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회 제7차 본회의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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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이정택의원, 김태홍의원, 최영환의원, 김정헌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정택의원입니다. 부군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질문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가 조금 강도높게 질문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부군수님이 평소 교육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고 포상제도도 실시를 하고 있다기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나 참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이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개중에는 대민원 관계를 대하는 자세가 친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복지부동하고 여러 가지 자기 보신주의나 그리고 감사를 대비하는 행정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히 친절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지 못하고, 민들이 자기의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마음적으로 약간은 불쾌하고 언짢은 기분입니다. 그런 민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가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웃는 얼굴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대하는 공무원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답변때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민들이 찾아가면 상당히 얼굴 자체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렇겠지만 첫째는 웃는 얼굴로 친절해야 되고 민들이 서류를 가지고 부탁할 때는 얼굴을 보면서 보는체라도 하고, 놔두고 가시면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웃는 얼굴로 대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좀 더 친절에 대해서 수시교육을 더 강도높게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는 정말로 참 공무원만 모인 곳이다 하는 평을 듣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의원들한테까지도 아주 공손치 못하고 자세가 되먹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호예의를 지켜가면서 신뢰를 높여가고 군정을 논하고 의논을 해야지, 처음부터 아무리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의원들이 그 사람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의원의 자질문제이고 자세가 잘 못 되었겠지요. 그렇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의원을 대하는 자세가 공손치 못하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문제가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심지어 지역의 공인이고 대표자로서 군정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를 견제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인데, 의원들한테 그렇게 공손치 못하면 일반 민들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하겠느냐 하는 것은 감히 상상만 해도 짐작이 가는 문제 아닙니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태홍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직진단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조직진단팀을 11명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부서별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12월 중으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또는 계를 통합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면 정원이 469명입니다. 현재 8명이 절대부족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는 현재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도시과, 건축과에는 1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건설과에는 어떻게 해서 과부족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기장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가 건설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제가 군의원 당선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 조직진단을 하고 보상계 신설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직원이 현재 18명인데 도저히 군정전반에 대한 건설과의 업무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건설행정계에 약 31건의 민원접수가 전부 보상업무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여러 수십건으로 약 50억원의 사업들이 보상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박성규 실장 있을 때 보상업무에 1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과 직원이 2명 부족하고 우리 군에 가장 직원이 많은 농정과, 수산과, 농촌지도소는 상당히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이번에 조직진단팀에 부군수님이 팀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 중에 12월중에 업무분석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모레면 12월이 다 갑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인력진단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듣고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부진사유가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이 8명이 과부족인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70명 하고 청사관리원,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재활용품선별 일용인부임, 다 합하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공익요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정규직 공무원하고 일용인부들 하고 공익요원하고 합하면 약 840명～850명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의논도 되지 않은채 아마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째서 부군수께서 조직진단팀을 맡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의회에도 한마디 협의없이 자료 내놔가지고, 자료 내논 안을 보면 1개반 10명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예산 전체 삭감이 되고 청사관리원 2명만 예산을 줬습니다. 여기에 왜 2명만 줬나하면 현재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이러한 유휴인력을 통해가지고 인건비 절약 차원, 현재 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7급, 8급 3명하고 일용직 쓰겠다는 이러한 안입니다. 이것들도 이 사회복지관 지을 때 20억 넘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앞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인력증원때부터 맞춰 줘야지 내년 3월에 개원하면 우리 8만 군민들이 거기에 믿고 복지관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급하니까 이런 기구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운영이 되어지고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도 이러한 전혀 계획안이 없이, 담당과장이 의논도 없이 이러한 것을 내놓다는 것이 조직진단팀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대안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깎여도 누구 하나 와서 어떻게 할라 하나, 이래가지고 무슨 복지회관 짓고 청소년수련관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기장군 인력이 결코 적은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공익요원까지 합하면, 공익요원도 여기에서 병역의 의무를 필하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 군의 공무원이라고 보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인재들을 사장을 시키면서, 여기에 공익요원들 돈 안 나갑니까? 일년에 수억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진단이 아마 설문지 조사를 하고 각 과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갖지 않으면 기장군의 재원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연간 한 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위탁 안하고 자체운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담당과장이 애착을 가지고 부군수님이 이끌어 나갈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IMF 해제 시켜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변하는 정세속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는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방금 부군수님께서 기능직이 감원이 되면 더 받지 않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청주시에서는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계원들이 빠지면 그 숫자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라든지 일용인부임 잘 활용을 하면 8명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적합적소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총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에 있는 분들 말입니다.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도시개발과 이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업무가 있습니까, 기획부 상위부서에 있는 분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영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실적없이 앉아가지고 밤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방금 이정택 동료의원의 말처럼 군민들에게 대민봉사 자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루 열시간도 더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한두시간도 안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부군수님께서 조직진단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거 있으면 하고.....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이정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조금 같은 질문이 되어가지고 저 보충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회관 운영요원으로 상부기관에 1과 3계 증설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복지회관에 증설된, 만약에 1과 3계가 증설됐다면 그 사람들의 급료는 어느 돈으로 지급이 됩니까? 국비로 지급됩니까, 시비로 지급됩니까, 군비로 지급됩니까?

운영비 자체는 국고지원이 다소 있겠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이 사람들 급료를 지급할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1과 3계를 증설하면서 의회 협의없이 상부기관에 먼저 증설신청하고 했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현재 국가경제가 말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역행한다고 해서 증설문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를. 물론 인건비 자체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걸 의회에 협의없이 먼저 상부기관에 증설요청하고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어요. 이런게 조직진단입니까? 이렇게 하는게?

부군수님, 지금 답변대에서 말씀하는게 복지회관에 어느정도 수입이 있을 거다. 참 안일한 생각을 하십니다.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군비가 5억 지출이 됩니다. 무슨 수입이 있어가지고, 1억이라도 수입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조직진단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소비된다는 자체를 부군수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보충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참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국가지원금이 조금 10억이나 5억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벌려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며 앞으로 연연세세 지출이 얼마정도 된다는 건 미리 감안을 하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선 받아먹는 곶감이 달다고 국비지원 한 5억, 10억 주니까 덜렁덜렁 받아가지고 사업을 벌려놓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업이 종종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답변을 상세하게 안해도 좋은데, 과 증설을 하면서 어느정도 추진해가지고 성사가 있을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할려고 했다, 규정이나 지침에 찾아보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승인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암암리에 무슨 일을 추진하다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우리가 지적 얼마나 했습니까? 모든 사업이 사전에 와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의원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논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협조해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안 그러면 일개 몇 사람의 부분적인 구상에 의해가지고 일이 진척이 되고,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다 해놓고, 일 벌려놓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돈 안드는 일 같으면 의원들이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한테 협의할 필요도 없고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사업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당연히 법을 따라서라도, 예의상으로라도 먼저 와서 협의하고 승인 받고 사업을 하는게 안 맞습니까? 의회 행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말입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할 일은 해버리고. 사실 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의원들 한테도 권한을 줘야 됩니다. 무슨 제재 조치할 권한을.

부군수님, 그 말 책임지죠?

앞으로 예산요구하면 그 정도 범위내에서, 저가 앞으로 의원을 더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예산은 ....

무슨 소리합니까?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도 5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회관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제가 의원하는 한에는 절대 안됩니다. 1억 몇 천만 가지면 복지회관 운영되겠네요? 저희들 군비는, 알겠습니다.

예, 압니다. 복지사업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줄을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 기장군 형편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의원

조직진단팀의 운영....

지금 현재 부군수님 팀장이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명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게 이래 해가지고 군수님이 거부를 해 버리면, 군수께서는 지난 군정질문에 답변이 1년 걸리겠다, 안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내년 7월 선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아마 조직진단을 잘 하기 위해가지고 급량비가 다소 풀여비로 약 80만원 쓴게 있던데 부군수님 좀 애착을 가지고 기장군이 희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하면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저 최영환 의원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최영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부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평소 제가 부군수님을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근무를 하실 때 굉장히 행정에 일가견이 있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김인태 부군수님으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행정을 잘 모르시던 분이고, 우리 김인태 부군수께서는 행정을 30년 해오셨던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업무를 우리 오규석 군수는 밖의 외무를 본다고 하면 내무를 알뜰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충질문 하기 전에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고느낀 것을 한 3년 세월동안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회관 같은 것도 돈 몇 억의 지원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보니까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골치거리로 남게 되어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9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문화회관 짓는다고 10억 국비보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10억 국비보조로서 지어진다고 하면 이 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괜찮겠죠? 그러나 이 문화회관 짓는데는 2백 수십억의 군비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형편에 걸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IMF 이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되도록 신규사업은 조금 늦출 필요가 있는 것들은 늦추고 우리 재정능력에 맞추어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과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어떤 신규사업들을 벌려가지고 생색이라도 낼려고 하고, 나중에 이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재정능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경영을 해서 수지가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 그것 조차도 계산을 해보지 않은체 그냥 막무가내로 할려고만 드는 일들을 지금 왕왕 봐 왔습니다. 30년 경륜을 가지신 우리 부군수께서 이런 것들을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린대로 잘 진단을 내려가지고 정말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들은 서두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린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한가지씩 그렇게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문제, 부군수님, 이 연장문제를 신문에 부산지하철 관리공단 이사장이신 권만섭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곽만섭씨. 그 분이 하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봤다라고 하면 우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선변경 계획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답변이 잘 못 된 것 아니냐 우선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3호선 지하철 계획선이 반송을 거쳐서 기장으로 오는 3호선이 본래 기장으로 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반송에서 기장으로 오는 3호선 계획이 변경됐다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역시 수지타산을 맞추어보니까 좌동 신시가지를 거쳐서 기장으로 오는, 연장하는 계획보다는 반송을 거쳐서 기장으로 오는 선이 경비가 많이 들고 수지타산이 적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결손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그걸 취소를 하고 반송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좌동 신시가지 2호선이 기장으로 연장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검토중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동문서답 형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우리 기장군도 부산시민입니다. 30년 행정을 맡아서 하신 우리 부군수께서는 되도록이면 연장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좌동 신시가지까지 오는 지하철 2호선이 우리 기장쪽으로 연장 실시가 되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봐서는 전혀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군수가 행정전반을 끌고 가기는 끌고가되, 사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기에 부군수님께서 잘 보필을 해서 그런데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2천년대에는 다른 어떤 시민들과 대등한 권리나 복지부분에도 보장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지하철 2호선의 연장계획이 검토중이라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꼭 이 지하철 2호선 연장이 실현되도록 부군수님께서 책임지고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봉대산근린개발 지정계획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상이기 이전에 이 봉대산 근린공원 지정이 잘 못되어졌습니다. 제가 동문서답이라는 얘기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는 보면, 우리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GB법에 묶여져서 피해를 당해왔는데 설상가상으로 공원법까지 묶어졌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 인근 지역 8개마을이 인접해 있는 봉대산이 근린공원 지정이 되므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줄 부군수께서는 민의를 파악 해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9일날 공람공고를 했고, 12월 8일날 부산시가 도시계획지적고시를 했고, 지난 1월달에는 의견청취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군중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안했다 뿐이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이 시 공원과에서 집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민은 누굴 믿고 행정을 맡겨 놓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대산근린공원이 지정이 돼서 개발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것이며, 이용을 할 것이며, 더더군다나 어느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그 반면에 8개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이익을 받게 됩니까? 그 부분만 한 번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8개 지역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나 기장 지역의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기게 됩니까? 그 공원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된 공원부지내는 주거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공원을 어떤식으로 개발을 할런지는 몰라도, 그 공원 속에는 많은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주거지역은 공원법에 묶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증.개축도 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의 보수는 전혀 안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하게 지정이 됐느냐는 그말입니다. 백만평까지 묶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봉대산 주위 인근 임야만 묶어서 공원으로 개발한다면 몰라도 동리 마을까지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군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도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덜 주면서 개발하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마을이 공원속에 묶여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선을 긋다보니까 라고 했는데 선을 그은게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 구역을 빼고 난 전 부분을 다 묶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을 선이 어딨습니까? 아예 빠진 부분을 그대로 묶어버렸는데. 그만큼 이 업무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지금현재 우리 8만 군민은 우리 기장군 오규석 군수, 김인태 부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우리의 복지부분,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겨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을 맡고계시는 군수, 부군수께서 관심을 안가지고 부산시가 하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잘 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이 부분이 절대 잘 못됐다는 겁니다. 부산시 공원과가 관리를 하고 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의 정서를 봐서는, 지역행태로 봐서는 이것은 잘 못 묶였다. 차라리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봉대산 주위의 산만 묶으란 말입니다. 산을 묶어서 공원으로 개발할 일이지, 왜 인근에 있는 마을 주거지역까지 다 묶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피해를 입게 하느냐 그말입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우리 부군수께서는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할 수 있지요?

