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있었기에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 정리와 양여금사업의 정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97년 제3회 추경은 19억 6888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 규모는 2473억 4603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0억 7011만원이 증액되어 2043억 346만원이 되겠 으며 특별회계는 70억 3899만원이 감액되어 430억 4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 20억원, 주민세 7억 7700만원, 도축세 3억원 등 총 32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31억 5000만원 증액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금 감액 8억 200만원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3억 353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 감액 등으로 16억 5823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 4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억 1200만원 감액과 특별교부세 3억원 증액으로 총 2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643만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4억 2261만원 감액되어 1억 1618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정부자금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6억 574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양여금사업은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의 감액 등으로 10억 976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3억원과 지방채 사업으로 용정~연평간 도로 확·포장사업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부족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억 1496만원 등 25억7776만원을 확보하였고 기이 확보예산 중 계획변동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16억9075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증가분을 포함한 28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496만원과 원인자부담금 9억3336만원 감액 등으로 총 8억 9114만원이 증액되어 구리 하수처리장 분담금 14억 6016만원과 계획변경분 및 예비비 등 5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5억 2829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감액으로 상환금 2억 32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 90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삭감을 포함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재정융자금 1 0억원을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으로 편성하고 공사부담금 수입감액에 따라 화도상수도 확장사업 등 총 41억 17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업용지매각대금 68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15억원으로 소규모 택지조성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별도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4%인 50억원이 증가한 204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6%인 70억원이 감소한 4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총세입은 50억 70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에서는 32억 53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는 6억 4529만 2000원이, 지방채에서는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2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고금에서도 1억 1618만원이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총세출 역시 50억 70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6억 574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사업에서는 10억 976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수 시비 세출예산에서 25억 657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사업에서 15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에서 삭감한 내역은 16억 9074만 8000원이고 나머지 28억3530만 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새로이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다산교육관 집기구입비로 4620만원, 세무1과에는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구입비, 냉난방용 온풍기 구입비 등 1460만원, 환경보호과에는 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과‘96팔당특별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등 2476만 3000원, 청소과에는 인부임 부족분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위탁금 부족금 1270만원, 가정복지과에는 노인자원봉사자 활동 급식비지원 부족분 50 0만원, 보건소에는 인건비 부족분과 상수도 불소화운영부담금 등 8387만 90 00원, 환경사업소에는 에어콘 구입비 부족분 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9개 읍·면·동에는 공공요금, 인건비 등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 세출예산 중 16억 907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관부서별 내역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각 읍·면·별로 분산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명시이월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는 총 5억 2828만 8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입과 세출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심의시에는 세입 중 증감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가 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은 8억여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원인자부담금 19억 5000여만원이 감소하였고 보통교부세 5억 12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2200여만원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당초 세입목표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을 못 한 사유와 당초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과 지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후단에 있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내역에 보면 종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하던 이월사업의 개념이 변경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고 있으나‘97년도 명시이월액이 21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107건이나 되는 거액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이월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에 대하여도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초예산이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사전 타당성에 대한 판단미숙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마무리 추경시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제도적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마무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28일 년도폐쇄기 이전에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편성된 것은 없는가 하는 등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담당관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국도비의 부담 지시 및 변경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등을 정리 삭감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질의는 실·국·사업소별로 나누어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해당 실·국·사업소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11페이지요, 주민세 목표액증가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증설되기 때문에 세입이 늘은 것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담배소비세 20억원으로 책정이 잘못된 건가?

아니, 이것도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거에 따라?

네, 그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너머.

네,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가서 말이에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3500만원이 왜 감이 됩니까?

그것은 7개소가 당초에 있었어요. 그 자연발생유원지가요. 수락산, 송천리, 묘적사, 축령산, 큰골,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가 줄었습니다. 묘적사, 축령산, 큰골해서 3개소가 줄고 4개소가, 아니, 3개소만 저거하고 4개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가 줄은 겁니다, 이게.

그 밑에 13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이것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봉투를 안 사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14페이지요?

13페이지 맨 밑에.

