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계장 이명우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 정리와 양여금사업의 정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97년 제3회 추경은 19억 6888만원이 감액되어 최종 예산규모는 2473억 4603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0억 7011만원이 증액된 2043억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0억 3899만원이 감액된 430억 4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 20억원, 주민세 7억 7700만원, 도축세 3억원 등 총 3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31억 5000만원 증액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8억 200만원 등의 감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3억 353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 감액 등으로 16억 5823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 4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원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세 5억 1200만원 감액으로 총 2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643만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4억 2261만원이 감액되어 1억 16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6억 57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양여금사업은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의 감액 등으로 10억 97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안사업 3억원 추가계상과 지방채사업으로 용정-연평간 도로확포장사업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부족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1억 1496만원 등 총 25억 7776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이 확보예산중 계획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16억 9075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증가분을 포함한 28억 3000만원을 추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 1496만원과 원인자부담금 9억 3336만원 감액 등으로 총 8억 9114만원이 증액되어 구리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14억 6016만원과 계획변경분 및 예비비 등 5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5억 2829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환자진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감액으로 상환금 2억 32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 90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삭감분을 포함한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재정융자금 10억원을 도곡정수장 개량사업비로 편성하고 공사부담금 수입감액에 따라 화도상수도확장사업 등 총 41억 17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업용지매각대금 68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15억원으로 소규모택지조성 토지매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예산은 50억 701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43억 34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10개의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31억 179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서 51억 171 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9억 6888만 1000원이 감액된 2473억 4603만 5000원임을 보고드리면서 증액 편성된 예산의 경우에는 증액하여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편성된 예산의 경우에는 회계년도말에 편성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액 편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 규모의 축소이유가 무엇인지, 세입이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도 공공성 또는 공익추구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담배소비세, 주민세등의 지방세 32억 53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등의 세외수입 6억 4529만 2000원, 지방채 수입 15억원, 모두 53억 982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억 1200만원, 보조금 1억 1618만원, 모두 3억 2818만원이 감액되어 50억 7011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총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시 차입한도액은 74억 2038만 1000원,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55억원,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2.24%인 55억 3411만 9000원, 명시이월액은 107건에 214억 4737만원, 모두 46건의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의 총액은 5478억 5131만원으로 '96년도까지 투자한 예산은 1716억 4914만 2000원이며, '97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액 698억 4754만 5000원중 214억 9053만 8000원이 집행되고 483억 5700만 7000원이 집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이며 계속비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9%에 달하는 483억 5700만 7000원이 집행되지 아니한 원인분석도 이뤄져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예산을 보고드리면 농정과는 7330만원이 감액된 40억 1719만 6000원, 지역경제과는 15억 640만원이 감액된 22억 3897만 2000원, 교통행정과는 700만원이 감액된 12억 1759만원의 일반회계와 906만원이 증액된 6억 8591만 1000원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산림과는 12만원이 증액된 26억 2833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모두 101억 209만 4000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33억 830만 1000원이 증액된 626억 3588만 2000원, 수도과는 예산의 증감이 없는 68억 3424만 8000원의 일반회계와 31억 1791만 8000원이 감액된 260억 9147만원의 공기업특별회계로, 치수과는 10억 17 27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426만 6000원의 일반회계와 8억 9113만 70 00원이 증액된 55억 3947만 5000원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도시과는 14억 577만원이 증액된 64억 2530만 9000원의 일반회계와 51억 1719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8380만 6000원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주택과는 1044만원이 감액된 3억 5380만 1000원의 일반회계와 2억 3236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6277만 4000원의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건축과는 180만원이 감액된 4416만 6000원, 지적과는 1997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55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모두 56억 9912만 5000원이 증액된 902억 5294만 5000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4개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6918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7403만 1000원이며 천마산관리사무소는 800만원이 증액된 2억 7490만 6000원, 차량등록사업소와 근로자복지회관은 예산의 증감이 없이 각각 1억 9592만 2000원과 1억 386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예결위부록(p41-4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별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소관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나와 주세요.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289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뭐예요?

우선 총괄부터 해 주세요. 예산계장한테 물어 볼 것부터 물어보고 예산계장 들여 보내고.

그러면 됐어요. 넘어가요.

본위원장이 예산계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번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50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크게 나누어서 그 이유를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50억원이 증액되게 됐나.

네, 지방세 부분에서 34억 5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0억원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른 흡연인구 증가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주민세는 9억 77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세무서에서 주민세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 이외로 증액이 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에서 34 ~ 5%.

당초예산 짤 적에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 했나, 며칠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당초예산에서는 전년도 징수액에 대한 어떤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세입이던 세출이던 정밀분석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다소는 있습니다.

13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감인데.

그러면 예산계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종서 위원님 좀 계시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공사부담금수입이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총괄부서에서 알아야죠. 부분적인 것이야 실과장 소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 라인에서 시장님께 별도로 받아요. 공기업특별회계는 틀려요.

