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일반회계 예비비지출부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 예비비지출액은 총 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6년도 한발로 인해서 소형관정 250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 1공당 80만원씩 2억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3,836만 1천원으로서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2억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3억 3,836만 1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토론을 다거쳐서 합의했으니까......

예, 위원님들 간담회는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키로 하고 이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용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김현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보통교부세의 감액과 특별교부세의 증액 및 회계년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할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11억 402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99억 4,591만원으로 기정예산 834억 346만 2천원보다 65억 1,129만원이 증가하여 7.8%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211억 5,811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8,932만원보다 1억 6,879만원이 증가하여 0.8%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38억 5,227만원보다 6억 5,271만원이 증가한 145억 498만원이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695억 8,234만원보다 58억 5,858만원이 증가한 754억 4,093만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3,500만원이 증가한 298억 1,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국비보조금은 37억 2,860만원, 도비보조금은 10억 9,498만원이 증가하여 373억 9,34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 4,583만원이 감소한 226억 3,643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7억 7,332만원이 증가한 643억 7,908만원이며,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8,380만원이 증가한 29억 3,004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20.1% 로서 181억 1,336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9.3%로 263억 3,653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46.9%로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421억 9,49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0.4%로 3억 7,136만원이며, 기타경비는 29억 2,970만원으로 3.3%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총규모 9개 특별회계 211억 5,8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8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835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9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험 기금관리는 당초예산보다 79만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 주민소득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36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당초예산보다 3,637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억 1,950만원이 감소되었고 하천골재 판매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297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발전기금은 당초보다 3억 318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곡사 정비에 3억,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0억 8,296만원, 지역특화사업에 1억, 충령사신축에 1억 4천,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1억 5천, 백금 1구 마을안길포장에 5천, 소류지준설에 1억, 한발대비 대형관정개발에 1억 8천,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증액에 8억 5,084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 3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군비를 미부담하였던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에 2건, 3억 5,025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111억 402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6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6.4%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9억 4,591만원으로서 65억 1,129만원이 증액되어 7.8%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11억 5,811만원으로서 1억 6,879만원이 증액되어 0.8%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세소득할에서 1억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에서 2억 293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 3,826만원이 증액,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3억 1천만원, 잡수입증 위약금수입 등이 1억 1,881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10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등 사회개발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5억 8,296만원, 경제개발비 17억 2,048만원, 도비보조금중 일반행정비에 있어 7,300만원, 사회개발비 5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 7억 9,700만원이 증액돼서 총 6.4%인 66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관리비에서 인건비에서 10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5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예산에서 총 2.5%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비중 국가보조사업 47억 3,100만원이 증액, 도비보조사업 11억 2,700만원 증액, 자체사업 12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9.8%,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11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25.9%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법정과목인 한과목을 기준으로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8,600만원, 문화재 관리에서 충령사 신축사업등 1억 5천만원, 장곡사정비 민자보조 3억, 보건관리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0억 8,300만원, 환경관리에서 음식물 쓰레기시설 설치사업등 성립전 예산입니다, 2억. 가정복지에서 민간자본보조 화성면 다목적복지시설 신축, 성립전 예산입니다, 1억. 도시관리에서 청양시가지 간선도로개설 성립전 예산입니다, 5억. 청양농공고 인도설치 7,900만원, 청양읍제방도로 보도설치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2억. 농정관리에서 민간자본적보조 농기계지원 3억, 역시 민간자본적보조 지역특화사업등 1억 1,380만원, 농업기반조성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 1억, 소류지 준설사업등 1억, 농촌지도에서 냉ㆍ온풍기구입 1,260만원, 지역경제관리에서 민간자본 이전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1억 5천만원, 산림관리에서 다목적방제차 구입 3,000만원, 육림관리에서 휴양림시설 정비등 6,450만 원, 재해대책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7억, 도로건설에서 도로포장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3억. 교통운수지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양교통 공영버스운영지원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읍ㆍ면분에 있어서는 대치면 자리틀 구입으로 130만원, 운곡, 청남, 비봉, 가로등 전기요금 622만원, 비봉면 쓰레기소각로 이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중 운곡농공단지 지하수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5,000만원,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중 민간대행사업 골재판촉비 1억 1,37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중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추경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분이며 감액분은 주로 집행잔액과 절감잔액으로 재편성하여 1997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부분별 각목설명을 듣고 자세히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며, 각 부분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며, 질의는 되도록 핵심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분별 각목설명시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각목설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담배소비세가 말입니다. 약 한 2천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2천만원이 아니죠. 2억정도가 줄었죠.

2억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째 그렇게 많이 줄었죠?

이것은 저희가 판매하는 대로 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군 관내에서 이만큼 담배가 덜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하고 공원주차료 수입이 300만원으로 감축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이 예산보다 300만원이 적은 이유는 뭐래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1,022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차가 덜 들어와 가지고 금액이 713만 7천원정도 뿐이 수입이 안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3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외여비라는 것은 무엇을......

