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어제와 동일하게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가 행사가 있어 환경보호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안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우리 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억7,000만원에서 3,700만원을 삭감처리한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삭감 처리 주요사유는 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절감액 1,100만원과 공동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원 등이며, 추가증액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따른 예산 45만6,000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유지에 따른 추가예산 20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의 자연보호 관련 예산 179만2,000원의 삭감사유와 인건비 484만1,000원과 관서당 경비 159만5,000원의 삭감사유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특히 32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유공자 표창은 72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시 계산착오로 60만3,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초과 삭감된 9만9,000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예산 189만6,000원의 삭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24만원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 예산 45만6,000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하천 감시 공익근무요원 2명증원에 따른 추가예산이며, 연료비 예산 14만3,000원은 예산 10%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중 환경장비 개선 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만5,000원이 삭감된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급계약을 97년4월에 체결하였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프로그램 유지비 미지급으로 잔액처리된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비관련 정도검사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과 소유의 자동매연측정기내 프로그램 교체비용 55만원 예산으로 기정예산에서 20만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 53만6,000원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발전기 연료비 12만원과 327페이지 국내여비 12만원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만원의 삭감사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328페이지의 보상금 예산 72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의 야간단속시 주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업무수행에 지장초래 예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27만7,000원의 삭감사유는 집행 후 잔액이며, 329페이지 연구개발비 3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예산 보상금 중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 69만원이 삭감된 것은 거택보호자 95명이 타 주거지 이전으로 지급되지 않은 예산이며, 330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삭감액 40만원은 예산 10%절감차원에서 삭감처리되었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예산 2,444만1,000원의 삭감사유는 범천 1동과 부암3동의 공동변소 개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 중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과다발생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의 기준을 다른 동의 공동변소 개보수 비용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나 범천1동과 부암3동의 지역형평상 과다한 금액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32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323페이지의 수당에 보면 처음에 본 예산에 1,500만원을 했다가 1차 추경에 620만원을 추가시켰죠? 인건비에 수당이 나오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해서 484만1,000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이 뭔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1차 추경에서 620만원을 증액시켰을때에는 어떻게 해서 증액시켰으며, 2차 추경에서 480만원을 삭감한 경로를 설명해 주세요.

1차 추경때 증액된 사항은 오수정화계가 우리 환경보호과로 1월1일부터 오게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되었으면 증액된데로 하면 좋은데 지금 480만원을 2차 추경에 삭감시켰잖아요?

이것은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일을 작게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가요?

맞습니다.

편성하는데 과다 편성했다는 문제점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인건비는 예산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는 인원에 따라서 해서 이렇게 많이 변동폭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변동폭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좌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329페이지 연구개발비 삭감문제를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기 환경오염 측정조사연구비는 절감을 떠나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데 절감해도 우리 공해문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사실은 공해문제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현재 부르짖고 있는 것이 환경친화적 행정을 하자고 말씀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관내 형광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주어서 계약을 할때 동아대학교 환경연구소와 계약을 예산계에서 하고, 당초부터 10% 절감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달성을 다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계약차원에서 절감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30페이지,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실시설계비하고 밑의 시설비하고 이야긴데 공동변소를 만들면서 설계비가 42만원 남았고, 공동변소 개수 공사비가 2,328만1,000원이나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사실은 저도 여기 올때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을 안하고 4,000만원으로 해서 2개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했고, 96년도를 보니까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이 2,300만원이 남아서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많이 계상이 되었는지 걱정을 했는데, 범천4동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소요된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예산 반영이 되었지만, 지형 형편상 부대시설비가 작게 드는 그런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에 비용이 적게드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절감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의 부대시설비,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긴데서야 몇 퍼센트입니까?

사실 고민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뭐합니까? 안맞는데 고민만 해 보았자 필요없는 것이지,

그런데 시설비에 따라서 부대시설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다책정된 것은 맞으면 맞다고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30%가 차이가 생기는데,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 그 밑의 부대시설비는 18%를 쓰고 82%가, 지금 퍼센트수를 따지면 엄청납니다. 돈이야 몇 푼안되는데, 82%를 삭감을 시킨다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때는 맞은 것은 맞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질의가 빨리 끝납니다. 자꾸 다른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계산착오로 해서 70만2,000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야 될 내용인데 9만9,000원이 증액이 되야 된다고 했죠?

예.