그러면 수도과장님이 대답해 봐요.

그것은 화도상수도 계속사업입니다. 옛날 '95년도부터 계속비 이월되어 온 것인데요. 사업을 이월하려면 자금까지 포함해서 이월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금도 확보되지 못한 것이 이월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화도상수도 공정에 따라서 받아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받아요?

토지공사.

어떻게 누적이 되어 왔다는 내용이에요. 말로만 돈이 건너왔다는 거에요?

계속비 이월을 하잖아요. 계속 이월하려면 자금까지 확보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예상되는 예산을 이월을 시켜 놓고 자금도 안 넘어온 것을 거기하고 협의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지출요소가 생겼을 적에 그 요인을 통보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출합니다. 토지공사가 82% 내는 것, 화도상수도 5만 50 00톤.

그러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부도가 나서 재원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첫번째 사업계획이 정수장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거죠?

사업이 제때 공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원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공기의 진전도가 늦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자꾸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절대 공기가 24개월인데 공사하는 방법을 야간에 한다든지 뭐 해야지 소송건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 보면 화도상수도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5,000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5만 5000톤 증설공사와 관련된 것입니까?

5,000톤은 끝난 거고 5만 5000톤은 새로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상업용지매각대금 68억 6800만원 삭감해 가지고서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15억원으로 소규모택지조성토지매입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맨 끝에.

제안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맨 뒷장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공업단지, 지역경제과에서 15억원을 삭감해서 도시과에서 공영개발로 15억원을 전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택지조성을 어디다가 할 거예요?

제가 계획을 받은 자료로는 진접 장현지구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 국방부 소유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300㎡를.

이것이 어디냐고?

진접읍 장현리 49번지선하고 부평리 745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보상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했는데 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당초에 546명을 계획했었는데 적격 대상자를 심사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기초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들을 하셨나, 123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런 것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너무 일들 잘못들 하고 계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225쪽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토지매입비중에서 소규모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 전액 15억원을 감액한다고 그랬죠. 왜 추진하다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문리 쪽에 들어와 보니까 당초예산에 15억원을 세워 놨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들한테 물어 보니까 일단 소규모공업단지를 어디 조성을 해서 기반시설을 포함한 시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월문리 쪽에 저희가 처음에 4,500평을 후보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35만원에서 40만원 평당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따져도 토지매입비가 근 20억원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 동안 쭉 추진해 오다가 도저히 매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자,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후보지도 여러군데를 봤는데 여기도 적정치 못해 가지고 거기에 희망했던 업체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돈을 좀 부담을 해서 공단조성을 하겠다 해 가지고 9개 업체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개 업체가 4,500평을 월문리 쪽에 사는 것으로 계약단계에 이르렀었는데 지난 11월말경에 다시 이 분들이 회동하는 과정에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앞으로의 불투명성.

그러니까요. 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소규모사업단지 조성을 하다가 못 하겠으니까 소규모택지조성으로 돌려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단 자금을 변경했다가 내년도에 가서 다른 공영사업을 해 보자 하는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요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도 와부와 오남면에다 가구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소규모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남쪽은 빼버리고 와부만 하겠다 먼저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나마도 못 하고 또 이것을 전환을 해서 택지개발로 쓰겠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결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와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너무 소규모로 잡아서 예산이 어떤 땅을 매입하는데 매입가도 모자를 정도로, 기반시설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 30억원을 계획을 했다가 재원이 허락해서 15억원을 계획했다, 이런 전임자들의 얘기를 듣고서 저도 계획이 당초에 너무 소극적으로 적게 잡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매입가격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보다는 일단 공영개발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전환을 했다가 개발사업에 쓰는 것으로.

그러면 와부에다 소규모단지를 조성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가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값이 비싸서 못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한번 검토한 적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 아홉군데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입가가 또 일부는 그린벨트 그런 지역, 또 보존임지지역,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일단 소규모공단은 제가 기업체들을 유도해서 기업체끼리 조성해 보는 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일부 예산사업에서는 예산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일하게 처리하다가 보니까 년도폐쇄기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지 안 하세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장현지구에 택지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막연한 거예요. 신도시개발이 언제 될 거유. 5년 있다가 될 거유 10년 있다가 될 거유.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경제과 2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이 어느 부분인지 세금부분을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과태료나 체납세촉구 등의 우편물발송대금입니다.

우편물발송대금이에요. 그러면 우편물발송대금을 1000만원씩이나 감액을 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에요.

