감 추이에 배치되는 문제, 시민들에게 또다른 관제운동으로 비쳐질 소지 등 부수되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은 물론, 협의회 관계 인사를 포함한 여러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ㆍ도의 사례 등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필용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기업의 일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선대책, 시민공기업경영평가단 구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지방공기업은 상ㆍ하수도를 비롯하여 3개의 공사ㆍ공단, (주)광주광역정보센터 등 7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원님께서 주로 지적하신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관리공사의 경우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차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입니다만, 아직 설립된 기간이 짧고 운영 관리 경험 부족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금년에 자체사업 이익금 20억원을 시에 기부했고, 택지개발사업잉여금으로 97년에 47억원, 내년도에 400억원의 재원을 일반회계에 지원할 만큼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ㆍ공단의 운영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확립,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적정한 사업선정 등 공공성과 경영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지도해 나가면서, 최근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의 조직, 기능,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하여 경영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관리공사의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인력의 인건비 과다 등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그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비교적 활발한 사업 추진과 상당한 수준의 수익도 거두고 있어서 이 기회에 몇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한 택지개발사업 이외에도 주택보급 사업으로 그 동안 임대 아파트 3,500세대를 건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1998년에도 855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8개 분야의 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을 14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미 관계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행 공기업 관련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기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 평가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로서 전문가들의 경영평가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친 지도와 자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치경영협회는 권위있는 전문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를 통해서 다른 지역 공사와의 상호 비교 평가 등 공기업 운영의 전문적인 지도, 자문의 기회가 되는 매우 유익한 평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현행대로 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평가기간이 짧아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이 점을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기업 평가단 구성을 제안 하셨습니다만, 현재에도 시의회의 정기적인 사무감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기업 결산검사, 내무부ㆍ감사원 등 중앙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평가단 구성 운영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필용 의원님께서 첨단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활성화를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이미 조성한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 및 분양현황은 각각 65%와 25%로서 아직은 분양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산업입지여건이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고,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SOC 분야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토지공급조건 등의 면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의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는 나름대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분양용지의 임대전환, 분양가격의 인하 등과 함께 분양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첨단산업의 유치에 큰 성과가 기대되는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정부의 입지 타당성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연락받기로는 오늘 오후에 발표될 중앙 지원 대상에 우리 광주시 테크노파크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기존의 첨단산업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신기술의 개발ㆍ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관내 대학과 협조하여 산ㆍ학ㆍ연 협동기술사업을 지난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그간 281건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고 현재는 해외기술정보, 신기술 개발, 설비자동화, 디자인 개발분야 등 73개 과제를 연구중에 있으며, 특히 조선대학교내에 지역협력연구센터와 지역기술 혁신센터를 설립토록 지원하여 관련 기술개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지역기술진흥을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창업인큐베이터는 94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하남공단에 있는 763평의 건물을 활용하여 20개의 창업회사를 입주시켜 육성중에 있으나, 앞으로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함께 창업인큐베이터의 확충과 벤처기업단지, 중소기업 연구소, 교육훈련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 설립하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역내 첨단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용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채무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98년도 총 예산중 인건비와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전 비목에서 10% 이상을 절감한다면 채무부담행위 없이 도시철도건설, 제2순환도로 개설 등 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더 이상 빚을 지지않고 일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개발수요는 많은 반면에 재정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만 보더라도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제2순환도로 건설과 5대 관문도로망 확충, 도심철도 이설사업, 상ㆍ하수도시설 확충 등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사업이 적지 않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많은 재원을 우리 시의 자체수입과 중앙지원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한 재정력을 보충하고 가급적 투자를 앞당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우리 시 발전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방채는 97년 11월말 현재 1조 58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3,5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056억원으로서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총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97 일반회계 예산 대비 채무액이 38.9%로 전국 최고의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구당 채무액 또한 410만원의 수준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장으로써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시의 특수사정이 있는 점도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내년도 일반회계 채무액중에는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특융자원리금 698억원이 