증액사유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예산안 설명서 16,18페이지와 세출분야로 33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9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44억7,938만원에서 3억4,095만6,000원을 감액하여 41억3,842만4,000원으로 예산액을 책정했고, 18페이지 과태료 수입중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당초 4,550만원에서 2,45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같은 페이지 기타 잡수입 중 EM발효제 판매대금은 당초 4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원으로, 19페이지 토지매매 예약 반환금2,365만5,000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45억5,546만4,000원으로 6억3,46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3억3,128만6,000원, 나머지 사업예산 및 기타 자치단체이전비에서 3억33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증감사항 규모가 큰 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 인건비 1억197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퇴직이 10명이 있었고, 사망 3명, 장기 병가, 결근자 등의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대형폐기물 등 위탁 처리수수료 1,5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5,000만원을 이미 집행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로서 페타이어, 폴리우레탄, 각종 레자, FRP물탱크, 헌신발, 석유화학물질등은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업장 폐기물로써 위탁처리비입니다. 음식쓰레기 처리수수료 2,880만원은 당초 위탁처리코자 편성하였으나 유일한 전문위탁처리업체인 동아단백주식회사의 부도로 미처리하고 처리수수료 지출없이 일부농가에 퇴비용으로 부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반입조치하였기 때문에 반액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4,777만5,000원 감액은 96년 대비 6.6%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기존 제작분으로 연말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검사대상제품 구입비, 포장용기 등 100만원의 감액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 및 과대포장은 규제토록 되어 있어 관내 유통업체 및 선물용 포장용기를 구입, 과대포장 화학물질 함유 등 검사의뢰코자 당초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와 합동단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은 별도 집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절약차원에서 집행안 한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 퇴비숙성장 오수 처리비 826만2,000원 감액은 당초 김해 대동면 월촌리에 퇴비숙성장을 설치하여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생산시에 발생하는 오수처리비로 책정했습니다만 사후에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 집행이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폐기물 관련사진 전시판 제작 및 사진 현상비 57만3,000원은 주민 홍보용으로 전시판 제작 등 필요한 소요경비이고 지금 현재 구청사외곽에서 전시중에 있습니다. 336페이지의 쓰레기배출요령 안내문 제작 60만원 증액은 우리 관내 전입자에 대한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또 지정된 장소 배출안내용 홍보물 제작용이며, 연간 저희구로 전입세대가 무려 2만세대가 됩니다. 설명서 337페이지의 청소차량은 운전원 급량비 600만원 감액은 공휴일 매립장 반입허용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늘려서 예산편성하였으나 매립장 운영방침이 공휴일은 휴무로 되어서 남은 잔액이고, 또 운전원 2명의 장기결원이 발생해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의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원료구입비 1억원의 절감은 원가절감 등으로 절약해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의 보상금 600만원의 증액요구는 무단투기 적발신고시 민간인은 건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당초예산으로 부족하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의 민간 위탁금 2억1,047만1,000원의 감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배출쓰레기 단가가 10.5%정도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였으나 용역결과 약 6%로 인상반영되어 약 4.7%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청소종합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1,512만원 감액과 청소종합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3,402만원 감액, 341페이지의 아래에서 두번째 줄 청소종합시설비 14억원을 감액하고, 다음에 342페이지의 위에서 두번째 청소종합시설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감액해서 합계 14억5,418만원을 모두 감액하고, 341페이지의 맨 윗줄에 동 감액분, 그러니까 14억5,418만원을 토지매입비에 증액하여 25억원으로 편성하여 98년 명시이월 조치코자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반 예산 25억원은 95년12월 환경부의 공공관리자금으로 재경원으로 부터 융자받은 사업비로 사업대상지 물색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으며 청소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부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341페이지의 시설비 중 전포동 선별장 이동콘베이어 설치, 자동계량장치비, 시설운반이전비 합계 2,190만원의 감액요구는 선별장 시설자체가 영구시설이 아닌 전포~하마정 간 도로확장 철거예정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적정대상부지확보시 이전할 계획이므로 구태여 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정하여 감액키로 했습니다. 341페이지의 시설비중 전포소각장 집진시설 1,300만원의 감액은 집진시설 도색비 3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백필터(Back Filter) 교체 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집진시설 설치 회사인 대한중석 기술진의 진단결과 98년6월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정되어 감액조치하고 98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342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중 청소차 매연여과장치부착 1,900만원의 감액사유는 환경부 권장사항으로 지난 3월10일날 공문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1월 추경시에 이를 반영했으나 희망하는 자치구가 많지 않아 생산업체가 부산은 설치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느냐 하면 사후관리가 어려워 지방대리점 설치가 안되므로 설치 못하겠다는 사정으로 판매를 불응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343페이지의 자치단체부담금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500만원의 감액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생곡매립장 반입 대상물량보다 쓰레기줄이기 강력시책 추진결과 감량효과에 기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부문에서 2억8,7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세출부문에서 6억3,500만원을 더 많이 감액하여 돌려드리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며, 원가절감을 통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전 타당성과 적정선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조치 및 익년도 추진키로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기했으며, 증액부분은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16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8페이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EM발효제 판매대금 수입의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16페이지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애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구민들이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참여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느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그러니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6년도 봉투판매 실적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시에 예산을 42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난 연후에 세입부서에서 더 올리라고 해서 1회 추경시에 우리가 무리하게 44억7,9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봉투가격을 인상하니까 상대적으로 봉투판매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약 7.8%가 감소했고,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판매감소 사유를 분석해보니 자연적인 감소와, 시책상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는 인구감소가 약 1.3% 감소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강력한 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으로 인해서 발생량이 8.5%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상 저희들이 준문전수거로 인한 무단투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량제봉투가 사용이 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마을금고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의 2%를, 1년에 약 8,000만원 상당이 됩니다. 마을금고에 지급해 주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8,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다음에 재활용분리를 더욱더 늘렸습니다. 3.5%를 작년도 보다 더 많이 분리해 내었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41억6,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41억3,8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이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구의 세대가 늘어난다고 하셨죠?