어쨌든 부군수의 답변은 이걸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더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재조정을 하시는데 행정을 총동원한다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대산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봉대산을 임야만 묶어도 아마 100만평 중에서 90만평은 넘을거에요. 그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은 되도록이면 그 봉대산근린공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사정으로 봐서 절대 맞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그 쪽으로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마지막 질문한 해안관광도로 부분인 연화리에서 대변으로 가는 교량가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질문한 내용을 우리 부군수께서는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 부군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마쳤다고 했지요. 그 환경영향평가실시를 했던 것을 다음에 회의를 마치고 자료를 내 주세요.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첫째,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서 동문서답형식으로 했던 것이, 우리 어민들이 지금 돈을 400억 넘게 들여서 만들고 있는 그 외항 공사의 앞으로의 기능에 대해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도 설명을 드렸죠.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곳이 대변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전에도 도시행정을 하면서 탁상행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산 증거입니다.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탁상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선만 그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했던 ‘해강’의 상무라는 분하고 도시과장이 저희들 의원협의회에 와서 이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질문을 했죠. 과연 수산분야에 얼마만큼 일가견이 있는 지식층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도면을 그렸느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별로 대답을 못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도로부분을 긋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만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선을 그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변외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1년에 1조원 이상의 수익이 우리 대변 외항을 거쳐서 유통이 되는데 이걸 이 교량 때문에 망쳐버리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이 항의 기능이 100%가 아니라 단 10%도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설계가 어떻게 온당하게 되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군수는 행정을 잘 몰라서 모른다고 하면 부군께서 챙겨줘야지요. 이런 걸 부산시에서 그냥 앉아서 그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잘 못 됐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스운 말로 서암, 신암, 대변 무양 4개 마을의 주민들은 이 설계대로 교량이 놓여진다고 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데 여타의 어민들과 마찬가지로 대변, 무양, 서암, 신암에는 무려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군청앞에서 농성이라도 한 번 해 볼까요? 그래야 뭔가 정신을 차릴 겁니까? 어째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량이 높아서 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신암과 서암 마을은 그 다리 밑에 부락이 다 묻혀 버립니다. 반대급부로 그런 생각을 어째서 안 하느냐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톤 정도의 배가 접안한다고 하는데 2천톤 정도의 배가 접안할려고 하면 수면에서 최소한의 높이가 20m 정도 높아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을려고 하면 20m가 훨씬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암부락 같은데는 지금 제일 높은 집이 4층입니다. 1층의 집 높이가 3m라고 보면 12m입니다. 20m 넘게 다리를 놓아 버리면 그 집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신암, 서암에 있는 횟촌들은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구경을 하기 위해서 회를 먹으러 오는데, 바다가 없는, 다리가 바다 앞을 다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 살 길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실정은 전혀 모르고 그냥 부산시가 광안대교 만든다고 하니까, 광안대교는 내륙지, 토지가 없는쪽 아닙니까, 토지가 없다보니까 바다를 활용해서 길을 만든다는 것이고 우리는 뒷편에 얼마든지 토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 한 평에 돈 몇 만원 안 줘도 보상 충분히 될건데, 그러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부락도 발전이 되고....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브리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군 의원인 저도 공람공고할 때 가긴 갔어요. 그 지도를 놓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냥 행정이 어련히 앉아서 하겠지라고 보통 군민들이 믿고 있지, 그걸 일일이 여기가서 보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다 하는 군민들이 우리 8만 군민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대변항은 제1종항입니다. 그냥 보통 조그마한 마을의 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항중에서는 쉽게 말해서 1등급의 항입니다. 제일 큰 항은 무역항이고, 고기를 잡는 항으로서는 제1등급의 항입니다. 이 항은, 지금은 수산청이 없어졌는데 전에 수산청이 있었을 때는 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방파제 하나라도 만듭니다. 수산청에서는 자기네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 이것이 시행될려고 했을 때 자기네들은 전혀 안 된데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량가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안된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항으로서의 기능을 100% 활용해야 되는데 항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협의에 오면 안된다. 그러기 이전에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만들어 주시오, 하고 수산청의 담당국장과 과장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이 있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부터라도 행정력을 그런쪽으로 모아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김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앞에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조직진단 관계입니다. 올 봄에도 저가 군수한테 군정질문한 내용은 화생방계하고 농정과에 원전추진업무 관계를 같은 과로 통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동료의원은 보상계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12월 중에 통합이 된다니까 기대를 걸지는 않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급 기관운영비는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는 지금 해운대 경찰서 관련되는 분들하고 점심을 한 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조사비가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올봄에 정관면민들이 요업의 마을 관계 때문에 청사앞에 시위를 하러 왔었는데 그 때 부군수께서, 예를 들어서 고생한다고 불러가지고 격려금이라고 준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문제가 있을 때 정관면이나 현장에 찾아가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청내 과장급 이상 되는 분들에게 군수님이 점심이나 저녁을 한 번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저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사실 전부다 자기가 쓰면 좋겠지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다 베푼다는 입장에서 쓰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했다면 남은 임기동안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공로연수 간 실장님 관계인데 어떻게 됐든 그 때 위원장으로서 의결이 났지 않습니까, 의결 난 내용은 다른 동료의원이 잘 모를 겁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성적과 군정의 기여도, 업무실적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군을 위해 노력한 바 크므로 승진임용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 전체의 인사운영 방침을 역행할 경우 인사질서의 무시로 많은 어려움(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기장군 전체를 위하여 요구사항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이 내용 자체는 의결사항이 잘 됐다고 봅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승진임용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임용관계를 봐도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후반부는 좋은데 전반부 자체도 의결내용이 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것 때문에 다음번에 차기 군수가 또 그렇게 전체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므로서 부군수께서는 훈계를 당했지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기관경고지요?

뒤에 예산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요.

아무리 저희들 군의원이나 군수가 민선으로 뽑혔다고 하지만 바른 것은 바른대로 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운영관계를 책따라 가야지 책따라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도 지난 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대상자가 있는데 직제규칙 안 고친다고 제 자신도 군수한테 군정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저가 하는 얘기는 왜 새삼스럽게 정년을 몇 개월 안 남겨두고 그분을 시켜주었느냐, 사실 그 분이 공로연수를 가고 나서 다른 분이 와서 진급이 되면 별개문제인데 결국은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민의 세금이 잘 못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정도라도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용관계는 얘기 안합니다. 일단 예산올라올 때 보면, 과장들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수실에 들어간 대민봉사실 400만원하고 영화스크린 200만원이 있는데 저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발주를 주었는데 예산통과되면 돈은 뒤에 주겠다, 이런식으로 실과장들 하고 협조가 되었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 얘깁니다. 우리가 추경 때 매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이미 집행을 하고 물건이 들어왔는데 돈만 나갔다 그 말입니다.그건 다른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장, 관, 항은 입법과목으로 의회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항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전용이 더 광범위하게 커질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예. 이정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정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비를 예산편성 전에 집행하였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공무원과 징계양정기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전용하는 방법이 있고 예비비쓰는 방법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예산을 썼다고 하면 물론 전용해서 썼겠지요. 전용하는 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바르게 쓴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할 때는 처음부터 과목설정을 잘 해가지고 건전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적절하게 그 사업에 잘 써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이 잘 못 되어서 과목설정을 잘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과목변경, 목변경을 해서 예산 전용을 하는 행위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또, 동질의 사업에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성질이 다른 사업에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바르게 집행 못한 책임은 해당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전용해가지고 예산을 썼다고 하면 저희들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이 전연 무시되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대학만 해도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없이 추경에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성질이 다른 과목에서 사회교양강사 수당과 외국어강사수당을 자치대학 강사수당으로 전용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준 것인데, 그것을 전용했으면 그 사업은 아무래도 사업이 부진하고 부실한 사업이 되고 예산을 요구한 부서의 사람들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지침을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저가 한 번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전용, 이용보다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바르게 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전용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부 심의를 해보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도 추경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꼭 바꿀 일이 있으면 과목변경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심의를 득한 후에 집행을 해야 될건데 행정에서는 아주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말라고 하면 이걸 전용해가지고 다른쪽으로 예산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의회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이렇게 짓밟아도 행정부에서는 옳다고 봅니까? 그리고 모든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 이런 불상사도 폐단이 조금 적어질겁니다. 의원들을 이해설득시키고, 이런 사업은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타당성이 있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참 좋은 구상입니다. 한 번 해 봅시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야 될 건데 의논없이 전혀 협의없이 사업요구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조금 상합디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형편에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해야지요. 무엇 때문에 전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대학 하지 말라고 예산삭감 했으면 자치대학 안해야지, 왜 성질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민들이 뽑은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예비비는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기획실장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질문을 하겠지만 예비비하고 예산전용 문제 이것 좀 예산지침에 맞게 바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시행할 단계에 들어가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 좀 해 주세요, 얼마나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얼마나 꼬집었어요?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자꾸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손발이 안 맞고 불신이 높아지고 모든 일이 될 일도 안됩니다. 왜 의논 안 해줍니까? 협의 없어요? 부군수님은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아주 행정경험이 높으시고 산전수전 겪은 경험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군수님이야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외부적인 대민원 관계에 몰두를 하고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뺏기다 보니 대내적인 것은 부군수님이 챙겨가지고 기장군이 바르게 가야할 길을 가야 하는데 부군수님이 저는, 저희들 의원들이 보기에, 저 뿐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보기에 부군수님이 과연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뭐를 하는지, 아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나왔지만 그 돈도 바르게 쓰여지는지 그 활동비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바르게 쓰여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지침서를 보면 아는데, 왜 어기고 의원들 기분을 상하게 하고 군민들을 무시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전용문제가 있지만 군보 2주년 기념식 같은 것도 예산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포상금이나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써버리고, 한 두가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일일이 열거를 하면요, 동질의 성질인 사업비 같으면 처음부터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전용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아예 과목설정을 잘 못 해가지고, 왜 과목설정을 잘 못 합니까? 예산요구할 때 담당부서 실과장님들이 이 예산은 어느 과목에 배정되는지 어느 항에 배당되는지 그걸 파악 못하고 과목설정을 잘 못 해가지고 예산배정했다가 전용했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되고 그리고 영 성질이 다른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예산전용해버리고 좀 잘 챙겨주세요. 이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법을 우리나라에도 고쳐가지고 의회에도 권한을 줘야 됩니다. 잘못 된거는 제재할 권한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아무리 시정요구하고 촉구해도 하나도 바르게 되는 것도 없고 지나가면 그 뿐이고 회의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하는 것도 회의감을 느껴요. 이런식으로 할 바에야 의원들이 뭐 할 일이 있어서 의원 하겠습니까?