마비보다도 금년도에 보니까 등기우편을 발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산규모가 1512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덜어낸다고 하면 3분의 2를 없애는 건데 엊그저께 예산을 짤 적에는 어떻게 성립을 시켰으며 또 불과 며칠만에 3분의 2를 덜어내고 3분의 1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산 세울 때도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해서 세운 것 같은데 금년에 전화촉구도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다시는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며칠만에 3분의 2. 그 다음에 이어서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견인료가 이것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주정차위반단속을 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시겠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덜어내고 400만원 하셨어 그 뒷 페이지 연계한 내용인데 243쪽에 보면 견인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나 기타 정비수리비는 기정예산보다 더 올려 놓으셨어요. 상당히 연계해서 보면 이해가 부족하네요. 단속료는 조금 덜 받겠다고 해 놓고 반면에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운영비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셨단 말이야.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견인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할 필요가 있어요. 일을 안 하시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굳이 200만원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짜맞추기식의 이러한 예산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과태료, 견인료 다 감액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징수실적을 따지다가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당초 50%를 계획했던 건데 미달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97년도분 견인료하고 과태료가 금년도 것이 대비 '98년도 예산을 어떻게 낸 것입니까? '97년도 대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낸 건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됐으면서 그 후면에는 연계해서 차량견인차 유류대나 또 견인차 검사 및 정비수리비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단 말이야.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견인차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유류대를 더 달라고 하면 일을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예산은 더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과태료가 견인료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름을 더 먹으면 더 먹는 만큼 일을 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은 적게 잡고 비용은 더 많이 요구하고 이것이 앞 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견인도 지금 법질서 차원에서 많이 그 전보다 단속건수가 줄고요. 그런데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수기도 수기지만 의지가 없다는 거죠.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231쪽에 모범운전자 사무실 설치 700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홍유릉입구 도로변에 현재 콘테이너박스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유릉 쪽으로 옮기고 모범운전자하고 일반택시협회하고 사무실을 분류해서.

거기 옮길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부지가 있어요?

홍유릉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인근에.

홍유릉내에 있는 주차장 거기다가 설치하겠다고요. 뭘로 지으려고 700만원 요구한 거예요.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그것은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범운전자회가 남양주 지도요원이 십오륙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곡동에다가 콘테이너박스로다가 10평짜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화도지역에 지도요원이 한 20여 명이 되는데 그 쪽에도 교통질서요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당초에 있는 것을 화도지역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요번에 700만원 콘테이너박스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홍유릉입구에 장소는 저희가 다시 지정을 못 했습니다만 장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적정지역으로 확보해오면 저희는 그 때 관련과 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단순히 건물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하지 추경에 갖다가 올려놨냐고.

금년도에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될 줄로 알았는데 동절기가 되다가 보니까 화도지역이 상당히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곡동에 해 줄 것이 아니고 화도지역에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쪽도 장소를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연초에 하지 연말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인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느냐 말이야.

여름철에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적은 일도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썼어야지 금년에 며칠 남았어.

콘테이너박스도 저희가 금년에 안 되면 이월을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 잠시만요. 콘테이너박스 요즘 무질서하게 쭉 늘어놓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225쪽 아까 이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소규모산업단지가 원래는 와부로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월문리를 당초에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옮겨가게 된 이유를 아까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가가 비싸서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한 번 그 지역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토지주가 신광콘크리트 그 쪽 대표되는 분하고 여러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회합도 갖고 그랬는데 일단은 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당 그 당시에 15억원을 세울 때에는 5,000평 해 가지고 20억원 정도 내외로 계획했던 건데 실지로 그 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당 60만원에서 65만원까지 상회가 되고 매입비만 해도 30억원이상이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몇 사람이 부담을 해 보자, 처음에 5명이 됐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나중에 두 분이서 도저히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갔어요. 가서 특별융자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자 했더니 5개 내지 6개 단체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 분들이 회합을 가져서 우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도 자금이지만 거기에 예속되는 것이 싫다, 규제받는 것이. 자발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아홉분들이 모여 가지고 500평, 1,000평, 700평 해서 화합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관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알선만 해 주고 아홉군데를 4,500평을 30몇 억이라면 사 보겠다 그래서 12월 2일 매매계약 체결까지 약속이 되었어요. 금년 12월 2일 그런데 그 전에 경제가 나빠지면서 IMF영향 그러니까 이 분들이 도저히 고가매입을 해서 나중에 융자받고 이자를 갚아도 승산이 없다, 전망이. 그 분들이 다 떨어져나가고 두 분이 남았어요. 금년에 토지매입은 도저히 안 되니까 내년도에 가서라도 시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매입을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할 테니까 시에서 다른 데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후에 다른 후보지도 물색을 해 봤지만 타당성이 있어 하겠다라는 방침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기금으로 10억원을 삭감해서 넣어 놓았다가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더 재원이 확보가 되더라도 다시 사업을 해 보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월문 쪽의 문제는 지가가 비싸서 돈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도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일단 덕소가 우리 남양주시의 공장지대 최초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우선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을 하셨어요. 타지역에 몇 군데를 보니까.

아주 폐지된 것은 아닙니까?

폐지는 안 하고 그 지역에는 예산투자를 안 하더라도 기업자체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유치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거기든지 될 수 있으면 밀어 봐야지.