포함되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금은 현재 여유자금으로 예치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제외한다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은 28.7%로서 그래도 높기는 높습니다만, 다소 줄어들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97년 하반기부터 상당한 해외자금이 차입되고 있으나 이 차입금도 채무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부채중 67%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부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회계별로 수익자 부담금 또는 택지분양금 등 매년 특정재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시민부담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특별회계분까지를 포함하여 채무로 인한 시민 가계부담을 산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98년 예산중 인건비와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전 비목에서 10% 또는 20%씩을 절감하여 이를 투자사업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7,611억원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512억원으로 97년도의 492억원에 비해서 4.1% 정도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연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신청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도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감액 조정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내년도 1/4분기 중에 조기 추경을 통해 절감 가능한 모든 비목을 대상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를 투자사업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빚을 져가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시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 불가피한 사업외에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이나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신규로 착수하는 일은 삼가하면서, 기왕의 채무에 대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 유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98년도 일반회계 지방채는 연리 8% 이하인 자금만을 활용하여 가급적 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장기간으로 발행조건이 좋은 자금 위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고금리 지방채는 당장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서 매우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장의 답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주민카드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83년 일제갱신 이후 이미 14년이 경과되고 비닐접착식으로 위조나 변조가 용이하여 여권위조, 범죄자의 신분위장, 금융 및 토지사기 등 여러 분야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4년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의 갱신을 검토하면서 새로 발급할 주민등록증은 위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조나 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IC카드로 갱신하기로 하고 97년 3월 7일 입법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 지난 12월 17일 법률 제5459호로 공포되어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수립이나 입법과정에 제기된 사생활침해 가능성에 대하여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의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도록 당초 주민카드에 수록토록 되어 있던 7가지 증명 중에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3가지 기능은 완전히 제외하고, 현재도 전산화되어 내무부에서 온라인(On-Line)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만 수록하되, 인감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수록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시 총 소요 사업비는 78억원으로 장비구입비 5억원, 카드구입비 66억원, 자료입력 인건비 7억원입니다만, 카드구입비중 50%를 국고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어 실제 45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카드구입비의 지방비 부담율을 20%까지 낮추기 위해 내무부와 재경원간에 협의 중에 있으므로 지방비 소요액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도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초기에는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만, 주민카드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이 대폭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절감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도 인권침해를 우려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입법과정에서 우리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 7월경부터 화상입력을 시작하여 2000년 3월까지 카드발급을 완료하고 2000년 4월 이후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에 건의하여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의원님께서 행정구역조정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를 거쳐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 대촌‧서창출장소 지역은 이와는 달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창출장소는 서구로, 대촌출장소는 남구로 조정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진정이나 건의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서 95년 3월 양 출장소 지역의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창출장소 주민 다수는 서구 편입을, 대촌출장소 주민은 남구 편입을 원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하게 된 것이며, 경계조정시 서구와 남구간에 인구와 면적, 향후 발전추세 등 제반 여건상 균형이 유지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치구간 경계조정 과정에서 서창출장소 일부, 풍암동 등을 서구가 아닌 남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남구의회의 의견이 있었으나, 서창출장소 주민 대다수가 서구 편입을 원했고, 서구의회와 남구의회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시 주민의 편의와 자치구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광주호주변 대단위 관광단지개발계획은 당초 사업계획의 즉흥성과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행ㆍ재정적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친환경적인 개발 추진 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관광시설 확충 차원에서 시작된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계획은 지난 91년부터 구상되었고,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 구상 과업에 대한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95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96년 8월에 그 구상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계획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광주호, 충장사 일대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337만평으로 하되 그 개발면적은 11.6%에 해당한 39만평으로 하며, 주요시설은 도시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과 그린벨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시설로 숙박시설, 수변과 연계된 유희시설, 민속촌, 자연농원 조성 등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그 사업비는 약 1,500억여원으로서 97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하되 이중 도로등 기간시설은 시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기타 사업 등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기간 중에 시의회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5회에 걸친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가진 바 있었으며, 그 