재호

박재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의원입니다. 시간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저도 군정질문을 여러항 냈습니다. 중복되는게 있어서 문서상 기록은 안 됐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처음 조직진단하고 같은 맥락인데 현재 우리 군청내부를 보면 대민봉사계, 2010기획단 이것을 우리 군이 창설되고 나서 지금까지 볼 때 대민봉사계는 근간에 생겼지만, 그 결과에 대한 실질적 업적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애초에 신설될 때부터 저거 공연히 이름만 좋은 허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보면 계장하고 단장이 있는데 요즘 모든 것이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가지고 요는 예산문제도 많고 한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내실있는 그런 조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민원봉사계를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제 지역은 수원보호구역, 또 그린벨트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저는 볼 때 민원봉사계는 필요없이 민원계에서 이 과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신 오늘 민원 사항은 저 과입니다. 저리 가십시오. 그 정도로 끝이 나는거지,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괜히 사람 오라 해가지고 여기갔다 저기갔다 합니다. 지금 처리는 관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인력낭비 하나 필요없습니다. 기획경영반 마찬가집니다. 시간만 끌고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감사문제 특히 신경써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가 감사문제를 말한다고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저는 주민 편에 서서 대민에 대한 감사는 절대 잘 못 한다고 봅니다. 감사가 떴다 하면 기장입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데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온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습니까? 결국 대민관계는 나중에 피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기술직 배치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중의 문젭니다. 제가 직접 느꼈는데 특히 건축직이나 건설직이나 보면 이제 갓 졸업하고 이론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와서, 우리군에서 인사행정을 하는 것 보면 읍.면에 무인고도에 싹 떨어뜨려 놓고 니는 죽든지 말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서간의 이기심도 많습니다. 동료직원들이 물으면 잘 안 가르쳐 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르면 공무원에게 물어야 되는데 일반 민에게 묻습니다. 설계과정을 봅시다. 군에 보면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한데, 기술자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게 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좋을건데, 사회 민간단체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물고기를 물려놓고 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듭니다. 어느 지역에 4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은 모르지만 몇 년간의 경험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타 지역에 설계를 하니까 5천 5백 내지 6천만원 나와요. 준공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어째 됐습니까 하니까, 여러분야에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약 공사비 50%를 투입해도 안 될 설계를 낸다는 겁니다. 저도 듣고 하니까 4천만원 가지고 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하면 우리 기술진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화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정해 주십시오. 요즘 복지부동하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위에서 눌리고 하니까 복지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기술진 할 것 없이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사기앙양 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태홍의원, 최영환의원, 김정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예비비 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기장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7년 예비비지출승인은 자체 재해대책 6건, 재해대책, 호우, 태풍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3건, 기타 정관면청사 부지매입 등 6건,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등 15건에 5억 5,676만 4,000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이 발생하여 지출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출승인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김태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획경영반 운영실적 및 민원계, 대민봉사계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먼저 기획경영반의 97년도 운영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종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특산물 유통센타 건립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개발사업으로 군재정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종합해양관광단지조성 사업은 97년 5월 부산시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우선 반영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수차례 업무협의 하였으나 부산시에서 용역완료시까지 보류하고 독자개발을 지양하라는 문서가 접수되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면허 신청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특산물의 안정된 생산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촉진으로 군민소득증대 및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특산물유통센타 건립사업은 당초에 별도 부지를 매입해서 유통센타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성이 물투명하고 건립부지 매수가 어려워 앞으로 건립되는 신청사내에 특산물 직판장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사 완료전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소득증대 및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발전 시책사업으로는 지방자치대학을 개설운영하였고 외국어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문화유적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운영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대학 운영은 지방자치제를 선도할 지역발전의 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3기 10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강기간은 1개월 과정으로 경제인, 주부, 공무원이 주로 수강하였고, 1기 8강좌를 실시하였으며,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강좌 운영은 군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 2기 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별 3개월 과정으로 영어와 일어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장문화유적답사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8월, 9월 각 1회, 총 75명이 참여하여 기장향교 외 관내 문화유적 14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답사 후 군정건의사항 및 소감문을 받아 본 결과, 호응이 상당히 좋아 명년에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계와 대민봉사계의 업무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계의 담당업무로서는 일반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과 민원행정제도개선, 민원실 관리, 그리고 팩스와 우편민원접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 민원계 담당업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민봉사계 업무로서는 생활민원, 주로 주민불편신고센타 운영과 방문하는 민원인과 전화민원, 현장출장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충민원 즉 민원행정 처분이나 군민들이 권익침해 등으로 진정이나 고발, 건의, 투고민원, 탄원민원을 분석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또 1월 20일 민원환류제를 운영한 바 있고, 민원 한 건에 민원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근무시간내 민원처리도 하고있고, 따라서 현장민원 20분내 출동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그 동안에 20 % 단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계 업무는 일반민원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대민봉사계 업무는 군민의 생활 및 고충민원을 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영환 의원님께서 숙원사업 부진사유 및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질의하신 숙원사업 부진사유 및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각종 주민 숙원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들은 계획대로 착착 추진되고 있으나, 11월 3/4분기 심사평가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라든가 또는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사업, 보상이 많은 사업 등 30여건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사업비 확보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보상지연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정상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단위사업이 5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 부산광역시재정투융자사업심의규정에 의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 요구 및 민원 건의사항을 현지답사 후 사업선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여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선정을 신중히 검토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직장대학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장대학을 개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앞두고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대학 운영근거로서는 교육법시행령제161조의 2 산업체위탁교육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국내위탁교육훈련에,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학 및 학과선정을 위하여 수요조사 실시결과 약 35명 정도가 행정업무와 관련있는 경영정보과를 가장 선호하여 현재 동명전문대학과 한 학급의 직장대학 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직장대학의 효율성 제고 및 수강편의를 위하여 강의 장소는 98년 개관 예정인 사회복지관을 사용할 계획이며, 교수가 직접 출강하여 강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중요추진 일정으로서는 97년 12월 중으로 대학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98년 1월중 교육과목 협의를 거쳐 98년 3월 직장대학 캠퍼스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개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학비의 30%정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대학에 군 예산을 지원한 이유는 직장대학이 직원 개인의 공부로도 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군 소속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전문인력이 양성되면 기장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장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여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청은 부산전문대학과 위탁교육을 하며 학비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며, 경상북도 구미시청도 상주산업대학과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의 30%에서 50%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는 북구청이 부산전문대학과 위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비의 30%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위탁교육비를 확보해두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장기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제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정절차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마련하여 발의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의원발의에 의하여 조례가 제.개정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절차는 조례는 제출, 심의, 의결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됩니다. 조례의 입법절차로서는 제정 또는 개정, 폐지조례안이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첫째, 조례안의 제출은 발의권자가, 조례안의 발의권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지방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합니다. 발의절차는 조례안의 기초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자체안으로 조례안을 기초성안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출권자가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기본단계를 거친 후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조례입니다. 관계부서와의 합의입니다. 제정, 개정 또는 폐지조례안이 업무주관부서 자체안으로 기초 성안되어 다른 업무부서와 합의를 필요로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수료,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이고, 세 번째는 서식, 정기 보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네 번째는 회계관련 사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입법 사전예고입니다. 지방자치법규 입법예고는 1995년 8월 1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제업무규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법령의 입법예고제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수요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고대상 자치법규로서는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조례, 또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조례, 또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조례,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주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고방법으로서는 우리군에서는 공고나 반상회보 또는 일간신문 등 전체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되 이해관계인과 단체에는 필수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민 누구나 입법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고기간은 주민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2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결과 조치로서는 입법 예고 결과 제시된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 공포시 의견제시한 주민에게 의견 반영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업무주관부서 원안확정은 앞의 재단계를 거치면서 조례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비로소 업무주관 부서의 조례안 원안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조례안은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군 같으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작성업무 주관부서로부터 조례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담당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자구, 형식 체계 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을 하도록 합니다. 조례.규칙심의는 앞의 과정을 거친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업무 주관부서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기중 긴급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되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합니다. 조례를 공포할 때는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상급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결과가 통보되면 공포전문 및 조례공포문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 후에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를 하게됩니다. 의원이 발의할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태홍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의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의 집행이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대학 운영에 관해서도 이것이 지난 1회 추경예산때 의회에서 지방자치대학 운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의원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직장대학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의회의 소견도 낼 줄로 알고 있고 예비비 집행내역이 아주 잘 못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소 줄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타구 의회에서 시행하지 않는 의원협의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 못한다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상당히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부 다른 과에서 예비비 집행을 할 때 재무과나 총무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러한 예비비승인 후에 사업을 했던 것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연막소독기 150대 사는데 약 7,000만원 예비비가 집행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 한사람, 리장의 현장민원을 통해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정하게 예비비가 집행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예산부서인 기획실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협의회때 협의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후에 당해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방금 김태홍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이 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저는 상당하게 군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군협의회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휴대용방역소독기 구입은 승인액이 6,9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자체가 시기적으로 방역철이었고 또 우리 관내는 저습지라든지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마을 곳곳마다 시기적절하게 방역소독을 할 수 없다,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연막기를 사서 배부를 해 주면 자기들이 소독을 하겠다, 이러한 건의가 상당히 있었고, 또 업무의 성질상으로 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기적으로 추경을 요구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해가면서까지 관내의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집행일자가 언제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9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올 여름에는 상당히 가물어서 제가 알기로는 급성전염병이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365일 방역하는 걸로 해서 작년 예산에 충분한 약대가 있었고, 각 읍.면별로는 자율방역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군수가 다니면서 현장민원을 통해서 한사람 두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애초에 군수가 200대를 사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200대를 지시했는데 150대를 구입해가지고 아파트에도 주고 공동주택에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러한 일 같으면 의원협의회가 1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해도 될 부분이고 오늘 같은 이런 질문은 사실은 안 나와야 됩니다. 올해가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정기회인데 이러한 부분이 해마다 꼭 지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겠고, 그렇게 하므로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협조체제가 되어서 일을 더욱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회때도 저희들이 요즘은 가급적이면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들어오면 일단 협의회를 거쳐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법규에 위반된다든지 특별하게 안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협의회에서도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구나 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지방자치대학 부분까지 언급을 했느냐 하면 예비비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교양대학이라든지 예산자체를 목간 전용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대학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지 않은 사항들을 마음대로 쓴단 말입니다. 오전에 부군수님에게 질문한 내용도 이러한 부분이 요지입니다. 12일동안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리고 방금 답변중에서 우리 지역 특산물유통센타는 신청사가 지어지면 청사내에 일부분을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종합해양관관단지 조성, 이 문제는 기이 우리군에서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금년도에 그만 둘 계획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지금 시에서 전반적으로 동해안의 해양친수공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해양개발과에 가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어차피 98년도 7, 8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장군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내년 8월까지는 보류를 했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에서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동료의원인 이재종의원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도 이런 얘기를여러차례 해왔는데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비전문가인 기획경영반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우리 군에서 차라리 사람을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은 해야 되고, 지금현재 일용인부들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전문인을 영입해가지고 충분히 월급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전문경영인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저와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8월 이후로 시하고 협의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 같으면 일용직이라도 일반 일용하고는 다릅니다. 월 보수액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이정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정택 의원입니다.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지침을 아주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시급을 요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 현상이 생겼을 때 충당을 하기위해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의회를 소집 못하기 때문에 소집하는 불편을 덜고,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성의없이 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의회를 소집하기 힘드니까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몇 %를 놔두었다가 과부족 현상이 생겼을 때, 또는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 위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돈인데 이것을 잘 못 오해하는 것 같애요. 아주 편리하게 일이 있을 때는 예비비 갖다 써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소독기는 감사때도 물론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군수가 현장민원을 접하다보니까 부락리장이 휴대용방역연막기를 사서 부락마다 하나씩 주면 아주 효율적으로 방역성과를 올리겠다 하는 민원을 받아가지고 즉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도 사용기준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 일정금액이라고 하면 5,000만원 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물론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다음연도 사후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일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예비비 지출이 있을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행정의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받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집니다. 휴대용방역기 150개 사는데 6,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어째서 일방적으로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150개나 사가지고 부락마다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지, 그 시기가 9월 초순입니다. 지시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조달청에 구입하는 시기가 있었고, 나누어주는 시기, 그래서 늦게 받은 사람은 9월말경에 받았어요. 하절기가 도래하는 초 같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방역이 되었겠지만 하절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건전예산이라고 기획실장은 생각합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규정에 5,000만원 이상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구속력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건 지키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판결에도 선례는 인정이 되는 것인데 행정선례로 5,000만원 이상은 사전승인 받아서 하라고 했으면 사전승인 받아야지요. 의회에 와서 협의라도 한 번 해야지요. 이것은 사후승인에 들어갑니까? 150대 사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건소 휴대용방역기 해마다 부족하다 해가지고 10대씩, 20대씩 샀어요. 150대 사고도 부족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백육십 몇대를 나눠줬어요. 백육십 몇대를 가지고 부락에 나눠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과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고 효과있는 방역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약까지 사다가 부락에 나누어줘야 되는데 약은 사가지고 나눠주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무슨 약 가지고 소독을 했는지, 부락에 기계만 한 대 줘가지고 무슨 방역을 했는지, 그리고 하절기가 끝나는 9월말경에 소독기 받아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무조사때도 한 번 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방역기를 과연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누구 집에 가서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지침이나 규정을 무시해가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가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의원들 앉아서 예산심의하면 뭐 합니까? 심의권 자체를 짓밟고 무시해 버리는데, 아무리 앉아서 심의를 하고 목소리 높여봐야 시정되는 것 없고 그냥 그대로 집행하고 실행해버리면 저희들이 제재조치도 없고 이런식으로 의회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 같으면 지방의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 할 일은 견제를 하고 행정이 바르게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감시감독을 하고, 그리고 상호보완을 하고 협조도 하고 의논도 할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지침에도 없는 그런 걸 해 놓고 예비비집행이 잘 됐다고 답변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전부 핫바지 저고리입니까? 예비비집행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침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정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최영환의원 질문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 중에서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나 숙원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아주 적정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잘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걸 먼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30조 2항에 의해서 아주 적정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요구한 과정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투자부분에, 도로교통 부분에 제1순위가 청강-대변간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길이가 113㎞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이걸 정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그걸 먼저 여쭙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8순위, 9순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습니다. 8순위의 개좌골 도로확포장공사, 9순위가 대경요업에서 연화교간의 도로개설 문제, 이것은 저도 건설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사업이 대리에서 중리간 가는 도로확포장입니다. 그 다음 21번째 사업이 시랑-삼성간 해안도로의 4차선 확포장공사들입니다. 이 중기계획들을 보면 물론 98년도에서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 이후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리-중리간 확포장 도로공사는 16번째 순위사업이면서 99년도부터 예산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대리-중리간 도로에 약 5억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째 사업인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에는 물론 양여금이 16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군비까지 7억 1,000여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순위는 21번째 사업입니다. 어째서 예산의 요구를, 다음해로 미루어진 사업은 올해 앞당겨서 하고 수년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은 본래의 계획대로 예산요구도 안하고 이러면서 실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고, 사업집행을 한다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우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 업무범위내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금 저가 답변드린 내용과는 조금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세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관계, 그 다음에 예산편성 이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제가 와서 아직까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기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제가 일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골간을 이루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현재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군의원 1명과 실.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는 인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8년도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시간에 쫒기다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심의위원들을 좀 더 지역의 유지라든지 지역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올바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건설사업이라든지 각종 공사가 순위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답변을 생략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방금 실장님께서도 시인은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만 참석을 하고 다른 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문성이 있는 이 지역의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만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갓 엊그제 전출입을 해 오신 실과장님들께서 이지역 실정을 어떻게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을 제대로 가 본적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단 말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못 수립이 되었고, 또 수립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내년도부터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금년도부터 하고, 해 오던 사업들, 쉽게말씀드려서 94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들은 오히려 지금 예산을 줄이고 뒤로 더 미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 못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시 한 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재정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김정헌의원, 질문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예비비 몇 건에 얼맙니까? 집행내역이.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15건에 5억 5,676만 4,0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 이후에 4억 9,172만 이후에 그러면 한 건 불었네요? 15건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받은 건 14건인데, 주차장특별회계 포함 시킨 겁니까? 이거는 별도인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여기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마지막 건은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태풍 올리와 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티나 말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금액이 얼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6,504만 4,0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래서 5억.....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5억 5,676만 4,0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날짜가 언제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방금 불러준 것은 총액이고...

정헌

김정헌의원

올리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올리와 피해는 11월 12일날 6,504만 4,000원.

정헌

김정헌의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러면 5천만원 이상 넘는게 휴대용방역기하고 군도 19호선 도로법면복구 6,990만원, 두호항 외 해가지고 태풍 티나 1억 5,840만원 그러면 이 4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다 있었습니까? 밑에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태풍피해로 인한 것은 시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두 건은 제외하고 다음 휴대용방역소독기 구입이라든지 군도 19호선 도로법면 복구가...

정헌

김정헌의원

예산은 우리 돈이 나가는데 시비보조가 내려오더라도....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방금 이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제가 느껴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늘 하는 얘기인데 5천만원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비보조 나와도 예비비는 우리 군에서 나간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현재 사용한 예비비를 내년 언제까지 예비비 승인 받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출후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틀립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올해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내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시점은...