쓰레기 봉투판매요?

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제작을 1100만매를 했어요.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한 거거든요.

글쎄, 감소한 게 불법투기 하는 게 많고 많이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거지.

그러니까 판매가 덜된 겁니다. 사실상은 1년간 판매량이 한 1100만매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지로 판매된 양은 3분의 2밖에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15페이지 말이에요.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이건 왜 원인자부담금 감액시킨 거예요?

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창현지구하고 마석지구하고 두 지구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계획을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부담금을요. 그리고 지금 창현지구는 주택이 건설이 되었고 택지가 저거 되어서 현재 거기서 원인자부담금은 다 받았는데 이 마석지구 택지 개발지구도 사실상은‘97년도에 개설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마석택지개발지구가 지금 개설이 안 되 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26페이지 말이에요. 용정~연평간의 15억을 갖다가 도로확포장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아, 이것은요, 저희가 재특자금융자 신청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1회, 2회, 추경 후에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다가 편성을 한 거죠. 이것은 기채, 저희가 해온 재특자금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페이지 농정과에 농어민학자금, 이건 왜 잔여분이 남은 겁니까?

농어민학자금이 감소된 거요?

네.

이것은 도세가 지금 그냥, 이게 시도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 조정한 내역인데요. 이것은 도세가 줄은 겁니다.

도세가 준다고?

네. 도세가 줄어서 감액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아니, 그럼 농어민의 학자금 줄 사람이, 대상이,

대상은 다 주긴 주었고요. 주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은 잘못 세운 거네.

아니,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 도비보조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저희가 저거 했는데 예산을 다 주고 나니까 예산이 사실상은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이 지방세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20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입목표를 예측을 못 했어요?

그건 세무 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저희시에서는 아까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가 증가일로에 있으면서 또한 저희가 군부대에,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지 않는 담배를 군부대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또한 증진이 되고 게다가 또 거기다가 우리 금곡인삼공사에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의 목표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라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판매영업실적을 가중을 시켜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곡인삼공사에서 전국인삼공사 중 특별상을 연말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특별히 받은 돈이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거기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세무과 자체에서도, 우리 관내에서는 팔 수, 관외로 그러니까, 관외로 군부대에 담배보급을 했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예측 했던 거예요?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아, 그것은 예측을 못 했던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0억이 더 추가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요?

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보다 줄여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부대에 들어갈 그 담배가 지금 막힐 그럴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네?

막힐 전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제가 여기 이 석상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들한테 얘기 못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5억 12 00만원이 감액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방교부세요?

네.

이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요, 전국적으로 1,9%가 다 감액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부터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이게요.

그럼 내무부에서 아주 감액을 하라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교부세가, 저희가 국도세를 한 것 만큼 내놓은 게 아니에요? 교부세가?

지방교부세요?

네.

글쎄, 지방교부세는 일정액이 저희한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경기도 전체 1,9%를 전액 전부 다 공식적으로 감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차원에서 같이 감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8억이 감소되었는데 아까 3분의 2만 판매고 3분의 1이 남았다고 그랬죠?

네.

이것은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했어요? 청소과장님 좀 말씀해주세요. 청소과.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을 연간 예산을 세워서 월 1회 평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량하고 판매량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세입이 약 8억 200만원이 감액으로해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량 판매를 위주로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사실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판매량하고 제작량하고 3분의 1정도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입을 감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착오된 것을 교훈을 삼아서 세입을 조정 했습니다.

이렇게 착오가 난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착오가 난 이유가 전량판매를 생각을 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보면 제작량하고 판매량하고 틀리기 때문에, 보관량은 있는데 그 보관량은 생각을 못 하고 제작되는 전량이 판매 될 줄 알고 세입을 그렇게 잡은 그런 사실입니다.

그 대형폐기물 수입증지 감이 된 건? 5900만원?

네. 그것도 동일사항입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스티카를 해서 발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달부터는 수입증지로 대체를 했는데 전에는 그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제작을 하면 그 스티카 제작하는 전량을 또 판매량으로 봤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아파트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많이 늘어 났는데 이렇게 줄었어요?