구종서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월 2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처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면서 소위원회를 자주 열게 되어 가지고 오늘 제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안건을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처리기간이 5일씩 단축되다가 보니까 한 달에 두 번씩은 너무 민원의 처리가 지연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농어촌발전계획 평가보고서 제작은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지역순회공청회를 제가 먼저 번에 했습니다만 그 때 유인물이 급하다 보니까 이미 유인해서 다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작목반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네, 됐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255쪽에 취약지정비사업 설계비하고 시설비 증액 요구하셨는데 증액요인이 뭐예요?

이것은 취약지정비사업이 오남에 오남초등학교 설립하는데 건설하는데 진입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지방곡선도로도 아니고 해 가지고 명칭은 취약지정비사업으로 도에서 해 가지고.

요번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우리 금곡 4통에 38 0m 폭 3m 도로포장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뭘로 이것을.

이것은 군장부락 진입로가 지금 화원 뒤쪽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가.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멀쩡한 도로를 뭣하러 덧씌우기 해요.

거기가 맞습니다. 여름에 보면 낮아 가지고 매몰이 침수되어 가지고요.

먼저 했잖아요?

교부세로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부세를 1000만원, 2000만원씩 떼어서 여기 저기 내던져 가지고 돈만 없어지는 거지. 몰아서 어느 한 동네를 쓸만한 것을 하나 해 주든지 그래야지 이것 예산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 저기 1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가압장앞에 물 고인다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내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갖다가 붙여.

안 해도 되는데.

사업을 서로 잘 의논해 가지고 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주영 위원님.

264페이지 시설비내역에 보면 교량안전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내각대교외 4개 교량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4개 교량이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고 지난 번에 도에서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진접의 내각대교하고 내곡대교 그 다음에 임송교 그리고 광전리에 마전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내각대교외 4개라고 그랬는데 4개는 오타가 난 거고요. 내각대교와 4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간에 우리 지방정부고 중앙정부에서간에 사실은 교량안전진단이 일제히 기왕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은 주로 육안 그리고 비파괴검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개략적인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에서 온 것도 교량안전점검차량도 오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안전진단을 가지고는 명확한 교량의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수방법이나 아니면 재가설 한다거나 이런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시비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고 아주 안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런데 이것이 3차 마무리 추경에 올라온 데에 조금 좀 의미가 퇴색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내각대교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당장 부셔도 의미가 없는 굉장히 낡은 그러한 교량이라고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용역비를 곁들여서 이것이 사실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것이 교량이 완전히 부셔가지고 재가설한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판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안전진단을 했는데 위험하다는 그런 것에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

도에서 했어요, 언제 도에서 했어요?

그것이 10월, 11월에 나왔습니다.

4개 부분에 대해서 다 했다는 얘기예요. 내각하고 내곡하고 두 가지는 경기도에서 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완전히 해 가지고 위험하다면 도비요구를 해 가지고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것, 괜히 재원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낭비성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원을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점검결과가 도에서 한 점검결과가 완전히 이것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재가설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왔더라면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세부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 물론 이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지막 추경에 이런 안전진단비를 세우는 데는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한 방향대로 경기도에서 안전진단을 했다, 진단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최소한의 상식적인 자료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안전진단비용을 절감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있느냐, 필요성같은 것을 안전진단에 의해 가지고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기적으로는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시기가 시급한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기가 뒤쳐질 소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명확히 해 가지고 시급성도 제시해 가지고 빨리 하루속히.

이러한 경우가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없어요? 제도가 그렇다는 것을 국장님이 실행하시는 건데.

글쎄, 하여튼 이것은 이대로 시행해 보고 저희가 이것만 되면 저희 관내에 어떤 노후교량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중에서 다른 대안은 없으시냐, 뭐 보듯 뻔한 건데.

교량이 한 번 가설을 하면 내각대교나 내곡대교같은 것은 왕숙천변에 있는 교량으로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뒤로 물릴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진단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고 가설시기를 앞당기든가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지금 부실교량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에 그 전부터 지금 집행부에서 안전진단을 다 했어요. 그리고 보수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우선 집행부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1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누가 가서 보아도 그 교량은 안전성을 갖기에는 불리하다, 다시 놓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가 뭐 있느냐?

물론 뭐 다 교량을 보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것은 즉시 어떤 재가설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나오면 좋은 데 이게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교량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지지하중을 어느 기간 정도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재가설한다는 것은 또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명확한 보수의, 일단 이 보수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계점에 달해 가지고 재가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판단 자체는

아니, 이러한 용역비를 투자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육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안전진단은 주로 육안에 의한 진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지껏 교량교체한 것, 안전진단 다 해 가지고 저기.

지금 육안으로 보아 가지고 그 어떤 이런 안전진단 필요없이 이것은 어떤 가설이 시급하다 하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교량이 또 있습니다. 그런 교량들은 육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시급하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교각이라든지 또 슬라브의 균열이 간다든지 진행성 균열이라든지 이런 육안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의해 가지고 그 교량이 바로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교량 재가설을 해 왔고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4개 교량은 그런 육안상만으로 그런 판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5, '96, '97년 동안에 남양주시에 부실교량을 전부 교체했지요?