정헌

김정헌의원

내년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신줄 모르겠는데, 전번에도 안되어 가지고 이미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자체를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송정시장 같으면 3억, 1억 2천, 1억 8천인데 그게 추경에 3차에 11월달에 올라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편성할 때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송정 시장 관계는 당초에 그게 신축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 정비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주변정비 1억 2천, 시장진입로 2억 8천, 실시설계비, 조사설계비 합쳐가지고 3억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동료의원이 있어도 하는 얘긴데 오 군수의 지역이라고 그런식으로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한달이 안되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유가 해당 안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다음 유통센타 그런 것도 왜 안 줍니까? 올해초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불용예산 처리해서 명시이월 안 넘겨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전번에도 예산계장 얘기는 우리 회계가 내년 2월까지 가면 자동적으로 불용재산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쓸데없이 예산자체를 늘려 놓는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다음 직장대학입니다. 일단 다른 동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두 개 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영정보과 1과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한 개 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경영정보과를 나오면 어떠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행정학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하고 현재 컴퓨터 관계 기본적 인지하고 전문성을 띠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몇 명 해가지고 몇 차로 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모집인원은 33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는 인원이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사전에 계획 다 됐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학교측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오늘은 계약을 하도록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오늘 계약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침이 없지만 우리군의회 협의할 때도 사실은 어떻다는 내용 자체를 몰랐어요. 제 생각은 지방자치대학 운영 하는 것은 예산 전용해가지고 했는데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키운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넣어가지고 하는게 맞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외적인 PR성 그게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조례제정 절차입니다. 상세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책을 보듯이 실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시의 법이나 시행령상에 우리 군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시점 같으면, 보통 어느 정도의 날짜에 우리 군의회에 올려야 됩니까? 날짜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날짜는 명확하게 안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 조례 필요하다 그러면 법하는데 공고됐다, 시행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해야되는 그런 경우는 시점을 어디부터 잡아야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주관과에서...

정헌

김정헌의원

주관 과의 과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며칠을 잡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간은 답변드리기가...

정헌

김정헌의원

부산시에서 조례 만들어라 공문 내려오면 어느 시점에 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관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답변에 대한 성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도 올 봄인가 모르겠는데 세금 감면 관계인데 부산시에서 우리 군에 공문이 온 지가 6개월이 넘어서 우리 조례에 올라 왔다는 겁니다. 감면기간이 1년인데 6개월 지나서 하니까 6개월밖에 혜택이 없어요. 그런식의 군정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날짜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침이 왔으면 바로 공문을 만들어서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한게 제가 볼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조례입니다. 원전관계 방재협의회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시행령 그것이 4월 1일날 왔고 시행됐습니다. 6월 1일인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획실에 앞서 나갔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로 11월 11일부로 재심의 했습니다. 의회에는 아까 안대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해도 지역협의회에서 12월까지 방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사람이 봉급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 통과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 조례를 만드는데 핑퐁식인 모양이죠. 그러면 12월달 끝납니다. 1월달부터 무슨 돈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지원법에 나와 있어요. 통과된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놔두면, 저는 지역에 관련된 군의원입니다. 아닌말로 병신소리 듣는데, 이것은 죽이든 떡이든 빨리 되어가지고 이 자금이 원전주변지원법에 대한 자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행 안하느냐는 겁니다. 1월달부터 그 사람들 봉급 뭘로 줄 겁니까? 단체장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우선 조례 말씀이나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하고 협의를 다시 심의를 다시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관과하고 의견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전 질문한 것은 1월중이라도 의회에서 임시회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안 되겠느냐, 법적으로 실장님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분명히 1월달 내에 조례가 넘어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재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건, 5억 5,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답변 과정에 말씀을 하셨고, 다음 김태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우리 관내에는 방역 장소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방역기 구입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두가지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아마 오늘 예비비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방역기 구입 군수 지십니까, 민원 건의사항입니까? 분명히 두가지 중에 어느 건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많은 민원으로부터 건의 접수가 돼서 방역기 구입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태홍 의원의 방역기 관계 추가 질문에서 답변했습니다. 정확하게 민원으로 인해서 방역기를 구입하게 된 건지, 군수 지시로 구입하게 된 건지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임시방편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민원으로 인한 방역기 구입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8월 21일날 정관면 현장민원으로 정관면 평전마을 이장으로부터 방역소독기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민원 접수대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자료를 받은 내용으로 보면 8월 19일날, 건의는 8월 21일날 돼 있고, 8월 19일 군수업무지시에 의해서 보건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노후 의료장비교체추진, 보건소, 보건지소, 오리진료소 등 신축사업들이 추진됐습니다. 직접구입할 것, 소독기 전마을 공급 할 것, 이렇게 업무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래 지시하면서 8월 25일까지 기획실 보고요망 돼 있습니다. 8월 26일날 보건소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소독기공급 예상 대수 150대, 전 마을은 125개 마을이고, 소요예산은 3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공급하겠다고 분명히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 돼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다시 보건소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예비비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예비비 승인을 요구하라고 구두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소독기를 예비비로 구입하겠다 하는 승인요청 공문을 기획실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소독기가 공급되도록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전년도에도 예비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타와 많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또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재종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해마다 반복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업무가 중요업무도 있고 담당부서 실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는 처음으로 대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있은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정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5천만원 이상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급적 보다는 행정선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협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온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 답변 들을려고 제가 질문한 건 아닙니다. 지금 9월 5일 조달요청했고, 9월 10일 구입해가지고 각 마을에 몇 일날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9월 중순에 구입돼서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얘기나 보건소장 얘기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전염병 때문에 긴급히 구입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보건소장이 답변했고, 기획감사실장은 적법하게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거 잘 못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군수가 지시했든 민원 한사람이 군수현장민원에서 요청했든간에 7천만원이라는 예비비 지출이 개인에 의해서 했다면 더더욱 잘 못 했고 군수업무지시로 했든, 정말 전염병이 예측 못 할 전염병이 급한 병이었는지, 또 한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회에 내신 감사, 예산심의 등 누차에 걸쳐서 소독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막용소독기는 실효가 없다, 사실은 뿌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거시적인 효과밖에는 별다른 효과가 안 나타난다, 분무용 소독약을 쳐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쓸 데 없는 소독기를 뭐 할라고 100대나 사서 공급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마다 필요할 때 마다 했던 말입니다. 분무용으로 해야 된다고 사실적인 자료 내놓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효과없는 연막용 소독기 구입을 했는지 잘 된 내용인지, 잘 못 된 내용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전염병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구를 사주는 것은 사전에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천만원 이상 되었는데도 의회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소독기 구입의 필요성을 그렇게 보신다면 1년에 추경을, 본예산에서 추경까지 3～4회 이상 요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전부 무시하고 예비비로 산데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콜레라나 뇌염은 있는 겁니다. 소독기 150대를 안 사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 그런 특별한 유행성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예비비로 샀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업무지시를 받고 추경 확보해서 사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이틀만에, 26일날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3회 추경 확보해서 사겠다고 올린 문서가 이틀 후 28일 예비비 승인요청이 되어졌느냐는 얘깁니다. 보건소에서 이틀만에 의견이 바뀐 겁니까? 보건소장은 똑바로 업무처리가 됐다고 봅니다. 3회추경으로 사야 되겠다고 의견을 낸 건 바로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틀만에 예비비승인 요청을 올리게 됐느냐는 겁니다. 우리 실장께서 내용을 모르면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봅시다.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보건소장 의견을 전화로서 예비비승인 요구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 아닙니까? 틀림없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안 했으면 계장이 했든지, 군수가 했든지 부군수가 한 겁니다. 안 했으면 보건소장이 이틀만에 예비비승인 요청을 했다면 보건소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방역기 구입 이것은 잘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잘 못 된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업무성질상으로 봐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한 사항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항으로 봐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전염병 없는 마을을 만들려는 뜻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하다 보니까 사전 협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조달청에서 9월 5일 바로 가서 9월 10일 검수하고 다음 지출은 12일날 했습니다. 9월 1일날 검수됐다고 하면 각 마을에 내려간게 아무래도 며칠이 걸릴 겁니다. 9월달이 다 간다 하면, 방역기 예비비 6,900만원어치 살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과거의 실무경험을 통해서 봐서는 추석을 전후해서 콜레라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80년 9월 14일자로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발생했고...

재종

이재종의원

기획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지금도 얘기가 길어집니다. 지금도 아파트 지하실에 가면 모기가 많이 있어요.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된 겁니까? 민원접수입니까? 군수 지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지시입니까? 누구 지시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요구가 올라오면 그것이 적절하다 하면 지출 승인 해줍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지금 분명히 감사 때 속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누구를 따진다고 하면 기억 안나는 걸 누구라고 할 수 없고, 또 방금 수차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상 문제는 잘못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긴급성이 없다면 당연히 업무가 시급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 요구했을때도 될 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그 이상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분명히 속기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방역기 사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예비비 승인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답변에서 민원의, 군수의 현장민원에서 민원인이 요구해서 긴급하게 샀다고 답변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예비비 7천만원 요구해서 방역기 사달라고 요구한 사항 아닙니다. 분명히 안되는 걸로 답변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은 요구에 의해서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출했다고 답변했는데 이거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거 어느 사람 한사람, 군수 현장민원실에서 방역기 전부 마을에 사달라고 한다고 7천만원 예비비를 빼가지고 방역기 사주고, 이것은 자기 살림을 자기가 직접 자기 돈으로 산다고 하면 계상 안 할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하시고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태홍의원, 최영환의원, 김정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정대입니다. 김태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성문화제 및 해변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체 주민이 원하고, 그 다음에 각종 차성문화제나 해변축제가 행사를 시행하므로서 얻는 효과보다 성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격년제 실시를 재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차성문화제는 우리 군의 전통을 지키고 군민의 단합된 힘을 펼치는 장으로서 화합의 축제이며 현대문화의 창조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변축제는 우리 군을 찾아주는 피서객 및 관광객에게 낭만과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게 하고 우리 군의 관광수요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차성문화제와 해변축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이니 만큼 매년 실시하는 것이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 대변 멸치축제 행사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 대변멸치축제는 제1회 행사로서 우리 군의 특색있는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변멸치축제는 부산 자갈치축제처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앞으로는 법인화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고 수협이나 어촌계, 횟집, 상인 등이 행사에 참여해서 모든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지역민과 내방객에게 특산물을 홍보하는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홍보를 통해 지역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자료는 어떤 경우에 보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언론기관에서 기자 개개인이 직접 해당부서에 보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우리 군의 각종 시책 및 추진사업을 언론에 올바르게 홍보하므로서 오보의 소지를 없애고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코자 언론사, 방송사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시책 또는 미담사례 등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접수받고 또한 각종행사나 시책 등의 계획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군보상임위원 증원 및 기장문학에 대한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보상임위원은 군보발행업무와 군사편찬 업무를 겸하여 업무를 하여야 하나 현재 업무추진상 군보발행 업무에만 시간을 많이 투여하여 군사편찬업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보상임위원을 증원하여 군사편찬을 전담하기 위해서 전번 추경예산, 그리고 98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장문인협회에 대해서는 기장문학은 매년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문학지로서 회원들의 문예지나 또는 우리 기장군의 문학을 대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청의 예를 들면, 금정 같은 경우에는 매년 800만원～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고를 수집, 문학지를 구청에서 직접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얼마 되지 않는 문인들이 모여 우리 군을 생각하며 쓰고 있는 수필이나 소설, 시는 우리 군의 보이지 않는 창작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장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기장 대변멸치축제는 우리 기장군을 홍보하는데 아주 일조를 했다고 그 느낀바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저도 그렇게 이 행사가 다른 여타의 많은 행사들이 있지마는 그래도 건설적인 행사였다고 자부를 하면서 이 행사가 좀 더 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지난 97년도 봄행사를 하면서 느껴본 바인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처, 쉽게 말씀드려서 멸치축제를 하는데 수협이 인근에 있으면서도 전혀 관계없는 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공보실에서도 물론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수협과 그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행사쪽으로 발전했으면 하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지난번을 경험삼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변 멸치축제도 수협이나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한 추진위원회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조직화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를들면, 부산자갈치축제 같은 경우에 금년의 행사를 보면, 주민들 자체로서 법인화를 구성해서 아주 행사를 잘 치룬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변멸치축제도 기장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로서 자리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되, 이 추진위원회가 해마다 한 번 하고 또 변경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그리고 관에서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을 해 준다 하지만 매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실정일겁니다. 금년은 처음이라서 그렇고 내년은 아직까지 초창기니까 예산상 지원이 되지만 매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매년 조금씩 적립을 해 나가고, 또 전적으로 다른데에서 하는 축제행사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와서 앞으로 계속 이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홍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제가 실장님께 차성문화제, 해변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주민 전체가 원하고 화합과 단합을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실시하겠다는 이런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왜 저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차성문화제에 예산이 1억 5,700만원 소요되었고 해변축제에 3,000만원, 대변멸치축제에 약 2,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멸치축제는 4월달에 실시했고, 해변축제는 7월달, 차성문화제는 10월달에 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축제가 1년에 큰 행사가 3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차성문화제 행사할 때 제가 줄곧 지켜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다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노래자랑에만 일부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삽량문화제는 2년에 한 번 씩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도 재정적인 여건이 훨씬 나은 인접시에서도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해변축제라든지, 대변 멸치축제같은 이러한 읍.면단위의 축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문화공보실에서 3건들의 축제를 주관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1년동안 하는 일들이 다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억 5,700만원의 행사비 외에 거기에 참여하는 읍.면 대표선수단 그리고 참여하는 군민들이 이틀동안 행사에 와서 거의 마시고 먹는데 소요되는 돈이 3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군민들이 이러한 행사를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조정만 잘 하면 1년에 이러한 3개의 행사를 나누어가지고 격년제로 실시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대변 멸치축제 같은 부분은 올해 처음 해서 약 2,00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 기이 승인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협에서 올해 축제때는 전혀 참여치 못했는데 수협이라는 협동조합에서 대변멸치축제 추진위원들과 같이 의논한다든지 하면 재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우리 군에서도 어느정도 일정금액만 지원을 하는, 이러한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칠암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비부담을 해서 이런 유사한 축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축제를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기장, 일광 통틀어서 기장포축제로 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돼 버렸기 때문에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데 행사를 하더라도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재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과장님들 워낙 재주가 좋아서 예산전용 해가지고 행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차성문화제라든지, 해변축제, 멸치축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것 같으면 다소 예산도 절감되고 해마다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각 읍.면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제 행사에 체육행사가 70%～80% 주도하지 않습니까? 문화행사도 서너건 있습니다마는 제일 하일라이트는 제가 알기로 노래자랑인데 노래자랑하는데 3개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자랑 하나 할려고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3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개월 단위로 하는 이러한 행사를 줄여가지고 1년에 2개정도 하고 하나는 격년제로 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군민들 화합, 물론 좋지요. 단결, 좋아요.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는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또 나중에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질이 나아지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전체가 해마다 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지만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것은 다수의 많은 군민들도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간부공무원들 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여기 평가에 보면 좋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재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재고해 보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양산시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기장같은 경우에는 군이 생긴지 얼마 안되고 역사도 짧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태홍

김태홍의원

처음부터 잘 못 된 것이, 차성이라는 이름을 뗄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문화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장이라고 하면 다 알지만 차성이라고 하면 기장군민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성이라는 말을 알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명칭을 정할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 부산사람들 중에 기장이라는 고유명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차성문화제가 우리 8만 기장군민 행사이고 외부인사는 관심있는 분들 소수이지, 우리 자체행사입니다. 우리 자체 문화행사에 외부인사들이 와서 보고 크게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가수 한명 데리고 오는데 4～5백만원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사 자체도 지양이 되어져야 하고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되어야지 주로 보면 체육행사입니다. 생활체육회라든지 각종 군수배 체육대회 행사가 해마다 종목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마치고 나면 차성문화제때 읍.면대항 체육행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금씩 조절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우리의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기회가 격년제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예. 김정헌 의원.