세대가 줄어듭니다.

2만세대정도 늘어난다.

그것은 전입세대입니다. 순수하게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이 약 2만세대 됩니다. 전출자도 있는데, 전입자는 타 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구하고 쓰레기시책이 틀리므로 홍보물을 발간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전입하는 인구가 2만세대쯤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구감소가 1.3%다. 그러면 2만세대와의 숫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2만세대는 관계가 없고, 96년10월말 현재 인구가 44만5,409명입니다. 내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1.3%줄어들었습니다. 2만세대는 이 안에 포함된 것이고, 순수히 전입하는 2만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책감소가 1.5%관계가 된다. 이것이 쓰레기봉투가 많이 안팔리는 이유가, 그렇게 분석하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연적 감소도 그렇고, 즉 인구가 적으면 봉투판매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고, 다음에 시책상 감소에서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또 아까 민간위탁에 따른 판매가액 2%가 마을금고에 지급이 되고,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양이 10%절감목표에 의해서 쓰레기양이 줄어서 봉투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로 333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규위원입니다. 333페이지의 인건비의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1억1,097만3,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41억2,306만9,000원입니다. 다음 1회 추경시에 45억4,416만2,000원입니다. 이는 97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시 정원 234명에 대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3명있었고, 의원 면직자가 10명, 기타 결근 18명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지만 의원 면직이나, 퇴직자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표를 내고 그만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감액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34페이지, 33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334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음식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2,480만원을 전액 삭감시킨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작년도까지 음식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를 가지고 광역시에서 지시를 해서 각 자치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1월2일부터는 의무화 대상 사업장이라고 해서 100㎡이상의 사업장 면적이나, 하루 급식인원 100명 이상은 무조건 감량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여기 감액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일하게 음식쓰레기 처리하는데가 부도가 나서 처리를 못하고 부정기적으로 농가에 퇴비용으로 구걸하다시피 해서 톱밥사주고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2,88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퇴비화 중간처리업자,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처리하는데가 많이 생겨나고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동아단백이 있었는데 부도가 나고, 밀양에 타 시도에 퇴비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물색을 해서 단가를 적게하는데를 책정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사업장도 일단은 민간위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길도 우리 구에서 고심을 해서 어떻게 활로를 열어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1억3,500만원입니까?

예.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없고,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려면 있는데 위원님 이런 말씀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사실 매립장에 갔다 버리는 것이 제일 쌉니다. 톤당 8,000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과에서 뭔가 우리 예산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민간위탁을 주면 톤당 3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석위원입니다. 337페이지의 맨 하단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20만원인데 지금 이륜차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것은 청소감독이 미화원들 잘하는지 순찰하러 다니는 오토바이입니다. 이것이 93년도에 구입하고,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3년도에 구입한 것은 지난 10월달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26일날 1대구입하고, 그러니까 95년도하고, 97년 식으로 2대가 있는데 이것이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운행시간이 많아서 사실 외상이 2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정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338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원료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는 3억7,1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1회 추경에는 3,99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서 1억을 감액했는데 감액된 원인이 조금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원가절감으로 감액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미광을 직거래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시중에서 구입을 하다가 공공용 미광, 정부미광을 아주 싸게, 시중에 177원 하던 것을 33원에 사고 있고, 그것을 인해서 1년치를 한다면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늘려잡았던 사유가 EM연구소가 조금 빨리 개소가 되면 대량생산체계로 안되겠느냐고 조금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주요인은 원가절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페이지의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위생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예.

2회에 또 7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래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항상 같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다음에 부산광역시하고 노조단체 협약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인건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상분만큼 1회 추경시에 증액을 했다가 이것은 234명의 위생비인데, 위생비가 이 만큼 남은 것은 아까 인건비 남은 사유와 마찬가지로 사표를 10명내고, 또 무단 결근이라든지 이런 연유에 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신고자 보상입니다. 처음에 450만원을 민간인 300만원, 공무원 150만원으로 본 예산에서 요구했다가 1회 추경때 600만원을 민간인으로 증액을 해서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600만원을 증액했네요? 그래서 1,500만원을 했는데, 자꾸 민간인 신고자가 늘어납니까?