이것은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 제작을 하면, 예를 들면 정확한 매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매를 제작을 했는데 약 100매가 다 판매 될 것으로 알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70매 정도가 판매가 됐기 때문에 약 30% 정도가 보관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금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세입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환장 내 대형폐기물 치는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이코르(=)가 될 수 없어요?

턱 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가 제일 비싼 게 지금 1만 2000원 정도입니다. 큰 게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그 보다 훨씬 더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14페이지 말이죠. 경상적 세외수입란에 보면 면허세 목표액이 7400만원이 감액된 게 있는데 당초목표를 잘못 세운 거죠?

세무 2과장 이도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 2과장 이도영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당초 8억 7700을 잡았던 것은 그 동안에 면허세법이 개정되어서 품목별 허가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도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저, 1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란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300만원 이것은 직원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각급 호봉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를,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요. 이것을 전부 저희가 12월달까지 다 저거하다 보니까 남는 거죠. 조금씩 더 줘서 남은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령수당 80세 이상 수당지급 해주는 것이 22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2200만원이면 노령수당 몇 사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 노령수당은 월 5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숫자에 맞춰서 도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500명이다하면 추산해서 한 700명 정도 내려보내고 그런 사항 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당초 계획에,

보고 다 합니다.

얼마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임의대로 내려보내요?

아니, 96년도 현황보고를 저희들이 하죠. 하면 거기서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 말이죠. 시설별지원은 1억 8600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당초에 5억 9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3억 2300만원으로 경정예산안을 짠 것인데 왜 시설을 지원한 것이 감소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은 안 가져오고 세출만 가져와 가지고, 이 시설별 지원은 저희 보육시설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보육시설비 지원인데요, 그 시설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시설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80평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80평에 허가 나갈 때 그린벨트지역이라 80평이 안 나가고 한 3평, 4평이 줄어드는 그런 차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게 117페이지에 보면요, 18개소에서 13개소로 줄어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G·B지역이나 그 18개소를 13개소로 줄인다고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제가 세밀하게 알아오지를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네, 박복식 위원님.

18쪽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감이 나오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이 감이 나오고, 거택보호비 감이 나오고, 장애인시설운영비 감이 나오고, 어떻게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항은 전부가 국비거든요. 다 국비입니다. 이게 국비인데 사실상 저희 인원이라든지 저거보다 이게 사실상 국비가 사실상 조금씩 더 빠진다든가 그래서 이게 12월달 거의 그때쯤 가게 되면 조정이 됩니다. 이게. 꼭 12월말까지 다 준 나머지 액수는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게 사회과에서 사실상 보고가 되어서 감액조치가 다 내려온 겁니다.

지원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원은 다 해주고 나머지 지금,

나머지만 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렵고 또 저소득층이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인들, 이런 분야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보조금인데 이것이 감액 조치되어 나간다니까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을 다시 소화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연구하거나 소화 시킬 수 있는, 지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임의대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대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원이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조금 짚어보고 싶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와 같은 대상자를 각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리는 과정부터 공무원들이 개제가 되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이것을 심의를 하고 또 그 공무원들이 시청에다가 상정해 주면 이것이 또 심사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같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도와 주려하는 자세가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안 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감액 당해서 다시 환원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퍽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 자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에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에서 이런 방향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는 보살펴주고 안타깝고 괴롭고 어려운 문제를 도와 주려는 자세에서 예산 만들어 가지고 남양주시에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발굴을 해 가지고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 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뒤에,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다 해 놨는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네.

세입을 여기서 대개 질의를 하는데 국·과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시니까 과별로 심의대상 아니면 나가시라고 그러고 심의대상만 가지고 과별로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별로해서 빨리 종결을 짓고 가시는 분은 가시게끔 해주세요. 국별로 글쎄.

네, 이게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질의를 사회진흥과에서도 질의하시고 그러니까 모조리 있잖아요. 총무국 끝나고 그리고,

과별로 하자 이거지.

네, 과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끝내게.