대부분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때도 안전진단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은 1차 안전진단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 사업비 예산을 물량이 대량이다 보니까 도비보조나 내시를 받자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뭐 서류적인 이러한 그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지금 그러한 요지로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요. 일단 교량을 재가설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의 방법이 먼저 나가서 육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안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는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저희가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2차 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그 진단결과 교량의 위험정도가 심하다 했을 때는 이것은 재가설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육안으로 보아 가지고도 이것은 재가설 필요없이 일반보수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수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고 이 4개 교량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도 이것이 과연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완전 재가설로 해야 될 지가 육안상으로 판단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재가설이 시급하다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도에다 근거로 해가지고 빨리 도비를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그 성수대교 참사이후에 이제까지 관내에 있는 교량을 점검을 했을때 육안으로만 진단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어떤 구체적인 진단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이 4개 교량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량은 저희가 육안으로 보아 가지고 재가설이 필요하다, 또 보수가 필요하다로 다 분류해 가지고 재가설할 것은 재가설을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다해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4개 교량은 그런 좀 구체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도비를 요구했을 때 제도적으로 어떤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고 이 교량이 분명히 어떤 노후정도가 심하고 이것이 재가설이 불가피 하다는 그런 객관적인 저기만 있으면 됩니다.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또 반면에 우리 남양주시에도 토목관계, 그 기타 건축관계 전문가 이상급에 계시는 관계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도 남양주시에서 연간 발주하는 사업물량을 소화해 내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사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용역비를 굳이 예산에 만들어서 이것을 꼭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된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면 저희가 굳이 이런 안전진단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저희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도 비파괴검사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좀 구체적인 파괴검사라든지 시료채취해 가지고 그런 강도검사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에들어 가야 될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략적인 안전진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들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 위원, 이해가 가요?

네, 되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뭐 더

건설도시국장 지금 답변은 너무 두루뭉실이라고. 앞서는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육안으로 다 판단해 가지고 다리를 다 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다 놓고 이제는 다시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표현력이 좀 저거해서

그러면 이 멀쩡한 다리를 헐어가지고 다시 놓았다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쓸만한 다리를 괜히 이거 와서 육안으로 보아 가지고 이거 다시 놓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냥, 그런 것을 정밀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징밀진단을 해 가지고 다리를 다시 놓아야지, 다리가 어느 한 쪽에서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가서 쓱 둘러보고서 아! 안 되겠어, 이거 다시 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다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뭘 정밀진단한다고 1억씩 세워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는 최대한 없애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12월이 내일, 모래 말일이 다 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이게 불요불급해서 꼭 써야 할 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예요. 259쪽, 260쪽 농산물처리장, 축산물진입도로 뭐해 가지고 이런 것 말씀이에요. 애초에 시작할 때, 259쪽에 보겠습니다. 사능 - 호평간 도로공사 시설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라 왔는데 이게 열흘 동안에 꼭 급한 돈인지 묻고 싶은데요.

이것은

가만 계세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테니까. 그 농수산물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 말씀이에요. 그 저 항목별로 해도 이것은 원래 한 번 딱해서 얼마예산이 뭐뭐가 들어 간다, 그래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 이면 1000만원, 얼마로 예산이 딱 들어 가는데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처리가 되어야지 여러 번에 대해서 사실 화접 - 신광간 도로도 대체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화접 - 신광간 도로도 수차례 설계변경도 많이 했고 감리비도 시시때때로 감리비 다 들어 가야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중간에서 뭘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거기 263쪽 보화주택 가각정비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보화주택?

그것은 도농동 삼거리 저희가 가각정비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농삼거리에서

그러면 이게 애초에 가각정비가 다 안 된 것인가요? 집 지을 적에.

아니, 도농삼거리 있는데 비상도로가는 부분에 층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토지보상비를 처음에 요구를 안 했었어요?

토지보상비를 저기했는데 이것은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종중땅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땅을 조금 더 사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반도로가 생기면 100만원이 들어 가든지 10억이 들어 가든지 100억이 들어 가든지 일단 계상했으면 감리비하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목관전용으로해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조금 저거해서 말이에요. 하시는 행정도 골치가 아프겠지만 우리 입장도 자꾸 예산이 올라온 것, 반영될 것을 자꾸 따지면 우리 국장님하고 사이가 서로, 이러한 것도 애초에 올라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초반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안 올라온 게 아니고 협의가 되었을텐데 그 사항은 그렇게 안 되고 토지매입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추경이 내일 모레인데 하루빨리 해 드려야 남 줄 것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심도있게시리, 머리가 더 시겠어요. 정말

지금 뭐 사능.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안전진단, 내각대교는 다시 놓을 계획 아닙니까?