동안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음이 사실입니다만,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최종 집합해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계획안이 성립되었으며, 본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8억 9,000만원의 예산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시의회 의견을 물은 결과, 제66회 임시회에서 현재의 개발계획은 환경파괴와 가사문화의 훼손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개발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고전문학, 역사, 조경 등의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기존 계획중 잔디조성, 나무식재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살리고 환경파괴가 염려되는 사업은 제외하되 이 계획에 15～16세기의 시가 문화 복원ㆍ보존사업을 추가 설정함이 좋다는 합치된 의견에 따라서 고전문학과 고건축, 관광 등 전문교수 6명으로 구성된 소위 시가문화자원 복원ㆍ보존방안연구위원회를 구성,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 내용은 훼손된 유적 복원은 물론 이미 없어진 명승유적까지 고증에 의해서 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내년도 중반경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우리 시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무등산을 중심한 담양군 일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의 연구계획을 담양군측에 기히 통보해서 우리 시의 계획에 동참토록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본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받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님께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일대의 개발계획과 골프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친환경적 개발과 복구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여섯 가지 사항의 물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계획에 따르는 시민의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이에 대처하는 행정당국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은 훼손된 군사시설 이전부지 약 135만 9천평의 복구와 병행해서 그 일대에 골프장을 비롯한 경마장과 체육 휴양시설을 건설해서 시민에게 건전한 레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재정 확충에도 기여코자, 지난 해에 실시한 기본계획용역을 바탕으로 경마장은 우선 공원 시설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법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골프장은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사전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시 지역주민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익시설도 아닌 골프장을 시설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내 골프장 시설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로서 현행 법규상 건설부장관의 행위허가를 얻어 시설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골프장 외에도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편익시설 등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중심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개발사업비 2,058억 6,100만원의 예산 규모는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합체육휴양타운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일응 2,058억원으로 추정합니다만, 약 500억원의 건설비가 추정되는 골프장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에서 직접 시행치 않고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할 계획이며, 약 1,200억원이 소요되는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고, 나머지 토지매입비와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의 공익시설부분은 개발이익금이나 시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골프 대중화 추세가 지극히 미미한 차원에서 과소비 주장과 일부 특수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장을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골프 운동은 사치성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골프 인구는 계속 급증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본 골프 운동은 이제 특수층만의 운동이 아니고 보통 시민의 운동으로 일반화 되어 가고 있으며, 전국체전에서도 정식종목에 포함해서 경기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본 어등산 골프장 건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머지 않아서 과거의 발전 추세로 나갈 경우 130만을 포용하고 있는 우리 광주 대도시의 시내에 골프장이 있는 것은 필요시설로 봅니다. 참고로 여타 광역시는 모두 골프장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행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이 앞선 지역의 예를 거울삼아서 산림원형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토사유출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불투시설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접한 전남의 경우 곡성, 옥과에 광주CC, 화순 클럽900 등 5개소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순천시 등 3개소에 신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경오염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훼손지 복구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검토한 과정이 있었는지와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끌어 낼 수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훼손지 복구비용의 정부지원 문제는 사격장 부지를 정부재산으로 계속 보존, 관리할 경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정부에 서둘러 복구를 요청해야 하지만 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종합체육휴양시설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예상되므로 중앙지원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훼손지는 개발과 병행해서 복구될 것이고 이 지역은 군사격장이기 때문에 불발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개발시에는 중앙정부의 특수장비와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개발에 소요되는 시설비도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중앙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중앙지원을 끌어 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구상한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과 현재 광산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한말 의병전적 사업 등이 마무리될 경우에 우리 시민이 휴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센터적 기능을 다 함은 물론이고 외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박필용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우리 광주시는 각종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녹지면적의 잠식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각종 환경오염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의 환경권보호와 친자연적인 광주건설을 위해 광주지역의 구체적인 환경조사와 전산화를 통해 보호지역,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책과 각종 오염원에 대한 규제기준 강화를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고, 또한 환경성 검토를 뒷전에 두는 개발중심의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원의 증가로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환경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실태를 포함한 환경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맑고, 푸른 21세기 광주건설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동계획의 최종보고안에 의하면 대기ㆍ수질ㆍ자연 생태 등 8개 분야별로 투자의 효율성,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도, 시 재정 전망과 확보방안을 