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서 각종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오면서 정비해야할 조례안과 또한 새로이 개정코자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보고서승인의건

이윤덕 위원입니다. 19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동해시 실.국.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 감사대상 사무 감사인원에 대하여는 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는 21건이며, 건의는 11건으로 모두 3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행정실명제운영에관한조례안(윤종대의원외3인발의)

김진한 위원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위원으로서 질문한다는 것이 조금 모양새가 안좋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은 각종 공문서나 과징금 사용료 또한 공사장이라든가 공사할때는 동해시장 이렇게 다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불성실하게 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말하자면 이 조례안이 입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안계시면은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실명제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윤종대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또 해야겠습니다. 다시 또 윤종대 의원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안의 취지가 타시군도 하는데 그런 말미가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타시군보다도 장애인을 위하여 자활의지및 근로복지를 위해서 공단에 공장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모든것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타시군은 비교해서 못하다 그래서 이 제정을 해야된다 그런쪽으로 보았을때 타시군이 과연 우리시만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것도 집어 보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5억이란 예산을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물론 우리보다 평인보다 못한 장애인에게는 많은 희망과 자활의지를 심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시가 다른시군보다 장애인을 위해서 공단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근로 복지향상을 필요로 하는 공장을 세워주었습니다. 또 각종 물건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줌과 아울러 우리시가 할바가 3억내지 5억정도 그것을 만약 기금 마련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되겠고, 또한 장애인의 화합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그 이상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에 우리 국가기능 경쟁력에 현실을 비추어 가지고 이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4인발의)

홍성환 의원입니다. 동해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고문사조례에 의거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시의회에 법률활동등을 포함하여 담당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을 시와 의회를 포함하여 같이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안 제1조입니다. 두번째로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게 함입니다. 이는 안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장을 시와 의회로 한다. 제2조중 시정을 시정및 의회로 다음과 같이 호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외한다. 제4조 1항 전단후단중 시장을 시장및 의장으로하고 동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및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일체의 소송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제5조 1항중 월액 15만원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액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모쪼록 저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코자 하니 통과시켜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홍성환위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기능을 의회의 법률자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법인격의 단체자체의 성격상 의정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의 보완, 명시규정이였습니다. 고문변호사 기능확대에 따른 수당지급등에 상응 보상은 추가검토가 이루어져 실효있는 제도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님께서 자치법규 개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느끼면서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꼭 의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는 시에서만 시장에대한 시행전반에 대한것만 되어있고, 의회에 대한 어떤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장이란것은 의원을 대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과 의장에 대한 직위를 추가시킨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애매한 것이 것 또 있어요.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민을 대표함에 있어서 꼭 소송 문제가 나올일이 있겠어요.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상 기관이 되다보니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의결을 잘못해 주었을때 시민단체들로 부터 이런 문제점도 제기될수 있고, 또 의원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때문에 의장보다도 의원은 각 개인별로 기관이라고 생각되어서 의원에 대한 어떤 행정문제라든가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때는 이런것이 제기되어서 해결할수 있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홍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나 도의회 지방의회 이런관계를 적립시킬때 국회에서 입법취지의 모든것을 의사결정 한것이 헌법에 위배되던가, 법률에 위배될 사항을 과연 하겠어요.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연구 검토를 한것을...

전에 다른 전남 순천 이런곳도 가보았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가 많았습니다. 가령 우리시의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단체 보고중에 위헌, 위법판단을 해서 조례를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령심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동해도 가끔 그런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만 자체 발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가령 위헌, 위법에 대한 법률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때는 또 사실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런것을 순천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사례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는 그런 바가 그러니까 자체입법을 하거나 또는 입법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넘어올때도 애매한것은 검토를 받고 하고있고요. 그리고 좀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때는 가령...