다시 놓는 계획은 지금 거기 내각대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노선계획에 의해서 다시 놓는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놓는다는 계획이 내년에 다시 놓는다, 후년에 다시 놓는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오남리에서 대성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1차 사업이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네, 오남리에서 내각대교 이 부분은 다시 놓는다는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4개소 신청한 것을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교량안전진단은 교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도나 시군이나 전문성있는 저희 공직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육안으로 나타났을 때 아! 이것은 부실하구나, 이것은 위험성이 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시민을 위해서 안전진단공고 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내각대교와 내곡대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다 일제점검을 해서 육안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자기네들이 나와가지고 저희와 합동으로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도에서도 안전진단을 전문성 용역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헐어서 다시 놓아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수동간의 지방도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존치하는데 확장을 도에서 언제 할런지 또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사용 하고 도가 지원도 안 해주고 확장도 안 해주는 상태에서 마냥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놓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할 게 있다고 하면 보수해서 몇 년 간 사용하고 안전진단한 결과 불가피 부숴야 한다고 한다면 다시 도비지원을 하고 시비지원을 해서, 그런 실례가 지금 도농1리에 미금시 시절에 그냥 안목으로 진단해서 보수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더니 질의판정이 나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쳐놓고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했더니 아직까지 도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와 똑같은 예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소를 육안으로 보기에 좀 부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하는 것입니다.

안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236쪽 보화주택 앞의 신호등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황색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니, 보화주택 앞의 신호등을 막바로 금곡으로 좌회전 하도록 현재는 검문서 전경이 서 있는데서 좌회전을 해서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 가기 이전에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아! 그런데 도로체계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한테 건교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호등이 거기 삼거리에 하나 생기고 현재 있는 삼거리 해서 2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도로체계는 말이에요.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이게 내려가는 도로는 낮고 이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는 높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이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농산물 진입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량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10.5톤이상은 통과하지 못 하도록 저희가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놓을 적에 위로 높여 놓을 것입니다.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네, 그것은 도비를 달라고 했더니 도비지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자체가 삼거리에 설치를 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보화주택 앞에도 다시 합니까?

거기는 안 합니다.

예산이 안 서 있어요?

네.

도로정비계장 얘기로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설치해 드릴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보화주택 앞의 과속방지턱 안 했지요?

네,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밤낮 거짓말들만 해 가지고.

되었습니까?

이 4000만원이 과다하게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0만원은 신호등만 하는게 아니라 차선도색까지 다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부 시설도 좌회전, 우회전 하려면 턱이 많이 높고 그래서 일단 보수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용환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건설도시국 3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이 볼 적에 금년도 예산을 쓰면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을 초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97년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여기 각 읍면 또는 본청에 18건에 3억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 주어도 금년에 집행을 못 합니다. 천상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요. 그러면 '98년도 본예산에 세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7월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네, 지금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성 예산은 연말에 예산 세워야 사실 사업시행이 당초예산 세운 거와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다만 이 18건 3억은 이 3억이 교부세로 해 가지고 그것이 년도말에 내려온 교부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달에 내려왔지요? 8월초에

아니, 지금 물어 보아야지요. 왜 이것이 18건에 대한 3억이 왜 '98년도 본예산이나 '97년도 7월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지 지금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 열흘안에 다 이거 집행할 거예요?

이월되어야지 뭐 천상. 답변해 보세요. 열흘안에 다 할 것이냐?

이것은 열흘안에 집행 못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월되겠습니다. (웃 음 소 리)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세우지 맙시다. 이러한 예산은 세우지 말아요.

네.

아까처럼 도에서 도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시비만 갖고 추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판단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 돌아 간다고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국장이 시정해 나가기로 하고.

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56쪽에 앞서 거론된 사항이지만 건설도시국장은 그 시설부대비에 대한 개략적인 그 쓰임새의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시설부대비를 어떻게 쓰는가?

시설부대비는 그 명칭 그대로 당해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비나 용지보상비 목에 들어 가 있지 않은 당해 사업에 수반되는 부대적인 사항을

그래 부대적인 것을 쓰는데 무엇 무엇에 쓰느냐 이 말이에요. 쭉 대 봐요. 어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대 보라니까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현장 자체설계한다고 그러면 트렌싱이라든지

뭐?

물품구입같은 것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료, 지장물 이설비, 측량비, 물품구입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데는 안 써요?

아니, 이제 이것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그것을 서류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무엇 무엇에 쭉 쓰는 그 항목별로.

네.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지금 그 추경예산서에서 보면 건설도시국 286쪽에 보면 그 세항 수선비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 또 287쪽에 보면 증액된 부분인데 시설 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만원, 누수복구비가 또 1억원 들어 갔고 그 다음에 288쪽에 보면 급양비 200만원, 또 차량정비수리비 200만원, 또 289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00만원,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100만원.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산처리 부담금 2000만원, 상수도요금인상 및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 및 관련기기 구입에 20 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정밀판단을 해서 세우지 못 하고 증액되게 되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 소관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봐요.