저희들은 무단투기단속을 굉장히 하나의 시민의식개혁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용두사미가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소행정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일단 신고된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200건 지급해야 합니다. 그대신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김만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을 예산책정을 해 놓았다가 지금 1,500만원이 되어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죠?

예.

예산편성이 이렇게 차이가 생길수가 있나요?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당장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것보다 더 적게 해 놓았어요. 1,200만원 밖에 안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과연 예산편성이 내년에 또 올라야 됩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 구 전체 형평성 관계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요구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이 만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적발해서 자기들이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주면 우리 구의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00만원 했다가 1차 추경에 600만원 추가시키고, 2차 추경에 또 600만원을 추가시켰다. 내년도는 이것보다 휠씬 적게 해 놓았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들 머리 다 쉬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내부적인 사정이라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세수하고 따져보면,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2,45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에서 여기 지금 적발신고자 보상이 나가는 것이 1,500만원인데, 벌써 20%가 나간다는 결과입니다. 해보았자 거기 돈 나가고 없어요? 약 20%입니다.

그래도 1건 적발하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많이 적발할수록 세입은 올라오게 됩니다.

자체가 뭔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해보았지만 벌써 방망이 다쳐버렸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규위원입니다. 341페이지의 토지매입비 청소종합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토지매입비는 아까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에 편성된 청소종합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를 포함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건축공사비, 부대비, 토지매입비해서 전부 25억원을 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토지매입비로 25억원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공공관리 기금 중에서 기금관리용으로 95년도 연말에 25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 융자금 25억원을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시에 명시이월되어 불용처리되고 금년 1회 추경시에 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25억원을 사용하겠다고 쪼개어 놓은 것을 올해도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것을 전부 감액해서 토지매입비에 합치면 25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로 또 다시 넘기자는 사항입니다.

왜 추경에 올립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갑자기 넣어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추경에 안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안올리면 내년도에 불용처리됩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할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지매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를 통한다든지 해서 가동중인 공장이 타처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아니면 주민들 이해관계하고 민원을 고려해서 자연녹지지역을 공공용지로 취득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살핀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대상지를 열두서너군데를 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남공무원 교육원까지 심도있게 분석을 한 결과,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뭔가 활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반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지금 청소관계가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형상입니다. 그것이 빨리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반납을 생각한다는것은 우리 과장님이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소관계가 제일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열과 성을 다하시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청소시설을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여성정책과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97년 2차 추경예산은 31억5,270만5,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가 6억8,589만9,000원 시비가 13억5,774만2,000원, 우리 구비가 11억90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예산중 가정복지 예산이 29억34만6,000원이며 부녀복지예산이 2억5,210만9,000원 유아복지 예산 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당초 편성된 국고 시비보조금 중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무의탁 노인생계비, 노인교통비 등이 1억6,796만9,000원이 증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으며 우리 구예산인 가야2동 중앙경로당 부지매입비 4,000만원, 직장여성발전협의회 서식인쇄 20만원을 합해서 도합 2억8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총액 기준으로는 1차 추경예산보다 1억9,21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국시비보조금 1억4,551만1,000원과 우리 구비 4,664만3,000원으로 구비는 중앙경로당 부지매입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경로당은 대지가 56㎡로서 가야2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주택이 거의 없었던 71년도 개소 당시 노인들이 토지소유자에게 구두로 경로당 건립승락후 지금까지 사용해왔으나 토지소유자가 국세체납으로 본 부지가 압류되어 금번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 결정되어 40여명의 노인들이 쉴곳이 없어져 부득이 이 부지를 매입 공매입찰에 참여코자 합니다. 이 부지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6만4,800원으로 모두 3,600만원이 소요되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 10% 증액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의 특수성과 예산총액의 65%가 국시비인점을 고려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정책과 질의 30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안계시면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세요.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보상금 있지요? 이것이 97년도 본예산에 보면 인원이 1,191명해서 5억3,000만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어 1차 추경에 보면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원이 1,131명해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인원이 늘어나서 1억2,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래 많이 늘어나고 증폭이 심한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본청에 내시로 구별로 예산 내려올 때는 1,130명으로 본 청 국시비 보조 확정 및 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노령수당 수혜대상자가 1,375명으로 증가됨으로해서 예산이 1억2,70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돈을 2,7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까? 1차 2,7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번에 1억2,700만원을 증액시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하고도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 구예산 편성한 것은 1,191명이고 본청 확정내시 된것은 1,130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추경할 때는 어쩔수 없이 본청 내시금액으로 맞추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청 공문에 따라서 1,130명으로 줄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차 추경때는,

이번에 1,375명 이것도 내시가 또 내려온 것입니까?