아니 내가 물어 보는 취지는 시장이지 의장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당사자로 해서 상대성있게 고발을 해왔다. 만약 행정소송이 왔다 그럴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안삽입에 시정및 의회라고 한것은 또 있을수 있다고 보는것도 애매하고 시장및 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면 시장이자, 의장이 왜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례는 빈도는 적습니다. 시민들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 왜 이런 조례안을 의결해주느냐 그렇게 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시장님이 이조례가 통과되어서 집행하는 것은 동해시장인데, 또 도지사고 대통령인데, 말하자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장관이고 이렇게 부서마다 법이 통괴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책임한계가 의장을 상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시장님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은 시장이지 의장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입법을 평만하지마시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것은 시장님이지만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안에 대한 자문이지 저쪽은 집행에 대한 자문입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한것중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대전 중구의회하고 군산, 다른 의회를 보았을때 이 고문변호사조례도 그쪽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조례의 의결이라든가 의원입법으로 하는 과정 또는 행정에서 상부로 부터 중앙으로 부터 내려온 어떤 입법문제가 사실 법률을 벗어났을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를 해서 중앙정부로 부터 내려오는 불합리한 문제도 여기에서는 심의를 의뢰하고 자문을 구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고문변호사조례를 지금까지는 집행부만 고문변호사를 두고 시행해 왔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런 입법활동이라든가 상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어떤 조례에 부당성등 이런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조례를 집행부와 함께 한 의회도 있고, 의회자체로서도 이 고문변호사조례를 제정한 의회도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법규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만 고문변호사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집행부가 함께 고문변호사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각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었기때문에 오늘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률을 위배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다. 안을 시켰다고 했을때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어떤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노동법이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우여곡절로 통과가 되었는데 행정소송할 법이 있으면은 법으로 대행할 것이지 물리적으로 대행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률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무구한 백성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안준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넘어오던가 의회에서 안을 제정할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불이익쪽으로 간다는 것은 만부당 천부당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때는 의장님이 여기에 삽입된다는 문안자체가 조금 물론 타시군에도 해석이 나오겠지만은 우리 의회쪽에서는 조금...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의원들이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왜 의장을 지칭을 해서 하는야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사실 의원이라는 어휘보다는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장이라는 시장과 의장이라는 동의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제2조에 시정및 의회라는 것은 조금 있을수 있다고 하지만, 의장이라고 하면은 꼭 의장이라고 표현에 들어가야 하는가? (위원석 소란)

의회라고 하면은 그것이 얘기가 안되고 그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인데, 의회라고 하면 의원개인의 것보다 전체를 말하는 과정이니까 의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대표자는 의장이 전체의원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의장이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저의 답변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동해시장이라면 시장님이 800여 공무원을 대표하고 모든 행정소송에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이러면 의회 단독 독립기관이라고 하기전에 의원 16명 다 공히 같은 입장에 맥락이 아닌가 그런쪽으로 보았을때 의회라고 표현을 하면은 의장님이 같은 맥락에 들어가는데 제가 문안 하나 써놓을때도 좀더 심사숙고 하는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홍성환 위원님이 제가 질문한데...

위원님 : 동해시의회라고 하면은 의회라는 내용중에는 사무국이 있고, 의사계가 있고, 전체가 그것이 되는데 의회라는 차원에서 사무국 전체를 의회사무국 전체를 의장이라는 직책 아래 모든것이 운영이 되기때문에 의장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문제에서 자꾸 생각을 달리하고 계십니다만은 의장이 전체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독립 의회라고 생각했을때 사무국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 위법을 했다고 표현을 했을때 그것을 동해시장이 책임을 집니까 의장이 책임을 집니까?

지금현행은 시장이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았을때 의장이 인사권이 없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개인의 신분에 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것이고 지금 물론 사무국 자체는 의장의 어떤 기구내에 있기때문에 보조를 하는 기구내에 있기때문에 어떤 지시는 의장의 지시를 따를 수 있어도 어떤 인사권이라든가 공무원법상에 문제가 되었을때는 이것은 시정에 대한 시장이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면으로 보아서는 이중구조적인 어떤 행정 집단이라고 보았을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는 위원 16명이 있는 동해시의회나 30명 50명 있는 의회나 똑같은 개개인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책임을 의장님이 진다. 거기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 의장님이 한다. 표현이 조금...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김진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는 각개 의원이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지만은 김진한 의원에게는 적당하다는 의견인데...

그러니까 의회라고 넣지 의장이라는 이름이 왜 꼭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의회라고 하면은 의원 개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그냥 의회의 하나의 테두리만 얘기하는 것이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타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의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의장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죄송합니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윤덕의원외4인발의)

이윤덕 위원입니다. 동해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기금조성 실적이 전무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해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폐지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의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이윤덕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입니다. 새마을 기금조성및 관리조례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기금조성 실적이 전무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은 되었으나 실효적 운영이 되지않고, 되지 않을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동으로 부분조정되는 것을 그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기금을 동으로 적립해 놓고 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시에서 좀전에 장애인복지기금 처럼 그렇게 기금조성하는 것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실적이 없고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각동별로 이제 전에 같이 기금을...