지금 장비유지비가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은 뭐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비용은 시설 뭐 모타라든지 전부 이런 거 수선비입니다.

글쎄, 그러면 이것을 예상을 못 하니까 기이 본예산에 세워 놓았으니까 이것은 놓아 두었다가 다음에 1차 추경이라든지 또 다음에 모자라면 세우지 돈이 남아 돌아가는 모양이지 이게.

아니,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지금 금년도.

그러면 해 보지도 않고 모자라는지 알아요?

아니, 예상을 못 해서.

그 급식비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급식비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부터 물난리가 나서 우리가 추석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A조, B조해 가지고. 그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급식비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6급이하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그 밑의 그 2000만원은? 상수도 요금인상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급수조례가 올라와 있지마는 내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올릴 때 내년도에는 자동납부체계를 시행 하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263쪽에 재정융자금 환경부에서 들어 온 돈 이것은 이게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쓰라고 들어 온 것이에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에 나왔었는데 이 비용을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싸거든요. 5%, 그래서 우리는 도곡정수장을 아시지만 구리시하고 너희가 내라, 안 낸다, 계속 싸움이 되어서 안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싼 이자니까 받아서 내년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의 화도취·정수장 증설공사 부담금 경성외 1곳, 해 가지고 4억 4963만 7000원은 어디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이게?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경성하고 5,000톤 증설하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8억 7700만원이 예산 성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2회 추경에 잡혔습니다. 8억 77 00만원은

예산 성립된 게 언제예요? 2회지요?

2회인지 3회인지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부기변경을 해서 36만 5000원을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에다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기변경의 필요성 때문에 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쪽으로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물이 모자라요.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수탁공사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존에, 강북에다 연결해 가지고 강북수원지에다 하면 입찰공고 이렇게 내지 않으면, 다만, 저는 아파트는 계속 안 된다고 버팅기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묶어 놓고, 그랬다가 해당 업체하고 협약된 금액이 틀리니까 부기도 지금 당초 강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원인자 부담금인데, 이게 원인자 부담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8억 7700보다 36만 5000원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추가경정한 것 아닙니까?

협약된 금액하고 맞춘 것입니다.

협약한 것하고?

네.

그러면 이 원인자부담금은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이 내는 돈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36만 5000원을 더 늘렸다 이런 얘기예요.

협약한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또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되어서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의가 감액을 시켜 놓았어요. 이거 총 얼마나 감액한 것입니까? 토지보상비로 무엇으로 사업비로 무엇으로 해 가지고 전부 감액을 해 놓았는데 이런 원인이 왜 생겼고 또 이렇게 많은 량을 사업비를 감액을 시켜 놓으면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이제 '95년도부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 이 화도상수도가 7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이 승인해준 데는. 그러나 바로 자금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놓아두어 버리면 예산이 계속비하고 넘어가잖아요. 예산상에. 그래서 그것은 예산하고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가수요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당초 공기대로 하면 정수장이 지금 들어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화도정수장 그 관계가 이것이 지금 현재 11월달쯤에 착공될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수요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전부 떨어낸다고 하는 것이.

화도상수도는 그렇습니다. 화도상수도는 어차피 공사한 다음에 토지공사에 요청해서 돈을 받아서 지불해주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가수요예산을 잡아놓아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런 답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윤 위원!

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317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400만원 이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전출을 시키는지 소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면서 감액은 왜 했어요? 9억 3300만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의 목표 대비 정수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 했다?

네, 그렇습니다.

못 한 사유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저희가 수탁공고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 사업에서 저희들이 부과한 게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28억이고 징수한 금액은 26억,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사업이 진도대로 나갔을 때 저희가 계획대로 되었을 때 저희가 실행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되는데 예상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감액은 했어요? 9억 30 00만원.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아, 수입이 안 들어 온 것을

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치수과 322쪽에 보면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을 증액 요구했어요. 운영부담금 9억 51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고 시설분담금도 5억 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왜 유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올해 2월달부터 5만톤에서 16만톤에 대한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가 늘고 우리가 진접, 진건, 호평·평내, 퇴계원 그 쪽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거 예상 안 했던 것 유입을 시키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아! 더 늘어났다, 그런데 왜 구리시에서는 운영부담금 안 낸다고 아우성이야? 언제 것을 안 준 거예요?

올해 것을 주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자 늘리려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시설분담금을 그렇다면, 유입되는 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분담금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분담금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공사비인데 왜 당초 세웠던 예산 보다도 그렇게 5억이상 더 증액이 되느냐고요.

구리시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끝냈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이 제대로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모든 물가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리시 쪽으로 너무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권리를 찾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윤주영 위원!

3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하단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그 아까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사업에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분담금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

분담금을 못 받았다?

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진도가 안 된 것입니다.

네.