정헌

김정헌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보도자료 관계는 각 과에서 기자들이 요구하니까 주는 경우가 있고, 실장님이 시책상 행사관계나 미담관계는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실제 기자관계는 문화공보실이 창구가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물론 창구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기자들이 직접 개인별로 바로 해당실과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보실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업무분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통제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자들이 각 과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도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일부 하는 것만 지급합니까? 올해 보도수수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보도수수료는 고시공고하는 경우 말고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내년도 예산에도 안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작년에 집행된 걸 보면 건당 2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 집행 안한 것은 저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도사례금 나갈겁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보도사례금이라는 것은 예산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일단 과에서 자료가 나간다고 해도 그 사례금을 안 준다는 말이지요?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공고나 고시문 같은 경우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실장님이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각 과에서 그냥 기자들이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줘도 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통제를 하거나 관리하는 사항이 안되어 있으니까, 또 보도는 기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바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의 업무에 대한 언론창구는 문화공보실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통제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은 분명히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언론의 통제를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깁니다. 할 수도 없고, 언론기관이 자기들 나름대로 보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통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긴요한 일이 있을 경우,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언론보도된 것, CIP, 전통도자기마을, 직장대학, 사회복지관 1과 3계 신설, 이런 것은 각 과에서 다 나간 것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반드시 공보실을 통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바로 나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언론에 흘리므로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어야 될 지경으로 몰고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웬만한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창구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중구난방식으로 과별로 나가면, 나쁘게 보는 것 같으면 언론에 어떤 사항이 퍼지면 군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 저도 모르는 사항이 다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의회에 대응하는 압력수단으로서 암암리에 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의원입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어떤 악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보실장도 모르고 있는 자료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유출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가 공보실을 통해서 나가주면 되는데 기자들이 반드시 공보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가서 자료나 정보를 받아서 보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도하는 절차가 잘 못 됐다고 기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론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러한 사항들이 군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나간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깎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군보상임위원 증원 관계입니다. 기장문학지 회원들 중에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둔 분이 몇 분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기장문학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원이 이십몇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소가 기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세사람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장에 연고가 있거나 본적을 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기장문학회 회장 같은 경우는 이해웅교수로서 길천이 고향이고, 장안에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 사람은 내 중학교 동기입니다. 지금 「기장문학」이 비매품입니까? 돈받고 파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이번에 발행한 것 중에서 1000부는 우리군에 배부를 하면서, 군에 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비매품으로 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인쇄해가지고 정가를 얼마씩 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문화원 개원할 때 「기장문학」 책자를 주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군에 1000부를 주었는데 그걸 무료로 배부해 주십사 해서 문화원 개원하는 날, 오신 손님에게 무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의원들한테 줄 때는 비매품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문화원 개원할 때 줄 때는 6,000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비매품이라고 부쳐야 되는데 왜 안 부쳤느냐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1000부를 주면서 이것은 비매품이니까 비매품으로 부쳐가지고 배부를 해달라고 개원 하루전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비매품 딱지를 못 부쳤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뒤에 보면 주소가 기장향토문화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향토문화연구소 누가 하는지 알고 있지요? 그러면 기장군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명칭이 기장문학으로 되어 있고, 또 각종 내용에 보면 일부 소개가 조금 되어 있고....

정헌

김정헌의원

차성문화제때 중고등학생들 시나 산문이 당선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보에 일부 나와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면 아예 단체로 인정해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든지, 실제 보면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은 5명 미만입니다. 발행인도 제 중학교 친구이고 회원인 교수도 친구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보상임위원 증원관계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장문화원이 생기게 되면 결국 문화원 속에 모든 분과로 해가지고 될 건데 무엇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별도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실장님은 기장군사 편찬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상임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명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한사람 늘리자고 한 것은 누가 얘기 했습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공태도씨가 얘기했어요? 오규석 군수가 얘기했어요?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산에 삭감시켜버린 사항인데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이래가지고 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정도는, 답변 듣지 않는데, 누가 하든지간에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전부다. 실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올릴 겁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정택의원, 최영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먼저 최영환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장군의 98년도 재정전망과 장기적인 재정전망 및 군 재정운영지표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97년도 당초예산 542억 9,000만원, 97년도 최종예산은 666억 8,600만원, 98년도 예산은 575억 3,400만원입니다. 증감액대 비하면 당초 대는 32억 4,400만원이 증액됐으며, 최종예산은 9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율은 당초 대 105.1%, 최종대 86.3%입니다. 98년도 재정전망은 IMF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부진 등으로 주민세, 사업소세 등 각종 지방세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부진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등 98년도 목표액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재정전망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수도보급, 정관 신도시개발 등으로 건설경기 상승에 힘입어 지속적인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97년도 기준 향후 약 6.6%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 재정운영지표로는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재정확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건전재정운영은 예산 및 세입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은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단기대책으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정확한 과세로 조세마찰을 해소하며, 기 발생한 체납액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계속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활동강화로 탈루, 은닉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세수확충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각종 기업의 관내유치, 각종 세외수입요율의 현실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인수 국.공유재산현황 및 인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현재 미인수 재산이 없습니다. 없고 군유재산은 총 2,952필지 390만 9,280평, 인수된 재산은 2,861필지 381만 3,582평, 미인수 된 재산은 91필지 9만 5,698평입니다. 미인수 재산 91필지 중 39필지 9만 2,192평은 96년 12월 10일자 소유권이전 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년 7월 1일 승소하였으나, 양산시에서 다시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당초 인계인수 목록에서 누락된 52필지 3,610평에 대하여는 양산시에 추가 인계 요청을 2차에 걸쳐 하였습니다마는 양산시에서 현재 소송 계류중이므로 인계불가하며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승소를 위한 제반 자료준비에 총력을 경주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현황은 총 523필지 8만 3,819평에 대해서 198필지 2만 4,582평은 인수하였습니다마는 미인수된 재산은 334필지 5만 9,237평입니다. 이 재산은 부산시에 96년 11월 30일 등 3차례에 걸쳐 인계인수 건의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부산시 방침은 계속 협의가 불가할시에는 본 군과 양산시간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 결과를 보고 자기들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최영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IMF시대가 도래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경제여력이 우리 일반 민들에게는 물론이지만 군 재정능력에도 막대한 피해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주민세,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나 담배소비세 등 여러 가지 세금들이 감소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현재 우리 군이 재정능력에 비해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지원을 조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시설들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시작할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같은 것도 10억의 국비지원이라고 했는데 2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이 들어야 합니다. 또 군청사 같은 것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군청사를 다 지을려면 약 400억원의 돈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우리 의원들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IMF시대를 맞아서 지방세 수입은 감소되는데 우리 재정능력에 걸맞지 않게끔 신규사업들은 정말 경쟁이라도 하듯이 막무가내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살림을 맡고 계신 재무과장님께서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림능력에 맞추어서 그런 신규사업들을 국비지원 조금 받는 걸 정말 감지덕지한 생각으로 그걸 빌미로 해서 신규사업들을 할려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우리 재정능력하고 비교했을 때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은 저가 판단할 때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인 재정운영이라든지 예산관계는 기획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재정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업무하고 재무과의 업무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실질적인 재정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재정능력이 과연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예산심의를 충분히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재정능력이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아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문화회관 짓는데 국비지원은 10억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동료의원들이 우리 능력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돌려 보낸다라고 하니까 주는 걸 왜 돌려 보내느냐, 그냥 뒀다가 못하면 나중에 돌려보내더라도 지금은 둡시다, 라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둔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자체자금 2백 수십억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도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판단은...

영환

최영환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판단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라가지 사정들이 어렵다고 보면 지금현재 저희들은 국공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렇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국.공유지를 불요불급한 것, 우리 군이 꼭 필요치 않는 것, 개인들이 그걸 점용하거나 대부하거나 사용을 하면서 피해를 보고있는 그런 부분들 불하처분하실 그런 의향이 없는지?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국공유지 불하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사실 가급적이면 불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또 사실 저희들이 부산시에 편입되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필요한 많은 부동산이 필요해서 다시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가급적 매각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꼭 개인별로 매각처분 하는게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개별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개인들이 점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랜 세월동안 점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그 위에 건물이 있다든지, 어떤 지장물이 있다든지 개인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한 것, 우리 군민들이 그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오히려 필요한 재정, 그런 것들에게 충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도 건물이 점유해가지고 개인이 살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지금현재 개인이 점유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신규사업을 할려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꼭 필요한 사람, 능력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직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이정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정택의원입니다. 저가 질문한 내용보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재정전망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9년도만 보더라도 저희들 군청 신축사업비에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돈이 182억 500만원입니다. 기이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하고, 97년도 확보된 금액을 빼고난 부족금액이 182억 500만원인데, 지금현재의 나라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99년도 당장 추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른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전체 가용재원을 청사에만 투자를 한다면 가능 안하겠나 판단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 답변은 어린애 답변도 아니고 다른거 아무것도 안하고 그것만 하면 되죠. 군정살림을 살면서 그러지는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할거는 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2년보다 공기를 좀 연장을 해가지고 2년 6개월 정도를 하면 2천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여유가 더 있을 것으로...

정택

이정택의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2년을 더 끌고 또 공기연장해가지고 2년동안 준비해도 아직 부족합니까? 이제 보충질문 할 때 다 나올겁니다. 재원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착공 연내 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착공은 연내 30일날 예정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런데 과장님, 참 일 하시는게 우리 행정에서 일 하시는게 여러 가지 진짜로 부족합니다. 잔토처리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와가지고 그 문제로 설계변경을 하고 고심하고 있다는게 문젭니다. 준비기간이 2년입니다. 그 2년동안 그거 생각 못했습니까?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잔토가 그렇게 나온다는거 생각 못 했습니까? 설계사한테 맡겨놓고 아무 여기서 준비와 계획없이 잔토가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려고 이제까지 준비없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5억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했더라면 지금와서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땅 2억원어치 구릉지 사가지고 잔토처리장 허가내가지고 준비해놨으면 돈 절약하고 우리땅 생겨, 일거양득으로 그걸 예측 못하고 준비 못했다고 하면, 지금 396억 2,000만원만 가지면, 올해와서 또 몇십억 늘어났는데 이것만 가지면 완벽하게 하겠다고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정관청사 지어본, 우리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면 이 엄청난 큰 공사 여기에 부대경비 엄청나게 추가로 더 들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없이 하니까 자꾸 이런 추가예산이 발생하고 어째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일을 추진하느냐, 준비기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가지고 못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2년동안, 시작한지가 2년입니다. 2년동안 그걸 예상 못하고 준비를 못했다 하면, 잔토처리 때문에 틀림없이 공기가 연장됩니다. 재무과장님이 연장해가지고 2천년도 재원확보하면 가능 안하겠나 하지만 안그래도 그래될 겁니다. 잔토처리를 당장 가까운데 양산에 처리하더라도 하루에 수백대 트럭이 왔다갔다 도로에 교통정체시키고 어떻게 감당할거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좀 일을, 무슨 일이든지 계획성있게, 일관성있게, 똑바로 해주세요. 일개 가정에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이렇게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가 질문한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 편입된 연후에 인수받지 못한 군유지나 사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군유지는 지금 받지 못한게 91필진데 39필지는 재판계류중에 있고 52필지는 재판경과를 봐 가면서 인수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거는 좋습니다. 군유지는 결과에 따라서 가부간 결정이 날거고, 그 39건 받는데도 제가 두 번이나 독촉을 해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해라, 재판을 해라 하는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시유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면 도유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수받지 못한 334필지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지별로 전부 그 땅의 용도나 여러 가지 사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돌려받을려고 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했는지, 잡종재산 같으면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정재산 이거는 당연히 우리한테 따라와야 되는 재산입니다. 이걸 무슨 소송하고 자시고 할 일도 아닌데 지금 우리 관내 공원부지가 있다, 이거 행정재산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원인데 어째서 도 재산으로 해가지고 양산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던 잡종재산 같으면 그 땅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도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당연히 우리 재산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부산시하고 빨리 얘기해가지고 이 재산 가려내서 빨리 돌려 받아야지. 왜 이렇게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 노력이나 해 봤습니까? 파악이나 해 봤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공원 재산 어느...

정택

이정택의원

파악 한 번 해보세요.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시 편입되기 이전에 자기들은 1년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을 만들까 연구를 하고 심지어는 지목변경 해가지고 부산시 편입되기 전에 며칠 전에 지목변경해가지고 하천부지를 대지로 시켜놓고 이런 장난을 우리는 손놓고 있었어요. 아무 노력 안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몇 번지?