분석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50개 사업이 선정,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식생대를 포함한 자연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생태계 보존가치가 있는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자치단체도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금년도 9월 지역환경기준설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만들어 지역환경기준 제정 절차와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규정 내용이 극히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한정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단체의 용역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대전에서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요청중에 있으나 그 내용이 정부환경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ㆍ도의 추진경과와 그 실효성 등을 보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용역 여부를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시책의 환경성 검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6건으로서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사업중에서도 환경보존시책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훈령 제299호에 의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관련규정의 준수와 유관기관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금년 9월말 현재로 전년대비 7.2%가 증가하는 등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각 보건소의 전문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 대책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과 치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의 1차 진료기관으로써 그 비용이 저렴하고, 진료서비스 또한 향상되고 있어 이용하는 주민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의 원활한 진료활동을 위하여 4개 구 보건소에 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180여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등 전문인력의 추가 정원 확보 문제는 97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따라 99년 1월 1일부터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이 적용되고 자치구 5급 표준정원이 초과되어 현재 5급 의무직 등 전문인력의 추가정원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의사 5명, 치과의사 3명, 기타전문인력등 총17명을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에 따라 최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99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정원외의 인력으로 관리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방진료에 대한 의료수요 확대로 한방의사 5명을 신규정원으로 확보하여 전국 최초로 한방진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시립정신병원 개원 등 정신보건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8명의 간호사를 천주의성요한병원 등에 위탁하여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각 구 보건소에 노인성치매환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신고 등록된 환자는 가정간호사로 하여금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노인성 질환자 613명, 치매질환자 29명, 위장질환자 269명 등 총 911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치매환자의 요양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내년도에 18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저소득 치매환자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등 계속해서 노인성 질환자 관리를 위한 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용길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 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이설시기, 수거된 분뇨의 성분, 그리고 처리시설 공정의 선택과 최종 용역 보고 내용의 검증에 대하여 물으시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와 저류조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의 이설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대하수처리 건설계획상 2006년까지 30만톤의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시설이 완공된 후 현재의 분뇨처리시설을 이설하되 전처리 시설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구 유촌동 분뇨처리시설은 76년 준공 이래 20여년간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처리능력에 있어서도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근 상무신도심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분뇨처리시설의 타 지역 이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변 지역의 여건상 분뇨처리시설의 이설이 시급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설 입지는 송대하수처리장으로 하고 처리규모는 하루에 1,000㎘로 하되 분뇨처리 후 하수와 연계처리 하도록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97년도에 6만톤, 2001년까지는 6만톤이 증가된 12만톤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기존 처리시설의 능력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2006년까지 13만톤의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발생되는 분뇨의 BOD는 6,000～8,000ppm인데 송대하수처리장의 97년 공사 준공후 1일 처리능력은 6만톤으로서 종말처리장으로의 유입수질이 500ppm이상이 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분뇨를 그 이하로 처리하여야만 유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송대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증설하여 12만톤이 될 경우에도 유입수질을 1,000ppm이하로 처리하여야 하고, 2006년 하수처리장을 25만톤 규모로 증설한다 하여도 유입수질이 2,000ppm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할 경우 가능한 BOD를 200～600ppm으로 처리한 후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 오니는 질소, 인이 많고 영산강은 수원이 적기 때문에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시설을 2차 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기 때문에 분뇨의 2차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경우 2차 처리시설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하거나 2001년 또는 2006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최종적으로 확장한 후 분뇨처리시설을 하여도 그 시설 내용은 같게 되며,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므로 현재의 분뇨처리시설 인근이 개발되어 가고 있고 민원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이설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하신 정화조 오니의 성분과 처리 공정, 그리고 하수관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하수 차집관거 연결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상무, 문흥, 일곡 등 신도시 개발지역은 하수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어 직투입이 가능합니다만, 기존 도심지역은 우수와 오수 분리 관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직투입이 불가능하며 분리관거를 설치할 경우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공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오니는 질소, 인이 많기 때문에 기술 개발만 된다면 비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현재의 시설에서 나오는 탈수오니 케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비료로 상품화하여 일부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면 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시가 직접 설치, 운영할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로 추진하되, 처리시설에 대한 공법담보를 위해 시설비의 50%인 66억 9,000만원을 