아니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별로 해서 넘어가죠.

국별로 해서 넘어가야지.

지금은 3개 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3개 담당관실이 끝나면 총무국 나가고,

세입만 했지. 세입만 물어봤지. 언제 뭘 했습니까?

아니, 3개 담당관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은 한꺼번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세입만 별도로 보고 세출은 나중에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정된 안건이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세입만 물어 보고 총무국이나 공보실 같은 데가 안 됐으니까 과별로 세출의 내역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3개 담당관실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지. 다 해야지.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문화공보실 말이에요, 그 다산교육관 집기구입비 있죠?

네.

다산집기구입이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다산묘역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교육관에 대한 것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없어요?

다 받아가지고 지금 준공을 했거든요. 15억 받아가지고 한거고요. 이 집기 구입만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집기구입은 도비?

네,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요청을 한번 했는데도 안 줘요?

집기구입은 저희가 하고요, 기본 시설비하고 내년에 또 1억이 또 내려옵니다.

내년에?

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돈이에요?

주변정비사업 하는 것으로 1억을 받아 냈습니다.

집기구입하는 것만 한다, 그럼 교육관이 다 되어 있어요?

준공은 됐습니다. 건물준공은 되고 내부가 이런 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준비물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추경에 요구로 지었는데 준공이 되지 않을 상태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어요?

네.

세무 1과요? 세무 1과.

3개 담당관실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49쪽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네요, 거기 구입품 중에서 예취기 하고 잔디깎기하고 이게 구별이 어떻게 달라요? 예취기는 뭐며 잔디깎기는 뭡니까?

예취기는 어깨에다 매고 다니는 것이고 잔디깎기는 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는 두 가지 기계가 다 필요합니다.

예취기는 어깨에다 매고 다니는 거예요?

풀깎는데, 이렇게 풀을 깎는 게 있죠? 그것은 예취기라고 하고요. 잔디깎기는 잔디위에다가 놓고 잔디만 깎는 겁니다. 잔디만 깎을 수 있어요.

꼭 구별해서 구입해야 되요?

그렇죠. 잔디깎기는 잔디밭만 저희가 저거하기 때문에 예취기 갖고는 잔디가 제대로 잘 안 깎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4페이지요. 세무 1과.

네.

거기 연구개발비해서 S/W구입하는 것 하고 그 밑 항에 자산취득비인데 왜 추경에다가 꼭 이것을 해서 해야 돼요?

제가, 세무 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세외수입관리 500만원 세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98년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왜 이런 사항을 자꾸 미루느냐 빨리 개발비를 세워서 날짜를 앞으로 당겨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럼 거기서 감 하는 조건으로 빨리 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98년도 예산에 그 사안이 또 빠졌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잘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에 있어서 각종 사용료라든지 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얼마가 들어 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이와 같은 것을 질서정연하게 연구를 해서 전산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냉·난방용 온풍기 구입은?

그 사항은 아까 용명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세무 1과, 2과 종합민원실에 범양제품인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금시 당시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그런지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수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수선을 해 놓고 돌아서기만 하면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고해서 이것을, 야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하고 금방 돌아서면 고장이 나는 무슨 그런 수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또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동절기를 맞아서 쓰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회계과에 72페이지요, 지금동 청사진입로 토지매입비는 왜 감한 겁니까? 사지 못 했어요? 땅을,

그것은 동사무소를 지을 때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네, 토지주가 전혀 우리시와 협의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팔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네, 시와 감정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산도 잘못 세운 거지. 사전에 사는 것도 정하지를 않고 예산을 2000만원씩이나 세워?

작년에 사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서 분할측량까지 다 했었는데 작년 5월초에 다시 협의를 파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줍니까?

안 주고 있고요.

사용료는 주지를 않고, 사용료를 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포장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으로 이게 남아야 되겠네?

앞으로 협의가 되면 우리가 사야죠.

이상이에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수 위원님.

