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7년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봉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총 예산액 10억 4714만 5000원에서 3594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11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예산에서 인건비 2603만 4000원중 80만원이 증액된 2683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타보수직중 청원경찰 인사이동 및 호봉승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족분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여비 4464만 8000원중 3674만 8000원이 감액된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의 날 운영 및 현지조사 여비에서 의원 세미나 참가여비 등 집행잔액 324만 8000원, 자매결연 해외방문여비중 당초 계획 2개국에서 1개국 중국 상주시 방문에에 따른 집행잔액 2550만원, 의원 해외연수여비중 용명덕 의원과 구종서 의원의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액 총규모 2493억 1491만 6000원중 19억 6888만 1000원이 감액되어 2473억 4603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 4714만 5000원보다 3594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1119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비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의 날 운영 및 현지조사 여비 324만 8000원과 자매결연해외방문여비 2550만원, 의원 해외의정연수비중 800만원이 삭감되어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청원경찰 인건비의 부족은 청원경찰의 인사에 따른 호봉승급으로 인하여 증액된 예산이며 의정활동비중 의정의 날 운영 및 현지조사 여비등 모두 3614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은 재원의 탄력적 운영을 기함으로써 불용액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감액편성 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게 3674만 8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보면 탄력적 운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삭감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제 감액하는 것이지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감액하는게 뭐 탄력적 운영이에요. 조기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때 이것을 예상해서 3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넣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었다면 그게 탄력적 운영이지 이게 탄력적 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마무리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쓰임새가 없으니까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두 분이 해외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확정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그만 두더라도 자매결연 해외여행비 2550만원 같은 것은 조기에 한 나라가 정해졌고 한 나라는 안 간다 그랬을 때는 2550만원은 삭감을 해서 먼저 2회 추경때 어떤 예산이든 아니면 이자수입이든 그런 데에다 넣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집행부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너무 무질서 하고 의회도 거기에 별로 그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잔액 80만원 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하고 내년도 2월말까지가 연도폐쇄기 아니에요. 년도폐쇄기가 내년도 2월말까지가 연도폐쇄기가 아니냐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맞아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놓았다가 내년도 간다고 그러면 가게 할 수 있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요. 원인행위를 갔다 왔어가지고 돈만 지출하는 것만 그때 하는 것이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돈은 왜 원인행위로 인해서 지출하는 게 2월말까지 지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동료 의원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두분이 가시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종진
이종진위원
내년도 3월에 지방 의원 선거하면 내년도에 뭘, 그러니까 미지수 아니냐 이런 얘기지.
보혁
이보혁위원
5월 7일 선거 하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5월 7일이면 더 못 가지요. 뭐.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12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당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