동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말이죠. 물어봅시다 현재 기금이 운영하는 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어요.

전혀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운영이 안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또 조례 기금을 설치하라고 하면은 그때 조례를 다시 신설하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성환의원외4인발의)

홍성환 위원입니다.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3인이내에 사무보조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두번째로는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결산검사 사무보조원을 활용할수 있는 사항을 정함입니다. 안 제6조의 2. 두번째로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수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중 지방의회를 동해시의회라고 한다. 이하 의회라고 한다. 제3조 1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동해시의회라는 얘기입니다. 제4조 2항 단서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 1항중및 제2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로하여 동조 제2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6조의 1항 내지 제3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신설한다. 이것은 6조의 2는 사무보조원의 위촉입니다. 의회의장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인이내의 사무보조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은 사무보조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제7조 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사업에 대한 "을" 시가 직접 설치 경영사업의로 한다. 제8조및 제9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및 제11조 각 제1항 단서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별제 제1호 서식 하단 동해시지방의회 의장을 동해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신.구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고요. 지금 현행 동해시결산검사에 대한 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에는 사실 결산검사위원 3인밖에 결산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무보조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현행으로는 둘수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사무원을 보조원으로 두었기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결산검사위원에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치법규정비특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걸쳐서 제정했습니다. 모쪼록 정기회 기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 20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홍성환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보조원 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단체 준칙에만 의존하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보조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치가 해가 거듭할 수록 자치제도의 실효를 위한 점진적 개선 보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성환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해시 지방의회 의장을 동해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이것하고 현재 결산검사를 하면서 조례없이 사무보조를 현재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에 만들어서 쓰자 바로 이것이지요.

이것을 자치단체장이라면 폭넓게 생각하면 시장도 들어가고 군수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이니까 동해시장과 동해시의장으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방의회의 의장을 동해시의회 의장으로 고치고.

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세사람 보조위원을 쓰는것을 쉽게 말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쓰자 이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좀더 결산검사를 타이트하기 위해서는 지금 3인이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쪽은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3인정도 참여를 해서 전체 결산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쪽에 생각은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한정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남는다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법상에 1인밖에 안되어 있으니 의원이 한분밖에 안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런 맹점이 있는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안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세분만 하십시요. 했을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것이지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저도 결산검사를 해보았는데 그런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정시키면은 의회사무국 인원이 예로 3명이 임명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의회 사무국 일은 어떻게 됩니까?

결산검사 기간이 20일간이니까 그 기간동안만 사무국 직원을 보조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지요.

임명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또 어떤 특별한 지급규정이 있어주어야 할것이 아니요. 일만 불여먹고...

이를테면 파견 이런것으로... (위원석 소란)

수당이라던가 이런것을...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없는데 20일동안 연구하고 뒷바라지 해주러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간의 어필이 있어주어야 또...

그것은 각종 위원회에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공무원들은 일과에 하나의 연장이라해서 그것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줄수는 없고, 임명은 의장이 임명을 하고 난후에 어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조할때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특별 일비를 지급할 수 없고, 업무의 과다의 말도 나올것이고 해서, 별정 보조원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한시적으로 특별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안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검사위원도 우리가 한시적으로 선임을 하잖아요? 그런 정수쪽으로 의회쪽에서 생각할때는 그말도 맞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 좋은데 중복성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특별배려로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더 힘닿게 대화를 해주자면은 무엇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4인발의)

홍성환 의원입니다.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제12조의 2 제1항및 동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평가 위원회의 기능및 구성내용이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두번째 구성인원은 10인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심의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두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세번째 기타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1항중 당연직을 당연직, 임명직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타 자료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법규정비특위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 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홍성환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가공시및 토지대장에 평가에 의한 법률에 맞춘 조례정비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를 상위법인 지가공시및 토지대장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기능을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동조례에 관련 전문직 활용을 적극화 하기 위하여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만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 실효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우리 김진선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성있는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너무 단조로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건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꽤 권위가 있는것인데 여기에 상세한 설명을 부원해 주어야만 우리위원들이 빨리 정보도 알고 상식도 넓힐수 있는데 말이예요.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했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한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에 3년이라고 한 내용은 사실상 자주 바뀌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할때 기간이 짧으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원 임기는 3년이 아닙니까?