민자유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양여금으로 30%, 시비가 20%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의 상당액을 여기서 나오는 비료 판매수입으로 충당하여 시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부 타 지역의 경우는 염화제2철, 무기응집제를 사용하여 토양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써 농가의 선호도가 낮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나주, 목포 등 일부도시의 경우는 고분자 응집제, 유기계 화합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비료를 톤당 6,500원에 농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비료는 과실작물에 효과가 있어 수요가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실례를 들면 금년 5월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방류수를 직투입하기 전에 탈수 케익을 시에서 톤당 2만 4천원에 판매한 바 있고, 업자는 이를 다시 가공해서 톤당 7만 5천원에 판매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계획은 방류수 BOD를 500ppm이하로 처리하기 때문에 후숙발효공정, 미생물이 유기질을 분해 또는 생분해성 유기계 응집제, 천연 유기고분자 응집제를 사용, 비료로 상품화 하되 이를 유통하기 쉽게 포장하는 등 대량 생산시설과 판매 시스템을 구축, 판촉활동을 할 경우 충분히 경제성이 있어 비료판매를 통한 일부 운영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용역 내용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과 4월 25일 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관계기관의 전문가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교수 등을 포함한 25명에게 용역내용을 보고한 후 토론을 거쳐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자사업 희망자를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공법과 민자사업등이 포함된 시설 기본계획 보고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관련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와의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되 만일 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공법 등도 검토해서 시가 직접 시설ㆍ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관련 한국과학기술재단 규정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본 규정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고 재단내부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는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기준, BOD 180ppm으로 1차 처리한 후 하천에 방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관로의 자재는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관으로 전기 가열에 의한 용융접착 방법으로 일반도로나 농로변을 따라 지하 70cm 이하에 시공 매설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송관로에 관구경이 일정하지 않고 상이한 이유는 관로 설계시에 표고차 등 지형적인 여건과 관 내부 흐름의 저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관로의 총연장 12.9㎞중에서 매립장에서 펌프를 가동하여 물에 압력을 가한 후 높이 올리는 부분에서 압력이 제로가 되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부분까지 3.1㎞구간은 관구경이 150㎜이며, 다음 5.7㎞구간의 구경을 125㎜로 작게 시공한 것은 물의 높이에 있어서의 수압차이에 의한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마지막 구간의 구경을 250㎜로 크게 한 것은 하수관로로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로 파손에 의한 침출수 유출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침출수 유출사고는 93년 9월 11일 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해 오던 중 96년 2월 15일 최초로 북구 수곡동 도로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96년 12월 24일과 금년 6월 23일, 7월 25일 등 모두 4차례의 파손사고가 발생되었으나, 자체적으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고지점이 도로변으로서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건설중장비의 통행에 의한 도로변의 불균일 침하와 진동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사고발생시마다 하자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시공사인 보성건설로 하여금 즉시 보수와 피해 주민 보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로부터 불량자재 사용이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어 금년 9월～10월까지 30일간 자체적으로 공기변 2개소 교체와 관로내 이물질 제거 및 관로 절단 점검 15개소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공상 이상이 없었으며, 관로 재질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3일에 정부에서 공인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인장강도시험을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로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로 매설 부분에 50m 간격으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로 주변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중장비의 도로통행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만약의 사고 발생시 조기 발견 조치하므로서 침출수 유출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로 매설 구간중 도로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용전과 태령간 도로변에 설치된 이송관로의 구경은 침출수 이송에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도로확장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125㎜ 관을 150㎜ 관으로 확장 교체해서 이설을 하겠으며, 앞으로 관로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므로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침출수를 1차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평가 당시에는 처리수질이 BOD 1,200ppm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인 180ppm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출수 임시저류조는 강우시 매립장 표면에 떨어진 우수를 배제하는 것을 주민들이 침출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나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이것은 완전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98년초에 착공계획인 매립장 마무리 조성 공사를 조기에 완공, 매립장 경계를 확실히 하여 외부 우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쓰레기매립 과정에서 매립표면의 경사 구배를 조정하는 등 우기시 매립장 표면 우수가 신속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임시저류조를 축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활동강화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고용불안과 대규모 실업에 따른 가정경제의 위기로 여성의 낮은 취업률을 지적하시면서 여성의 취업요구 증가에 따른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여성의 기술교육 확대와 구직여성 취업률 제고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여성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 기혼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취업설명회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노동청과 협조하여 광주인력은행 내에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여성 고용 정보 제공과 직업지도 및 소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제한된 취업 기회, 제반 근로조건 등에 의하여 여성취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기술교육 확대, 구직여성 취업률 제고방안에 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광주인력은행 내에 설치된 여성취업정보센터 상담기능을 활성화 하겠으며, 각종 교육시 여성취업 관련 교육 강화와 YWCA부설 일하는 여성의 집 등과 연계하여 보다 내실있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종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방과후 아동보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고 방과후 아동보육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호자가 맞벌이, 질병, 