2차 추경앞에 9월달에 본청내시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것도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것이 이래 뒤죽박죽해서 내년도 예산 1,335명,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적습니다. 내년도는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편성 올라온 것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1,375명이라는 2차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을 올리는데 내년도에 1,335명으로 40명이 줄었습니다. 이래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예상수혜대상자를 올려도 국시비가 내려와서 16개 구를 본청에서 분배를 하다가 보니까, 본청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돈이.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추경에 1,375명이라는 인원을 주었잖아요? 내시가 내려왔다면서요.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줄어버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 이래 안 될수 있도록 할수 없나요?

국비는 어쩔수 없습니다. 매년3월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유동인력이 시차가 어쩔수가 없습니다. 국비는 3월 기준으로 돈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로 구 예산은 없습니다만, 실제 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분들 자체가 이래 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이런 질의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신문내용하고 같은 것이지요?

예.

여기는 토지만 매입하면 건물은 지어져 있네요?

있습니다.

지어져있다고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때까지 몰랐는데 그러면 현재 4,000만원 토지 매입만 하면, 이것 인가는 났습니까?

경로당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73년도6월2일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나고,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토지매입지 가야2동 중앙경로당 부지매입비 이 관계인데요? 구 소관 예산으로 있는 경로당이 몇개 경로당입니까?

이런 무허가 경로당요?

토지까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경로당이 우리 구예산의 경로당이.

한 30%, 20%.

얼마 안되지요?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조건 잘 해야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그 분들은 사실상 가정들이 다 있고 자식들이 다 있고 다 집안에서 쉴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 예산 투입될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저소득층 사람들이나 진짜 무의탁 노인들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장에게 더 잘해주어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경로당이 백 몇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경로당이 전부다 구 예산이고 그것이면 당연히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20% 정도 밖에 안된다면 이것을 굳이 사주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울면 다 사주어야 되는 심각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도 아니고, 이 경로당에 예산이 지원되면 이것은 구비 재산이 안됩니까?

됩니다.

재산이 되면 재산인데.

그것은 나중에 토론 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세요.

그 중앙경로당이 독지가가 구두로 노인회 회장하고 여기 지어라 해서 근 20년동안 경로당 운영이 되어 왔는데 신문에도 났던 것처럼 이 동절기에 노인들이 밥만 먹으면 며느리 눈치봐서 나오는데 이것을 당장에 없애면 노인들 이주대책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할 동에서 그러면 적어도 방 2칸 짜리 개인 전세방을 얻더라도 4,000만원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저희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 판단해서 의논하도록 하기로 하고, 여기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직장여성발전협의회 각종 서식해서 20만원 있지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 20만원이 적용된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실상 성 차별 언어사례 조사보고서가 12월5일 날 채택되어서 전국에 350부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까지 작성이 다 되어서 이것을 전라남도 초등학교 교장들이 매스컴을 타서 전화가 다 옵니다. 우리한테 교재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꼭 책을 만들어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20만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수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번 98년도 예산심의시 저희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회 결산추경예산은 예산 집행잔액의 삭감정리와 부족예산의 추가증액 편성, 또한 시비보조금의 최종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사업중에서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여 최종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의 위에서 셋째줄 일반사회복지비 기정액 20억962만4,000원을 1억1,906만1,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주요 증액 및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이번 결산추경시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의 제일 밑줄 보상금 중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예산이 국비 632만4,000원과 시비 156만5,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788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 516만원, 시비 129만원이 증액내시되어 64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의 셋째줄 재향군인회 보조금 3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제47주년 6.25기념행사 경비 보조금으로 6.25기념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부주관행사로서 각 지역 재향군인회에 위탁 개최하여 옥 있으며,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제 47주년 6.25기념행사지원 경비 규모가 96년도 보다 300만원 늘어난 1,000만원으로 확정 시달되어 우리 구 본예산에 편성된 700만원만 지급하고, 부족한 300만원은 이번에 추경확보하여 지급하기로 재향군인회와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결산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의 넷째줄 의료비 중 건강활력비 423만5,000원을 삭감한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 가구에 대하여 매일 야구르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대상자를 1,467세대로 예상하였으나, 월별 추가 책정 및 전출입, 사망,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1,370세대 4,931만1,000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423만5,000원은 삭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의 제일 밑의 민간경상보조금중 보육정보센타 운영비 증액 편성사유는 보육정보센타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156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의 제일 밑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고용촉진훈련 자격취득자 격려품 18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 고용촉진훈련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훈련성과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였으나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97년도 부터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되어 예산액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융자금회수 수입과 보조금 등이 12억1,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 융자금 등에서 12억1,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등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97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집행잔액분입니다.

안계시면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안계시면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273페이지의 임의 보조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에도 삭감이 되었잖아요?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삭감해서는 안될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참석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던데 그 예산을 삭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내년도에 삭감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의 설명은 재향군인회와 합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사항이 이루어져서 돈이 지출되도록 했습니까?

