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동열 의원 발언
태희
구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이번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12억6,308만6,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 124만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약 1%에 해당됩니다. 먼저 3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제외한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40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64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611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9만2,000원 연료비 445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42페이지 차량선박비 212만8,000원 등 모두 1,523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있어서 직원들의 국내여비 817만 2,000원, 업무추진비 70만6,000원, 특수활동비 115만원, 복리후생비 161만8,000원 45페이지 자산취득비 135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47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 303만3,000원 회의수당 1,695만원, 여비 2,901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4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62만원 등 모두 5,98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대부분 당초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10내지 20% 절감하였으며 여비 등은 국내외적 상황 변동에 따라 의원님과 직원들과 능동적 대처방안으로 절감한 것으로서 결산추경의 목적을 살리고자 절감부분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여 다른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 대한 의회 사무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는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41페이지 연료절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연료비를 계산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직원 이정운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볼까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저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소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산 편성을 연료비에 대한 편성 445만1,000원을 편성한 동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난방기가 한 대, 하루 한시간에 몇리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매년 11월1일부터 해서 그 익년도 2월말까지 약 50일간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445만원이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45만원 어치 쓰고 4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445만원 하는 이것은 5만1,000원 전액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유류를 하나도 구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안하고 그대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보건소도 한번 따져봤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그래한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지침서에 의해서 하니까 도리가 없더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답변이 지침서, 지침서하는데 지방자치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산출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알파, 거기서 좀 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10%, 5% 이래해야 되는데 근본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위에 지침서, 지침서 하니까 참 묻기도 그렇고 이상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위에 지침서가 공무원들을 나쁘게 도둑질을 해먹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도 말씀을 드려볼께요. 그 작년도에 예산에 전포동 쓰레기 소각장에 보면 2차 연소용으로 기름 연료값이 올라왔습니다. 97년도분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어디 사용하는지 잘 모르더라고.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2차 연료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전에 감사가 있어서 감사되기 한두달전에 쓰레기 소각장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방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 떼가버리고, 그러면 기름값이 몽땅 남아야 되는데 그 기름을 어디다 팔아 먹었느냐 말입니다. 제 이야기 이해가 갑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이해가 갑니다.
것을
그것을정동열위원
소상히 파헤칠려고 하다가 또 남의 위원회다해서 도시위원회에서 덮어놓고 나갔는데요. 진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 집행이 잘되어가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를들어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동에도 기름을 200ℓ 넣어가지고 영수증은 400ℓ 받고 처리하는 것을 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니냐? 내 추측에. 안 그렇습니까? 나쁘게 마음 먹는다면 앞으로 물론 지침서도 지침서지만 정확한 계산과 시간과 연료소모량과 알파 10%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국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에 회의가 1년에 총 80일이지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에서
예산에서윤태곤위원
1,700만원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우리의원들이 좀 결원이 있을 것 아닌가, 결원이 있으면 1,7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 안하겠느냐고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회의 불참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회의에 참석을 안하시면 지급이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이것은 다음에 불용액을 남기더라도 이것은 삭감을 해서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29일까지 사용 예정인 금액을 제외한 1,695만원을 삭감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의원님 한분이 결원되시고 또 회의에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일당 28일까지 할 때, 다 나오시더라도 이 돈은 감액이 되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전문위원 6급해서 120만원인데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이것을 당초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5급이상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 시달이 되어서 6급도 전문위원한테 주라 이렇게 해서 1인당 5만원씩해서 1년에 60만원 두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달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상부부서,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본청에서 우리한테 시달이 안되었나 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상반기 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상원위원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1회 추경때는 저가 없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와서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45페이지 보시면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2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절반도 채 사용을 안했는데 애시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필요한 물품을 안 사서 그렇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사실상은 물품 구입대가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하고 각 두조씩 구입을 하게되어 있고 지금 회의실에 각종 엠프시설이나 이런 시설 유지비입니다. 시설을 바꾼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새로 구임을 한다든지 이런 입장인데 지금 본회의장이나 의회운영의 입장에서 사실상 절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절감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절감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절감했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50% 이상이 남는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10%, 20%, 30% 그 사이인데 물려 50% 이상을 남기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가 동감이 갑니다만, 저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가 봐집니다. 만일 마이크라든지 엠프시설이 고장났다고 하면 이 이상으로 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마지막으로 저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의회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하다가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해마다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발췌를 해봤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서 자체에도 없고 이렇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올해는 얼마 편성이 되었는데 얼마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인지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추진비가 금년도 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액은 현재 12월20일까지 8,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28일, 29일까지 하게 되면 약 3,000만원 정도 연말에 이정도도, 매년 송년회도 의원님들간에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황변경에 따라서 송년회도 안하고 하니까 3,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도 가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그 예산서는 없지않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이것 삭감하기 전에 송년회를 포함을 시켰거든요. 각종행사를 넣고 보니까 이 3,0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6년도, 95년도 예산서를 다 보시면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올해는 없으니까 이것을 예산서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와서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번 좀 예산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집행부서에서도 따라 온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금년도에는 연료비가 얼마나 깎였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금년도에 연료비는 29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연간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10대가 있습니다. 본회장 한 대.
도에
금년도에정동열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금년도에 1월1일부터 해서 약 1만1,000ℓ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정동열위원
금액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느냐 말입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약 300만원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내년도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980ℓ가 있습니다.
액이
잔액이정동열위원
있어도 내년도는 연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것이 계산이 잘 안 맞는다고.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갑작스럽게 연료비가 오르는 관계로 다소.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한적이 며칠 안된다 아닙니까? 벌써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추가로 계산을 해서 올려주어야 되지 그러면 96년도 쓴 것하고 97년도 쓴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금년도 30% 올랐다 아닙니까? 현재, 이것을 맞추어서 해야지 자꾸 지침서, 지침서 하면 안됩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알고있기로 기름이 6만얼마하다가 12만얼마 하거든요. 그러면 98년도 가면 200ℓ에 십사오만원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페이지별 일괄심사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조정한대로 의회비 중 여비 1억6,978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추가 삽입하여 기정예산 1억2,4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4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인 저와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과 함께 정리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사인 이상원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간
공사간이상원위원
바쁘신중에도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태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97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마감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4일, 실시한 우리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는 계획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의 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18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3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구태희 위원장을 비롯한 열분의 위원과 사무보조자 3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으로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의회관련 예산집행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할 것, 둘째, 의회공문 및 각종 보고서 인쇄시 양면 또는 이면지를 적극 활용할 것. 셋째, 예산편성시 교양지 구입 등 효용가치가 적은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절감 및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 할 것. 이상과 같이 세가지의 건의사항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의회에서 솔선하여 근검 절약하는 자린고비 정신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이상원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보고서 내용중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올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