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혁 의원 발언

그 관계는 계약법상에 제가 재무관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재무경제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주위원님 질의에 앞서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등으로 해서 부과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징수과장님 말씀처럼 신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공개기간 입찰에는 140명 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140명, 100명을 올 때 100대 1이 넘는데 차등으로 했을 경우에 낙찰된 사람은 괜찮은데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가는 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1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과정에 그런 문제는 다시 보완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원님께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예를 들어서 1원에 낙찰되었을 경우에 반환해 줘야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나하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입찰하는 방법 자체가 옛날에는 저가 낙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경구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입찰하는 방법자체가 개정되어서 9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낙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에 그런게 생긴게 한 건도 없습니까?

한 2, 3년 전부터 저가낙찰이 있었는데, 개정되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실·총무국·동소관

총무국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은 기정예산액대비 3.6%인 10억3,700만원이 감소한 274억300만원입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면허세가 기정예산대비 4억9,500만원이 감소한 20억7,100만원, 재산세가 2억6,100만원이 증가한 52억9,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3억1,800만원이 감소한 175억4,800만원이며, 사업소세가 5억1,500만원이 증가한 2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부분이 263억9,500만원으로 3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대부료와 황령산레포츠공원식당임대료 등 재산임대 수입이 300만원 감소한 4,000만원이고, 테니스장 사용료가 100만원이 감소한 400만원이며,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등의 수수료수입은 59억8,5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이 당초보다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9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144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3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전반적인 경제활동 부진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이 6억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개발이익환수금 또한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익은 위약금, 과태료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체납처분비, 기타 잡수입은 증가하여 총 2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을 해당 과별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총무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9억400만원이 감소한 17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의 통계관리를 위한 예산이 1,5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으로 통계조사에 따른 보조요원의 인건비와 여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추진을 위한 전산관리 예산을 8,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전산사용 공공요금, 전산시설장비유지비와 전산물품 구입비 등의 일반적인 운영비 감액이 7,900만원이고 전산연구개발비, 정보망 시설비, 전산단말기 구입비 등의 자체사업비 감액이 9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내무행정 부분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총 8억700만원이 감액된 49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서무관리비가 8,000만원이 감액된 6억2,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예산분 감액 2,300만원, 관서당경비 예산절감분 감액 6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감액 3,100만원, 기관운영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의무적예산절감경비 감액 1,200만원, 특수활동비 감액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사업예산비는 1,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차량정수를 줄여 차량을 1대 구입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116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으로 4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감액이 9,2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과 신규임용자보수 미집행 잔액이며, 경상적경비 감액이 3억6,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인사위원회 수당, 직원합창단 단복구입비등 일반운영비 감액 1,200만원이며, 공무원 교육훈련비 감액 2,300만원과 우수졸업생표창 등의 보상금 및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등 감액 4,400만원, 공무원산업시찰경비등의 포상금 집행잔액 감액 1,400만원, 공무원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감액 1,400만원, 공무원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 3억3,200만원이며, 공무원공상요양비 등의 민간이전비는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사회진흥부분은 4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부산진사랑 구민 한마음동산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예산편성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통신관리부분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부분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부분은 일선동의 주민등록관리와 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억9,600만원이 감소한 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5,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민등록표 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감액 4,600만원, 전자주민카드사업 연기에 따른 전산입력요원 급량비 감액 6,90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원 인건비 감액 1억3,700만원이며, 전자주민카드 시험운영여비 감액 180만원과 동행정업무추진비 의무적 절감액 19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비 등의 보상금 잔액 2,300만원과 IC판독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으로 이는 구청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1,200만원이 감소한 118억3,6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총예산액 6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요인은 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비 잔액 2,7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210페이지 동소관 예산으로 141억8,7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9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61억8,300만원으로 5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가 4억5,800만원으로 900만원 감액되고, 경상적경비가 56억8,000만원으로 2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병무담당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국고보조 인건비가 7억1,700만원으로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유지비가 9억2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되었고, 체육대회 등의 사회개발비가 8억1,9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의 세무과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총 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무과 직원시간외수당 등 인건비가 4,900만원으로 감액 1,1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4,200만원으로 감액 2,5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3,400만원이며, 엽서가공기 구입에 따른 경비로 2,000만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징수과소관예산입니다. 징수과소관 예산은 총 2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과 직원시간외수당 등 인건비가 5,900만원으로 감액 1,0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4,900만원으로 감액 300만원, 경상적경비로 1억3,800만원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41페이지의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총 2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봉사과 직원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가 3,800만원으로 감액 6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가 1억2,8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고, 이는 우편요금 증가분 500만원을 편성요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4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입니다. 246페이지 민방위 총괄예산은 2억9,500만원으로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감액 500만원과 경상적경비 감액 2,300만원, 사업예산 감액 3,000만원, 재난관리비 감액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소관 과장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페이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동소관을 포함하여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가 가셨다가 저희들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무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혹시 의문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오길전위원님!

개당 3만3,000원 정도 예상합니다.

몇 개동을 한게.

한동에 10개씩 29개동.

다음은 106페이지, 107페이지, 오길전위원.

예, 02에 실시설계비 부산진사랑 그 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 세입에 먼저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 5,000만원, 97년도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 5,000만원, 96년도 상사업비 5,000만원 그래서 1억원이 이번에 세입에 올라가면서 상사업비로 가지고 저희들이 구민 한마음동산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가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시비로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물색되어 있습니까?

예, 장소는 백양산 최정상은 아니고, 그 밑에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15개 동에 24개소의 생활용수 및 일반지하수 전기료도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올해는 비가 대체로 많이 오고 이런 관계로 예년보다 전기료가 상당히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251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도 올해는 예년보다 가동이라든지 상당히 절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상·하수도료는 우리 구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물을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금들이 절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액수를 감액한 겁니다.

예,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오길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