편부ㆍ모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육에 문제가 있어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를 시 교육청에 95년과 96년 2회에 걸쳐 권장하였으나 교사 인건비 예산확보가 어렵고 설치 희망학교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방과후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른 기존보육시설에 방과후 보육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구 용산동 소재 빛고을 어린이집과 남구 봉선동 어린이나라 어린이집에서 7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구 이현어린이집과 신영어린이집, 남구 자연동산, 북구 정서어린이집, 광산구 광산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에서 30명씩 방과후 보육반을 98년도부터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확충과 놀이기구 구입,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놀이기구 확보, 또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인구계획은 모든 도시행정의 근간이 되며, 특히 교통, 주택 등의 투자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은 현재 1%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3～4%로 과다 적용하여 2011년에 230만명으로 추계하므로써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과투자와 수급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인구계획을 재검토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의 2011년의 인구는 95년도에 확정된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22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다소 과다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에서의 인구추계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과거 10년간의 인구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도시가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도시개발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써 95년도에 확정된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의 인구증가율 2.6%에 근간을 두고 설정된 것입니다. 또한 계획수립당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근간이 되는 전국 7대 광역권 개발구상에 따라 정부에서는 광주～목포 광역권 개발계획과 광주권 거점물류단지 건설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었으며, 시 내부적으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평동공단, 풍암유통단지의 건설, 그리고 도시철도와 도심철도 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지속성장 정책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만, 그 이후 갑작스런 경제,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현재 지역개발에 대한 국가계획이 표류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평동공단의 입주차질 등 우리 시 내부의 성장이 둔화되게 되어 인구계획도 다소의 차질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 인구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 SOC사업에 대한 국가투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한 현실속에서 다소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계획의 과도한 부풀림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와 수급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98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광주도시기본계획의 부분 변경시 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성례 의원님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선시하는 도시주택행정을 촉구하시면서 현재의 공동주택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검토하여 친환경적 전원주택 단지와 연립주택단지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는 도시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택지개발 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을 3대7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위주로 계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수립시 공원, 녹지, 체육 및 문화시설, 보행자 도로 등 생활친화적 공간을 많이 확보토록 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의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입안하여 신청할 경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례 의원님께서 도심속 공원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사직공원 주변에 위치한 KBS가 상무신도심 지역으로 이전케 됨에 따라 공익시설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KBS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사직공원의 경관보호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 의원님께서 공원녹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공원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설이전 부지확보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사직공원은 총면적 2만 5,897평으로 194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KBS 광주방송총국 부지는 2,345평으로 1978년도에 시유지 일부를 유상매입하여 시설케 되었는 바, 현재 소유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방송공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KBS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설 용도는 방송통신시설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 위치는 공원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광주방송총국 이전 계획은 상무신도심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설계중에 있으며, 1998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8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현 위치는 사직공원과 접속되어 있고 현 부지는 공원의 자연경관 보호상 극히 필요한 곳으로서 KBS측 실무진과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매각여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매각시는 우선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금액은 현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매입시는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확보후 조치토록 하겠으니 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용봉입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시부터 국방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대피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계획은 1994년 건설교통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도시철도건설계획에 대한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지하철건설은 시민교통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하심도가 깊어질수록 시민 이용성이 저감되고 사업비가 증가되어 현재 시공중인 1호선의 설계 변경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1호선 준공 후 정거장의 대피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지하철 운영 단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피 시설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타 시의 지하철 건설에서 대피시설 계획을 고려한 설계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리 시에서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진도5에서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건설할 노선에 대해서는 터널 심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대공 관련 시설 활용 방안, 시민 이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촉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푸른 광주 21 추진에 관해서 이것은 아젠다21에 의한 지방의제의 추진은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수하게도 지방의제 21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 