다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맨 뒤에 말이에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금년 1월 1일 각종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설계를 늦게 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97년 12월 30일 착공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완공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디냐 하면 434쪽에 보면 사능 1리 도로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예산승인을 '9 7년 1월 1일날 해주었어요. 사업 소요기간은 90일이야. 그런데 여지껏 끼고 있다가 현재 설계중이므로 절대공기부족, 착공은 '97년 12월 30일, 준공은 '98년 3월 30일, 많지도 않은 거야. 1000만원짜리예요. 조안면 시우리 보설치, 그리고 여기 또 보면 426쪽에 보면 조안면 삼봉리 소교량설치, 이것도 '97년 1월 1일날 했는데 사업 소요기간 180일, 이것도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들어 간다, 그래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98년에 하겠다 해 가지고 착공을 '97년 12월 30일, '97년 1월 1일자로 되었으면 조기 판단을 해 갖고서 예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1년씩 놓아 두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주민편익사업이 명시이월에 다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계획대로 보상만 순조롭게 협의가 되면 공기내에 충분히 되는데 계속 토지주하고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위치변경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도

그것은 어떠한 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열거하는 것은 어떤 저기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을 3월에 알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예산안을 세워서 빨리 맞추어 주었어야지 왜 12월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1년이 지난 12월 30일날 착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명시이월조서에는 명시이월의 사유를 세밀하게.

또 지금 아까 얘기한 사능 1리 도로포장같은 것은 1000만원짜리 공사야. 사업기간도 90일밖에 안 걸려. 그런데 '97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야. 그래서 3월 30일날 완공이에요.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은 여기 사유에 제목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의 사유로 보아서는. 실제 내막적으로는 여기에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주로 토지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첫째 못 했고 두번째에 일부 토지는 동의가 되고 일부는 안 되니까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마을 지역주민들 하고 지도자들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부족하게 되요. 그래서

예산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요. 예산 부족한 것은 그때 설계를 했으면 예산 부족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왜 지금 와서 예산 부족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야.

위원님 이게 토지주하고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니까 불가피 지역주민이 이 위치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편익사업은 주로 그것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모두 107건이에요. 그러면 107건중에서 과연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을 제외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나태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것은 몇 건이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건설과만 소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왜 당초에 예산 세워 준 것을 그때 제때에 해주지 못하고 '97년 12월 30일 착공을 시켜 갖고 절대공기부족으로해서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공무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내년도 물가상승에 대해서 나중에 차입금 깎아서 또 추경예산 세워야 되지요. 돈이 모자라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은 지금 이용환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실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런 사유로 의회에다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명분을 달아서 넘겼다는 것은 의회를 그만큼 깊이있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내놓았다는 그런 생각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용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금년도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물론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물론 저희가 충분히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용환 위원님 지적 하신 점은 인지했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시간도 짧겠지마는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89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본 위원이 먼저 지적했고 이보혁 위원이 다음에 또 다시 보충질의 했고 본 위원이 아무리 분석을 해 보더라도 1516만원에 대한 그 몇 명분이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영 맞지가 않는데 수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몇 명분이에요. 몇 명분이냐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당장 계산해 보아도 한 사람당 3만원 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편의한대로 적당하게 예산을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도 그냥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밀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계산해 봐요. 빨리 계산해서 그렇지 않은가 긴가를 답변해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내가 오늘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남양주시가 공영개발을 사업선택을 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 번.

공영개발?

네, 공영개발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98년도에는 진접지구 또 호평지구의 공업용지, 거기에 대한 공업용지조성계획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은 현재 계획은 갖지 않고요.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그 15억에 의해 가지고 진접지역에 소규모 택지개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남양주시장이 호평·평내택지개발을 상당한 진척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한 게 없습니까?

아니, '98년도를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97년도에 상당히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계획에 소규모공업단지만 조성을 한다면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호평·평내나 진접이나 이것은 토지공사, 사업주체가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법상의 공영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

지금 이 예산상의 공영개발이라면

예산상 말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마석지구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호평·평내의 사업추진도 아마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사업추진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접지역도 지구경계가 확정되고 아마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추진한 내역과 향후 '98년도 추진계획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서류로 해서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이번에 또 청경들이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 소요되고 지금.

내가 총무국장한테 지적한 사항이지마는 매년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인건비에서도 물론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지마는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니까 예산 사장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적당히 띄어붙여가지고 예산서를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또 모자라면 끌어다 쓰고 적당주의로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2명이나 왔으니까 혹시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니, 기본급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본 여비는 기본 급이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님! 지금 그것은 빨리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결정합시다.

위원 여러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주양입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회계 1040억 3858만 8000원의 예산안과 특별회계 387억 6343만 6000원의 예산안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10만원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억원, 특별회계 25억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삭감한 총액 41억 1510만원에서 일반회계에 계상된 공영개발사업 출자금 15억원과 중복계상되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15억원을 제외한 26억 1510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주양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주양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