임기는 3년이지만 4년으로 하면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 장석남입니다. 중앙토지평가 위원회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법을 따라갈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위법 준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기가 3년이니까 여기도 3년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뜻이군요.

먼저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을 빼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하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그런데 총인원이야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모두 3년을 마치고 몽땅 토지평가위원회가 또 위촉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동해시 토지평가 정신이 단절되니까 새롭게 또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주임도 되겠지만 반수 인원을 3년을 하고 또 1년 반만에 또 뽑고 하면 위원이 전원교체가 안되고 쭉 계속성이 있지않느냐.

그것은 시.구 대조문에 나와 있는 식으로 제5조 임기 위원이 임기가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라고 하는것을 당연직, 임명직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평가위원으로 하면서 자연적으로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새로이 임명되고 임명되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지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각동으로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을 수정할 열람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 각 동마다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심사 숙고하고 또 그 지역을 잘아니까 이의가 들어와도 동직원이라든가 각동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착실한 심의를 하고 왔는데 그 어느날 그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임원이 15명입니다.

시단위는 15명이고.

15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같다가 어디에 동대표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 있는 토지개발공사 한국 감정원 또는 부동산 중개업 순으로 해서 평가서들을 뽑기때문에 어떤 각동별로 대표는 아닙니다. 어떤 각동별로 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할때 동에서 그 실무자들이 와서 평가 위원회에 설명을 합니다. 평가 위원회에서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거기에서 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주로 각동 위원님들께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을 시에가서 알아보시오. 참 답변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모시고 시나 동에 가서 항의를 할수 없는 문제이고, 이런 어려움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평가할수 있는 기구가 11명내지 15명인데 그분들이 발한동 500번지 하면 500번지를 얼마만큼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개별공시가 도면전산화를 설치 완료했어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처음입니다. 거기에 대해 발한동 지역에 밀집하다보니 그것을 가지고 500분에 1호 확대를 하고 해서 동으로 저희들이 도면을 내보냅니다. 동으로 다 내보내면 작년도 지가가 얼마고 금년도 지가가 얼마이며, 그 공시지가가 얼마이며, 그 공시지가를 어디에서 따왔으며, 표준지를 어디에서 따왔는냐, 몇번지를 따왔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색깔별로 나오고 해서 내년부터는 민원인들도 동에 가면은 훤히 볼수 있습니다. 왜 내것이 이렇게 해서 빨강색으로 되고 파란색으로 되느냐 확들어 나기때문에 전체적인 보고서는 잘될겁니다.

그렇게 들어내 있는 것이 홍보가 또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지는 몰라요. 동직원들도 담당 직원만 알지 다른분들은 몰라요. 모르기때문에 어려움이 뒤에 따른다 하나의 작년도 같으면 96년도지요. 전부다 평가서를 한것이 각동으로 다왔어요. 열람을 하겠끔 그러면은 민원이 찾아와도 대변을 해줄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식으로 다 나와있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근거를 한번도 못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강원도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어제 그제 설치를 다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라도 동사무소에 가면은 다 볼수 있습니다.

새로 '95년도 까지는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전에는 여기에서 도면을 복사를 해서 동직원이 도면을 복사해서 거기에서 연필로 쓰고 작년도 가격, 금년도 가격 이 필지는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표준지를 갖다가 선정을 했느냐 이래서 상당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둘둘말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기계가 와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써는 참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각 동이 어느동이든 직원들이 그 담당직원이 없으면 출장이나 어디에 없으면 또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대화를 해줄 그런 전혀 창구가 없고. 그래서 홍보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갖다가 각동에 배부하면은 그 담당자가 잠깐 연가나 이런것을 갔더라도 다른직원이 그것을 보고 설명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공시지가가 동해시 관내에 있는 공시지가가 타시군 보다도 상승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이 크지요.

그것이 작년에 주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많이 바뀐것이 있습니다. 특히 송정뒤 부들 밭 같은데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는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면 무조건 300%라는 것이 기본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부다 올라갔습니다.

거기 부들밭을 메꾸는 한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때 공시지가가 동해시가 꽤 높아요. 상승률도 높고. 그렇게 봄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매기는데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겠지요. 우리가 이의신청이 몇건씩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또 공시지가가 타시군보다 상승율이 높을때에 장단점이 무엇인지?