단체가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합류하여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민간에 의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소극적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푸른 광주 21 추진이 시의 공식적 기구에 의한 정책 차원의 사업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민간과의 대립적 양상을 시급히 해소하는 대의적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우선 국민, 그리고 우리 시민의 대다수가 이의 폐해를 아직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한 개인이 하나의 숫자로 변해 가지고 국가의 통제로 자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 정책의 변화를 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어등산 개발 계획에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경제적인 경영 행정을 위해서 이러한 개발을 한다는 것을 백보 양보하더라도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500억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골프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할 계획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어디에서 출자된 돈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실제적인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제반 투자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출자되었고 시민의 지도 관리 아래에 있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고 하여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타당한 인식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의원입니다. 행정 구역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구 분구 당시 대촌 출장소와 서창 출장소 행정단위로 의견을 조사했기 때문인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단위로 세분화해서 의견을 물었더라면 법정동인 풍암동과 금호동, 매월동, 용두동은 남구로 희망했을 것이고 세화동, 벽진동, 마륵동 등은 서구로 편입 의사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대전시는 국회의원의 수가 7명인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6명 뿐입니다. 이는 행정 구역 조정시 좀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대전시와 같은 정치적인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장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보좌한 분들이 얼마나 잘 보좌하느냐가 문제가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일을 추진하느냐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신다면 후대에 많은 업적을 남기실 수 있을텐데 오늘 답변서 일부를 보고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채는 시민의 부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가계 부담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는 상수도, 하수도 등의 부채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견해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장이 2기입니다. 그래도 화장장 기수가 모자라서 화장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획은 8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5기를 먼저 건설하고, 널을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 3기나 4기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 10년이 될란가, 20년이 될란가는 몰라도 그때 필요할 때 넣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도 오래 가면 썩고 나빠지는데 지금 그렇게 방대한 건물만 많이 지어가지고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한번 자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 분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시설을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만, 우선 몇 년 더 쓸 수 있으면 몇 년 더 쓰고 그리고 25만톤 내지 30만톤이 될 때 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은 절감되고 불요불급한 것을 안 쓰므로 그 예산만큼을 가지고 채무를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린다. 또 전 안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골프장도 돈 있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얘기는 예술단에 외국인을 초빙하거나 고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뒤로 미뤄도 되는 문제는 뒤로 미뤄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이 풀리고 우리 국가의 재정이 풀렸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얼마든지 분야마다 절약할 수 있는데가 많이 나온다. 이것은 정말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사는 저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께는 그렇게 의지를 다시 한번 심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 처리시설에서 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답변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동문서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하다 보면 과학적이고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짚으면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2006년에 13만톤을 플러스 하면 지금 12만톤에서 25만톤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23만톤에서 25만톤으로 저는 보고서대로 물었고 보고서와 달리 대답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처리만 했을 때는 지금 14명으로써 인원이 전부 해결되는데 1차 처리나 2차 처리를 했을 때는 35명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인건비, 운영비도 많이 든다, 지금 우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상황에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답변서 37페이지에 보면 질소, 인이 많아서 2차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질소, 인을 적어도 처리할려면 2차 처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3차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인이 아니면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고요. 또 답변서 38페이지에 보면 상무ㆍ문흥동 하수 차집관거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현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1일 평균 750톤 정도 나가고 많을 때는 1,000톤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수거한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서 39페이지에 탈수 오니 케익 처리비를 1년에 3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7억원 정도 예산이 비료를 만들어서 팔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은 비료화할 때에 약품비만 해도 2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현재 단가로 하면 더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화공 약품 중에서 탈수시설을 할 수 있는 약품, FlCl3를 분명히 보고서에는 쓴다, 말하자면 유기물질을 쓴다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무기물질은 안 쓰고 유기물질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기물질, 무기물질이 다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보고서하고는 틀리다. 화학약품을 유기물질만 썼을 때에 다른 것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FlCl3을 쓰는 것보다도 값이 약 20배 이상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FlCl3, 제2염화철을 썼을 때 10억원이 들면 이것을 20배를 쓰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7억원을 번다는 것은 버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 마이너스 7억원 하면 엄청난 손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료를 만들 때는 공정상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계분도 들어가야 되고 부형제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물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줄였던 것을 쓰레기를 다시 키우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도 되고 그 계분같은 것을 사서 톱밥도 쓰고 이럴 때는 그것을 또 사느라고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민자 유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민자 유치 50%를 하겠다. 