정택

이정택의원

그거는 저가 일하는 과정에서도 도출되어가지고 그런 땅이 있습니다. 이천, 일광뿐이 아니고 파악을 해보면 우리 관내 더러 있습니다.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제가 계장한테도 저번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것은 빨리 노력해서 받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일 안하고 있어요. 이거 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책임감 있게 몰랐으면 가르쳐 주면 빨리빨리 일을 진척하고 해야지 왜 안합니까? 지금 답변대에서, 어느 재산입니까, 필지가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 물론 군청에 대해서도 빠른 공기를 단축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군청을 조기에 완공시키고 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 재산 찾을 것은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김정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철기입니다. 김정헌 의원님의, 98년도 예산요구에 민방위 장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 필수장비인 이동식 발전기 셋트 외 13품목 중 이번에 98년도 1차적으로 그 중에 저가품이라고 생각되는 6개 품목을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용품셋트, 휴대용서치라이트, 응급처치셋트, 구명환,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시에 주민통제를 위한 상황전파용으로 전자메가폰 5대를 예산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진을 대비한 안전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전주변에서 과거 발생한, 먼저 말씀드려 둘 것은 본 건은 원자력 자료를 일부 받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전주변에서 과거에 발생한 최대의 지진을 고려하여 내진설계기준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값에 여유도를 부과하여 규모 6.5의 지진이 원전부지에서 발생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값을 0.2그래비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구조물의 설계 및 운영단계별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부지선정에서는 원전주변 지역의 과거 지진기록, (즉 320키로 내를 이야기합니다)을 평가활성단층의 존재 여부 확인 및 원전부지내 시추조사 물리탐사 등을 수행하여 부지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과거 원전주변에서 발생한 최대 지진을 기초로 내진설계값을 산정하고, 산정된 값에 여유도를 추가하여 내진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전운영시에는 지진감시 설비로서 지진을 상시 감시하여 0.01그래비트, 즉 진도 3.8이상일 때는 자동 경보장치가 작동하게 돼 있으며, 0.1그래비트, 즉 진도 5.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으며, 방사능재해대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있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진 강도가 운전기준 지진값, 즉 0.1그래비트를 초과하게 되면 백색 비상을 발령하게 되고 비상기술지원실과 비상운영지원실을 가동, 대비하여 지진강도가 안전정지 지진값, 즉 0.2그래비트에 도달하게 되면 청색 비상을 발령하여 비상대책실을 포함한 원전비상대책본부 전 조직을 가동하여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지진발생시는 일반적인 재난대비 계획에 의거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장비는 기본적인 장비고, 질문한 뜻은 내년도 예산에 방사선선량측정기 한 대 있죠?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비로 사야 됩니까? 국비보조가 나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보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예산편성 참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재난수습 장비보강, 대상은 원전지역 4개소, 화학공단 3개소입니다. 사업량 해가지고 대상지역은 기장, 영광, 경주, 울산, 서산, 여천, 울진. 제가 볼 때 울산, 서산, 여천은 화학공단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지역 4개소는 기장, 영광, 경주, 울진입니다. 사업량은 방사능측정기 8대, 유독가스탐지기는 해당없고, 그리고 지원기준은 소요사업비의 30%로 되어 있어요. 시도별로 7천만원 곱하기 30%, 2,100만원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하나 뿐이죠? 그러면 우리 군비가지고 통과시켜 주었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훈련장비, 그것은 국비,시비 해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교육비,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전에 예비비로 한 대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걸 모르고 어떻게 또 한 대 더 올라왔느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재난관리과장 돈가지고 물어넣을 겁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보통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번에 방사선측정기가 월성에 2대, 울진에 25대, 고리에는 한 대도 없다, 그래가지고 사토장관계 때문에 한 대 사달라고 해가지고 예비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리에 5대나 10대를 사야 되는데 돈이 3,000만원이다. 그러면 30% 같으면 막대한 돈 아닙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걸 제가 지원이 되는지 확실히 몰랐는데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정헌

김정헌의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98년도 예산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방독면이 몇 개 있어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총 2,500개 정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확실합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2,447개 정도 될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관은 원자력하고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원자력은 필요없고 우리 기장군 관내 각 읍.면 포함해가지고 몇 개나 있어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 약 2,000개 정도 될 겁니다. 원자력에 4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장안읍에는 2층 회의실에 있는 민방위방독면 숫자가 실제로 몇 개 안되지 싶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이번에 350 몇 개 예산이 올라왔는데 깎인 이유를 압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원자력에 대한 지역발전지원금으로 구입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분명히 법규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법시행령에 별표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샀으면 좋은데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태까지 화생방계장은 방재협의회 간사로 있으면서 늘 바쁘다고 하면서 이런걸 몰랐단 말입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지원금가지고 민방위장비라든지 방사능관계 장비를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금에 대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지 않는 사항이라서....

정헌

김정헌의원

지역협의회 같으면, 애초에 연초에 전체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그게 됩니까? 내년 사업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에도 지역협의회에 그게 안 올라 왔어요. 그러면 한전 자체 자기들 돈가지고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독면 사는 것도 각 마을에 조금씩 줄어든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방재협의회 이것은 조례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거의 의견이 좁혀져서 아마 곧....

정헌

김정헌의원

저는 사표까지 냈는데 명단에 왜 김정헌을 넣어 두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시원찮아서 사표를 냈는데 명단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제일 첫째 잘 못된 것은 예산편성 관계이고, 그리고 방독면관계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지진에 대해서 진도가 3.5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디서 자료를 받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는 원전에서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원전에서 어떤식으로 연락이 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팩스로 받기도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저는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재난대비계획을 보면 지진이 난 후의 초동대처방안이라든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복구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지진대비계획으로 되어 있지, 지진에 대해서는 .....

정헌

김정헌의원

실제로 재난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진에 대한 그런 것도 문서로 하든지 해서 리장들에게 교육을 한 번 시키십시오.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시에도 지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은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주민들이 방독면이 없는데 피해집니까? 읍.면에 방독면 있는 것도 한 번도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 지진계가 몇 개 있습니까?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43대가 있습니다. 지진의 경보작동기나 지진감지기...

정헌

김정헌의원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에 보강된 겁니까? 그리고 위치는 다 알고 있어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고리1호기, 고리 3,4호기, 다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그 관계는 43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지진계측기가 얼마하는지 잘 모르지요?

철기

문철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모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지진계측기 관계도 가격이 어느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는 원전주변지역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기장군에 한 대쯤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과제로 해가지고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김태홍 의원님께서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망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장읍 대라리 175-3번지 일원 부지 1,240여평, 연 면적 707평의 규모로 사업비 21억 6,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98년 1월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관 운영은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중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 복지관 개관 준비반 구성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행할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녀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기타 지역복지사업 등 종합복지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 내용은 부녀복지사업의 경우,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가정문제 상담 및 가족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직업 및 부업기능훈련과 부녀자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아동상담을 하고 기능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 문제 상담사업과 독서실, 교양.취미교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노인교실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후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사업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실내예식장, 영세민과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기타 지역주민을 위한 취미, 기능, 교양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IMF사태로 인한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으로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3월 개관시 최소 인원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을 제외한 각 분야별 필요 예상인력은 총 10명으로 상담원 2명, 물리치료사 1명, 운전원 1명, 청사관리원 2명, 청사관리는 기계관리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독서실 보조요원 1명, 식당보조 1명, 청소원 2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력배치는 기획실과 협의중이므로 다소 변동사항이 예상되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면에서는 기술훈련 및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으로 연간 외래 전문강사를 50여명 초빙하여 20개 과목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액은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원, 위에 보고된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약 1억 5,000만원으로 총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가 1억 5,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부족액 1억 1,5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태홍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과장님, 예산심의때 인력증원 부분에 다소 예산삭감을 시켰습니다. 청사관리원 두사람에 대해서만 예산승인이 기이 되었고,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녀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에 많은 전문상담원이 확보되어야만 복지관 운영이 된다는 얘긴데, 이러한 계획을 기획실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3월달 개관식까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기이 일용직 인력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방금 답변은 자체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문요원들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내부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차피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전문직 분야나 군에서 배치 안되는 인력들을 자체 부담을 해서 배치하고, 그 외 행정인력은 자체 조직진단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인력을 받기 때문에...

태홍

김태홍의원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깊이있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종합사회복지관 기구운영안에 보면 의무실에 간호사 2명, 사무보조가 있는데 사실 방금 과장님 답변은 의무실에 간호사를 확보해서 쓰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기이 의회에서 인부를 쓰겠다는 부분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국시비 1억 5,500만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간호사, 상담원을 급한대로 채용을 하고 자체인력진단 해가지고 상담원이 배치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차이가 조금 생길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채용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런데 군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 1억 5,000만원 국고지원금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현재 예산요구한 부분을 보면 장비구입도 다소 삭감이 되었습니다. 독서실도 6인용 35조씩 해가지고 약 210명 정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독서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군의 관계자들 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현재 일용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복지관이 운영되어야 하겠고, 이번 3월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차질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2,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마다 의원협의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김태홍의원, 김정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경순입니다. 김태홍의원님과 김정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현실을 감안하여 재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지역은 도심외곽에 위치한 수려한 해안절경 등으로 행락객의 왕래가 빈번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피서철 행락인파가 폭주하여 자연환경 및 해안오염방지를 위해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는 관리가 요망되어 ‘97년 6월 11일날 동암거북바위 주변 외 4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해당지역 리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97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암과 동백마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학리나 월내, 두호같은 마을은 소액의 입장료, 1인당 400원 기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건비 등의 관리비가 충족되지 않아서 자체 관리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당시부터 수입을 위한 지정보다는 자연환경보호 및 해안오염방지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를 당장 해제하기 보다는 입장수수료를 현실화한 조례를 개정하여 98년도 부터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98년도에도 운영실적과 현실성이 결여되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해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반입쓰레기 10%줄이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와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도 96년 9월경 생곡매립장 침출수 누출관계로 젖은쓰레기 반입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10% 줄이기 및 젖은쓰레기 반입 통제에 따른 군민대홍보 체제로 전환, 공동주택 위주로 홍보 및 교육에 행정력을 집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97년 11월말 현재,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음식물찌꺼기 발효통 보급확산 등으로 점차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내 고속발효기 3기, 해안변 부락내에 소각기 3기 설치로 쓰레기 없는 기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쾌적하고 맑은 기장건설을 위하여 쓰레기 10%줄이기 및 젖은 음식쓰레기를 감량하고자 집단급식소 23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00㎡ 이상 77개소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 원천적 쓰레기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 퇴비화 시범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발효통, 발효제, 무상공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로 반입쓰레기 10%줄이기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인 고속발효기를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기를 건립추진하였으며, 우리군 재활용센타 운영의 활성화 및 재활용품 사용제고와 동시에 주부 및 학생 봉사원들의 현지견학 장소로 활용코자 할 뿐만 아니라 취약지 쓰레기수거 및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무인카메라 설치와 무단투기 단속요원 확충으로 항상 쾌적한 기장군 건설에 총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 쓰레기 감량에 따른 98년도 용역비 예상금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방법에 있어서 우리시 전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6개 구.군중 영도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지역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참고적으로 단가제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97년도에는 톤당 단가제를 실시하여 용역비 9억 2,492만원 중 도급계약에 의거 2개 회사에 9억 1,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용역에 있어서도 주민 본위 청소행정과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역도급제로 용역의뢰하였던 바, 현 체제대로 타종 및 준 문전수거에는 11억 19만 1,000원 정도가 계산되었으며, 부분 문전수거제로 시행할 시에는 13억 7,259만 1,000원 정도의 용역 결과가 잠정적으로 보면 생활쓰레기 용역비는 전년대비 9.7%정도 감소되고 재활용품은 71.6%, 음식물쓰레기는 32.6%, 해수욕장, 유원지, 해안변, 시가지 등에는 25.7%가 인상되는 등 공공용쓰레기의 대폭 배출증대로 전체 18.9%가 증액되었고 부분 문전수거시에는 48.4%가 증액되는 결과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은 ‘97년도까지는 자체 수거토록 하였으나 생곡쓰레기 매립장 추진위원회의 재활용품 미반입시 쓰레기반입 불가 방침으로 생곡까지 선별 운반하여야 하는 등 인건비, 유류대 인상 등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원전구역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은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서를 첨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계획서를 검토 후 배출자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방사능 누출 폐기물처리 민원발생 관계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고리원전의 환경영향사전검토서 및 간이공사 통보서를 첨부, 민원접수토록 하여 접수와 동시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방사능 요염물질 여부를 측정 협조의뢰하여 민재과 직원 1명과 폐기물담당자 1명이 측정기를 휴대, 원전직원과 함께 측정하여 시간당 자연방사능치 범위내인 5～20마이크로뢴트겐 범위는 신고서를 수리하여 주고 있으며 75마이크로뢴트겐 이상일 때는 방사능관련법에 의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원전내 파견된 과기처 주재관이 반출시 방사능선량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재활용품 수거관계는 기장군이 꼭 실시해야 됩니까? 우선 그거부터 과장님.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뭐에 의해서, 부산시 지침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 수거는 꼭 부산시지침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은 가능하면 수거해서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해야 되겠고 현재 생곡매립장 추진위원회하고도 협의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반입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올해 재활용품 수거해서 우리한테 실제 수입은 1,300만원인가 1,400만원인가 그렇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분리수거요원 8명이죠? 8명하고 땅 사고 하면 아무리 안들어도 1억 이상 든다고 봅니다. 잠정적인 수치인데. 오히려 이런걸 없애고 제 생각은 그 돈을 안된 말로 해가지고 분리수집하는 업체나 다른 업체에 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일단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재활용품이 내년에 71%증가되는 예상이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올해는 재활용품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돈이 적게 나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계약서를 보는 것 같으면 올해 계약서에 어떻게 됐든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은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하도 아파트하고 어기니까 지역을 맡아서 하는게 낫다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철마, 기장, 한 업체, 일광, 정관, 장안이 한 업체 됐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잘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거할 때 전 지역,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해안쓰레기, 유원지, 장안사, 해수욕장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운반 다 포함되어가지고 작년에 96년도는 2개회사 합쳐가지고 단가가 8,400만원 됐어요, 두개업체 월별주는게. 그런데 올해는 7,461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천만원이 떨어졌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도 올해가 96년도 보다 떨어졌죠? 10%인가 줄어졌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재활용품 들어가지고 하면 예상금액이 얼마나 불었죠? 제가 볼때는 금액이 많이 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97년도 용역비가 9억 2,400만원이고, 올해 98년도는 현재 11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 제가 볼때는 11억 나오면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가지고 재활용품도 정관으로 안주고 저리 다 가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분리수거해서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거는 언제부터 그런식으로 계약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재활용 되어가지고 팔 수 있는거는 다른데 팔고 시원찮은 것은 생곡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고....