그것은요. 기존예산에서 이미 나간것인데 보충을 해드리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장님 일본가신 것 하고, 소련가실때 위원님들 공통경비에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보충을 해드리는 겁니다. 돌발사태가 나와서 기존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보충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암리 먼저 그것 아니에요. 놀이터갖고 얘기했던 것.....

예, 포장을, 그것을 못하겠다고 보고, 과목만 변경하는거에요, 부기만.

44페이지 말이에요. 연금부담금을 1억 7,900만원이나 감액시켰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연금부담금이요?

예.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대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건비에서 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이것이 돈 다 나간것 아니에요. 다 줬을 거라고.....

아니, 3,500씩만 나갔지, 500씩은 안나갔습니다.

80페이지 좀 한번....

예, 윤명희 위원님!

청소년 지도 위원 이 교육을 어떻게 했나요, 이것을요?

이것을 아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마 중앙교육이나 뭐를 가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한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올라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경제개발비.

설명하는 도중이라도 해당과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님들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이에요. 운행을 않는다고 해서, 참 파업을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아니, 저희가 미리 그 얘기를 한것이 아니고, 저희가 3,000만원 정도를 한번, 그 사람들은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면 9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에 나오냐면 저희가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교통량조사를 해요.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 안타는 양 만큼 을 오지노선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공영버스노선도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이것 있기 그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14명이 타고 운행을 해야 수지타산이, 분기점이 14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버스노선은 7.5인인가 탄데요, 7.5인가.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계산해도 근 9,000여만원 적자폭이 돼요, 1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 타군은 지원을 해주고 있었데요.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이번에 한번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내버스쪽에서 ‘우리는 그렇게 군청에서 관심도 있고 그러니, 26일부터 이렇게 도내가 전부 파업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안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미리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준다고해서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현재 공영버스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9,000여 만원입니까?

예, 공영버스노선만.

5대?

예, 오지개발노선은 적자폭에 대해서 전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3,000만원 예산을, 그쪽에서 9,000만원 얘기하는데 3,000만원 정도만 해주 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않고, 그럼 우리가 버스를 회수해다가 우리 버스니까 우리가 회수해 올 수있으니까, 회수해다가 우리가 한번 오지개발 노선을 뛰어보면 어떻겠느냐 공영노선을, 해봤더니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까지는 다해봤어요. 인건비는 네가 먹으라고 하고, 심지어 참 회의장에서 안되겠는데, 인건비는 네가 돈받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기름까지 넣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고장난것 정도해주면 어떨까해도 3,000이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내년도 가서 또 얘기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내버스요금 인상폭은 어떻게 될려나요?

그것은 아직은 안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가 안다 닌다고 하면 지금 시내버스타는 사람들은 전부 저런 사람이거든요. 오지 벽지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국민학교나 중학교도 보면 차있는 사람은 다 태워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요. 장기저리로 주는 쪽으로 해요. 보조금말고, 장기저리로 주는 쪽으로, 보조금 주는 것보다 그게 낫죠.

저리로 줘야 받지도 못해요. 은행에서 그 사람들 융자도 안해줘요.

실장님말이에요. 저런 것은 어때요. 먼저 본예산 다룰 적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교통비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교통비요?

예, 그것을 착출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뭐라고 하느냐면 옛날처럼 차표를 부활을 시키든지, 차표를 부활시키면 시내버스가 그만큼 이익이니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노인교통비 나가는게 수억되니, 차라리 옛날처럼 그 돈을 시내버스니 이런 데로 줘버리고 무료 승차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노인복지측면이기 때문에 검토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니, 복지측면은 복지측면인데, 이것이 해결되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사회복지과 그것 좀 말씀드리세요. 아까 80페이지 그 사항만.....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보상금은 선거로 인해서 그안에 교육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 우리가 지도위원들이 현재 각 읍ㆍ면마다 10명씩을 했는데 대치만 7명해서 9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우리가 교육을 한번 소집해서 청소년들이 방학기를 통해 가지고 선도활동 측면에서 교육할려고 이렇게 보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군에서요?

예.

청양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것 100만원가지고 강사비돼요? 식대비 되겠네요.

점심 한그릇 주면 맞겠네요.

이제 봉사적으로 지도위원들이 읍ㆍ면에 있는데요. 많이 이해들을 해주시니까.

이것을 상부기관이나 이런데로 위탁교육이나 보내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세요?

저기 93페이지요?

몇페이지요?

93페이지요?

93페이지.

그것을 감액을 했는데요. 그것이 구기자아가씨니 농산물 판매홍보를 올해는 안하신 거에요?

아니에요. 그 돈을 안쓰고요.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관서당경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쪼개서 주면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기자아가씨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영등포 갔고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거에요. 거기도 갔는데, 이 비목에서 집행을 않고 저희 기획관리, 풀에 서가지고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기 99페이지요. 냉ㆍ 온풍기구입, 이것이 어디다 놓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기 뭐해서 안드렸는데, 위원님들하고 먼저 여름에 협의를 해서 지도소에 하고는 그후로 추경에 없어서 안한 겁니다. 아직 편성을 못한 겁니다.