민자유치는 손해나는 민자 유치는 안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대하수처리장 건설해 놓은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해 놓은 공사가 많이 마모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또 이 공법은 특수 공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법을 쓰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다 갑론을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말로 본 위원의 질문서를 부탁을 드리기를 두 번이나 세 번 읽어봐주시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읽은 결과를 가지고 전문인들하고 토론을 하신다거나 공청회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로 파열된 것이 답변을 보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터지긴 터졌습니다. 그리고 차만 지나가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터지게 되어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고 부실공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실 공사는 무엇일까요?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현재 이송 관로 관 속이 더러워져 가지고, 관이 좁아져서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들어낸 것이 약 1㎜ 정도씩 둘레가 나왔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거를 하고 보니까 하루 1,200톤까지는 나갑니다. 그런데 우기 때 얼마나 나오냐, 2,000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깨끗한 상태에서 1,200톤인데 나머지 800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급선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또 주민들이 오해를 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우수를 잘못 알고 침출수라 했다, 이런 말씀인데 주민들 우롱하면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 대단히 훌륭합니다. 우수 플러스 침출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침출수화 되는 것입니다. 알아주시고요.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좀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본 위원은 보충질문을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분 정도 할까요?

내무국장 송병태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서창동의 일부 법정동 단위로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경계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개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 조치하여야 할 민감한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지역구 획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을 합해서 299명이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것이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로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서구는 현재 인구가 31만 2천명이고, 성남시 분당구는 37만 9,600명입니다만, 국회의원은 한 사람인 대신 대전 동구는 법 개정 당시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현재 인구는 26만 5천명입니다만, 국회의원 두 사람을 선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어등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출자된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결국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민이 낸 세금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비는 약 5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원 확보 계획은 회원권 판매금으로 345억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155억원은 경영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년에 운영경영 수익으로 약 30억원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 한 5년 되면 이 사업비는 충당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되 직접 우리 시민이 내는 시비나 또는 시 세금에 의해서 출자 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언종입니다. 김용길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보충 질문 내용은 우리 시의 분뇨처리 시설을 이설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설을 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처리 공법으로써 시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액상 부식법을 사용한다면 물이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이 가능하고 그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활성 오니법에 의한 전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에 투입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송대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당장에 시설할 수 없다 하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액상부식법, 다시 말하면 분뇨를 비료화해서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액상부식법하고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전처리해 가지고 하수구에 투입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냐에 대해서 솔직히 시장 자신이 아직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액상부식 방법도 특별히 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오늘 김용길 의원님께서 계수를 가지고 조목조목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시장으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 전문가, 교수, 행정실무자, 또 시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석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어느 방식이 더 우리 시 실정에 맞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거치고 비용 조달 문제까지를 감안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그 결론에 의해서 이 사업 추진 공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확인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은 법상 민자 유치나 기부채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개발이라고 할진대 이해는 하겠으나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회원제의 회원권을 팔아서 개발한다고 하면 이 골프장의 성격이 대중적인 골프장이 아니라 회원에 속한 골프장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제한되는 일은 민자유치나 기부채납에 대해서 언제쯤 풀릴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골프장 건설은 지금 종합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시 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요. 대중 골프장과의 차이는 현재 화순클럽900이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회원이 900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응 500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곧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런 계획으로 일반인들과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듣기에는 회원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가 도모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킹하기 좋고 또 사용료가 적고, 또 일반 대중자들이 이용할 때는 회원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비례적으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이용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