98년도 본 예산에는 삭감이 되어서 어차피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2차 추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본 예산에는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2차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이렇게,

의회에서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과장님 돈 300만원, 한달 봉급 날라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15개 구,군은 1,000만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본 예산에 700만원 되었는데,

각 구마다 특성이 있어서 우리 구에도 예산편성하고 심의할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뭔가 앞뒤가 안맞게 돌아갑니다.

96년도는 70만원이 결정되었고,

그렇게 주다가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주겠다는 의도를 과장님도 그 분들하고 벌써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문제네요.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왜 다른 구·.군은 1,000만원을 주는데 왜 진구만 유독 700만원밖에 안주느냐, 이래서 청장님은 찾아오고 난리를 해서, 우리가 달래었습니다. 300만원은 미안하지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겨우 달래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쩔수 없이 300만원은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300만원을 안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해주면 회장이 자기 사비로 보충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분이 시비를 했으면 우리의회에서 안주어도 되네요? 그 분이 돈 많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줄 필요성도 없네요?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입니다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때 너무 깊게 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계수조정때 충분히, 지금 필요한가, 아닌가는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군인회 1,000만원을 우리가 주면 어디에 썼는지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1,000만원 주고 끝납니까?

쓰고 나서 집행내역이 올라옵니다.

어디에 씁니까?

행사하고, 6.25기념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비, 식비, 그렇습니다. 700만원으로는 태부족이라고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비란 말입니까?

6.25때 원래 정부주관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재향군인회의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라 하고 내려왔네요? 그러면 필요한 돈이네요?

예, 필요한 돈입니다. 이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구청에서는 700만원을 해서 300만원이 모자라니까 300만원 더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회 1,000만원씩 법적으로 주어야 되네요?

예.

주고 난 다음에 1,000만원을 어디에 썼다는 것이 보고가 올라오네요?

예, 보고가 올라옵니다.

쓴것을 봅시다.

예,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 보훈청장해서 지금 유인물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고, 이 관계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국시비인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 임차료 원래 본 예산에서는 없었죠?

예.

이 항목은 283페이지를 보면 임차료가 또 나옵니다. 소년가장 자립정착금이 잘못되어서 전세자금입니다. 이것이 삭제가 되고 이것이 추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고 또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283페이지의 임차료 4,000만원을 편성할 때에는 항목이 시도비 보조금이던것이 국고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시도비가 100% 된 것을 국고 50%, 시비 50%로 예산편성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세대도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283페이지의 밑의 임차료 1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6,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년가장 전세자금을 한세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2,00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와 계약을 구청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1페이지의 보상금, 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2,315만2,000원이 삭감되었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대상인원이 150명이었는데 138명으로 1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생활보호비를 한달에 얼마 줍니까?

항목마다 틀립니다.

얼마정도를 줍니까?

가족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족 하나는 9만원 정도입니다. 여러가지 나가는 것이 쭉 있습니다.

그 밑에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00만원, 이 퇴소아동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입니다. 매실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인데, 롯데 백화점의 판촉부에 취업이 되어서 18세 이상되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으로 한 사람에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2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보육서설 개축 성지어린이집 1억8,585만6,000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나오는데 국고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신규편성되었는데, 부암3동 맞은편 당감4동쪽인데 이 건물이 65년도에 건축되어서 지금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축비로 국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바로 밑의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 설치 부암동 교회, 순복음 서면교회는?

이 교회에 각 6,000만원씩 1억2,000만원 지원된 이것도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시설당 6,000만원씩 국시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승아파트뒤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서면 전포동 대우자동차 밑에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보충으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태여 구시비가 어려운 시기에 하필 종교단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보조가 필요한데를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필요한데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더니 두군데 밖에 안올라왔습니다.

없던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더구나 마감 추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보통 시에서는 짬도 없이 내려주는데 5월달에 내려오기도 하고, 6월달에 내려오기도 하고, 시비보조비입니다.

냄새가 나는 돈인데 돌려보내기로 합시다.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되었으면 과장 돈으로,