지도소에 사준 겁니까?

예.

이제 사줄거죠.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었죠.

다른 위원님! 자, 없으시면 한항목만 더하고서 조금 쉽시다.

오늘 이것 다 받으시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냥 하시죠, 뭘.

조금 쉬었다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본청분에 대한 민방위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본청분 마치고 읍ㆍ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산 안 설 명)

예, 위원님들 민방위 및 읍ㆍ면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분 좀 한번 보실까요.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요?

대치면, 이것이 금액은 얼마 되지를 않는데 자리틀 구입비를 130만원을 세웠네요.

예, 부족분입니다.

사주고 모자라는 거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170만원을 세웠었는데 20조를 구입할려면 3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20조를, 그래서 부락마다 줄려고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자리틀이 상당히 농가 부수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조를 구입해서 부락마다 하나씩주기로 말하면 총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70만원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락주고 어느 부락 안줄 수가 없는 모양같애요. 그래서 13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부락별로 자리를 맬까요?

지금 다 매고 있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지난해에 왕골을 아주 묘를 부어서 지금 각 부락에 왕골포를 해서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전부 자리틀이 죽나무로 새로 만들어서 목수 두분이 5일간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보급해준 상태고, 지금 현재 다매고 있어요.

오늘 청양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저기 현지를 가보시면......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133페이지요.

예, 김현백 위원님!

공공요금 제세인데, 타 읍ㆍ면은 변동이 없는데, 이 3개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아마 당초에 산출이 잘못됐던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가로등관리 엉터리로 했지.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은 읍ㆍ면에서 요구되는 대로 세워주는데 당초에 요구가 잘못됐던 것 같애요.

추계를 잘못하면 추계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관리를 시원치않게 했다는 얘기에요. 면장보고 물어내라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

정산에 일직, 숙직 수당이 감된 것은.....

정상상태로 아직 가동이 안되니까, 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144페이지요. 관서당경비에서.

이것이 정산상수도가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니까, 일ㆍ숙직 수당을 이렇게 많이 필요없지 않나, 해 서 자진해서 올린 겁니다.

정산에서 남은 돈 감액시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융자금은 441만 4천원,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하니까......

그러니까 원금을 더 상환하는 거죠.

원금을 더 상환해 들어 가는 거죠?

예, 원금을 더상환해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잘 갚는 거죠?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의료보호......

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 다음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162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4페이지.

예, 김현백 위원님!

감된 사연이 무슨 사연입니까? 융자금 회수세입이, 500만원, 400만원.........

이것이요.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못받을 돈을 아마 예산편성을 세입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없는 돈을.....

그러니까 영 뗄돈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뗄돈은 아닌데, 당초에.....

시기가 미도래된 겁니까?

예,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들은 궁금하지.

예, 다른 위원님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168페이지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그렇게 하실까요?

공업계 누구 하나 오라고 해요.

그럼 올라오시기 전에 하천골재하시죠.

그러면 여기 오시기전에 하천관리부터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위원님들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191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시라고 안했죠. 아니, 안오셔도 된다고요.

아니, 계약금이 왜 이렇게 줄었나를 알아볼려고 그래요?

전부 계약금을 저기 했잖아요.

그러면 올필요 없어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요.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빨리오라고 그래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는데, 위원님들 우리 추경예산안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리하는 측면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편성을 한 것은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작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조금 뭐한 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고심한 끝에 예산을 반영한 것도 몇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백 위원님, 농공단지 특별히 뭐 질의한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궁금하다고?

여기 계약금 감액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가계약금하고 계약금하고 많이 저기가 있는데.....

감액시킨 것.....

아! 이것은요.

우리가 줘야하는 돈 아니에요, 이것?

예, 우리가 계약금을 반환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납됐을 적에 반환할려고, 그런데 완납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을 우리가 퇴해줘야 되는건데......

예, 퇴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삭감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금년도 지출을, 계약금을 이것이 상환을, 분할상환하거든요. 들어 왔을 적에, 분할상환했을때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서 조기상환할 적에는 우리가 계약금을 우리가 지금 잡아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1/10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로 퇴해주기 위해서 세출예산에서는 집행이 안되니까,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계약금을 퇴해주고서 남은 돈, 예산상 남아있는 것,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계약금을 도로 퇴해줘야 할것인데, 깎으니까 안줄 돈이 잘못됐나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이 지금 퇴해주고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퇴해주긴 퇴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반환도 일부했죠, 금년도에.

글쎄, 그렇다니까요.

원금상환이 원금을 다못냈으니까 다 낼줄 알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삭감을 해서 딴데로 넣는 것이네요?

금년도에 정산농공단지가 전부다 토지대금을 완납했어요. 며칠전에, 그래서 거기 계약금 일부를 전부다 반환시켰습니다. 그러고서 남은 돈입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