사회과 소관 98페이지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가족 장애인 위문품 구입이 당초에 2억 700만원으로 정했는데 9800만원밖에 안 쓰고 1억 800만원을 삭감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지급을 했는데 후반기에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9페이지에 말이죠. 이패동 적환장 확충 사업이 당초에 4억5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억 5000이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98년도 예산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패동 적환장확충사업 중에서 3억 5000이 소각장 설치비 3억하고 선별기 철거비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각장 설치비는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에 대단위 대형소각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3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5000만원은 먼저 표재학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선별기 관계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삭감된 거고요. 그 밑에 7700만원은 한전의 고압전선 이설공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화생방장비를 왜 거기다가 보관을 해요?

네, 금곡동대 화생방장비, 그 자체에 재향군인회 장비, 이런 걸 함께 두기 위해서 거기에다, 지을 자리는 없고,

아니, 어떻게 화생방 장비를 재향군인회에다가 보관을 해요?

금곡동대 거예요.

파출소나 아니면 시의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거기다 보관을 해요?

예비군 금곡동대 거예요. 예비군 금곡동대.

예비군 금곡동대가 아니잖아요. 여기 재향군인회관 증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경량철골물을 지어 가지고 사무실을 증축하고 거기다가 일부, 우리가 금곡동대 화생장비도 보관을 하고, 보관대가 없어 가지고 이래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이다 이거죠.

저, 109페이지 청소과 맨 밑에 말이에요, 대행사업비가 모자라서 갖다 하는 겁니까? 분뇨 및 정화조는 어디다,

112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이것은 구리시 환경사업소에 분뇨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 안 섰나?

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구리시에 자동화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담금?

네, 분담금입니다. 구리시 환경사업소로 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120페이지요. 가운리 어린이 놀이터 확충에 농구대 외 2종인데 이게 1000만원인데 이건 왜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교부세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교부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교부세로 들어온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님!

네, 이만수 위원님.

저, 가정복지과장님!

네.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 이패동의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네.

200평인데 그 어린이 놀이터가 시에서 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서약만 받아가지고‘9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4년?

‘9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 지주가. 그러니까 승낙할 때 아마 동에서 하시라도 거기에서 요구할 때는 주겠다는 조건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시설을 잘못한 거예요.

당초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다시 이전을 해라?

내놓으라는 거예요, 땅을.

그럼 지금 현재 이전하는 데는?

지금 이전하는 데가 가운동에 이전을 하고, 거기는 일패 2통 마을회관 앞에.

그럼 일패 2통에다 하는 것은 그것도 그 사람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 마을회관 부지니까.

마을회관부지니까, 마을회관 공터에다가 하는 거니까 토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게 개인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평이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왜 그러냐면,‘94년도에 이것도 거기에다 그 전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줘서 시설까지 갖췄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쓰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시설 이전하다보니까, 또 돈이 들어 간단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200평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내에 200평이라고 하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내년에라도 가서“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또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에는 사용기간을 정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사용승락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설치할 때, 조건을 그 시설이 다 폐쇄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한다는 것으로 다시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우려성도 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됐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네, 박복식 위원님.

113쪽요, 노인회관 냉난방 연료비 전액 감이라고 그랬는데 추운 날씨에 왜 감을 했어요?

네, 노인복지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삭감시킨 겁니다.

냉·난방비를요?

네, 저희 노인복지기금 4억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거기서 삭감하는 겁니다. 전체 경로당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전체 경로당 같이 보이는데.

노인회 저희 지회, 여기.

지회에 한한 겁니까?

네, 경로당은 정식으로 35만원씩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은 안 하죠.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는 다 나가고?

네,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가는데 모자르죠. 거기는, 경로당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하기 때문에 거기는 삭감시킬 게 없고 여기는 노인회 지회,

이것은 지회에 한한 겁니까?

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표재학 위원님.

네, 95쪽에 의료보호진료비 증액이 되어 있는데 4억 2000인데 이것 언제까지 쓸 거에요?

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네?

언제까지 쓸거냐고요?

연말에 정산을 하는거죠, 이건.

연말정산 될 수 있어요? 이게요?

네.

이게 연말에 정산 될 수 있다고요?