국시비이기 때문에,

나라돈이 아니요. 왜 국시비라고 무조건 써야되요. 종교단체는 무엇때문에 특혜를 주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이랄까 모르겠는데 유독 우리 구뿐이 아닌, 물론 타 구에도 그렇겠지만, 종교단체에 너무 선심이 많다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에, 종교단체 보육시설 다른 개인한테는 지원 안하고 종교단체에 지원해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284페이지의 구료비 육아시설 춘계부식비하는 것은 SBS에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의 소년가정 SBS성금이 무엇이냐 하면 성금을 모금을 했는데 모금액이 모아져서 각 시도별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구에 내려온 돈이 380만원 정도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융자금 회수 수입인데, 그것이 299페이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800만원이 회수가 어려운 겁니까?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해 주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으로 당초에 우리가 2,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수입이 2,000만원 들어올것이라고 예상했는데, 97년 10월말 현재 1,000만원 조금 더 회수되어서 금년말까지는 약 1,200만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00만원이 회수가 되어도 원활히 돌아가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초 예산은 2,000만원 했습니다만, 지금 98년도 말까지는 1,200만원 밖에 회수가 안될 것이다. 그래 예상되어서 8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34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8,803만1,000원과 사업예산 898만5,000원으로 총 9,700만6,000원입니다. 이는 97년도 세출예산보다 2,039만4,000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감소한 주요 항목은 경상예산 1,997만9,000원과 사업예산 41만5,000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직원 25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2,518만4,000원으로 97년 예산보다 1,168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삭감요구액입니다. 관서당 경비 2,775만원은 97년은 예산보다 135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예산 절감에 따른 삭감요구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32만원은 97년도 예산보다 18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불법오락실 몰수 유기기구 차량 임차료를 집행하지 않은 잔액으로 예산 삭감 요구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연료비 64만9,000원은 97년도 예산보다 7만2,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 요구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몰수전자 유기기구 보관소 유지보수비로 97년도 예산에 5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유지보수가 필요없어, 전액 삭감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운영중 재료비 139만8,000원은 97년도 예산보다 105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몰수기기 폐기처분보조원인건비 일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삭감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944만원으로, 심야 퇴폐업소 단속여비로써 97년도 예산보다 216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요구액입니다. 업무추진비 44만원은 좋은 식단추진홍보및 위생단체 연합회 간담회 비용으로써 97년도 예산보다 11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요구액입니다. 특수활동비는 90만원으로 위생업무추진비로써 97년 예산보다 1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예산 절감에 따른 삭감 요구액입니다. 보상금 210만원은 심야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신고자 보상금과 모범위생단체 표창비로써 97년도 예산보다 5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삭감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카메라 구입 및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써 97년도 예산보다 65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삭감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사회산업위원님들께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가지 건의드릴 말씀이 있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시에 우리 과에서는 일반수용비 중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증과 신고증 등을 추가로 인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및 공중위생법이 96년12월20일자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모든 위생업소와 접객 업소와 영업허가증과 신고증 등을 97년6월30일까지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재작성하여 모든 위생업소에 재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인쇄가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신고증,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신고대장 재작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신고 신청서 재작성, 확인서, 영업자 준수사항등등으로 1매당 평균 인쇄비용 75원 곱하기 2만6,360매를 하여 197만7,000원입니다. 97년도 책정되어 있는 예산 50만원으로는 142만7,000원이 부족한 금액으로써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의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를 142만7,000원으로 추가 증액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 위생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142만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위생과 관계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고, 산출기초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증액하나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되면서 전액,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위생과장 이하 직원들이 일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지만, 목에도 없고, 산출기초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해줘요? 그런 법도 있습니까? 할 수 있다하면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답변 듣고 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번 더 질의하고, 일괄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좌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지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이 아예 이 자체를 없애버렸지요?

예.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 안에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증, 민원신청서인쇄, 인쇄비가 142만7,000원 맞죠?

예.

이게 원래는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예 이 목을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올려놨고 그러면 저기서 통과안 시켜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예산편성 절감차원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96년12월2일자로 갑자기 식품위생법이나, 여타 공중위생법, 옛날에는 이 미용사법, 목욕장법, 각 법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공중위생법으로 단일법을 만들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허가증이 일제히 나가게 되었는데, 인쇄비가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지불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가 7월30일날 왔습니다. 저도 그 곳에서 추경으로 해서 상정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업소에 나가 있고 현재 충분히 하기 위해서 캐비넷에 보관도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집행했습니까?

6월30일 이후로.

그러면 과장님 계실때 집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7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먼저하고 과장님이 오셨네요?

예.

그런데 쓴것을 알고 있을 텐데 목을 없애버렸다고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이런 예도 있습니까?

아마 충분한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급박하게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자체를 없애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목을 없애버렸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사회사회산업국 소관 전반적인 과별로 보면 사실 결산추경은 예산집행 다하고 실질적으로 사실 깨놓고 예산부족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예산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위생과는 목자체를 없애버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만 물론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기 6월달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쓰고 또 그에 대한 인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아는 데 위생과 개개인이 돈을 내어 놓아라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을 다시 저희 위원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 담당관을 부르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 예산은 총 11억3,467만7,000원입니다. 2회 추경에 10억4,84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20만2,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은 일반수용비 100만원밖에 없고 전부 삭감입니다. 수용비에 당초 예산에 사진인화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록구 녹화사업을 여러가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하고 사진인화대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의 시설비입니다. 367페이지의 시설비, 다음 365페이지 도시 경관림 조성사업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전부 다가 녹화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의 인건비 보상에 대해서도 인건비 잔액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355페이지의 100만원 초록구 만들기 녹화사업 사진비만 지금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되어야 할 부분들이죠?

예, 전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구정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수용비에 100만원만 증액을 하면 되고 다른 것은 다 삭감한다고 하셨죠?

예.