정헌

김정헌의원

판매해서 수입이 1,400만원 됐고, 다음에 저쪽에 넣는 것은 반입수수료 준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뭣이 불어가지고 기름값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11억 예상하는 것 같으면 굉장한 금액인데요. 또 전체적인 쓰레기량은 촌에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양이 주는 것 같으면, 혹시 인상을 시키는 요인 같으면 인건비나 기름값, 유가가 상승됐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대로 재활용품 인부있고 다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갈바에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뭐 할거냐, 아예 그걸 다른데 주면 안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때문에 일용인부를 8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재활용품 수거를 어느정도 제도화 안시키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만연됩니다. 그래서 방지효과도 있고, 또 생곡매립장 추진위원회와 협의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 쪽으로 실어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분류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돈 받고 수거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불법 반출로 인한 수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되어져야 안 되겠나 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렇다면 저는 하는 얘기가 우선 내년도에 예상계약금액이 9억 얼마에서 11억 된 것 같으면 주요인이 재활용품 숫자가 71% 증액되고 다음에 기름값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일반주택에 대한 재활용품을 사실상 작년도에는 6,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4,900만원 정도 올라서 1억 1,700만원이 예상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반출된 양을 통보해줌으로서 산출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거한 일반 생활쓰레기라든지 유원지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을.....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재활용품이 96년도하고 올해하고 얼마 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재활용품 돈 나가는거 보면 불은거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내년도 재활용품 관계 예산서에 올린 것은 올해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예산서 올린 것은 잘 못 됐다고 보는데 저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완전히...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코너로 몰려고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오늘 질의를 한 거는 실제 곧 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쓰레기 관계 때문에 자꾸 짚고 넘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도 해가지고 올해 계약금액은 내린 사항이고 쓰레기도 줄은 것 같으면 올해는 인상요인이 없지 않느냐, 단지 유가 때문이면 몰라도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은 계약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갑시다.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20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조금 유가하고 재산정을 해야 되니까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해서 완전한 건 못 받고 일단은 자기들이 예상해서 계상해놓은 수치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예, 그리고 원전관계 질의한 뜻은 일단 행정사무감사 나가기는 나갑니다. 사토장이라는 뜻이 한글사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죽은 땅인지, 안그러면 모래땅인지, 한전에서 모든 슬라이드 보고가 사토장 돼 있거든요. 나중에 나갔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이나 참여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이미 2미터 이상의 흙을 덮어가지고 성토를 했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처하고 국무총리실 과장이 나와가지고 자연방사능 기준치 이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기 2주전에는 오바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연방사능 기준치 이하라면 건설폐자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제한구역에 건설폐자재를 묻어 놓았으니까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위법이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해가지고 몇 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양벌규정에도 해당이 된다, 이래 답변이 왔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현장확인해서 벌금도 매기고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법인체도 매기고, 그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전번에도 그랬지만 오염이 안됐다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하기 싫고, 제한구역내는 폐기물관리법상 못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반을 했으니까 원상복구시키고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래 아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나갈 때 과장님이 필히 같이 한 번 나갔으면 합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는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재호

박재호의장

김태홍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자연발생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쓰레기 반입료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9억 2천만원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보니까 준 문전수거해서 11억 정도가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때 정관에 형진 강변아파트 소각기 설치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올해 예산으로 쓰레기 소각기가 약 1억 예산을 가지고 4대 설치가, 한군데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기이 되고 있고, 월전에 다소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가 설치되고 내년에도 고속발효기 설치가 3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데 일용인부임이 8명 해가지고 연간 1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전체 쓰레기 수거운반 또는 일용인부임, 소각기설치, 발효기설치 하는데 예산이 약 13억 내지 15억까지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가는게 방금 김정헌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의 9억 2,000만원에 비하면 지금 약 1억 8,000만원이 증가된 용역결과인데, 제가 알기로도, 저는 공동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고, 소각기 설치하고 고속발효기 설치를 하고 젖은 음식쓰레기를 말려서 쓰레기양이나 부피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늘어나는 자체가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유류비하고 인건비 인상 부분이 적용되어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났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거 같으면 기이 쓰레기 소각기 하고 고속발효기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반입량은 96년도에는 1만 3,430톤이 됐고 올해 저희들이 동기간내 하면 1만 1,060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줄었습니다. 줄어들어가면서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와 대비한 현황자료만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들어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제가 질문에도 반입쓰레기 10% 줄이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 지난 위생과에서도 업무보고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용역비는 다소 2억 정도 증액된 것 같으면 사실 10% 줄이기 운동하고 전혀 대비가 안 맞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하고 계시죠, 소각시 설치했죠, 발효기 설치했죠,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봉투도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안 팔리고 잔여 봉투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량이 눈에 보이게 현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10% 줄이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2억 정도 는다는 것은 10% 주는 것 하고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대해서 아무리 봐도 안 맞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정도 환경위생과에서 노력하는데도 안 맞는 부분이 이러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관 강변아파트, 현재 주공아파트에도 소각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태홍

김태홍의원

일년 정도 운영해보면 거기에 일년 소각하는 양이 산출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가산하는 것 같으면 현 수준에 맞춰지는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다소 오른다 하더라도 맞는데 군비를 연간 3억 정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용역비가 2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일반 생활쓰레기량은 작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한 양이 올해 10월말 현재로 해서 줄은 양으로 용역의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봉투에 넣지 않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고, 지금 사실상 유원지 쓰레기라든지 가로변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장읍이라든지 일광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안가라든지, 시가지라든지 주요 도로변 청소해서 나오는, 관광유원지나 도로변 쓰레기가 양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주로 8,900만원 정도가 관관유원지에서 불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상, 실제 쓰레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천만원 정도 감이 됐고 공공쓰레기쪽하고 음식쓰레기하고 재활용에서 다소 불어나다 보니까 1억 8천 정도 불은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용역결과 들어오면 양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고 의원협의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관광쓰레기는 8천만원 정도 늘고 일반공동이나 개별 주택은 2천만원 정도 줄었다면 산술적으로 봐도 6천만원 정도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세가지 부분에 재활용품선별 인건비 하고 소각기 설치 1억 아닙니까, 올해. 음식발효기가 세 대 설치돼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투자된 예산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줘야만이 용역하는 분이 판단이 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발효하는 양이 안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우리 준문전수거하는데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증감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누가 맡든 간에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데이타를 내 가지고 작년도에 경성대학교에서 안 했습니까? 올해는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근거자료를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줘야만 이러한 부분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10월말 현재 해서 전년도 대비한 자료를 줍니다.

태홍

김태홍의원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지시서에 보면 나가는 각종 양이, 올해 10월 30일까지 각종 생곡이나 소각장 들어간 양이 통보온 게 있습니다. 그 통보량을 안 주면 자기들이 산출을 못 하죠.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최영환 의원.

영환

최영환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해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연발생유원지는 지금현재 해안 주변의 수려한 관광 여건을 갖춘 이런 지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이 얘기한 대로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차라리 제일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는데, 또 방금 쓰레기 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유원지 쓰레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약 8,900만원 약 9,000만원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한 지역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를 못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내같은 데나 죽성 같은데 학리 같은데 그런데는 외래의 관광객이 그 쪽으로 많이 몰려오는 지역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려한 자연 관광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지정했다고 하면 월내 같은데 사실 그런데 관광지도 아니고 방파제밖에 안되는데 그걸 관리할 목적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지정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 결손이 나지는데, 다시 우리 동료의원 말씀대로 재고해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했는데 입장료 400원에서 1,000원 받는다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데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은 지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지정할 명분이 없는데는 재고해 볼 필요도 안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꼭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당초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6개소를 지정코자 했습니다. 대변서 월전 강계쪽까지도 계획을 잡았다가 피서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절대부족해서 거기는 지정을 못하고 5곳에만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특히 월내나 학리, 두호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졌는데, 지정해가지고 며칠 해보니까 400원 받는 것은 주민하고 행락객하고 싸움만 하고 실제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의 공신력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시행했다가 불과 6개월도 안돼서 해제한다는 거는 사실상 안 맞는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어느정도 입장료를 현실화 시켜서 한 번 더 운영해보고, 그래도 불합리하다면 해제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게 솔직한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대변서 월전 강계쪽으로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지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처럼 시설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갖출 작정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어도 제대로 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수대라든지 주차공간을 다른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사무실이라도 지어놓고 지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몇 천만원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워낙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쉴 모양인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자연발생유원지, 제가 의원을 하기 이전에 1기때 의원이신 선배 의원님에게 제가 이 제안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천혜의 관광지를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이것은 아주 후손들에게 나쁜 지역으로 나쁜 꼴을 보여줄거니까 사전에 방지를 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의원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이걸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자연발생유원지도 그로 인해서 조례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 쓰레기라도 치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람이 오지 않는 곳, 필요치 않는 곳은 지정을 하고 정말 관리해야 될 그런 자리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현재 죽성과 대변 사이에는, 거기에 어떤 식수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 진하 대송 등대가면 입장료를 받는다, 거기는 가보면 전혀 만들어진 시설을 투자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도 입장료를 받고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입장료도 들어가면 사람 1인당 500원, 차 한 대 1,000원 받는다 설명을 하니까 그때 500원 못 받는다, 400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0원 받는다 하면 1,000원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때는 400원밖에 못받는다고 해 놓고 지금은 1,000원 받는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굳이 다른 시설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청소라도 하고 이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받아서 조금 충당하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걸 안한다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은 과장님 말씀대로 4월까지 갈게 아니라 내년 1월이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을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지정이 잘 못된 것도 사실상 인정을 하고 기이 지정해야 될 부분도 인정합니다. 사실상 강계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 것도 사실상 폐쇄 상태에 있고,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왜 4월로 예정했나 하면, 조례개정도 해야 되겠고, 일단 98년도 예산이 승인 되고나면 최소한 관리사무소라도 지어야 되고, 사실상 주차공간이 제대로 없습니다. 도로가 복잡하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곤혹을 치르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대송 예를 들었습니다. 대송은 나름대로 주차공간이라도 나와지는데, 사실상 평상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하절기에 가보면 차량 홍수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도 한 번쯤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사실상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군도인줄 알고 있는데 군도를 입장료를 받을라 하면 차단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 번쯤 검토할 시간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늦어도 4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쨌든 지정하는 것은 지정하더라도 그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꼭 그 지역이 지정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재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의장,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죠?

재호

박재호의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재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이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도로의 인정범위 및 정관 신도시 지적고시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척지내의 도로인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서와 도로의 구간, 연장, 너비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도의 경우 군수가 현도를 도로로 하여 군수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동의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시만 도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관 제척지내의 도로는 택지개발사업 계획시 연결도로 등을 개설,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건축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존도로로써 활용을 하고 있으나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자연부락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허가시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로 인정할 경우에 그 옆집이나 뒤쪽이나 그것을 시장, 군수가 인정을 해가지고 나갔을 경우에는 도로 동의가 필요없이 가능합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시장, 군수가 인정할 때 인정한다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인정했다는 것은 만약에 통과도로로써 앞쪽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뒤쪽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도로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보존입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앞쪽에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고 뒤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도로로써 인정을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도로로서 그것을 도로로 해가지고 뒷부분에도 나간 것이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러면 건축허가 이전에 기존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기존 도로로서 인정할 수 있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었을 경우에 도로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건축허가 받기 이전에 건물이 지어져있는 것은 인정을 안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로서는 현황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안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도로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유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포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도로로 인정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런 경우는 동의서라든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도로로서 인정을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바로 내 주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 다음에 정관 제척지 문제인데 정관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에 농로 내지는 마을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지원해서 포장해 놓은 것도 있고 구조물 시설도 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현재 부지는 개인 땅들로 돼 가지고 아직까지 도로로 편입 안시키고 있는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제척되는 지역에는 따로 적용을 할 것인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12m 이상은 시에서 하고, 10m 미만은 군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병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지난번 시에서 정관에 가서 관계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자연부락의 도로하고 지금 새로 우리 군에서 10m 이하짜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하고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설명해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도로가 있던 부분에 바로 안되어 있고 생긴대로 그대로 촌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10m 도로를 개설할 예정지는 바로 그어지는 경우에 기존도로가 차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제척지나 택지개발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도로로서 인정을 할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시에서 과장님들 오셨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 도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10m～12m 개설할 때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개설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는 지적고시까지 다 돼 가지고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인허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도로가 자연녹지에 인접해가지고 도로가 나 있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되어가지고 그 도로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자연녹지 그 필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정비가 되어지고 나면 도로가 그 부분에 연결이 만약에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를 해서 통행이 안 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나 군청에서나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연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연녹지에 지금 자연녹지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선에 현재는 도로가 있으나 앞으로 도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녹지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선에 도로가 하나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이라든지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그 부분도 건축과에서 도시과하고 업무협의를 같이 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의원