진료비는 병원에다 저희가 다 교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확정만 되면요.

각 병원에서 의료진료 한 것이 지금 돈을 못 준 곳이 이보다 무척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내려오면 바로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확충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거.

그것은 저기 이런 날씨, 지금 같은 날씨에는 콘크리트해서 저기만 되면 되니까 되고요. 만약에 추워서 못 할 때에는 내년 해동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것을 왜 추경에다 넣어요?

아니, 교부세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일패 2통 어린이 놀이터, 땅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먼저 계약한 것 있죠?

네.

그리고 철거해 달라고 지금 들어온 것 있죠?

네.

그것하고 지금 또 다시 설치할 때 거기 사용승락 받은 거요.

일패 2통요? 네, 그것이 지금 동사무소에,

그것 제출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인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요?

네, 사업소.

환경사업소, 겨울에 에어콘을 사요? 131페이지.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9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9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에어콘을 못 사요.

그런데 에어콘 지금 샀잖아요?

못 샀어요.

네?

에어콘을 못 샀어요. 원래 금년 여름에 사려고 했던 건데 90만원 가지고 에어콘을 못 사서 50만원을 더 보태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90만원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은 90만원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요.

그 평수에 맞춰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콘이 평수별로 나오잖아요. 지금 있는 환경사업소 평수에 안 맞기 때문에 맞춰서 사려니까 백 한 5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름에 사는 것은 수요기고 지금은 비수요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 평수에 맞춰서 설정할려고 그러다보니까 못 사겠다고들 그래서 다시 세웠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예산 요구를 하는데 애초에 몇 평이니까 몇 평을 냉방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짜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경비를 세울 적에 정확도 있게 이 평수를 냉방하기 위해서는 얼마짜리의 냉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냉방기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름에 더운데 시원하게 공무원들이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세워 주면 그 다음에 보면 모자라가지고, “왜 그러냐?”그러면“평수에 적합하지 않다.” 평수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왜 예산에 경비를 세워요? 지금 표 위원님의 얘기는 만약에 그 평수가 몇 평인지 정확히 알고 그 평수를 알 것 같으면 수요기 때는 못 산다 할지라도 지금 비수요기 때는 다운해 가지고 파니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지금 평수가 명시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공중에 떠 가지고 이야기만 왔다 갔다하고 돈만 줬다가 안 된다니까 또 다시 요청하고, 또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아, 보건소 한번 물어 봅시다. 보건소는 AIDS검사비 전액삭감 했는데 AIDS검사비는 어떻게 산출이 되어 가지고 나왔다가 전액 삭감이 됩니까? 124쪽에.

AIDS검사비는 당초에 도비계획에 없었습니다. 도비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시비예산에 세웠었는데 중간에 도에서 약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예산을 삭감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약품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 말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인 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요?

네.

143페이지. 월문5리 도로 재포장 3000만원 됐는데 겨울에 이거 공사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니에요?

네?

명시이월 시키죠?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로 전부 넣었습니다.

여기 추경에 대해서는 다 명시이월 될 거네요?

네, 지금 3억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실시하지 못한 걸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저, 청원경찰의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관련 청원경찰이에요?

아니, 읍·면별로 다 틀리죠. 읍·면별에는 그린벨트 감시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감시요원도 있고, 일반지역감시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기, 8월달에 신문에 보니까는 그린벨트에 대한 시의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시에 내시된 것 있어요?

청원경찰로는 저희한테 내시된 건 없는데요.

제가 신문을 본 기억으로는 7억 8000인가? 도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시에는 지금 애시당초 현재까지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오려 놨었는데 그것을 한번 갖다드릴 테니까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가지예요.

지금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명시이월 시킨 거죠?

네,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09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GB내 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이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몇 페이지죠?

409쪽이에요.

아, 이거 GB행위허가 신청요?

네, 저희가 도에다 올렸는데요. 도에서 시청으로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글쎄, 이거 허가 내려올 거예요.

허가 나 있는데요. 허가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만,

내년초에 우리가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