36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53만원인데 이것 삭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물차를 하나산 자동차 보험료인데 총무과에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얼마안되지만, 53만원 삭감하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153만6,000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말 12월달에 69명이었는데 97년도 통보가 오기를 신규전입이 49명이 오기로 했고, 또 97년에 소집해제, 제대하는 사람이 43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75명에 대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집해제하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이 몇월달에 몇 명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75명의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 12월달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 월별로 들어오고 나오는 것은 딱 맞지를 안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몇명입니까?

69명입니다.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같이 따라 다녀야 되네요?

예, 병무청에서 오기 때문에 날짜별로는 안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석위원입니다. 윤종문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상금관계입니다. 96년도말에 69명이었고, 97년도에 증원이 49명, 다음에 소집해제될 분들이 43명, 그러면 6명이 오차가 생기니까 75명의 증원이다. 그런데 6명에 1,4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됩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9명 인원이 월별로 1월달에 5명오고, 12월달에 10명이 오고 하는 인원은 안내려옵니다. 월초에 전체 다 올 인원이 오기 때문에 43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1월달에도 오고, 10월달에도 오고, 12월에도 오다보니까 그 누적된 인원의 월별로 금액이 자꾸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져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97년도에 올 인원은 49명으로 이미 통보가 되었고, 다음에 43명 소집해제되는 날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야 6명인데.

그래서 그 43명이 오면 저희들은 1월달로 오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지 그것이 몇 월달에 몇명이 올지는 통보가 안됩니다. 연만 오지 월별로 안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볼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아무리 유동적이라고 할지라도 애당초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355페이지의 초록구 만들기 각종 녹화사업사진인화비 100만원 추가증 이것은 예산이 집행된 것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도 돈을 주어야 되니까.

돈은 안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켜도 관계가 없습니까?

삭감시키면 저희들이 돈을 내야합니다.

외상도 주어야 될 금액이거든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데,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은 안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한 것이고 100만원 줄 것이 있다 아닙니까?

예.

줄것이 있으니까 집행한 것이죠? 우리가 외상이라는 것이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먼저 물건을 가져오든지, 어디 물건을 썼든지, 신용을 믿고 외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행은 되었는데 돈은 아직 안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럼 이 집에 인화비를 줄 것이있죠?

예.

사진은 산업녹지과에 있죠?

예.

사진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사진관에 맡겨서 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진대를 아직 안주었죠?

예.

그러니까 줄 것이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100만원 예산을 안주면 과장님 호주머니를 털든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외상해도 됩니까? 지금 사회산업위원회는 도시위원회나, 기획총무위원회처럼 너무 그런 것보다도,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켜 드리고, 또 잘못된 것을 앞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을 물려내셔야죠?

예, 그래서 사실상 처음서두부터 저희들이 증액한 것은 없는데 다만 이것이 있어서 위원님 이것은 좀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협조부탁드린다고,

잘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안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관계로 산업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부분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놓았습니다만 도착하면 그 관계는 제일 마지막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위생과의 세출부분을 마무리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348페이지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몰수기기 폐기처분 보조원이 몇사람입니까? 예산편성부터 이야기해보세요?

몰수기기 폐기처분할 때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가를 묻습니다. 몇사람이 몇번해서 예산을 244만8,000원을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5만원이 삭감되었네요?

5명 곱하기 12일 곱하기 2만7,000으로 해서

해당 부서 계장님들은 과장이 답변하기 좋도록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자료를,

2만7,000원씩해서 다섯사람이 12번을 한다고해서 지금 163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예산편성은 해 놓고 왜 이렇게 안썼어요? 지금 돈 안쓴것이 64%입니다. 과장님 퍼센트도 한번 내봤지요?

예. 그까지는 못해봤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이것을 운영할 때는 저희들은 재무경제담당관실에 이것을 집행한다고 통지를 합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하나부터 끝까지 지출을 하게 되고, 시행하는 단계도 감시감독을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이고, 증가되는 문제는 거기서 어떠한 업무상 문제가 되지만, 여기 직접 과장님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얹어놓고는,

아, 예, 그점은 몰수기구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돌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은 몇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때그때 집행하다보니까 그런게.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에 한번 구 양정1동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몽땅 다 했습니다.

한번 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른데로 갑니다. 단속을 12번 한다고 해서 163만원 했는데, 지금 한번 하는데 139만원 같으면,

이번 일을 하는데는 1회인데, 4일가량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남았습니다.

것을 해 올때는 예산이 64%라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과장님이 이 책자를 한번보시고, 여기와서 이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옆의 계장님들 힘을 믿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그 위에 아까 임차료 문제도 한번 봅시다. 348페이지 입니다.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 차량 임차료, 이것 예산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올해는 몰수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32만원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32만원은 몰수기구가 아니고, 불법 업소의 입간판으로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업무파악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부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에게 알아보기로 한 것은 지금 담당관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