그리고 기존 마을은 비단 정관뿐만 아니라 기장군 전체를 보면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부락이 발생되어서 도로도 자연적으로 생긴대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통행을 하고 차를 타고 다녀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허가가 나갈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다시 지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없이 도로로서 기이 인정한지가 수십년이 지났으니까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정택의원, 김태홍의원, 최영환의원, 문장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김태홍의원님, 최영환의원님, 이정택의원님, 문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시장주변의 잡상인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시마다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주민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장시장 주변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내 도시계획 도로상 노점상이 120개소, 그 다음에 기장 농협에서 수협간 노점상 10여개소, 그래서 총 130개소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노점상 적치물 단속 정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적을 보면 노점상 계도를 95건 했고, 노상적치물을 14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통제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이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농어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따른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도로변 노점상과 기장시장내 노점상 단속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시장 옆 도로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는 서부천, 그러니까 기장시장에서 수각교간입니다. 이것을 시.군비를 확보해서 복개를 하여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잡상인들을 유도하여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차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에 보상업무를 전담할 보상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기장-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1개 사업장에 총 보상물건 1700건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지금현재 보상담당자 1명하고 보조요원, 일용직 1명이 각종 공사에 따른 보상업무 뿐만 아니라 미불용지 보상 및 토지수용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해서 보상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보상담당자가 바뀔 시에는 현장파악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가 되지 않아 보상독려나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필지에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보상 소요시간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봤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조사에 2시간 정도 잡고, 감정평가 및 보상 사정에 2시간, 민원상담 및 보상현지확인에 2시간, 보상협의에 4회를 잡고 한 번에 3시간 정도 잡으면 12시간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협의횟수는 4차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지급 및 등기이전에 4시간, 총 저희들이 토지만 계산해서 토지가 1,388필지인데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필지당 2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2시간×1,388필지 하면 30,536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1일 8 근무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400시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인원으로 환산하면 12.7명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군 자체 사업과 시 재배정 사업장이 우리 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서는 보상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송정간 6차선 도로확포장 공사의 지연사유와 기장 시가지 교통적체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기장간 6차선 도로확포장 공사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앞서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확포장공사, 길이 6.5㎞에 폭은 30m로 확장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66억으로 공사비가 200억, 보상이 245억, 기타가 21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잡고 있으며 지금 사업비 확보현황을 보면, 97년까지 저희들이 18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 285억에 대해서는 98년, 99년 2개년에 걸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1차 공사로 경상남도에서 94년 6월부터 95년 2월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교량 1개소에 13억 2,100만원, 2차공사로 9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98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고, 제3차 공사는 보상비 50억, 공사비는 국비 20억, 이 20억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주까지 배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그러니까 설계변경입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8일날 착수해서 12월 4일날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심의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결정은 97년 3월 26일날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 군의 인력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97년 11월 17일날 업무인수인계를 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어서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보상은 기장군에서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7년 11월 17일날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94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노폭이 18.5에서 25m인 4차선 도로로 계획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에 95년 3월 1일, 부산시에서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부산시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6차선으로 건설되어 있고, 교리삼거리 주변의 실내체육관 및 양궁장 건설, 국도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6차선으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97년 3월 26일자, 폭 30m로 변경결정되어 변경설계 관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교리 삼거리에서 대경요업 구간 중 공사시행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4차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변경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예산이 원활히 확보되면 앞으로는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 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차 공사, 교리삼거리에서 대변입구간은 총 길이 1.7㎞, 폭은 20m로 하여 98년 2월말까지 시공완료할 계획이며 제3차 공사는 대변입구에서 송정방향으로 공사 추진코자 국비 20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 설계중이며 12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공사 이후 공사는 예산확보되는 대로 공사시행 부서인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보상은 저희들 군에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시가지 교통적체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존 시가지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우회연결도로가 미흡하여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도로망 등이 미흡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남은행에서 청강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총 길이는 850m입니다. 그 다음에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공사, 길이 2㎞입니다. 다음, 기장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850m정도 됩니다. 그 다음 기장교회에서 평양식당간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200m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총 1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기장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2001년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시비지원사업 8건, 양여금사업 33건, 자체사업 61건 등 총 102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건은 보상지연 및 계획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부진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장-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노폭이 변경되므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독려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서 보증사가 공사를 승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상도 독려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현재 지적고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학리와 삼성간 도로를 실시설계를 하고 지적고시가 되는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이 사실상 현실보상에 미달된다 해가지고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감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실상 전답이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농번기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번기가 지나고 농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온-죽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9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5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4억 8,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보상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독려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변집수지 개발공사는 당초에 설계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설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2월 20일날 입찰을 했고, 이것은 98년 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삼성농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14호 국도부지를 이용하여 농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의 도로부지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직접 찾아가고 또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금주에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이천하수구 설치공사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 그 부락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 협의가 되는대로 연도폐쇄기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하천의 지반이 연약하여 공법에 문제가 있고 설계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완료되고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98년 2월까지는 전량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폐도의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5,182필지, 523만 865㎡로서 그 중에서 국유재산은 3,240필지이고 공유재산은 1,94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 재산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재산 59필지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금년에 했습니다. 이 중에 사용용도가 대지인 33필지 3,677㎡를 용도폐지 결정하여 지적공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읍.면별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보존 및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해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폐지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우선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부터 보충질의를 하고 저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홍의원이 질의한 기장시장주변 잡상인 근절대책 건입니다. 물론 답변을 충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점상들을 근절할려고 하니까 서민층이라서 굉장히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도나 보도에 잡상인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분들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로 보면 우리 관내 사람이라기 보다는 관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은 상당히 단속하는 근거가 미흡합니다. 법적근거가 어려운 실적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들이라고 해도 차는 쉽게 말씀드려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위치보다 맞은편쪽에 차량들을 많이 불법주정차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을 시켜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인도나 보도에 노점상들이 아주 서민층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지역분들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통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 와서 전을 펼치는 곳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나 보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하시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당연히 기장군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장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기장시장안에 있는 노점상들도 사실상 도로위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장시장 앞의 노점상들도 도로나 보도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데는 도로변에 많이 합니다. 시장안쪽에는 사실상 전부 농수산물이라든지 어물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도로쪽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왜, 그쪽에도 도로고 이 안에도 도로인데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만 하느냐...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안의 노점상들은 실지는 도로이지만 시장대지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노점상들은 인도나 보도위에 깔아놓고 장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장안의 도로라고 고시돼 있는 부분에 농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분들은 진짜 이 지역주민들이고, 현재 제가 지적하는 보도나 인도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외지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도로위에 물건을 놔두고 장사를 하는 것도 위법이고 불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장의 형평상 그 안에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 도로변은 인도나 보도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잡상인들도 문제지만 거기 잡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을 이용한 상인들 말입니다. 그 차들은 맞은편에 쉽게말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맞은 편에 차를 대 놓는다는 겁니다. 트럭같은거 가져와서 하루종일 대 놓는데 공익요원들이 어째서 그걸 제대로 단속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 볼일이 있어서 깜박이를 켜고 시동을 걸어논 상태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4만원짜리 주정차위반 스티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그런 차량들은 어째서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그게 잘 된 겁니까? 정당한 집행이냐는 말입니다. 시동을 걸어놓은 차는, 자기가 장기 주정차할 목적으로라면 시동을 당연히 끄고 갑니다 시동을 켜놓고 깜박이를 넣어 놨는데 불과 농협에 5분, 10분 볼일 보고 오는 차는 스티카 4만원짜리 끊어놓고, 그것은 잘 못 됐다 그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번 지적 안합니까? 공익요원들을 되도록이면 활용해서 불법주정차하는 차를 단속을 해가지고 시장주변의 교통이 원활해져야 되겠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일방통행지정할 때 지역 상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원성을 들었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작년에 5월달에 외유갔을 때 우리집 앞에 현수막 걸고 농성하러 그 주민들이 몰려오기로 했다는 얘기, 그런걸 무릅쓰고 기장시장 전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지정한게 저 개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지정을 했으면 지정을 한 만큼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집행을 해야 안 됩니까? 어째서 그렇게 수수방관해가지고 오히려 일방통행지정한 걸 해제해야 될 정도로 원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하는 장사기 때문에 근절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차라리 자신없으면 우리 과장님 다른쪽으로 가시고 자신 있는 다른 사람들 여기 모셔다가 집행하도록 그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단속 의지가 없는건 아닙니다. 저는 단속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법이라는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핑곕니다. 핑계가 조금 들어가는데, 시장내에도 도로부지고 바깥에도 도로부지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건 기장시장 주변의 도로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시장안에는 왜 안하느냐는 원성이 있습니다. 그런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사실상 어디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아까도 향후 장기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장시장에서 수각교간 이 사항에 대해서 약 8억 9천 정도를 시비 확보해 달라고 시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되지도 안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를 해서 언젠가는 그게 복개는 돼야 되는 사항이고 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분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그런식으로 유도하는게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들고, 도로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면 괜찮아지고 단속을 안하면 또 몰리고 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쨌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인도나 보도위에는 잡상인들이 물건을 늘어놓고 장사하는 걸 막도록 해야 됩니다. 시장안에는 거기도 도로다라고 해서 밖에 있는 상인들이 항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역형편상 시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이쪽에 도로로서 만들어져 있는데 더군다나 인도나 보도위에 물건을 깔아놓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필수적인거기 때문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기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사람이 보상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보상협의가 안됩니다. 아까 공사가 지연된 여러 가지 내역들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부분에 협의가 안 돼서 공사 지연되고 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료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이지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계를 못 늘리면 직원이라도 한 두명 증원해서라도 이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사실은 딴 곳에 있었는데 우리 사무과에서 질문요지서를 낼 때 잘못냈던 부분입니다. 저는 기장-송정간 오는 6차선 도로 이것이 지연되는 부분도 물론 듣고는 싶었습니다마는 설사 이 6차선 도로가 있다손치더라도 기장 시가지 전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연화교에서 대경요업 앞으로 와서 우체국 앞으로 오는 15미터의 도로가 개통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요지의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물론 오늘 과장님께서도 질문요지서를 보고 답변을 준비해 오셨겠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주 요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대경요업에서 연화교 쪽으로 오는 이 도로가 중기계획에 9번째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98년도부터 사업이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1억 1,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는데 짤려 버렸다, 그런데 예산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 참 이상합니다. 9번째의 사업순위는 잘라버리고 저 뒤에 21번째의 사업은 예산에 얹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그런 순서를 망각하고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런식으로 되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본의원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업 우선순위가 조금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사업비의 자체가 일률적이라고 하면 순위대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21번째 들어간 시랑-삼성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같은 것은 양여금을 확보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무부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여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양여금을 확보하면 군비를 확보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순서가 다소 뒤바뀐걸로 알고 있고,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대라구획정리하면서 과선교 부분이 노폭이 20미터입니다마는 한 10.5미터정도, 2차선으로 개설되다보니까 사실상 기장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그런게 과선교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시가지 교통적체 요인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연화육교에서 우체국 쪽으로 나는 도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걸 해주신다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올해는 실시설계라도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원이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서를 우리 과장님도 보셨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도로건설 부분에는 실무자입니다.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변 도로 보면 청강에서 대변까지의 도로가 1.6킬로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113킬로라고 재정계획을 세워놨는지 그게 참 우습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보면 내용이 대변-청강간 도로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하면, 1,58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신겁니까, 안 보신 겁니까? 실무자가 알고 했습니까, 안 알고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심의를 할 때 들어가서 자료가 잘 못 됐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자를 다시 수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이런 책자를 우리 의원들한테 줄 때 교정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라도 붙여서 고쳐서 줘야 안됩니까? 대변도로 1.6킬로를 113킬로로 안 했나, 150억 든다는 돈을 1,580억 든다고 안 했나, 어디서 이런 엉터리, 더더군다나 다른 분들이라면 몰라도 실무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지금 시랑-삼성간 도로중에서 4차선 도로 중에서 우선 지적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일광에서 학리에서 삼성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4차선 도로의 그 부분은 학리와 일광간 그 도로는 4차선 도로의 해안도로의 확포장공사에는 포함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죠?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청강간 도로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강 4거리에서 대변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지역간의 갈등, 이간만 시켜논 부분이 어디냐, 대변-청강 4거리 공사라는 말입니다. 그걸 어째서 시켜놨는 줄 우리 과장님 잘 알죠? 대변-청강간 도로를 확포장해야 된다는데 대변에서 연화리 가는 도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이 그거는 예산요구를 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집행부가 일관성있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줘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런식으로 하면 시랑-삼성간 해안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를 삼성에서 학리간 옛날 도로를 먼저 한다고 하면 여기도 문제 생깁니다. 대변-연화리간에 싸움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대변-청강간 도로하는데 어째서 송정가는 해안도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의를 바로 내려줘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대변-청강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명칭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설계할 때 제가 그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명칭이 조금 혼선이 안 됐나 봐지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실무책임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누가 뭐라해도 이 도로 부분에서는 제일 지식이 상식이 제일 기술이 앞서는 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른 정의를 내려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대변과 연화리간에 싸움만 시켰다는 겁니다. 대변-청강간 4거리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바르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바른 답을 내려서 주민들간에 그런 이간질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랑-삼성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랑-삼성간 해안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도로 확장계획이 15미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도 15호선 확포장공사지 해안도로 확포장공사가 사실상 아닙니다. 왜 그런가하면 군도 양여금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것이지, 해안도로, 관광도로 확.포장하는 목적으로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계획이 25미터로 됐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25미터 공사로 하게됩니다마는 지금 학리에서 삼성간 도로는 15호 군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랑과 삼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명이 시랑-삼성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먼저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리와 삼성간의 구간은 지적고시가 옛날부터 돼 있었습니다. 25미터로. 그리고 25미터로 변경되는 부분은 아직 지적고시도 안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려고 해도 지적고시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리-삼성간부터 우선 시행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쨌든 저도 저지만 지역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어떤 주관을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하다가는, 지금현재 여기는 시랑-삼성간 4차선 확.포장공사라는 말입니다.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8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