공시자가가 높고 낮고 그래서 장단점이라는 것은... (위원석 소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가는 우리가 사실상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데 작년에 도시계획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봉이고 이런곳이 전부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취락지구로도 변경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때문에 지가가 조금 상승을 했지 그외에는 상승한 것은 없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230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가가 낮다고 들어 오는것이 반이고 높다고 들어오는 것이 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같은데서 지가가 낮다고 이러니까 은행에서는 얼마치 안되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느날 주거지로 묶어놓고 지금 지가는 그대로 놔두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서 올라갔다. 그러면 광장으로 묶어놓고 공원을 묶어놓았으면 완전한 아웃이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을...

다운되는 것이지 아웃은 무엇이예요. (위원석 소란)

광장으로 묶어 놓았으면 활용값어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것이 특정 지역이 그런데가 있겠지요.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바로 지가를 낮추어야 되고, 부들밭을 메꾸어서 그지역을 효율성이 높은 땅이 되어 있으면 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꽤 높아요. 타시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상승율도 높아요. 그러니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공시지가가 높을때는 지방세 세외수익이 증대 되겠지요. 증대됨으로서 시민이 그만큼 부담이 많고, 시민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행에 잡혔을 때 등급이 높으니까 우린 좀더 많은 돈을 빼서 쓸수 있겠지요. 그렇게 밖에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단점이 많거든요.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니까 주민의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해시장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상승이 높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민의 저항이 심하다. 공시지가를 매길때 각동마다 통장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이렇게 도면을 해놓고 감정사가 포인트를 정한단말이예요. 정해서 거기에 감정가를 매기면 거기중에서 주변에 조금은 조정을 하잖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포인트를 제일 좋은데를 정해놓고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근거리고 원거리는 오지에는 필요없는 땅이 있어요 6평짜리, 10평짜리 등이 있는데 그것은 우사도 하나 못지을만한 그런땅이거든요. 그 땅도 거기중에서 평가를 매기니까 꽤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게 이것을 해야 되니 않겠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2개사 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좀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같은데는 따운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되고 하면은 종합토지세 이런것은 감면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기본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이 되어야지 공원이라고 해서 3천원 4천원 할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시세에 맞게끔 공시지가에 올라 갈것은 올라가요, 이렇게 되니까?

활용값어치는 묶어 놓고 세금만 내는데...

누가 안사는데...

본인이 잡히지도 못하고 누가 사지도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보상문제가 있을때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금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 답변을 요했고, 설명을 요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광장이라든가 어느날 주거지역이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도시계획선으로 짤려나가서 묶여 있을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떤 보상도로가 뚫힐때 보상을 준다, 시가 흡수를 할때 보상을 준다. 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주는데 그 지역에 상대성으로 평가가 나와서 응하는 것이지 이땅이 지급현재 광장으로 묶여 있으면 은행에 설정도 안되고 지금현재 그냥 논밭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물로 안묶여 있을때는 얼마든지 활용값어치가 있는데 반해 지금 현재 재산권에 ...

저희들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연녹지였는데 이집 논은 주거지역이 되어서 70만원이 되고 이 지역은 자연녹지가 되어서 한 10만원밖에 안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특정할 방법이 없고...

그것이 만약에 과장님 어떤 도로가 나오던 어떻게 하던 감정이 지가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보상을 지급합니다. 지금현재 보상이 그렇게 거의다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마다 앞으로는 공원이나 또 녹지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원활하게 공평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0일부로 저희 36개 법정동에서 18개 동에 대해서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파실때는 저희들한테 계약서만 가지고 오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서를 해주고 내년 1월 1일부로는 동해시 전체 토지거래가 허가지역이 다 풀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기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팔고사는데 이의가 없다.

팔고사는데 검인만 가지고 오고, 지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제가 마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의 전반적인 좀 어렵겠지만 '95년, '97년 공시지가 동해시에 상승률을 비교분석을 좀 해주세요 '95, '96, '97년 3개년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방세 세수증대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의 신청건수가 년에 250건이라니까 그것도 분류를 해서 너무 낮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한 건수, 너무 높다고 해서 이의신청한 건수,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토지평가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11만 시민들의 모든 대중적인 얘기를 대변자로서 이렇게 집행부에 얘기하니까 참고로 알아 두시고 그렇게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